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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지침 38 건

  •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3절 수자원부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유형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현황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제5절 대안 설정

    제Ⅲ장 공학적 분석
     제1절 유역의 개황
     제2절 현지조사
     제3절 설계수문량 산정
     제4절 용수수급 분석
     제5절 홍수조절계획
     제6절 수력발전계획
     제7절 댐의 최적 위치, 형식 및 규모 검토
     제8절 주요구조물 배치계획 및 설계

    제Ⅳ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 일반이론
     제2절 편익산정
     제3절 비용 추정
     제4절 경제성 분석의 구성과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제Ⅴ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제Ⅵ장 종합평가: 분석적계층화법(AHP기법)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기법
     제2절 AHP 분석과정

    제Ⅶ장 편익추정 방법론 연구
     제1절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
     제2절 편익의 분류 및 항목

    제Ⅷ장 생·공·농 용수 공급편익
     제1절 생활용수 공급편익
     제2절 공업용수 공급편익
     제3절 농업용수 공급편익

    제Ⅸ장 홍수피해 경감편익
     제1절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의 기본이론
     제2절 홍수피해 경감편익 산정

    제Ⅹ장 수력발전편익
     제1절 대체화력평가법에 의한 발전편익
     제2절 행정가격 기준에 의한 발전편익
     제3절 수력발전의 온실가스저감편익 산정방안

    제XI장 환경개선용수편익
     제1절 환경개선용수의 개념과 편익항목
     제2절 수요 측면의 환경개선용수편익 산정(CVM)
     제3절 공급 측면의 환경개선용수편익 산정(대체시설비용법)

    제XII장 기타편익
     제1절 레크리에이션편익
     제2절 주운편익
     제3절 비상용수 공급편익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일반지침 개정 배경 및 목적
      1. 일반지침의 역할
      2. 일반지침 개정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1. 일반지침의 구성 및 연구방향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1 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 주체
      3. 사업의 내용
      4.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수요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부문 사업
      3. 기타 사업
      4. 개발계획 반영기준
     제2절 편익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부문 사업
      3. 기타 사업
     제3절 비용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부문 사업
      3. 기타 사업
      4. 용지보상비 산정 기준
      5. 예비비 산정 기준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 분석기법
      2. 사회적 할인율 설정
      3.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4.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5. 잔존가치의 처리
      6. 민감도 분석
     제5절 민자연계방안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제6절 재무성 분석
      1.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비교
      2. 기본 전제
      3. 분석기법
      4.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5. 재무적 할인율 산정
      6. 최소 재정지원 비율의 산출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 계층화법(AHP기법)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 기법
      1. 다기준 분석의 필요성
      2. AHP 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과정
      1.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 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매트릭스표
      1.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수록을 위한 요약표
      2. KDI 예비타당성조사 관리팀에 제출할 전산 자료

    제 2 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제Ⅵ장 경제성 분석 보완연구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2.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3. 장기(long-term)를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제2절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 방법의 차별화 방안
      1. 사업부문별 차별화 방안의 필요성
      2. 사업부문별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제Ⅶ장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의 민자연계방안
     제1절 민자연계방안 연구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2.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 적용한계
      3. 기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지침 적용의 한계
      4.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1. 적격성조사 연계의 필요성
      2. 연계 대상사업 범위의 선정
      3.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내용비교
      4. 예비타당성조사 시 민자가능성 판단
     제3절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연계방안
      1. 민자 적격성조사 수행방안
      2. Checklist에 의한 분석 방법 도입
      3. 민자 적격성조사 연계방안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적격성 판단 가이드라인
      1. 적격성조사 개요
      2. 적격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절차
      3. Checklist 평가항목
      4. Checklist 평가자 선정
      5. 적격성 판단

    제Ⅷ장 재무성 분석 보완연구
     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2. 재무성 분석
     제2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1. 분석기법
      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 원칙
      3. 추가적 쟁점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1. 재무적 할인율의 개념
      2. 부채비율과 자본비용
      3. 자본비용의 추정
      4. 재무구조와 가중평균자본비용
      5. 기타 할인 방식에 대한 논의
      6. 인플레이션과 할인율 계산
      7. 재무성 분석의 예시: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

    제Ⅸ장 비정형사업 편익산정 기법 중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제1절 서론
     제2절 비시장재 경제적 가치평가의 이론적 근거
      1. 경제적 가치의 개념
      2. 경제적 가치의 유형
      3. 비시장 가치평가기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1. CVM의 간략한 소개와 역사
      2. CVM 연구 조사 설계
      3. 표본설계와 본 조사 실시
      4. CVM 적용시 유의해야 할 편의(bias)
      5. CVM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7. 집계(Aggregation)
      8. 보고서 작성

