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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VM(조건부가치측정법) 분석지침 개선
저자 발행년도 2015/04/09
첨부파일 파일21655_attach[1].pdf
□ 배경 및 목적
◦ 명시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에 대한 편익추정의 방법론으로 CVM(조건부가치측정법)이 적용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분석지침 개선 연구』(이하 ‘CVM분석지침’)에서는 해당 방법론의 적용 시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정리한 ''CVM 분석 가이드라인‘을 제시
◦ ‘CVM 분석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있어 CV 주요 설문문항 예시, 지불거부의 구분과 모형에서의 처리, WTP 편익의 측정 등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됨.

□ 주요 내용
◦ CV 주요 설문문항 예시
◦ 지불거부의 구분과 모형에서의 처리
◦ WTP(Willingness To Pay) 편익 산정

□ 적용 시기 및 범위
◦ 자료 배포일 이후 CVM을 적용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사업

※ 붙임: CVM(조건부가치측정법) 분석지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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