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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55 건

  •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의 사회적할인율 및 재무적할인율 변경에 따른 규정 개정
    <첨부>

    1. BTL사업 VfFM 분석 모델(개정안)

    2. 사회적할인율 및 재무적할인율 변경에 따른 규정(개정안)

    3.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2012)(개정안)

  • BTL사업 타당성분석을 위한 가산율 및 가산금리 적용 방안 가이드라인(2017)
    □ 주요 내용

    ○ 2005년 이후 2016년까지 협약체결된 BTL 민간투자사업의 가산율 및 가산금리 업데이트

    □ 적용대상사업

    ○ 시행일 현재 진행되는 BTL 민간투자사업 검토

    * 붙임: BTL사업 "타당성분석"을 위한 가산율 및 가산금리 적용 방안
  • 재정투자사업평가의 고용효과 분석 반영
    □ 배경 및 목적

    ㅇ 고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등을 고려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 고용효과 분석을 시행하게 됨.

    □ 주요 내용

    ㅇ 고용효과 분석은 '고용유발효과'와 '고용의 질 개선효과'로 구분

    □ 적용대상 및 시기

    ㅇ 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시점 이후에 고용효과 분석을 수행하는 사업부터 적용됨.

    * 붙임: 재정투자사업평가의 고용효과 분석 반영
  • 산업단지 사업 타당성조사의 입주 설문조사 및 신규투자 편익 산정기준

    □ 목적

    ㅇ 산업단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입주 설문조사 및 신규투자 편익 산정 시 업종 및 지역 비중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

    □ 주요 내용

    ㅇ 표본 추출 시 업종 비중은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업종 비중을 적용
    ㅇ 표본 추출 시 지역 비중은 직접권역과 간접권역으로 구분한 뒤 50 대 50의 비중으로 추출
    ㅇ 신규투자 편익의 부가가치액 원단위 산정 시 사업계획의 업종 비중 및 설문조사 결과의 권역 비중 적용

    □ 적용대상 및 시기

    ㅇ 가이드라인 배포 현재 입주 설문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 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

    □ 문의: 공공기관사업팀(#4711)

    * 첨부: 2015-공공-005_산업단지 사업 타당성조사의 입주 설문조사 및 신규투자 편익 산정 기준.PDF

  •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익성 분석 방법론 일부 개정
    □ 배경
    ◦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은 운영방식, 재원조달구조, 수익원천 등에 따라 다양하며, 그 특수성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수익성 분석 방법론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무수익(無收益) 사업의 수익성 평가 방법 마련
    ◦ 국내사업의 재무성 평가시 PI광의와 PI협의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
    ◦ 분양사업의 재원조달가능성 평가 방안 개정
    ◦ 현행지침의 용어에 대한 보충설명 (부채상환계수, DSCR)

    □ 적용대상 및 시기
    ◦ 가이드라인 시행일 현재 수행중인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

    * 첨부파일: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익성 분석 방법론 일부 개정.PDF

  •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교 기준 변경

    □ 목적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비교 기준을 최근 종료된 사업까지 포함하며, 동시에 사업유형별 평균값을 제시
    ㅇ 전체 평균값 및 사업유형별 평균값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전체 사업 및 동일 유형 사업의 효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비교 기준을 사업 의뢰 기준으로 2008~2010년에서 2008~2012년으로 변경
    -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로 평가하며, 이는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내 부가가치유발액을 지역내총생산(GRDP)으로 나눈 값임.
    ㅇ 2008~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06건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평균값은 0.3090%로 나타남.
    -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08~2010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135건의 평균값 0.3431%에 비해 0.0341% 하락하였음.
    ㅇ 사업 유형별로 보면 항만 및 공항 사업이 평균 0.7631%로 가장 높고 건축 및 기타 사업이이 0.118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세부 내용은 붙임을 참조

    □ 적용대상 및 시기

    ㅇ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2015년 의뢰사업부터 적용. 민자사업은 2016년 의뢰사업부터 적용

    □ 문의: 공공기관사업팀(#4711)

    * 첨부: 2015-공공-007_「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교 기준 변경.PDF

  • 공공기관 해외자원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가이드라인

    □ 배경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수성을 평가에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적인 분석기준이

    □ 주요 내용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정책성 평가항목(자원확보 효과 및 기관경쟁력 제고효과) 평가기준 제시
    ◦ 사업의 재무성 평가를 위한 총사업비, 유가, 할인율 등 산정기준 및 방법제시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수성(사업운영의 안정성 및 투자회수 안정성 등) 항목을 추가하고 AHP 평가항목 및 구조를 제시
    ◦ 기타

    □ 적용대상 및 시기

    ◦ 가이드라인 배포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가스전 개발사업에 적용

    □ 문의: 공공기관사업팀(#4711)

    * 첨부: 2015-공공-004.PDF

  • 산업단지 사업 타당성조사의 입주 설문조사 및 신규투자 편익 산정기준

    □ 목적

    ◦ 산업단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입주 설문조사 및 신규투자 편익 산정 시 업종 및 지역 비중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

    □ 주요 내용

    ◦ 표본 추출 시 업종 비중은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업종 비중을 적용
    ◦ 표본 추출 시 지역 비중은 직접권역과 간접권역으로 구분한 뒤 50 대 50의 비중으로 추출
    ◦ 신규투자 편익의 부가가치액 원단위 산정 시 사업계획의 업종 비중 및 설문조사 결과의 권역 비중 적용

    □ 적용대상 및 시기

    ◦ 가이드라인 배포 현재 입주 설문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 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

    □ 문의: 공공기관사업팀(#4711)

    * 첨부: 2015-공공-005.PDF

  • 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영비 추정 개정 가이드라인
    □ 배경

    ◦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는 2008년 12월 출판된 이후 보고서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 다양한 철도사업 유형을 고려한 운영비 추정 방법론의 개선 및 최신 운영 실적자료에 기반한 원단위 개정의 필요성

    □ 주요 내용

    ◦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 및 도시철도, 경전철의 인건비, 동력비 및 전력비, 유지관리비, 일반관리비,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등 운영비 추정 방법 및 원단위 제시

    □ 적용대상 및 시기

    ◦ 본 자료 시행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정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 등 철도부문 타당성조사 사업

  • 집단에너지 관련 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편익항목 및 산정방법

    □ 배경

    ◦ 열공급 등 집단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간 편익항목 및 산정방법의 객관성ㆍ일관성 강화를 통한 분석의 신뢰성 제고

    □ 주요 내용

    ◦ 편익항목의 구성
     - 열공급 관련 편익, 전력공급 편익, 온실가스 편익으로 구분

    ◦ 항목별 편익규모의 산정

    ① 열공급 관련 편익
     - 열공급의 신규수요와 기존수요를 구분하고, 신규수요는 열에 대한 지불의사액(WTP)을 기준으로 편익을 산정, 기존수요는 연료사용량 절감 등에 따른 편익으로 접근

    ② 전력공급 편익
     - 사업시행 전·후의 전력생산량 변화를 반영한 사회적 편익(또는 부(-) 편익)에 대해 계통한계가격(SMP)을 고려하여 산정

    ③ 온실가스 편익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CO2) 발생량 증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또는 부(-) 편익)으로 고려

    □ 적용대상 및 시기

    ◦ 본 가이드라인은 ‘15년 7월 1일 현재, 기획재정부 최종보고 이전단계의 집단에너지공급 관련사업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

    * 첨부: 집단에너지 관련 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편익항목 및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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