    제Ⅹ장 장래 개발계획 반영
     제1절 장래 개발계획 반영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제3절 사업종류별 사업 진행절차
      1.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 개발계획
      3.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 사업
     제4절 택지 및 산업단지 추진현황
      1. 택지개발계획
      2. 산업단지 개발계획
     제5절 개발계획 반영기준 정립

    제XI장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및 GRP 장기전망
     제1절 머리말
     제2절 최근의 GRP 추이
     제3절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GRP 장기전망에 대한 평가
     제4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과거치 추정
      1. 사용자료와 변수
      2. 추정 방법
      3. 추정 결과
     제5절 세부 행정단위별 1인당 GRP의 전망
      1. 추정 방법
      2. 추정 결과
     제6절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전망
      1. 추정 방법
      2. 추정결과
     제7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전망
     제8절 결론

    제XII장 용지보상비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제1절 서론
     제2절 용지보상비 추정에 관한 현행 지침 분석
      1. 일반지침(제4판)
      2. 도로·철도 표준지침
      3. 공항 표준지침
      4. 항만 표준지침
      5. 수자원 표준지침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시 용지보상비 추정의 필요성
     제4절 용지보상비 추정 방법론 검토
      1.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용지보상비 산정방식
      2. 현행 보상금 산정 기준
      3. 예비타당성조사 검토 방법
      4. 보상사례 분석 결과
      5. 감정평가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제5절 결론
      1. 직접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
      2. 약식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
      3. 기존 사업지 주변의 보상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4. 보상배율 적용 방법
      5. 기수행 사업과의 비교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분석
      2.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 및 방식
      3.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내용과 수행방법
      4. R&D 사업의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5. R&D 사업의 편익 추정방법 연구
      6. 경제성 분석 관련 쟁점 연구
      7. 정책적 분석방안
      8. AHP 기법을 이용한 종합평가방법 연구

    제Ⅱ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제도 분석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현황
      1.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요건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제도
      1. 사전타당성조사 개요
      2.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요건
      3. 사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3절 기술영향평가 제도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전타당성조사의 비교
      1.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요건 비교
      2. 총사업비 범위 비교
      3. 조사의 관점 비교
     제5절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요건
      3.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4.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Ⅲ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
     제1절 대상 사업의 유형
      1. 대상 사업의 유형별 구분
      2. 대상 사업 선정 시의 고려사항
     제2절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체계
      1. 개 요
      2. R&D 부문 사업의 분석·평가 항목
     제3절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식

    제Ⅳ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방안
     제1절 사업개요의 분석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3. 사업의 내용
     제2절 기초자료 분석방안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1. 과학기술기본계획
      2. 국가 R&D 사업 중장기 발전전략(Total Roadmap)
      3.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Vision 2016)
      4. 융합기술 종합발전 기본계획
      5. 기타 유관계획
     제4절 조사의 주요 쟁점


    제Ⅴ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내용과 방법
     제1절 서 론
      1.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필요성
      2. 본 장의 목적과 구성
     제2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 사례
      1. 정보화부문 예비타당성조사
      2.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
      3.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시사점
     제3절 R&D 부문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항목
      1. 분석항목 설정의 기본방향
      2. 기술적 타당성 분석항목의 정의
      3. 항목별 분석 내용
     제4절 기술적 타당성 분석방법 관련 쟁점
      1. 과학기술적 성과지표의 유형과 측정방법
      2. 전문가 평가(peer review) 방법과 활용
     제5절 기술적 타당성 분석 결과의 활용
      1. 기본방향
      2. 사업성격에 따른 분석 결과의 활용

    제Ⅵ장 비용 분석
     제1절 서 론
      1. 총사업비의 정의
      2. 비용 추정의 방향
     제2절 사업계획 검토 및 기술적 분석
      1. 검토의 필요성과 목적
      2. 사업부지의 적합성
      3. 시설별 사업면적의 적절성 검토 및 추정
     제3절 건설공사가 포함된 R&D 사업의 비용 추정방법
      1. 비용 추정항목
      2. 총사업비 추정
      3. 건설사업의 단계적 추진 및 연차별 투입계획
      4. 운영비 추정
     제4절 순수 R&D 사업의 비용 추정방법
      1. 주요 사업별 과제당 연구비
      2. 사업단계별 과제당 연구비
      3. 연구수행주체별 과제당 연구비
      4. 6T 분야별 과제당 연구비
     제5절 운영비 추정 관련 연구
      1. 운영비의 항목별 정의 및 측정방법
      2. 총괄 분석: 전체 연구기관 및 연구회별 분석
      3. 운영비 추정 연구의 활용

