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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등73 건

  • 2019년 제2회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첨부자료 참조

    1. 국내사업 착수회의 자료
    2. 해외사업 착수회의 자료
  •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판단을 위한 AHP 개편 시행방안 (I)

    口 배경 및 목적

    ㅇ 2019년 종합평가 (AHP) 항목 비중(가중치), 정책성 평가, AHP 거버넌스 변경 둥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 사 및 타당성분석의 관련 제도개편 필요성 대두

    ㅇ 이에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와의 협의를 거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 사 및 타당성 분석시 AHP 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함.

    口개편 내용 및 적용시점

    ㅇ AHP 항목별 가중치; 2019년 5월 1일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

    구분

    개편안

    비수도권

    수도권

    ① 경제성

    30 ~ 45 %

    60 ~ 70%

    ② 정책성

    25 ~ 40 %

    30 ~ 40%

    ③ 지역균형

    30 ~ 40 %

    -


    ㅇ AHP 거버넌스 : 2019년 7월 1일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
    - 민간투자사업의 AHP 평가진은 다음과 같이 총 10인으로 구성
    * 연구진 및 KDI 5인(PM 1인/ 수요 1인/ 비용 1인/ PIMAC 소장, 민간투 자지원실장) 및 기획재정부 추천위원 5인

    口 정책성분석은 평가항목과 내용 및 방법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가이드라인 배포 예정

     

  • 2019년 제1회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첨부자료 참조

    1. 국내사업 착수회의 자료
    2. 해외사업 착수회의 자료
  • 2019년 제1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첨부자료 참조

    1. 2019년 제1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_본회의자료
    2. 2019년 제1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_붙임자료
  • 2019년 BTL사업“타당성분석”을 위한 가산율 및 가산금리 적용 방안
    첨부파일 참조
  • 2018년 제4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첨부: 1. [18년 제4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 pdf
       2. [18년 제4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 pdf
  • 2018년 제3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수정)
    첨부: 1. [18년 제3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 pdf
       2. [18년 제3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 pdf
  • 용지보상비 산정 방법 및 Q&A
    첨부 : 용지보상비 산정 방법 및 Q&A
  • 2018년 제1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첨부: 1. [18년 제1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 pdf
       2. [18년 제1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 pdf
  • 2018년 제2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첨부: 1. [18년 제2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 pdf
       2. [18년 제2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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