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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지침 15 건

  •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제Ⅱ장 현행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실시협약 개관
     제1절 실시협약의 의의
      1.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의 의의
      2.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제2절 우리나라의 실시협약 체결 현황
      1.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 현황
      2. 사업 시설 유형별 추진 현황
     제3절 해외 주요국의 실시협약 체결 현황
      1. 영국
      2. 호주
      3. 일본

    제Ⅲ장 해외 실시협약(지침) 소개
     제1절 해외 실시협약(지침)
      1. 영국
      2. 일본
      3. 호주
      4.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지침
      5. 세계은행(World Bank) 지침
      6. California State-Route'91 사업
      7. 기타
     제2절 해외 사례의 시사점
      1. 개요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제Ⅳ장 실시협약상 주요 쟁점의 검토
     제1절 개요
     제2절 실시협약과 관련법과의 관계
      1. 실시협약과 민간투자법
      2. 국가계약법의 적용여부
      3.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절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주요 쟁점의 검토
      1. 협약당사자에 관한 쟁점의 검토
      2. 사업의 범위
      3. 협상대상자의 지위
      4. 인?허가 의제
      5. 관리운영권의 처분
      6. 토지 등의 수용주체
      7. 조기준공시 처리
      8. 장기대부하는 경우의 정부재정지원 금액

    제Ⅴ장 수익형 민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 수립
     제1절 표준실시협약안의 구성
     제2절 표준실시협약안 수립을 위한 주요 쟁점의 검토
      1. 쟁점의 도출
      2. 실시협약상 주요 쟁점의 검토
     제3절 실시협약표준안의 의의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제I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제II장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및 법률적 고찰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1.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질
      3.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실시협약 문서의 해석
      4.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구성요소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중요성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제3절 시설사업기본계획과 관련된 법적 문제
      1. 사전 준비의 필요성
      2. 실시협약과의 관련성 고려
      3. 명확한 사업 조건의 제시
      4.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기준의 설정
      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 다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6. 시설사업기본계획과 다른 실시협약의 규정

    제III장 BTO사업 현황 및 국내 유사제도와의 비교
     제1절 BTO사업 현황
      1. 민간투자사업의 일반현황
      2. 정부고시사업 및 민간제안사업 현황
     제2절 국내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제3절 국내 재정시설사업
      1. 국내 재정시설사업의 특성과 종류
      2. 재정시설사업의 입찰 및 계약 절차
      3. 유형별 고찰
      4. 시사점

    제IV장 해외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사례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일본의 사례 분석
      1. 일본 PFI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개요
      2. 실시방침
      3. 입찰설명서(모집요강)
      4. 사업자 선정기준
      5. 요구수준서
      6. 사업계약서안
      7. 시사점
     제3절 영국의 사례 분석
      1. 일반적인 PFI사업 추진절차
      2. 영국의 입찰공고문
      3. 시사점

    제V장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수립방안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화 방안
      1.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의 다원화
      2. 실시협약 표준안의 활용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준수
      4. 기타
     제2절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조건
      1. 고시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사업신청방법
      3. 사업제안방법
      4. 투자 및 운영조건
      5.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6. 위험의 분담주체 및 부담범위
      7. 주무관청의 지원
      8. 기타 사업시행 기준
      9. 사업제안서 작성기준
      10. 사업제안서의 평가
     제3절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1. 사업제안의 범위
      2.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
      3. 기타
     제4절 표준 재무모델 작성방안
      1. 재무모델의 의의
      2. 재무모델의 구성요소
      3. 재무모델의 표준화 현황
      4. 재무모델 표준화의 필요성
      5. 재무모델 표준화 방향
      6. 재무모델의 표준화 확대 방안
     제5절 건설 및 운영의 질적 기준 제시방안
      1. BTO 시설의 성과요구(서비스수준) 제시방안
      2. 기술성능 요소 및 기준(도시철도의 경우)
      3. 성과요구수준서
      4.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제VI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연구의 기여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절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 도로부문
  •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수행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방법

    제Ⅱ장 민간투자 적격성 제도 도입 배경 및 수행절차
     제1절 적격성제도 도입의 배경
     제2절 적격성조사의 필요성
      1. 적격성조사의 유용성
      2. 적격성조사 도입의 필요성

