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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등69 건

  • 『도로 및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변경 내용

    『2010년도 제5차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기획재정부, ‘10.12.28)』를 통해 제시된 「철도부문 예타 개선(안)」의 후속조치 결과,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분석 시 이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의 분석에 관련된 일부 내용 변경
    ◦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분석 시 도로 및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함에 따라 분석의 일관성 확보

    □ 주요 내용
    ◦ 분석기간 및 할인율 수준 조정
    ◦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변경
    ◦ 교통사고 절감편익 변경
    ◦ 차량대체투자비 변경
    ◦ 터널 공사비 변경
    ◦ 운영비용 함수식 변경
    ◦ 고속화철도 운영비 변경

    □ 대상사업
    ◦ 도로 및 철도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포함)
    ◦ 도로 및 철도 부문의 타당성 재조사(간이 타당성 재조사 사업 포함)

    첨부화일 : 『도로 및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변경 내용
  • CVM(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사업 관리 내실화 방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CVM(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사업 관리 내실화 방안 업무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분석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ㅇ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일부 사업에서 편익추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CVM(조건부가치추정법)을 적용하여 수행하고 있는 바, 조사 방법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에 있어 사업간 일관성이 미흡하여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 존재
    ㅇ 이에 CVM 조사분석방법적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제기
    ㅇ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 당해 사업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는 가장 기본적인 조사내용임에도 불구하고 CVM을 적용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이러한 수요조사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어 연구진에 수요추정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필요성 대두


    □ 주요 내용
    ㅇ 지불거부의사(protest bids) 항목 기준 제시
    ㅇ 설문대상 지역 선정 원칙
    ㅇ 보고서 표준목차 제시
    ㅇ CV 설문 절차
    ㅇ 수요조사 내실화


    □ 적용 시기 및 범위
    ㅇ 본 자료 배포일 이후 CVM 적용사업

    붙임: CVM(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사업 관리 내실화를 위한 Guideline

  •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개정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개정

     - 첨부자료 참조 -

    붙임1.『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개정사항 비교표
    붙임2.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
  • 수자원부문 예타표준지침(제4판)보완 공업용수공급편익 산정요령 업무가이드라인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의 보완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 요령관련 PIMAC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라인 목적

    •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수자원부문사업 중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판단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편익산정 방안에 대한 지침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에 예시로 제시된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화를 위한 것임.

     

    □ 주요 내용

    •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 산정
    •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 절차
      -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 원칙
      -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 절차

     

    □ 적용 시점(대상사업)

    • 본 자료 배포일 현재 진행 중인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포함한 수자원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첨부화일 :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 요령

     

     

  • 조사과제 일관성 확보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교통분석 기초자료(항만 물동량 등) 적용방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과제 일관성 확보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교통분석 기초자료(항만 물동량 등) 적용방안 업무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분석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시기에 수행되는 예타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항만물동량 예측자료, 교통량 통계년보 등 교통분석 기초자료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사업간 형평성 및 일관성을 확보

    □ 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이전의 최신 공표(배포)자료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업수행기간 중에 새롭게 공표되는 기초자료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내부논의를 거쳐 과제연구진에게 회람형식으로 통보

    * 붙임 : 기초자료(항만 물동량) 적용 방안
  •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안)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안)>
    주무관청이 사업계획서 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05년 10월 21일 주무관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BTL사업 주무관청 합동 제2차 workshop”을 통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표준요령」인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안)」을 배포해 드린바 있습니다.
    금번에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안)」을「‘0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자료를 제공합니다.
  •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 >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 >
    본 자료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으로서 2009년 2월 26일의「‘0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4호)」에 근거하여 수립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보완 및 수정할 예정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090424PIMAC홈페이지).pdf
  •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개정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개정>

    본 자료는 BTL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를 위한 요령으로서 2005년 8월 5일 최초 제공된 이후 2006년 9월 19일에 전문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금번 2009년 2월 26일의「‘0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4호)」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2009년 3월에 전문을 개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보완 및 수정할 예정입니다. 「‘0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자료를 제공합니다.

    붙임1. 임대형_민자사업(BTL)_타당성_및_민간투자적격성조사_세부요령_개정_비교표.pdf
    붙임2. 임대형_민자사업(BTL)_타당성_및_민간투자적격성조사_세부요령_본문.pdf
    붙임3.임대형_민자사업(BTL)_간이_적격성조사_표준모델.ZIP
  •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안)
    □ 본 세부요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변경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음.
  • BTO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조사 (제안서 검토)』 수행 및 우대점수 산정을 위한 세부요령 연구(안)
    본 자료는 BTO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 조사 및 제안서 검토를 위한 세부요령 연구(안)으로서 지속적으로 보완 및 수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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