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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등81 건

  • 2020년 1회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첨부자료 참조

    1. (20-1차 공타) 국내사업 착수회의 자료
    2. (20-1차 공타) 해외 인프라사업 착수회의 자료
  •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판단을 위한 AHP 개편 시행방안( ||)
    口 배경 및 목적

    ㅇ「민간투자사업 타당성 판단을 위한 A.HP 개편 시행방안( I )」이후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와의 협의를 거쳐 추가 결정된 A.HP 분석 체계와 정책성 분석 방안에 관련된 사항을 제시함.

    口 개편 내용 및 적용시점

    ㅇ AHP 평가 수행체계
    - 민투심 대상 사업과 민투심 비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수행체계 마련
    * 2019년 7월 1일 기준 조사 진행 중인 건부터 일괄 적용

    ㅇ A.HP 결과 통보
    - A.HP 평가 완료 후 결과를 주무관청l 기획재정부(민투심 대상 사업에 한함)에 통보하여 1단계 타당성 판단을 완료
    * 본 가이드라인 배포일 이후 A.HP 수행사업 부터 적용

    ㅇ 정책성 분석에서 정책효과 반영
    -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정책효과 반영 방안 제시
    * 2019년 5월 7일 이후 조사 접수된 건부터 일괄 적용
  • BTL사업 “타당성분석”을 위한 가산율 및 가산금리 적용 방안
    □ 주요 내용

    ㅇ 2015년~2019년까지 협약체결된 BTL 민간투자사업의 가산율 및 가산금리 업데이트

    □ 적용대상사업

    ㅇ 시행일 현재 진행되는 BTL 민간투자사업 검토
  • 2019년 3회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첨부자료 참조

    1. 국내사업 착수회의 자료
    2. 해외사업 착수회의 자료
  • 2019년 제4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첨부자료 참조

    1. [19년 제4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pdf
    2. [19년 제4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pdf
  • 산업단지 조성사업 경제성 분석 방법(예시) 변경
    첨부자료 참조
  • 2019년 제3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첨부자료 참조

    1. [19년 제3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pdf
    2. [19년 제3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pdf
  • 2019년 제2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첨부자료 참조

    1. [19년 제2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pdf
    2. [19년 제2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pdf
  • 2019년 제2회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첨부자료 참조

    1. 국내사업 착수회의 자료
    2. 해외사업 착수회의 자료
  •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판단을 위한 AHP 개편 시행방안 (I)

    口 배경 및 목적

    ㅇ 2019년 종합평가 (AHP) 항목 비중(가중치), 정책성 평가, AHP 거버넌스 변경 둥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 사 및 타당성분석의 관련 제도개편 필요성 대두

    ㅇ 이에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와의 협의를 거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 사 및 타당성 분석시 AHP 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함.

    口개편 내용 및 적용시점

    ㅇ AHP 항목별 가중치; 2019년 5월 1일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

    구분

    개편안

    비수도권

    수도권

    ① 경제성

    30 ~ 45 %

    60 ~ 70%

    ② 정책성

    25 ~ 40 %

    30 ~ 40%

    ③ 지역균형

    30 ~ 40 %

    -


    ㅇ AHP 거버넌스 : 2019년 7월 1일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
    - 민간투자사업의 AHP 평가진은 다음과 같이 총 10인으로 구성
    * 연구진 및 KDI 5인(PM 1인/ 수요 1인/ 비용 1인/ PIMAC 소장, 민간투 자지원실장) 및 기획재정부 추천위원 5인

    口 정책성분석은 평가항목과 내용 및 방법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가이드라인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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