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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57 건

  •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자 구성기준(개정)

    □ 배 경

      ㅇ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17.9.28)

        - 주무부처·기재부가 추천하는 정책 전문가(평가 pool 구성)를 AHP에 참여

          · 비용, 재무, 법률부문 중 2명을 축소 → 정책부문 2명 추가

      ㅇ 운용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한 세부기준 마련

        -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로 구분하여 구체적 적용기준 제시

    □ 주요 내용

    <AHP 참여자 부문별 조정>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국내사업

    수요2, 비용2, 재무2, 검토1, KDI 3(PM 1포함)
    (총 10명)

    내부과제

    비용(△1), 재무(△1)
    정책(+2)

    총 10명 유지

    외부위탁

    비용(△1), 재무(△1)
    정책(+2), KDI (△1)
    PM (+1)

    해외사업

    법률2, 비용2, 재무2, 검토1, KDI 3(PM 1포함)
    (총 10명)

    법률(△1), 비용(△1)
    정책(+2)


    □ 적용대상 및 시기

      ㅇ 2017년도 하반기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사업부터 적용함.

    붙임 :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자 선정기준(개정)


     

  •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고용효과 분석」적용기준
    □ 배경 및 목적

    ㅇ 고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항목으로 ‘고용효과 분석’을 평가항목에 포함

    □ 주요 내용

    ㅇ 고용효과 분석은 ‘고용유발효과’와‘고용의 질 개선효과’로 구분

    - 고용유발효과: 지역간산업연관표(IRIO) 및 운영기간 동안의 운영인력(고용인력) 계획을 사용하여 분석

    - 고용의 질 개선효과: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동안 창출된 고용의 질을 평가

    □ 적용대상 및 시기

    ㅇ 2017년도 하반기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사업부터 적용됨.

    ※ 붙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고용효과 분석」적용기준
  •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의 사회적할인율 및 재무적할인율 변경에 따른 규정 개정
    <첨부>

    1. BTL사업 VfFM 분석 모델(개정안)

    2. 사회적할인율 및 재무적할인율 변경에 따른 규정(개정안)

    3.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2012)(개정안)

  • BTL사업 타당성분석을 위한 가산율 및 가산금리 적용 방안 가이드라인(2017)
    □ 주요 내용

    ○ 2005년 이후 2016년까지 협약체결된 BTL 민간투자사업의 가산율 및 가산금리 업데이트

    □ 적용대상사업

    ○ 시행일 현재 진행되는 BTL 민간투자사업 검토

    * 붙임: BTL사업 "타당성분석"을 위한 가산율 및 가산금리 적용 방안
  • 재정투자사업평가의 고용효과 분석 반영
    □ 배경 및 목적

    ㅇ 고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등을 고려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 고용효과 분석을 시행하게 됨.

    □ 주요 내용

    ㅇ 고용효과 분석은 '고용유발효과'와 '고용의 질 개선효과'로 구분

    □ 적용대상 및 시기

    ㅇ 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시점 이후에 고용효과 분석을 수행하는 사업부터 적용됨.

    * 붙임: 재정투자사업평가의 고용효과 분석 반영
  • 산업단지 사업 타당성조사의 입주 설문조사 및 신규투자 편익 산정기준

    □ 목적

    ㅇ 산업단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입주 설문조사 및 신규투자 편익 산정 시 업종 및 지역 비중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

    □ 주요 내용

    ㅇ 표본 추출 시 업종 비중은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업종 비중을 적용
    ㅇ 표본 추출 시 지역 비중은 직접권역과 간접권역으로 구분한 뒤 50 대 50의 비중으로 추출
    ㅇ 신규투자 편익의 부가가치액 원단위 산정 시 사업계획의 업종 비중 및 설문조사 결과의 권역 비중 적용

    □ 적용대상 및 시기

    ㅇ 가이드라인 배포 현재 입주 설문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 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

    □ 문의: 공공기관사업팀(#4711)

    * 첨부: 2015-공공-005_산업단지 사업 타당성조사의 입주 설문조사 및 신규투자 편익 산정 기준.PDF

  •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익성 분석 방법론 일부 개정
    □ 배경
    ◦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은 운영방식, 재원조달구조, 수익원천 등에 따라 다양하며, 그 특수성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수익성 분석 방법론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무수익(無收益) 사업의 수익성 평가 방법 마련
    ◦ 국내사업의 재무성 평가시 PI광의와 PI협의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
    ◦ 분양사업의 재원조달가능성 평가 방안 개정
    ◦ 현행지침의 용어에 대한 보충설명 (부채상환계수, DSCR)

    □ 적용대상 및 시기
    ◦ 가이드라인 시행일 현재 수행중인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

    * 첨부파일: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익성 분석 방법론 일부 개정.PDF

  •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교 기준 변경

    □ 목적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비교 기준을 최근 종료된 사업까지 포함하며, 동시에 사업유형별 평균값을 제시
    ㅇ 전체 평균값 및 사업유형별 평균값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전체 사업 및 동일 유형 사업의 효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비교 기준을 사업 의뢰 기준으로 2008~2010년에서 2008~2012년으로 변경
    -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로 평가하며, 이는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내 부가가치유발액을 지역내총생산(GRDP)으로 나눈 값임.
    ㅇ 2008~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06건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평균값은 0.3090%로 나타남.
    -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08~2010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135건의 평균값 0.3431%에 비해 0.0341% 하락하였음.
    ㅇ 사업 유형별로 보면 항만 및 공항 사업이 평균 0.7631%로 가장 높고 건축 및 기타 사업이이 0.118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세부 내용은 붙임을 참조

    □ 적용대상 및 시기

    ㅇ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2015년 의뢰사업부터 적용. 민자사업은 2016년 의뢰사업부터 적용

    □ 문의: 공공기관사업팀(#4711)

    * 첨부: 2015-공공-007_「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교 기준 변경.PDF

  • 공공기관 해외자원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가이드라인

    □ 배경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수성을 평가에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적인 분석기준이

    □ 주요 내용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정책성 평가항목(자원확보 효과 및 기관경쟁력 제고효과) 평가기준 제시
    ◦ 사업의 재무성 평가를 위한 총사업비, 유가, 할인율 등 산정기준 및 방법제시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수성(사업운영의 안정성 및 투자회수 안정성 등) 항목을 추가하고 AHP 평가항목 및 구조를 제시
    ◦ 기타

    □ 적용대상 및 시기

    ◦ 가이드라인 배포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가스전 개발사업에 적용

    □ 문의: 공공기관사업팀(#4711)

    * 첨부: 2015-공공-004.PDF

  • 산업단지 사업 타당성조사의 입주 설문조사 및 신규투자 편익 산정기준

    □ 목적

    ◦ 산업단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입주 설문조사 및 신규투자 편익 산정 시 업종 및 지역 비중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

    □ 주요 내용

    ◦ 표본 추출 시 업종 비중은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업종 비중을 적용
    ◦ 표본 추출 시 지역 비중은 직접권역과 간접권역으로 구분한 뒤 50 대 50의 비중으로 추출
    ◦ 신규투자 편익의 부가가치액 원단위 산정 시 사업계획의 업종 비중 및 설문조사 결과의 권역 비중 적용

    □ 적용대상 및 시기

    ◦ 가이드라인 배포 현재 입주 설문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 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

    □ 문의: 공공기관사업팀(#4711)

    * 첨부: 2015-공공-0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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