    제Ⅲ장 해외사례 분석
     제1절 영국 및 호주의 PSC
      1. PSC의 주요 내용
      2. PSC 산정 과정
      3. PSC 산정방법
     제2절 일본의 VFM 제도
      1. VFM제도의 주요 내용
      2. VFM 산정 과정
      3. VFM 산정방법
     제3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제Ⅳ장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방안
     제1절 BTL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및 민간투자적격성조사
      1. 조사 대상사업 선정
      2. 조사의 수행 절차
     제2절 정량적 VFM 분석방법
      1. 준거사업의 설정
      2.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항목
      3. PSC 및 PFI 대안간 생애주기비용 산정 및 비교
      4. 시설임대료 산정
      5. 대안별 현금지출액 합계 및 현재가치 계산
     제3절 정량적 VFM분석의 주요 이슈
      1. PSC 및 PFI의 건설비 산정방법
      2. PSC 및 PFI의 운영비 산정방법
      3. PSC 및 PFI의 재원조달 및 금융비용 산정방법
      4. PSC 및 PFI의 적용 할인율
      5. 위험의 분석방법
     제4절 정성적 VFM 분석 및 종합평가
      1. 정성적 VFM 분석
      2. 종합평가

    제Ⅴ장 종합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향후 연구방향
  • BTL사업 실시협약 표준안 연구
    공공투자관리센터2005.12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제2장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실시협약 개관
     제1절 실시협약의 일반이론
      1. 실시협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실시협약의 구성체계
      3.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
     제2절 기존 국내 실시협약
      1. 추진방식별 분석
      2. 시설유형별 분석
      3. 기존 실시협약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제3절 국제기구의 실시협약 지침
      1. World Bank
      2. UNIDO
      3. 국내 실시협약에의 시사점
     제4절 외국 PFI 사업의 실시협약
      1. 영국
      2. 일 본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3장 BTL사업에서의 실시협약 표준안 작성방안
     제1절 BTL사업의 개요
      1. 사업추진방식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3. 정부지급금
     제2절 BTL사업 RFP 세부요령안 주요 쟁점
      1. 귀속(Transfer)?임대(Lease)의 개념
      2. 사업시행자의 운영(Operation)
      3. 모니터링절차ㆍ성과평가
      4. 부속시설 및 부대사업
     제3절 BTL 협약 표준안 작성을 위한 세부방안
      1. 권리ㆍ의무관계, 위험분담 정립
      2. 건설ㆍ운영ㆍ정부지급금 등의 세부조건 규정
      3.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절차의 규정

    제4장 BTL사업 실시협약 표준안
     제1절 협약 표준안의 개괄
      1. 표준안의 필요성
      2. 표준안 작성방법
     제2절 협약 표준안의 주요 내용
      1. 전문 및 총칙
      2. 기본약정
      3. 총민간투자비의 결정 및 변경
      4. 재원의 조달 및 투입
      5. 건설에 관한 사항
      6. 유지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성과의 점검ㆍ평가
      8.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9.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10.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종료
     제3절 협약 표준안의 주요 이슈
      1. 민법상의 임대차 규정 중 강행규정의 적용 여부
      2. 총민간투자비의 변경
      3.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4. 사업이행보증?지체상금
      5. 공사책임감리
      6. 조기준공 ? 준공전 사용인가
      6. 운영의 범위
      7. 성과평가
      8. 위험분담
      9. 사업시행자의 변경

    제5장 BTL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지침
     제1절 협약체결의 일반절차
      1.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제2절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의 주요 내용
      1. 공사비 등 총민간투자비
      2. 부속시설ㆍ부대사업
      3. 운영비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성과요구수준서의 작성
      5. 사업수익률 ? 정부지급금의 결정
      6.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6장 실시협약과 향후 제도 개선방안

    제7장 결 론
    별첨 BTL 사업 실시협약 표준(안)
    참고문헌
    요약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민간자본을 투자하고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효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다. 늘어나는 사회인프라 수요를 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재정만으로는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이루고 점증하는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개정된 민간투자법은 사업추진방식을 다양화하여 이전의 BTO 방식, 즉 민간이 건설하고 그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시킨 다음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시설을 운영하던 방식에 더하여, 정부가 직접 국민의 사회기반시설의 수요에 부응하여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인 BTL사업도 추가하였다.

