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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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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2014.10.23

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공공투자관리강화 방안의 모색: 한국과 해외의 사례비교


- 일시: 2014년 10월 30(목)~31일(금)
-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 주최: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초대의 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MOSF-KDI-IMF-WB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Public Investment: Korean and International Experiences)」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과거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었던 공공투자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달성하였으며, 이후로도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1999년에 도입한 예비타당성조사는 한국 공공투자관리제도의 시금석 역할과 더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국제회의에서는 한국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15주년을 기념하여 공공투자관리제도의 개혁성과를 조명하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KDI를 비롯한 국내 학자들뿐 아니라 해외의 저명한 학자들과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공공투자관리제도의 최근 경향과 주요 이슈들, 그리고 각 국가의 개혁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뿐만 아니라 공공투자관리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예정입니다.

본 국제회의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한국 및 국제사회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회의에 참석하시어 고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준경

프로그램

1일차 (10.30, 목)

09:00-09:30  등록 및 네트워킹

09:30-10:15  개회식
       환영사: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
       개회사: 김준경 KDI 원장
       기조연설: Gerd Schwartz IMF 재정국 부국장


10:15-11:45  제 1세션. 공공투자관리와 재정 정책의 연관성
            [좌장: 허경욱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전 기획재정부 차관]

       발표 1. 공공투자 동향 및 재정 정책

           Gerd Schwartz IMF 재정국 부국장

       발표 2. 자본지출에 대한 공공투자 지표체계 pdf 첨부파일

           김재형 World Bank 자문관

       발표 3. 아시아지역의 장기 경제전망과 공공투자의 필요성
           Giovanni Ganelli IMF 선임 이코노미스트

       질의응답


13:00-14:45  제 2세션. 공공투자관리 제도와 개혁 : 한국 사례
            [좌장: James A. Brumby World Bank Practice Manager]

       발표 1. 한국의 공공투자관리 제도의 발전과정 pdf 첨부파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

       발표 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이해 pdf 첨부파일
           김강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발표 3.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화 과정 및 공적조사과정에 대한 기여 pdf 첨부파일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

       발표 4.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평가1: 정량적인 성과 pdf 첨부파일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

       발표 5.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평가2: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pdf 첨부파일
           문외솔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토론


15:00-17:30  제 3세션. 공공투자관리 제도와 개혁 : 해외 사례
            [좌장: Graham Glenday 미국 듀크대학교 교수]

       발표 1. 각 국의 공공투자관리제도 소개 pdf 첨부파일
           Anand Rajaram World Bank Governance Practice Leader

       발표 2. 국가사례: 유럽의 공공투자관리 제도 개혁 pdf 첨부파일
           Fabrizio Balassone 이탈리안 은행 Deputy Head

       토론 및 질의응답

       발표 3. 국가사례: 일본의 공공투자관리 제도 개혁 pdf 첨부파일
           Toshihiro Ihori 동경대학교 교수

       발표 4. 국가사례: 필리핀의 공공투자관리 제도 개혁 pdf 첨부파일
           Florencio B. Abad 필리핀 예산관리부 장관

       발표 5. 국가사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공투자관리 제도 개혁 pdf 첨부파일
           Ulrike Rwida 남아프리카 공화국 재무부 국장

       질의응답


2일차 (10.31, 금)

09:00-10:10  제 4세션. 공공투자관리의 주요 이슈
            [좌장: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

       발표 1.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방안
           David T. Gentry IMF 재정국 기술자문관

       발표 2. 공공투자관리와 재정위험, 재정투명성의 관계 pdf 첨부파일
           Murray C. Petrie Economics and Strategy 그룹 이사

       토론

10:30-12:00  [좌장: Isabel Rial IMF 재정국 선임 이코노미스트]

       발표 3. 자본투자 최적화(Capital Budgeting)를 위한 사업선정의 강화 pdf 첨부파일
           Graham Glenday 미국 듀크대학교 교수

       발표 4. 선진시스템의 공공투자평가 분석방법론 및 의사결정 과정 pdf 첨부파일
           Robert R. Taliercio 세계은행(The World Bank) 선임 이코노미스트

       발표 5. 공공조달 성과측정 pdf 첨부파일
           Enzo de Laurentiis World Bank Practice Manager

       토론

13:20-14:40  [좌장: Robert R. Taliercio 세계은행(The World Bank) 선임 이코노미스트]

       발표 6. 민간투자사업(PPP) 관리방안
           Isabel Rial IMF 재정국 선임 이코노미스트

       발표 7. 자본투자 최적화 수행 모니터링: 타당성재조사 pdf 첨부파일
           김형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토론


15:00-16:30  제 5세션. 한국 공공투자관리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좌장: David T. Gentry IMF 재정국 기술자문관]

       발표 1. 한국 공공투자관리 제도의 미래 : 거버넌스 및 제도 시스템 pdf 첨부파일
           박 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발표 2. 예비타당성조사의 미래 pdf 첨부파일
           김강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토론

16:30-17:15  제 6세션. 결론
            [좌장: 김재형 World Bank 자문관]

       발표 1. 공공투자관리제도의 발전방향 pdf 첨부파일
           Jón R. Blöndal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예산공공지출과장

       토론

17:15-17:30  폐회사
           김강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