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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등75 건

  • 조사과제 일관성 확보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교통분석 기초자료(항만 물동량 등) 적용방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과제 일관성 확보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교통분석 기초자료(항만 물동량 등) 적용방안 업무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분석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시기에 수행되는 예타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항만물동량 예측자료, 교통량 통계년보 등 교통분석 기초자료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사업간 형평성 및 일관성을 확보

    □ 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이전의 최신 공표(배포)자료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업수행기간 중에 새롭게 공표되는 기초자료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내부논의를 거쳐 과제연구진에게 회람형식으로 통보

    * 붙임 : 기초자료(항만 물동량) 적용 방안
  •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안)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안)>
    주무관청이 사업계획서 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05년 10월 21일 주무관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BTL사업 주무관청 합동 제2차 workshop”을 통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표준요령」인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안)」을 배포해 드린바 있습니다.
    금번에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안)」을「‘0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자료를 제공합니다.
  •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 >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 >
    본 자료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으로서 2009년 2월 26일의「‘0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4호)」에 근거하여 수립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보완 및 수정할 예정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090424PIMAC홈페이지).pdf
  •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개정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개정>

    본 자료는 BTL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를 위한 요령으로서 2005년 8월 5일 최초 제공된 이후 2006년 9월 19일에 전문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금번 2009년 2월 26일의「‘0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4호)」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2009년 3월에 전문을 개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보완 및 수정할 예정입니다. 「‘0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자료를 제공합니다.

    붙임1. 임대형_민자사업(BTL)_타당성_및_민간투자적격성조사_세부요령_개정_비교표.pdf
    붙임2. 임대형_민자사업(BTL)_타당성_및_민간투자적격성조사_세부요령_본문.pdf
    붙임3.임대형_민자사업(BTL)_간이_적격성조사_표준모델.ZIP
  •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안)
    □ 본 세부요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변경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음.
  • BTO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조사 (제안서 검토)』 수행 및 우대점수 산정을 위한 세부요령 연구(안)
    본 자료는 BTO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 조사 및 제안서 검토를 위한 세부요령 연구(안)으로서 지속적으로 보완 및 수정할 예정임
  •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
    본 자료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위한 세부요령으로 지속적으로 보완 및 수정할 예정이며, 붙임 파일은 PDF로 작성되었습니다.
  • [1차수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요령 연구(안)
    본 자료는 BTL 민간투자사업『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요령 연구(안)이며 최종안은 추가적인 검토 및 수정과정을 거쳐 2005년 말까지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붙임파일은 PDF로 작성되었습니다.
  • [1차수정]BTL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을 위한 세부요령 연구(안)
    본 자료는 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세부 요령 연구 (안 )이며 최종안은 향후 민간투자의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 및 수정을 거쳐 2005 년 말까지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붙임파일은 PDF로 작성되었습니다.
  • 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요령 연구(안)
    본 자료는 BTL 민간투자사업『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요령 연구(안)이며 최종안은 향후 민간투자의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 및 수정을 거쳐 2005년 말까지 확정·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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