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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사업 공공기관사업에 대한 제도를 소개합니다.

  • 개요
  • 대상사업
  • 수행체계
  • 분석내용
  • 수행현황
제도개요

1999년부터 시행되어온 재정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이면서, 국고가 300억원 이상이 충족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타당성 검증이 시행됨. 이에 따라 그동안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평가를 공공기관이 임의로 지정한 기관에 의해 진행되어 객관성 및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어옴. 이에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 및 공공기관의 적자·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에 제도마련 및 보완 준비를 거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근거한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바탕으로 2011년 상반기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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