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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등67 건

  • 특수평가항목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수정 ․ 보완연구(제5판)」일부 보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특수평가항목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수정 ․ 보완연구(제5판)」일부 보완 업무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분석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상 특수평가항목의 의미와 반영기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하고,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의 성격을 추가 기술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수정․보완연구(제5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함.

    ❐ 주요 내용
    ◦ 사업특수 평가항목과 관련한 기술 보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성격을 일반지침에 명확히 반영

    ❐ 적용 시기 및 범위
    ◦ 본 자료 배포일 현재 진행중인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사업

    붙 임:『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수정·보완연구(제5판)』 보완
  •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수행 근거자료 관리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수행의 근거자료 관리 기준을 제시하여 자료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AHP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수행 근거자료 관리 업무 GUIDELINE"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의 AHP 평가 수행 근거 자료 관리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수행의 근거자료 관리 기준을 제시하여 자료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AHP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

    ❐ AHP 평가수행의 기본방향
    ◦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판단에 Web-based AHP 시스템을 도입하여 Web 상에서 각 평가자가 AHP 평가를 수행토록 하고 그 근거자료를 관리할 계획
    ◦ 다만, Web-based AHP 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AHP 분석의 근거자료를 관리

    ❐ AHP 분석의 근거자료 관리
    ◦ AHP 평가를 수행한 모든 평가자는 본인의 응답 및 분석 결과가 입력된 AHP 분석 결과 표에 서명을 한 후, 서명된 AHP 분석 결과 표를 연구책임자에게 송부
    ◦ 연구책임자는 전체 평가자의 응답 및 분석 결과가 입력된 AHP 분석 결과표에 본인 서명을 한 후 각 평가자가 서명한 AHP 분석 결과표를 취합하여 Clear file에 첨부하여 보관
    ※ 평가자별 AHP 응답 및 분석 결과표와 전체 AHP 응답 및 분석 결과표는 해당 사업의 AHP 수행 시 회람을 통하여 배포할 예정임.

    ❐ 적용 시기 및 범위
    ◦ 배포일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사업 중 AHP 분석이 미완료된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사업의 성과지표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수행 시 부처가 제안하는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사업의 성과지표 검토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분석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기획재정부에서는 성과목표관리제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을 통해 재정사업에 대해 성과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의 성과관리제도는 성과관리에 적정성이 떨어지는 지표를 선정하는 등의 문제로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인식되고 있어 사업추진 초기부터 사업의 적절한 지표를 선정하여 성과관리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과정에 부처가 제안하는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할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 내용
    ◦ 성과지표 적절성 검토 방안
    ◦ 성과지표 적절성 검토를 위한 부처 요구자료 양식

    □ 적용 시기 및 범위
    ◦ 본 자료 배포일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사업 중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붙 임 :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사업의 성과지표 검토 Guideline

  • 재정투자평가사업의 재무성 분석 방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투자평가사업의 재무성 분석 업무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분석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수익성과 재원조달 가능성 측면에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
      부나 주무부처에 재정부담과 재원조달 측면에서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 대두
    ㅇ 자체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수익성 지수 등 재무정보를 제공하므로서 주무부처 등
      이 사업추진 여부 판단시 참고자료 역할
    ㅇ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시 기존 건설기간 동안 총사업비 위주로 재원조달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 대신에 운영
      기간까지 확장하여 운영수입과 운영비, 국고지원금까지 감안하여 분석함.


    □ 주요 내용
    ㅇ 재무성 분석 대상 기준
    ㅇ 재무성 분석 방법
     - 재무성 분석의 주요 가정
     - 재무성 분석 결과 제시
     - 재무성 분석 절차
     - 보고서 기술 방안


    □ 적용 시기 및 범위
    ㅇ 본 자료 배포일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사업

    붙임: 재정투자평가사업의 재무성 분석 Guideline

  •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판단 방법, 수행 절차 등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판단 방법, 수행 절차 등 업무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분석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ㅇ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민자연계방안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그 검토 대상, 검토 방법, 보고서 기술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고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기획재정부나 주무 부처에 충분히 제공할 필요성 대두
    ㅇ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 방식을 제시하고 아울러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고려요소도 함께 기술함으로써 주무부처 등이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 여부 판단시 참고자료 역할
    ㅇ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시 기존 설문조사방식 대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적, 정책적 검토를 토대로 보다 정확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제시


