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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등66 건

  • 용지보상비 산정 방법 및 Q&A
    첨부 : 용지보상비 산정 방법 및 Q&A
  • 2018년 제1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첨부: 1. [18년 제1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 pdf
       2. [18년 제1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 pdf
  • 2018년 제2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첨부: 1. [18년 제2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 pdf
       2. [18년 제2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 pdf
  • BTL 간이적격성조사 표준모델 (2018)
    법인세법 변경으로 인한 법인세 구간 및 세율 변경을 반영 "BTL 간이적격성조사 표준모델(2018)"입니다.
  •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의 사회적할인율 및 재무적할인율 변경에 따른 규정 개정
    기존 세부요령 99p 표 Ⅴ-2가 혼란의 여지가 있어 명확히 하고자 재공지함.


    <첨부>

    1. BTL사업 VfFM 분석 모델(개정안)
    2. 사회적할인율 및 재무적할인율 변경에 따른 규정(개정안)
    3.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2012)(개정안)

  • BTL사업 “타당성분석”을 위한 가산율 및 가산금리 적용 방안
    □ 업데이트 방법

    - 가산율(α) 및 가산금리(β) 산정 방안

    . 가산율(α) 및 가산금리(β)는 BTL사업의 시설유형과 관계없이 최근 5년(2013년~2017년, 48개 사업)의 데이터 평균값을 적용함.

    . 전체 데이터(2013~2017, 48개 사업)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산율(α) 및 가산금리(β)의 평균은 아래와 같음.

    □ 평균 가산율(α)과 가산금리(β) 적용

    구 분 가산율 가산금리


    최근 5년 평균


    0.96 %


    1.16 %

  •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고용유발효과 분석」 비교 기준 변경 (수정)
    □ 가이드라인의 목적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분석의 비교 기준을 최근 종료된 사업까지 포함해 제시하여 평가 기준을 최신화 함.

    ㅇ 전체 평균값 및 사업유형별 평균값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전체 사업 및 동일 유형사업의 효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가이드라인의 내용

    ㅇ 2018-재정-001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를 재정투자평가사업으로 한정하여 수정함.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분석의 비교 기준을 사업의뢰 기준으로 2008~2012년에서 2008~2015년으로 변경함.

    ㅇ 2008~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81건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평균값은 0.3210%로 나타남.

    -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08~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06건의 평균값인 0.3090%에 비해 0.0120%p 증가하였으며, 사업유형별로 보면 항만 및 공항 사업이 평균 1.0214%로 가장 높고 건축 및 기타 사업이 0.1133%로 가장 낮게 나타남.

    ㅇ 2008~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81건의 고용유발효과 평균값은 5,002명임.

    -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08~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06건의 평균값인 4,912명에 비해 90명 증가하였으며, 사업유형별로 보면 철도사업이 13,474명으로 가장 높고 건축 및 기타사업이 1,779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세부 내용은 붙임을 참조

    □ 적용 시기 및 범위

    ㅇ AHP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가운데 2018년 1월 1일 이후 일자로 출판일자가 명시될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등 재정투자평가사업
  •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고용유발효과 분석」 비교 기준 변경
    □ 가이드라인의 목적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분석의 비교 기준을 최근 종료된 사업까지 포함해 제시하여 평가 기준을 최신화 함.

    ㅇ 전체 평균값 및 사업유형별 평균값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전체 사업 및 동일 유형사업의 효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가이드라인의 내용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분석의 비교 기준을 사업의뢰 기준으로 2008~2012년에서 2008~2015년으로 변경함.

    ㅇ 2008~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81건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평균값은 0.3210%로 나타남.

     -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08~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06건의 평균값인 0.3090%에 비해 0.0120%p 증가하였으며, 사업유형별로 보면 항만 및 공항 사업이 평균 1.0214%로 가장 높고 건축 및 기타 사업이 0.1133%로 가장 낮게 나타남.

    ㅇ 2008~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81건의 고용유발효과 평균값은 5,002명임.

     -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08~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06건의 평균값인 4,912명에 비해 90명 증가하였으며, 사업유형별로 보면 철도사업이 13,474명으로 가장 높고 건축 및 기타사업이 1,779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세부 내용은 붙임을 참조


    □ 적용 시기 및 범위

    ㅇ AHP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가운데 2018년 1월 1일 이후 일자로 출판일자가 명시될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민자적격성조사.
  • BTO 민간투자사업 투자위험분담형(BTO-rs) 표준재무모델안
    위험분담형(BTO-rs) 도로사업 표준재무모델 자료
  • BTO 민간투자사업 투자위험분담형(BTO-a) 표준재무모델안
    손익공유형(BTO-a) 도로사업 표준재무모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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