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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제도를 소개합니다.

  • 개요
  • 대상시설
  • 추진방식
  • 수행현황
개요

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우리나라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촉진법」제정을 계기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운영에 민간투자방식이 도입되었으며, 동 법이 1998년 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면서 많은 사업들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었고 2005년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으로 재개정하여 그동안 추진해 오던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방식도 도입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참여기회도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은 제23조제1항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목적을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함. 또한 동법 시행령은 제20조제 1항의 각호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세부적인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업무]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  사업계획의 검토 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 평가
  •  민간투자사업관련 인 허가 등 신청업무의 대행
  •  외국인 민간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자유치활동의 지원
  •  민간투자대상사업의 검토 및 타당성 분석
  •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및 관련부야 연구
  •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  기타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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