    □ 주요 내용
    ㅇ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대상 기준
    ㅇ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방법 및 수행 절차
     -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방법
     - 민자가능 유형의 판단 기준 및 보고서 기술시 유의사항
     -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수행 절차
    ㅇ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보고서 기술 위치


    □ 적용 시기 및 범위
    ㅇ 본 자료 배포일 현재 진행중인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사업

    붙임: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판단을 위한 Guideline

  •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보고서

           - 첨부자료 참조 -

    *첨부: 보고서
  •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적용에 대한 기준연도 변경 및 제도 개선 사항 업무가이드라인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적용에 대한 기준연도 변경 및 제도 개선 사항 업무가이드라인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적용에 대한 기준연도 변경 및 제도 개선 사항관련 PIMAC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라인 변경사유
    ㅇ 현재「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의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데이터의
      기준연도는 2005년으로서 현재의 지역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데이터 갱신이 필요

    □ 주요 변경 사항

    ㅇ 일반지침(5판)의 8개 지표의 원자료의 기준연도가 2005년이었으나, 이를 2009년기  준으로 재산정하였음
    ㅇ 현재 일반지침(5판)의 시군의 수는 168개 기준이나 금번 갱신 시, 2개 지역을 추가(구분)하여 170개 지역을
      기준으로 변경
     - 기존 일반지침(5판)에서 충북 괴산군에 포함하였던 증평군을 분리
     - 기존 일반지침(5판)에서 충남 논산시에 포함하였던 계룡시를 분리

    □ 적용 시점(대상사업)

    ㅇ 2011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터 적용

    □ 제도 개선 사항
    ㅇ 기준연도 변경 및 갱신 주기 정례화
     - 경제여건 변화의 반영과 지표 변경의 주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3년 주기로 지역낙후도 지수와 순위를
      갱신할 예정임.

    * 첨부 :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적용에 대한 기준연도 변경

  • 장래 교통Network 반영 기준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2009년 9월부터 “PIMAC 업무 GUIDELINE”에서 적용해오던 Network 반영 기본원칙(자료번호 2009-예타1-003)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분석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에서 제시하는 교통 Network 설정 추가 설명
    ◦ 장래 교통 Network 반영의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분석가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주요 내용
    ◦ 교통시설 사업 시행절차
    ◦ 장래 Network 반영기준의 기본원칙
    ◦ 장래 Network 반영기준의 예외사항

    □ 대상사업
    ◦ 도로 및 철도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포함)
    ◦ 도로 및 철도 부문의 타당성 재조사(간이 타당성 재조사 사업 포함)

    첨부화일 : 장래 교통Network 반영 기준
  • 『도로 및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변경 내용

    『2010년도 제5차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기획재정부, ‘10.12.28)』를 통해 제시된 「철도부문 예타 개선(안)」의 후속조치 결과,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분석 시 이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의 분석에 관련된 일부 내용 변경
    ◦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분석 시 도로 및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함에 따라 분석의 일관성 확보

    □ 주요 내용
    ◦ 분석기간 및 할인율 수준 조정
    ◦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변경
    ◦ 교통사고 절감편익 변경
    ◦ 차량대체투자비 변경
    ◦ 터널 공사비 변경
    ◦ 운영비용 함수식 변경
    ◦ 고속화철도 운영비 변경

    □ 대상사업
    ◦ 도로 및 철도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포함)
    ◦ 도로 및 철도 부문의 타당성 재조사(간이 타당성 재조사 사업 포함)

    첨부화일 : 『도로 및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변경 내용
  • CVM(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사업 관리 내실화 방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CVM(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사업 관리 내실화 방안 업무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분석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ㅇ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일부 사업에서 편익추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CVM(조건부가치추정법)을 적용하여 수행하고 있는 바, 조사 방법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에 있어 사업간 일관성이 미흡하여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 존재
    ㅇ 이에 CVM 조사분석방법적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제기
    ㅇ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 당해 사업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는 가장 기본적인 조사내용임에도 불구하고 CVM을 적용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이러한 수요조사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어 연구진에 수요추정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필요성 대두


    □ 주요 내용
    ㅇ 지불거부의사(protest bids) 항목 기준 제시
    ㅇ 설문대상 지역 선정 원칙
    ㅇ 보고서 표준목차 제시
    ㅇ CV 설문 절차
    ㅇ 수요조사 내실화


    □ 적용 시기 및 범위
    ㅇ 본 자료 배포일 이후 CVM 적용사업

    붙임: CVM(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사업 관리 내실화를 위한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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