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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등73 건

  •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판단 방법, 수행 절차 등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판단 방법, 수행 절차 등 업무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분석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ㅇ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민자연계방안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그 검토 대상, 검토 방법, 보고서 기술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고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기획재정부나 주무 부처에 충분히 제공할 필요성 대두
    ㅇ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 방식을 제시하고 아울러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고려요소도 함께 기술함으로써 주무부처 등이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 여부 판단시 참고자료 역할
    ㅇ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시 기존 설문조사방식 대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적, 정책적 검토를 토대로 보다 정확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제시


    □ 주요 내용
    ㅇ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대상 기준
    ㅇ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방법 및 수행 절차
     -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방법
     - 민자가능 유형의 판단 기준 및 보고서 기술시 유의사항
     -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수행 절차
    ㅇ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보고서 기술 위치


    □ 적용 시기 및 범위
    ㅇ 본 자료 배포일 현재 진행중인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사업

    붙임: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판단을 위한 Guideline

  •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보고서

           - 첨부자료 참조 -

    *첨부: 보고서
  •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적용에 대한 기준연도 변경 및 제도 개선 사항 업무가이드라인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적용에 대한 기준연도 변경 및 제도 개선 사항 업무가이드라인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적용에 대한 기준연도 변경 및 제도 개선 사항관련 PIMAC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라인 변경사유
    ㅇ 현재「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의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데이터의
      기준연도는 2005년으로서 현재의 지역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데이터 갱신이 필요

    □ 주요 변경 사항

    ㅇ 일반지침(5판)의 8개 지표의 원자료의 기준연도가 2005년이었으나, 이를 2009년기  준으로 재산정하였음
    ㅇ 현재 일반지침(5판)의 시군의 수는 168개 기준이나 금번 갱신 시, 2개 지역을 추가(구분)하여 170개 지역을
      기준으로 변경
     - 기존 일반지침(5판)에서 충북 괴산군에 포함하였던 증평군을 분리
     - 기존 일반지침(5판)에서 충남 논산시에 포함하였던 계룡시를 분리

    □ 적용 시점(대상사업)

    ㅇ 2011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터 적용

    □ 제도 개선 사항
    ㅇ 기준연도 변경 및 갱신 주기 정례화
     - 경제여건 변화의 반영과 지표 변경의 주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3년 주기로 지역낙후도 지수와 순위를
      갱신할 예정임.

    * 첨부 :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적용에 대한 기준연도 변경

  • 장래 교통Network 반영 기준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2009년 9월부터 “PIMAC 업무 GUIDELINE”에서 적용해오던 Network 반영 기본원칙(자료번호 2009-예타1-003)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분석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에서 제시하는 교통 Network 설정 추가 설명
    ◦ 장래 교통 Network 반영의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분석가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주요 내용
    ◦ 교통시설 사업 시행절차
    ◦ 장래 Network 반영기준의 기본원칙
    ◦ 장래 Network 반영기준의 예외사항

    □ 대상사업
    ◦ 도로 및 철도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포함)
    ◦ 도로 및 철도 부문의 타당성 재조사(간이 타당성 재조사 사업 포함)

    첨부화일 : 장래 교통Network 반영 기준
  • 『도로 및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변경 내용

    『2010년도 제5차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기획재정부, ‘10.12.28)』를 통해 제시된 「철도부문 예타 개선(안)」의 후속조치 결과,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분석 시 이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의 분석에 관련된 일부 내용 변경
    ◦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분석 시 도로 및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함에 따라 분석의 일관성 확보

    □ 주요 내용
    ◦ 분석기간 및 할인율 수준 조정
    ◦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변경
    ◦ 교통사고 절감편익 변경
    ◦ 차량대체투자비 변경
    ◦ 터널 공사비 변경
    ◦ 운영비용 함수식 변경
    ◦ 고속화철도 운영비 변경

    □ 대상사업
    ◦ 도로 및 철도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포함)
    ◦ 도로 및 철도 부문의 타당성 재조사(간이 타당성 재조사 사업 포함)

    첨부화일 : 『도로 및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변경 내용
  • CVM(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사업 관리 내실화 방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CVM(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사업 관리 내실화 방안 업무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분석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ㅇ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일부 사업에서 편익추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CVM(조건부가치추정법)을 적용하여 수행하고 있는 바, 조사 방법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에 있어 사업간 일관성이 미흡하여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 존재
    ㅇ 이에 CVM 조사분석방법적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제기
    ㅇ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 당해 사업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는 가장 기본적인 조사내용임에도 불구하고 CVM을 적용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이러한 수요조사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어 연구진에 수요추정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필요성 대두


    □ 주요 내용
    ㅇ 지불거부의사(protest bids) 항목 기준 제시
    ㅇ 설문대상 지역 선정 원칙
    ㅇ 보고서 표준목차 제시
    ㅇ CV 설문 절차
    ㅇ 수요조사 내실화


    □ 적용 시기 및 범위
    ㅇ 본 자료 배포일 이후 CVM 적용사업

    붙임: CVM(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사업 관리 내실화를 위한 Guideline

  •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개정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개정

     - 첨부자료 참조 -

    붙임1.『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개정사항 비교표
    붙임2.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
  • 수자원부문 예타표준지침(제4판)보완 공업용수공급편익 산정요령 업무가이드라인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의 보완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 요령관련 PIMAC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라인 목적

    •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수자원부문사업 중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판단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편익산정 방안에 대한 지침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에 예시로 제시된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화를 위한 것임.

     

    □ 주요 내용

    •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 산정
    •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 절차
      -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 원칙
      -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 절차

     

    □ 적용 시점(대상사업)

    • 본 자료 배포일 현재 진행 중인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포함한 수자원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첨부화일 :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 요령

     

     

  • 조사과제 일관성 확보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교통분석 기초자료(항만 물동량 등) 적용방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과제 일관성 확보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교통분석 기초자료(항만 물동량 등) 적용방안 업무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분석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시기에 수행되는 예타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항만물동량 예측자료, 교통량 통계년보 등 교통분석 기초자료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사업간 형평성 및 일관성을 확보

    □ 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이전의 최신 공표(배포)자료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업수행기간 중에 새롭게 공표되는 기초자료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내부논의를 거쳐 과제연구진에게 회람형식으로 통보

    * 붙임 : 기초자료(항만 물동량) 적용 방안
  •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안)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안)>
    주무관청이 사업계획서 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05년 10월 21일 주무관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BTL사업 주무관청 합동 제2차 workshop”을 통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표준요령」인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안)」을 배포해 드린바 있습니다.
    금번에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안)」을「‘0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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