    BTL방식은 민간이 건설한 기반시설을 정부에 소유권을 귀속시킨 다음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얻은 다음 다시 정부에 시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민간은 투자비를 시설임대료 형식으로 회수하고 정부는 대국민적 서비스에 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채택으로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노후 교육시설의 개선 등 우리 사회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설의 확충이 기대된다.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향후 다양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자본과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기법을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투입함으로써 향후 균형된 국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가 민자사업제도이고, 이 중 BTL사업방식은 문화, 복지, 교육시설부터 철도, 항만 등 생산기반시설까지 다양한 형태의 공공서비스시설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의 실시협약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과정을 거쳤다.

    첫째, 기존의 BTO 실시협약에서 큰 쟁점들을 제시함으로써 BTL사업에서의 개선점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둘째, 국제기구, 영국, 일본 등 해외의 PFI사업의 표준협약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실제의 협약을 분석함으로써 BTL사업의 사업시행조건을 마련하였다.

    셋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BTL 일반지침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요령에서의 논점들을 정리함으로써 BTL사업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을 해결하고 이를 BTL 실시협약 표준안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BTL 실시협약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전문, 총칙(제1장), 기본약정(제2장) 등에서는 사업추진의 취지, 협약체결까지의 경과 등을 명시하고, 사업의 개요, 추진방식, 용어의 정의, 해석?우선순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총민간투자비의 결정 및 변경(제3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제4장)에서는 총민간투자비의 변경사유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건설에 관한 사항(제5장)에서는 설계, 실시계획의 승인, 준공확인 등의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과 사업이행보증, 보험가입, 공사책임감리 등 견실시공을 위한 사항 규정, 부속시설(부대사업시설)의 시설규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제6장)에서는 운영비의 결정, 운영비의 변경사유 및 절차, 계획의 수립 등과 부속시설(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다.

    성과의 점검?평가(제7장)에서는 성과측정?결과보고(사업시행자), 성과의 점검(주무관청) 등과 성과평가(성과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결과의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제8장), 정부지원사항(제9장)에서는 사업수익률, 임대료, 운영비 등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과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규정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원사항과 주무관청이 임대료 부담의 축소를 위해 재정지원(건설보조금)을 할 경우에 관해 규정하였다.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제10장), 협약의 종료(제11장)에서는 사업시행자?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사유 등을 명시하고, 귀책사유별 처리방법, 기간의 만료 및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하였다.

    BTL 표준 실시협약(안) 본문의 마지막 내용으로 권리처분?자금재조달(제12장), 분쟁의 해결(제13장), 기타사항(제14장)에서는 양도?담보제공, 출자자변경, 자금재조달, 중재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

    본문의 세부적인 사항을 별표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요령, 성과평가에 따른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요령 등은 부록으로 첨부하도록 하였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지침상의 주요 조건들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BTO방식 뿐만 아니라 BTL방식 공히 검토과정이 필요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를 통해 BTL 사업 실시협약 표준안을 도출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다.

    또한, 해지시 지급금, 협약에서 필요한 재무조건 등의 금융관련 협약조건들을 검토함으로써 종합적인 위험분담조건을 마련하여야 하지만, 해지시 지급금 등의 경우 이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BTL 일반지침에서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협약에서 필요한 재무조건들의 경우 BTL 사업 정부지급금 연구의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업에서 드러나는 민간 및 채권금융기관의 리스크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이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BTL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에게 사업조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실제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시 이슈들의 미결로 지연되는 상황을 가급적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BTL 민간투자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연구
    공공투자관리센터2005.12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범위
     제4절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제5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Ⅱ장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질 및 의의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법적성질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중요성 및 주요내용

    제Ⅲ장 국내 BTL사업의 현황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제1절 국내 BTL사업의 추진 현황
     제2절 국내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제Ⅳ장 해외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사례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일본 사례분석
     제3절 영국 사례분석

    제Ⅴ장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항목별 수립방안
     제1절 사업개요 및 사업시행조건의 사전제시
     제2절 건설 및 운영의 질적기준
     제3절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제4절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기준
     제5절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제Ⅵ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연구의 기여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절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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