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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사업

사업소개
개요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 투자를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2011년 상반기부터 시행하였으며, 2016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법적,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수행체계

각 공공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1,000억이상,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의 합이 500억이상인 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의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되는 전년도 1월말 또는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함.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청된 계획서를 검토하고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함. 공공기관은 실시가 결정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4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