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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지침 38 건

  •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범위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

    제Ⅱ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개요
     제2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3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주체
     제4절 사업의 내용
     제5절 사업의 기대효과

    제Ⅲ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개발사업 개요 및 사업 현황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Ⅳ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기술적 검토
     제3절 총사업비 추정
     제4절 경제적 비용 추정

    제Ⅴ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 추정의 개요
     제2절 수요 추정방법론
     제3절 용도별 수요 추정

    제Ⅵ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의 개요
     제2절 주택공급 편익 추정
     제3절 영리성 지원시설 공급에 따른 편익

    제Ⅶ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문화·관광 부문 사업의 유형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부 문화·관광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제Ⅲ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제2절 기술적 검토
     제3절 총 사업비 추정
     제4절 운영비 추정
     제5절 연차별 투자계획

    제Ⅳ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 추정의 개요
     제2절 수요추정 방법론

    제Ⅴ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의 개요
     제2절 편익 추정 방법론

    [2부 문화·관광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및 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제Ⅵ장 문화·관광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분석
     제1절 비용 추정 사례분석
     제2절 수요 추정 사례 분석
     제3절 편익 추정 사례분석

    제Ⅶ장 중력모형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중력모형 개요
     제2절 중력모형을 이용한 수요 추정의 쟁점사항
     제3절 중력모형을 이용한 수요 추정방법 개선 방안

    제Ⅷ장 여행비용 평가법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여행비용 평가법의 구분

    참고문헌
    부록
  •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

    제Ⅱ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개 요
     제2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3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추진 주체
     제4절 사업의 내용

    제Ⅲ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산업단지 개요 및 사업 현황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Ⅳ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의 절차
     제2절 기술적 검토
     제3절 총사업비 추정
     제4절 추가적인 경제적 비용 추정

    제Ⅴ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 추정방법론 및 적용방법
     제2절 수요 추정(설문조사법) 가이드라인
     제3절 입주율 추정 및 수요의 보정

    제Ⅵ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항목의 산정
     제2절 편익가치의 원단위 추정
     제3절 사업의 편익 추정
     제4절 기타 편익의 산정 및 한계
     제5절 연차별 편익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제2절 산업단지부문 사업의 경제성 분석구조

    제Ⅷ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내용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낙후도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제3절 종합 및 정책제언
     제4절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 목차
    서론: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3절 표준지침 연구의 효력 및 활용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사업의 내용 및 사업계획 작성지침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제1절 기술적 검토
     제2절 비용추정
     제3절 총사업비 추정
     제4절 운영비 추정
     제5절 연차별 투자비 산정

    제Ⅳ장 수요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항만수요 추정의 기본 전제조건
     제3절 항만수요 추정의 방법론

    제Ⅴ장 편익산정
     제1절 편익산정의 기본방향
     제2절 항만 편익의 개념 및 선행연구
     제3절 항만부문 편익항목 검토
     제4절 항만사업 편익추정방안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3절 기타 고려사항
     제4절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제5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체계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제4절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개요
    제2절 지역낙후도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종합 및 정책제언
  • 목차
    서론: 연구의 개요
     제1절 지침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지침연구의 효력 및 활용
     제3절 지침연구의 구성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사업의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제Ⅲ장 비용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비용 항목 및 공항 유형
     제3절 공항설계기준
     제4절 총사업비 추정
     제5절 운영비 추정

    제Ⅳ장 항공교통수요 추정
     제1절 개 요
     제2절 항공교통수요 추정과정과 기본 전제조건
     제3절 기초자료 설정
     제4절 분석범위의 설정 및 기본자료의 수정
     제5절 여객수요 추정
     제6절 화물수요 추정
     제7절 항공기 운항횟수 추정
     제8절 제약조건 수요추정
     제9절 최종 항공교통수요 추정 결과 제시
     제10절 국내외 항공교통수요 추정 사례

    제Ⅴ장 편익산정
     제1절 개 요
     제2절 편익산정의 전제조건 및 편익항목
     제3절 편익산정의 기본가정
     제4절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제5절 편익산정 결과의 제시
     제6절 편익산정 예시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3절 기타 고려사항
     제4절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제5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내용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지역낙후도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Ⅸ장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에 의한 종합평가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제3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제Ⅰ장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개요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정보화사업의 의의와 지침 적용대상 사업
     제3절 정보화사업의 특성과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의 내용
     제4절 정보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체계와 보고서의 구성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현황 분석
     제2절 관련법과 상위계획
     제3절 조사의 쟁점

    제Ⅲ장 기술성 분석
     제1절 기술성 분석 개요
     제2절 기술성 분석 관련 연구
     제3절 기술성 분석체계의 개발
     제4절 기술성 분석항목별 설명
     제5절 기술성 분석 평가항목의 활용방안
     제6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검토