    제Ⅶ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상의 쟁점사항
      1. 성과요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 측정상의 쟁점들
     제2절 R&D 가치평가기법
      1. Mansfield의 연구
      2. GPRA와 OMB Circular A-94
      3. Framework Programme의 성과 측정
      4. 순현재가치법(NPV) 추정법
      5. 기대순현재가치(ENPV) 추정법
      6. 민감도 분석
      7. 기여도 분석
      8. WTP 추정법
      9.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시사점
     제3절 사업유형별 편익 추정 접근법 및 적용 사례
      1. 편익 추정 접근법 개관
      2. 사업 유형별 편익 추정 사례 분석
     제4절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분석방법
      1. 비용-효과 분석
      2. 서베이 조사방법
      3.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파급효과 분석
      4. 논문을 이용한 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5. 예비타당성조사에의 적용을 위한 제언
     제5절 소결

    제Ⅷ장 경제성 분석 관련 쟁점 연구
     제1절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할인율 적용
      1. 사회적 할인율의 의의
      2.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할인율
     제2절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기간
      1. 분석기간의 의의
      2.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분석기간의 적용

    제Ⅸ장 정책적 분석
     제1절 R&D 부문 사업의 정책적 분석 항목
      1. 개 요
      2. 지역균형발전항목
      3.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4.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5. 사업특수평가항목

    제Ⅹ장 종합평가
     제1절 R&D 사업의 AHP 체계
      1.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체계
      2.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체계
      3.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1. 사전 검토의 필요성
      2. 기존 정보화사업 평가의 한계
      3.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 및 의의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전준비
      1. 중복성 검토의 필요성 및 절차
      2.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추진주체
      3. 사업의 내용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도출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체계
     제2절 정보시스템 범위 분석
      1. 필요성 및 절차
      2. 신규 정보시스템의 요구사항 분석
      3. 프로젝트의 범위 검토
      4. 분석결과의 정리
     제3절 IT 시장성숙도 및 트렌드 부합성 검토
      1. IT 시장성숙도 부합성의 평가 배경
      2. 정보기술영역 분류 및 평가대상 정보기술 선정
      3. 기술 요소별 시장성숙도 분석
      4. 기술 요소별 도입 및 활용수준 분석
      5. 정보화 방향성과의 부합성 검토 및 정보화 목표에 대한 기여도 평가
      6. 전체적인 분석결과 도출
     제4절 정보기술 인프라 평가
      1. 정보기술 인프라 평가 개요
      2. 정보기술 인프라 평가의 틀
      3. 정보기술 인프라 평가
     제5절 상호운용성 및 재사용체계 평가
      1. 상호운용성 평가 배경
      2. 상호운용성 분석 방법
      3. 상호운용성 검토를 위한 기본 원칙과 표준
      4. 재사용체계 분석 방법
      5. 재사용체계 평가관점
     제6절 사업수행 준비도 평가
      1. 개요
      2. 프로젝트 조직 구성
      3. 조직문화와 구성원들의 의지
      4.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능력
      5. 기술의 외부 의존도
      6. 준비 정도 종합평가
     제7절 기술적 위험 분석
      1. 개요
      2. 위험 요인 분석
      3. 위험 평가
     제8절 시스템 용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78
      1. 개 요
      2. 용량산정 개념 및 대상
      3. 용량산정의 절차
      4. H/W 요소별 용량산정 방식
      5. 용량산정 사례

    제4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1. 목적
      2. 분석의 틀
      3. 고려사항
     제2절 편익 추정
      1. 편익의 식별 및 분류
      2. 편익 항목선정
      3. 편익의 측정 방법
     제3절 비용추정
      1. 개요
      2. 비용 요소의 분석
      3. 정보화사업 비용의 추정 방법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 평가 방법
      2. 경제성 분석 절차 및 과정
      3.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적 타당성 분석
      1.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2. 분석기법
      3. 비용과 수입의 추정
      4. 재무적 할인율 산정
      5. 최소 재정지원 비율의 산출

    제5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1. 의의
      2. 분석의 틀
     제2절 분석의 기준 및 내용
      1. 상위계획과의 관련성
      2. 관련정보화 사업과의 연계효과
      3.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4. 관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5. 사업추진 의지 및 관련기관 협조체계
      6. 조직혁신효과
      7. 사업의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8. 사업의 특수항목 평가

    제6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기법
      1. 다기준분석의 필요성
      2. AHP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 과정
      1. 평가대상 사업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concluding)
      8.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정보화부문사업 예비타당성 시범조사 결과
    부록 2. PulseNet 구축사업 AHP 평가를 위한 설문
    부록 3. 비용추정 양식
    부록 4.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예시
    부록 5. 산업연관효과분석
  • 목차
    서 론 : 지침의 개요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3. 사업의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제Ⅲ장 비용 추정

