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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6 건

  • 목차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성과관리와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1절 성과관리
      1. 성과관리의 의의와 절차
      2. 성과관리의 수단
      3. 성과정보의 활용
       가. 사업설계 및 추진방법의 합리화
       나.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
       다. 책임성의 확보
     제2절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추진체계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주요 논점
      1. 사업평가의 특성
      2. 사업의 개입논리
      3. 사업평가의 주요 평가요소
       가. 세 가지 단계
       나. 다섯 가지 평가요소
       다. 사중손실ㆍ대체효과ㆍ치환효과
      4. 사업평가의 종류
       가. 운영평가와 효과평가
       나. 중간평가와 사후평가
       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제Ⅲ장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위한 기초작업
     제1절 사업내용의 파악
      1. 사업개요
      2. 사업전달체계
      3. 사업예산
      4. 사업성과
      5. 유사사업
     제2절 사업목적과 개입논리의 파악
      1. 사업목적의 파악
      2. 개입논리의 파악
     제3절 해외사례 조사
     제4절 평가의 쟁점ㆍ목적ㆍ범위의 설정
      1. 주요 쟁점의 파악
      2. 평가목적의 설정
      3. 평가범위의 설정

    제Ⅳ장 적절성 평가
     제1절 정부역할로서의 적절성 평가
      1. 사유재산권의 보호
      2. 시장실패의 교정
       가. 시장실패의 이유
       나. 죄수의 딜레마로서의 시장실패
       다.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갖는 한계
       라. 민간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공급
       마. 소 결
      3. 가치재의 공급
       가. 가치재의 개념적 근거
       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정부지원
       다. 소 결
      4. 소득과 부의 재분배
       가. 재분배정책의 의미
       나. 재분배정책의 수단
       다. 재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라. 복지국가의 발전단계마. 여러 가지 사회모형
       바. 경제사회여건의 통화정책
       다. 환율정책
       라. 재정정책
       마. 소 결
     제2절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적절성 평가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가. 재정대응성: 외부효과와 내부효과
       나. 추가적인 고려사항
       다. 역할분담과 사업형태의 적정성 평가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관계
       가. 외부효과의 시정
       나. 지역 간 재정력 격차의 해소
       다. 조세제도의 효율성 증진
     제3절 정부역할 수행방법에 대한 적절성 평가

    제Ⅴ장 효과성 평가
     제1절 성과지표 및 비교기준의 설정
      1. 바람직한 성과지표의 성격
      2. 투입ㆍ산출ㆍ결과ㆍ효율성지표
      3. 비교기준
     제2절 평가모형의 수립
      1. 평가모형의 종류
       가. 이상적인 평가모형
       나. 무작위 실험모형과 준실험모형
       다. 암묵적 모형
       라. 인과관계 분석의 정당성
      2. 무작위 실험모형
       가. 고전적 무작위 비교모형
       나. 사후 무작위 비교모형
       다. 무작위 구획설정모형
       라. 장점과 단점
      3. 準실험모형
       가. 사업시행 전후 비교모형
       나. 시계열모형
       다. 사업시행 후 분석모형
       라. 장점과 단점
      4. 암묵적 모형
       가. 사업시행 후 이론적 비교집단모형
       나. 사업시행 후 소급측정모형
       다. 사업시행 후 차이측정모형
       라. 사례분석
       마. 장점과 단점
      5. 요 약
     제3절 자료수집
      1. 자료의 종류
      2. 자료수집방법
       가. 문헌조사
       나. 문서검토
       다. 외부통계의 활용
       라. 설문조사
       마. 전문가의견조사
       바. 자연관측
       사. 전문관찰
       아. 특수측정기계
       자. 내용검토
     제4절 분석방법
      1. 통계분석
       가. 기술적 통계분석
       나. 통계적 추론
      2. 비용편익분석 및 비용효과분석
      3. 조건부 가치추정모형 및 컨조인트 분석법
      4. 여러 가지 모형의 사용
       가. 시뮬레이션모형
       나. 거시경제모형
       다. 미시경제모형
       라. 투입산출모형
      5. 정성적 정보의 분석
      6. 중장기적 사업결과의 분석
     제5절 효용성 및 지속 가능성 평가
      가. 효용성 평가
      나. 지속 가능성 평가

    제Ⅵ장 사업체계 분석

    참고문헌

    【부록】 성과지표의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
  •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
    고영선2006.04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성과관리와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1절 성과관리
      1. 성과관리의 의의와 절차
      2. 성과관리의 수단
     제2절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추진체계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주요 논점
      1. 사업평가의 특성
      2. 사업의 개입논리
      3. 사업평가의 주요 평가요소
      4. 사업평가의 종류

    제Ⅲ장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수행
     제1절 기초작업
      1. 평가목적 및 범위의 설정
      2. 개입논리의 파악과 분석의제의 설정
     제2절 평가모형의 수립
      1. 평가모형의 종류
      2. 무작위 실험모형
      3. 準실험모형
      4. 암묵적 모형
      5. 인과관계 모형
      6. 요 약
     제3절 자료수집
      1. 자료의 종류
      2. 자료수집방법
     제4절 분석방법
      1. 통계분석
      2. 정성적 정보의 분석
      3. 중장기적 사업결과의 분석
      4. 여러 가지 모형의 사용
      5. 비용편익분석 및 비용효과분석
     참고문헌
    【부록】 성과지표의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
      1. 성과지표의 설정이 특별히 어려운 경우의 예
      2.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정량적 자료
      3. OMB가 제시하는 대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