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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등71 건

  •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2014 개정안
    * 첨부파일 참조


    -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2014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2014 개정안
    -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서 양식
    -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 철도사업에서의 차량대체투자비 계상

    □ 배경

    • ○ 2011년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차량의 내구연한을 40년으로 가정하고, 대체투자비는 미반영하되 정밀안전진단비용 반영
      - 정밀진단을 통과한 차량에 대해서 정밀진단 기관이 인정하는 기간까지 정밀안전진 단비용을 반영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 ○ 국가안전체계 기준 강화 필요성에 따른 차량대체투자비 적용에 대한 논리성 확보 및 철도안전운행을 위한 적정 비용 투입 필요
      - 최근 철도 차량고장으로 인한 이용객의 사고 위험 노출,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운행 지연, 철도차량 추돌 등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안전체계 기준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분석기간 내 차량에 대한 대체투자비를 반영함으로써 분석의 논리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정비용 반영 원칙을 재확립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 철도사업의 차량 내구연한을 고려한 대체투자비를 반영
      -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철도 차량의 내구연한을 40년까지 연장하여 분석하는 기준을 폐기하고 차종별 내구연한을 적용하도록 함.
      - 철도차량의 대체투자비가 경제성 분석 최종 연도에 내구연한이 ?A래하지 않는 경우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잔존가치를 반영함.

    □ 적용 시기 및 범위

    • ○ GUIDELINE 공지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사업,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타 타당성조사

    붙 임: PIMAC업무GUIDELINE_2014-재정-001_차량대체투자비

  • 택지 및 산업단지 장래 개발계획 반영 시 고려사항

    □ 목적

    • ○ 장래 개발계획은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계획의 중도 취소, 시기 또는 규모 변경, 입주 또는 가동 지연 등의 많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타당성조사의 주요 위험 요인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한국개발연구원, 2008)과 부문별 표준지침 연구만으로는 장래 개발계획의 위험 요인을 적절히 고려하고 이를 완화하기에는 한계
    •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한국개발연구원, 2008)과 부문별 표준지침 연구를 보완하여 이와 같은 위험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고려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가이드라인을 제시

    □ 주요 내용

    • ○ 가이드라인의 배포 배경 및 목적
    • ○ 택지 및 산업단지 장래 개발계획 반영 시 고려사항
       - 택지개발계획: 계획인구 규모에 따른 입주율 적용(붙임 4쪽, <표 3>), 공가율 적용 (평균 공가율 2.85%, 붙임 4쪽)
       - 산업단지개발계획: 가동률 적용(1년: 10%, 10년: 70%, 20년: 90%, 30년: 85%, 붙임 6쪽 <표 4>)

    □ 적용 시기 및 범위

    • ○ 적용 시기: 2014년 상반기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14년 5월 이후 착수된 타당성 재조사(수요예측 재조사), 본 자료 배포일 이후 접수된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제안서 검토)부터 적용
    • ○ 적용 범위: 택지 또는 산업단지 장래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수요를 추정하는 교통 및 수자원 부문 사업 등에 적용하며, 택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사업은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붙  임: 택지 및 산업단지 장래 개발계획 반영 시 고려사항

  • BTL사업 타당성분석을 위한 가산율 및 가산금리 적용 방안 가이드라인
    □ 주요 내용
    ○ 2005년 이후 2011년까지 협약체결된 BTL 민간투자사업의 가산율 및 가산금리 업데이트

    □ 대상사업
    ○ 2012년 5월 이후 접수된 BTL 민간투자사업
  • 우대점수 산정요령 가이드라인
    □ 주요 내용
    ○ 최초제안자에게는 총평가점수의 최저 0%에서 최고 10%까지 우대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본 가이드라인 별첨에 제시된 평가표를 활용하여 내·외부 연구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자들은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함.
    ○ VFM 비율 및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 점수를 고려한 우대점수의 산정함.
  • 하수처리장 편익산정 방안
    □ 주요내용
    ○ 하수처리장의 편익산정 방법의 통일 및 명확화 필요성
    ○ 합병정화조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 절감편익 반영 필요성
    ○ 합병정화조 설치 구획의 구분
    ○ 구획별 합병정화조 용량 산정
    ○ 합병정화조 비용(설치비, 유지관리비, 보상비 등)의 산정
    ○ 기타 고려사항 및 유의사항
  • 지역균형발전 분석 보고서 목차 변경
    □ 목적
    ㅇ 기획재정부『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33조(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방법)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도록 함.
    ㅇ 또한 기획재정부『2013 총사업비관리지침』제51조(타당성재조사의 조사내용)에서도 타당성 재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제시하도록 함.
    ㅇ 이에 따라 KDI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및 타 표준지침에서 제시된 보고서 목차 중 “정책적 분석” 장(章) 내의 “지역균형발전”을 별도 장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ㅇ 지역균형발전 분석 보고서 기술 위치

    □ 적용 시기 및 범위
    ㅇ 본 자료 배포일 기준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

    붙 임: 지역균형발전 분석 보고서 기술 위치
  •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개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개정

           - 첨부자료 참조 -

    *첨부: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 개정 비교표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 개정 본문
  •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교 기준 변경
    ❐ 목적

    ◦ 개별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교 기준 변경
    - 비교 기준 사업을 과거 1개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서 과거 3개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변경

    ❐ 주요 내용

    ◦ 개별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도 비교를 위해 과거 1개년이 아닌 과거 3개년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활성화지수 평균값을 적용
    - 2008년 42개 사업의 평균 활성화지수는 0.1954%, 2009년 53개 사업의 평균 활성화지수는 0.4834%, 2010년 40개 사업의 평균 활성화지수는 0.3122%로 연도별 편차가 상당히 큼.
    - 2008년 ~ 2010년 135개 사업의 활성화지수 평균은 0.3431%임. ◦ 착수기준으로 매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수정하여 회람 예정

    ❐ 적용 시기 및 범위

    ◦ 의뢰시점 기준으로 2012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2012년 타당성 재조사, 2012년 상반기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붙 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
  • BTL사업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표준모델
    "BTL사업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표준모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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