    제Ⅳ장 비용추정
     제1절 비용추정의 개요
     제2절 정보화사업의 비용추정절차 및 방법
     제3절 정보화사업 비용항목 분류
     제4절 시스템 구축비용추정
     제5절 운영 및 유지·보수비
     제6절 기타 비용
     제7절 비용추정 결과 제시

    제Ⅴ장 편익추정
     제1절 정보화사업의 효과와 편익
     제2절 정보화사업의 편익추정방법
     제3절 사업계획(안)의 필수 요구사항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기준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보화사업 정책적 분석의 체계
     제2절 지역균형발전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제5절 특수평가항목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종합판단
     제3절 민간투자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제Ⅸ장 종합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서 론
     제1절 지침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제3절 사업의 내용
     제4절 사업의 기대효과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3. 보건·의료 환경 분석
     제2절 관련 법률 및 계획의 검토
      1. 공공의료시설 관련 법률의 검토
      2. 공공의료시설 관련 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의 설정

    제Ⅲ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1. 의료시설부문사업 비용의 정의
      2. 비용추정의 방향
     제2절 사업계획 검토 및 기술성 분석
      1. 검토의 필요성과 목적
      2. 사업부지의 적합성
      3. 시설별 사업면적의 적절성 검토 및 추정
     제3절 총사업비 추정
      1. 비용추정의 전제
      2. 총사업비 추정
     제4절 운영비 추정
      1. 운영비의 항목별 정의 및 측정 방법
     제5절 경제성 비용 총괄표
      1. 연차별 투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2. 경제적 비용의 흐름

    제Ⅳ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분석 목적 및 개요
     제2절 예상 진료권 분석
      1. 진료권 설정의 필요성과 개요
      2. 진료권 설정 방법
     제3절 사업규모의 적정성 검토
     제4절 입원 및 외래환자수 추정
      1. 연간입원환자수 추정
      2. 연간외래환자수 추정
      3. 신규유입 환자규모 추정
     제5절 예방가능 응급사망자수 추정
      1. 기초자료분석
      2. 응급사망자수 추정
      3. 예방가능 사망자수 추정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 산정의 개요와 편익의 종류
     제2절 편익 추정 방법
      1.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시간 절감 편익
      2.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 교통비 절감 편익
      3. 응급사망감소 편익
      4. 시간단축 편익
      5. 의료기술, 진료수준 및 연구능력 향상 편익
      6. 신규의료시설이용에 따른 건강개선 효과
      7. 비용절감 및 해외환자유치 편익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 분석기법
      2. 사회적 할인율 설정
      3.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4.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5. 잔존가치의 처리
      6.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2.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3.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2절 지역낙후도 분석
      1. 지역낙후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 기법
      1. 다기준 분석의 필요성
      2. AHP 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과정
      1.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 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3절 종합 평가

    제Ⅸ장 공공의료시설 관련 정책방향 분석
     제1절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한 방향성
      1. 공공보건의료계획
     제2절 최근의 정책방향
      1.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계획
      2. 자원관리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3. 국립대학교 병원의 공공성 강화

    부록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Ⅱ장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특성 분석
     제1절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유형
     제2절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특징
      1. 대체적 개입수단의 존재
      2.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
      3. 효과측정의 어려움
      4. 반복적 재정지출의 수반

    제Ⅲ장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제1절 일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 제도개요
      2. 대상사업 요건
      3. 수행체계
     제2절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 목적 및 추진경과
      2. 대상사업 요건
      3. 수행체계
      4. 일반 예비타당성 제도와의 비교

    제Ⅳ장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제1절 사업 분석의 개요
      1. 분석의 목적 및 대상사업
      2. 분석내용의 구성 및 범위
     제2절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예산
     제3절 사업내용의 적절성 분석(Relevancy analysis)
      1. 정책 목표의 파악(Identifying program objectives)
      2. 욕구의 정의와 종류(Definition and kinds of needs)
      3. 욕구평가(Needs assessment): 정책목표와 욕구의 연결
     제4절 사업의 운영요소 분석
      1. 정책 수단의 설계: 급여형태 결정
      2. 정책 대상의 선택: 수급적격(eligibility rules) 결정방식의 설정
      3. 정책 전달 체계의 설계
      4. 재원조달과 예산편성
      5. 성과관리 및 사후평가를 위한 체계 구축
     제5절 사업의 예상효과 분석
      1. 사업효과성 예측의 방법론
      2.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 및 효과성 예측
      3. 비용편익 분석 및 비용효과 분석
     제6절 사업의 타당성의 종합평가
      1. AHP를 통한 종합평가
      2.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의 도출

