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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교 기준 변경
저자 PIMAC 발행년도 2013/04/29
첨부파일 파일21568_지역경제_파급효과_비교기준_변경.pdf
❐ 목적

◦ 개별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교 기준 변경
- 비교 기준 사업을 과거 1개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서 과거 3개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변경

❐ 주요 내용

◦ 개별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도 비교를 위해 과거 1개년이 아닌 과거 3개년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활성화지수 평균값을 적용
- 2008년 42개 사업의 평균 활성화지수는 0.1954%, 2009년 53개 사업의 평균 활성화지수는 0.4834%, 2010년 40개 사업의 평균 활성화지수는 0.3122%로 연도별 편차가 상당히 큼.
- 2008년 ~ 2010년 135개 사업의 활성화지수 평균은 0.3431%임. ◦ 착수기준으로 매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수정하여 회람 예정

❐ 적용 시기 및 범위

◦ 의뢰시점 기준으로 2012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2012년 타당성 재조사, 2012년 상반기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붙 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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