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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관리제도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소개합니다.

  • 개요
  • 대상사업
  • 면제사업
  • 선정및 수행체계
  • 분석내용
  • 수행현황
개요
총사업비관리제도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 및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은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자체·공공기관·민관기간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으로 규정함.
타당성재조사
타당성재조사는 국가재정법 및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2항 및 제49조의 1에 의거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와 효율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수요예측재조사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4조에 의거 사업구상에서 완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수요 변화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면밀히 관리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8조에 의거 공사 착공 이후에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받은 사업의 설계변경 항목에 대한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 규모 검토를 통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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