    제V장 시범사업평가 지침
     제1절 시범사업평가 개요
      1. 평가 목적 및 대상 사업
      2. 평가 내용 및 수행절차
      3. 본 장의 구성
     제2절 시범사업평가의 방법론적 구성요소
      1. 평가연구 방법론의 목적
      2. 평가연구 방법론의 구성요소
     제3절 시범사업평가의 단계별 지침
      1. 방법론적 구성요소에 따른 시범사업평가의 절차
      2. 시범사업평가 수행여부의 결정
      3. 시범사업평가의 기획
      4. 무작위 배정 및 표본의 구성
      5. 자료수집
      6. 자료의 가공 및 분석
      7. 평가 보고서의 작성
     제4절 실험설계와 표본구성
      1. 개요
      2. 실험설계
      3. 표본구성
     제5절 측정 및 자료 수집
      1. 개요
      2. 수집 자료
     제6절 분석방법론
      1. 사업 효과의 추정
      2. 운영 평가 방법론
      3. 비용-편익 분석 방법론

    참고문헌

    부록 1 시범사업평가 지침의 용어해설
    부록 2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형의 종류
    부록 3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에 관한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개 요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선행 연구 현황 및 차별성
     제4절 연구의 수행방법

    제Ⅱ장 유지관리비의 개념적 고찰
     제1절 LCC(Life Cycle Cost)차원의 유지관리 개념
      1. LCC(Life Cycle Cost)의 정의
      2. LCC 최적화 개념
      3. LCC기법의 활용분야
      4. 적정 유지관리비 산정을 위한 LCC의 필요성 및 적용
     제2절 유지관리의 정의 및 목적
      1. 유지관리의 기본 개념
      2. 유지관리수준에 대한 정의
      3. 유지관리의 목적
      4. 유지관리의 관련인자
      5. 유지관리의 기본조건
      6. 유지관리전략

    제Ⅲ장 국내외 도로의 유지관리체계 현황
     제1절 국내 일반국도 및 고속국도에 대한 유지관리체계 현황
      1. 개요
      2. 일반국도의 도로관리 운영 현황
      3. 국토해양부의 도로 유지관리 현황
     제2절 해외 도로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 고찰
      1. 예산수립 정책 및 방향
      2. 예산수립조직 및 프로세스
     제3절 국내 및 해외의 유지관리체계 비교

    제Ⅳ장 국내 도로의 유지관리비 집행실적 분석
     제1절 일반국도의 유지관리비 집행실적 분석
      1. 일반국도의 총예산 대비 유지관리비용의 분석
      2. 관리연장에 따른 일반국도 유지관리비용의 변화추이 분석
      3. 일반국도의 30년간의 연차별 유지관리비용의 산정방안
     제2절 고속국도의 유지관리비 집행실적 분석
      1. 한국도로공사 유지관리비의 구성
      2. 한국도로공사 도로관리사업비 실적 분석
      3. 고속국도의 유지관리비 산정 방안
     제3절 특수구조물(특수교량, 장대터널)의 유지관리비 집행실적분석
      1. 특수교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집행실적분석
      2. 특수교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발생 추이 분석 결과
      3. 장대터널에 대한 유지관리비 집행 실적 분석
      4. 장대터널에 대한 유지관리비 발생 추이 분석 결과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 시 유지관리비 산정방안
      1. 개 요
      2. 도로별 표준 유지관리비용 종합
      3. 예비타당성조사 시 도로 유형별 유지관리비 산출 예

    제Ⅴ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유지관리비 적용 현황
      2. 본 연구에서의 유지관리비 산정
     제2절 연구의 기여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절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3절 수자원부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유형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현황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제5절 대안 설정

    제Ⅲ장 공학적 분석
     제1절 유역의 개황
     제2절 현지조사
     제3절 설계수문량 산정
     제4절 용수수급 분석
     제5절 홍수조절계획
     제6절 수력발전계획
     제7절 댐의 최적 위치, 형식 및 규모 검토
     제8절 주요구조물 배치계획 및 설계

    제Ⅳ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 일반이론
     제2절 편익산정
     제3절 비용 추정
     제4절 경제성 분석의 구성과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제Ⅴ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제Ⅵ장 종합평가: 분석적계층화법(AHP기법)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기법
     제2절 AHP 분석과정

    제Ⅶ장 편익추정 방법론 연구
     제1절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
     제2절 편익의 분류 및 항목

    제Ⅷ장 생·공·농 용수 공급편익
     제1절 생활용수 공급편익
     제2절 공업용수 공급편익
     제3절 농업용수 공급편익

    제Ⅸ장 홍수피해 경감편익
     제1절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의 기본이론
     제2절 홍수피해 경감편익 산정

    제Ⅹ장 수력발전편익
     제1절 대체화력평가법에 의한 발전편익
     제2절 행정가격 기준에 의한 발전편익
     제3절 수력발전의 온실가스저감편익 산정방안

    제XI장 환경개선용수편익
     제1절 환경개선용수의 개념과 편익항목
     제2절 수요 측면의 환경개선용수편익 산정(CVM)
     제3절 공급 측면의 환경개선용수편익 산정(대체시설비용법)

    제XII장 기타편익
     제1절 레크리에이션편익
     제2절 주운편익
     제3절 비상용수 공급편익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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