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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신규투자비율 산정 기준
저자 발행년도 2015/04/08
첨부파일 파일21654_산정기준.pdf
□ 배경
◦ ‘예타사무처리 관련 감사원 지적(‘12.11월)’에 의거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단지개발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신규투자비율 산정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신규투자비율 산정을 위해 설문조사 시 조사대상 기업(산업) 선정 기준, 표본설계 및 추출 방법, 설문지에 포함되는 필수 문항을 제시
◦ 신규투자 비율 산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입주의사 기업 수에 대한 최소 기준(최소 30개)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설문조사 절차를 마련
◦ 설문조사 결과 에 의거 입주기업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중 (신규, 철회)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만 적극적인 투자기업으로 간주하여 신규투자비율을 산정

□ 적용대상 및 시기
◦ 가이드라인 공지 이후 수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단지개발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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