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기능 메뉴

글꼴 크기 조정
검색 상자
인기검색어
견실한, 한국, 한국 경제,


국제협력·교육·Q&A

> 국제협력·교육·Q&A > 질의응답

질의응답 국제회의 해외공무원 교육 등과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 QnA
  • FaQ
  • Help Desk
faq
  • 저희는 민간의 제안을 받아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떤 시설들이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되나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2조에서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로 48개 유형에 해당하는 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하고,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경우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1항).
    주무관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유형이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주무부처의 사업정책 방향과 이 시설의 법적 해석 및 가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법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민간투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시설을 대상시설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저희는 현재 민투법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데, 본 사업과 더불어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부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업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대사업의 시행은 주무관청의 재량사항이나 부대사업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민간투자법 제 21조에 기술되어 있는 바, 이를 참고하시어 부대사업의 시행 여부 및 시행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투자사업을 최초 제안한 제안자에게 우대점수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우대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또 우대점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에 따르면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까지, 주무관청이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까지 우대할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는 주무관청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우대점수비율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 우대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적격성조사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우대점수비율은 공공투자관리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됩니다.

  • 건설기간 중 설계변경에 의해 공사비 변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이 가능한가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2항에서 보듯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는
    i)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웃돌거나 밑도는 경우
    ii)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조정 이 외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실시협약에 이에 관해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고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 또는 하회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 총사업비를 변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가변동률에 의한 총사업비 변동 사항이 아니라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부분의 총사업비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당해 사업의 실시협약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사업비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경우가 실시협약에 총사업비 변경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하면 실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란 실시계획의 기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작고, 성질상 실시계획의 비본질적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BTL 사업 추진 시 각종 보험료 등 간접비에 대해서 정산이 가능한가요?

    간접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실시협약에서 간접비 금액을 정산해야 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실시협약상의 금액을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실시협약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사업시행조건을 정하게 되며,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조건이라 함은 SPC가 사업을 실제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 자금조달, 시공 및 운영 등의 조건을 말합니다. 만약 SPC와 시공사간의 계약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시행조건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시협약에서 정산하는 조건이 없었을 경우 시공사가 시공을 함에 있어서 실제 소요된 간접비를 기초로 하여 실시계획 승인시의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시나요?

    저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제도소개 코너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투자 관리센터는 민간투자 법령 및 기본계획, 민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세부요령, 지침(공공투자관리센터 작성, 공표)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 바로가기

회사정보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47 한국개발연구원 / 대표전화 (02) 958-4114

Copyright © 2010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