    제Ⅲ-1장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요
      1. 비용추정의 기본 방향
      2. 도로설계기준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 공사비 추정
      2. 부대비 추정
      3. 용지보상비 추정
      4. 예비비 추정
      5. 총사업비 집계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 유지관리비 적용현황
      2. 유지관리비 산정

    제Ⅲ-2장 철도부문 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요
      1.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2. 비용구성 항목
      3. 철도설계 기준
     제2절 지역간 철도건설사업의 비용 추정
      1. 사업 유형 및 비용추정 방법
      2. 총사업비 추정
      3. 차량구입비 추정
      4. 운행 및 유지관리비용 추정
     제3절 도시철도 및 경전철 건설사업의 비용추정
      1. 총사업비 추정
      2. 차량구입비 산정
      3. 운행 및 유지관리비용 추정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개요
      1. 공신력 있는 자료의 사용
      2. 총통행 O/D의 불가변성
      3. 4단계 교통수요 추정방법론의 적용
      4. 교통수요 추정 과정
     제2절 기본자료 설정
      1. 기본자료
      2. 전국기반 자료
      3. 수도권 자료
      4. 지방 5대 광역권 자료
     제3절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제4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죤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 기준연도 Network의 수정
      3.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제5절 수단선택
     제6절 통행배정
      1. 통행배정의 전제
      2. 통행배정 기본 원리와 교통량-지체함수(VDF)
      3. VDF 함수의 적용
     제7절 수단선택 및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 수단선택 모형의 정산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3. Iteration 횟수에 따른 수렴여부 확인
     제8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교통수요 추정
      2. 추정결과의 제시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개요
     제2절 편익항목별 산정 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3. 교통사고 절감 편익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5. 공사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6. 철도건널목 개선 편익
      7.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의 편익
      8. 주차비용 절감 편익
      9. 여객 쾌적성 편익
     제3절 편익 산정 결과의 제시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3절 기타 고려 사항
      1. 잔존가치의 처리
      2.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제4절 민감도 분석
     제5절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제Ⅶ장 재무성 분석
     제1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제2절 기본전제
      1. 사업의 투자방식
      2. 분석 기준년도, 분석기간 및 공정률
      3. 잔존가치
      4.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및 이자율
      5. 부대(부속)사업
     제3절 분석기법
     제4절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1. 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정의
      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원칙
      3. 수입과 비용 추정을 위한 지침
     제5절 재무적 할인율 산정
      1. 부채의 자본비용 추정
      2. 주식의 자본비용 추정
      3.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추정
      4. 실질 할인율의 계산
     제6절 최소 재정지원 비율의 산출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Ⅸ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기법
      1. 다기준분석의 필요성
      2. AHP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 과정
      1. 평가대상 사업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Ⅹ장 종합 및 정책 건의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도로사업의 공사비 분석자료
     <부록 2> 교통지체함수의 파라미터 정산에 대한 연구
     <부록 3> 도시철도 평균단가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보건·의료부문 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보건·의료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개괄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1. 의료수요 평가
      2. 의료시설의 성격
      3. 사업주체와 재원조달방안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병상수요 추정
     제2절 편익추정
      1. 편익의 유형
      2. 병원건립으로 인한 일반적 편익 항목
     제3절 기술적 검토
      1. 계획의 적합성
      2. 입지의 적합성
      3. 토지이용계획안 분석
      4. 부문별 공간구성과 면적배분
      5. 종합평가
     제4절 비용추정
      1. 비용의 유형
      2. 병원건립에 따른 일반적 비용항목
     제5절 비용편익분석 사례
      1. 고령인구 재가서비스 관련 비용편익분석
      2. 예방접종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제6절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1. 재활서비스의 비용효과분석
      2. 암검진프로그램의 비용효과분석
      3. 고혈압 관리의 비용효과분석

    제Ⅳ장 병상자원현황과 지역별 병상자원 공급현황
     제1절 병상자원 현황
      1. 적정 병상공급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2. 병상자원공급 정책의 경향
      3. 병상자원 공급 추이
     제2절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병상자원 현황 검토
      1. 선진국의 병상자원 현황 및 변화 추이
      2.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병상자원량의 특성
     제3절 지역별 병상자원 수급 현황
      1. 지역별 병상공급추이
      2. 지역간 의료서비스 이용 인구 이동상황

    제Ⅴ장 병상자원 공급에 관한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제1절 공공의료 확충 방안 대두의 배경
     제2절 공공의료확충 방안
      1. 공공의료 현황과 개선 목표
      2. 공공의료 확충 세부 방안
      3. 지역거점병원 개념과 기능의 검토 방향
      4. 지역거점병원의 기대되는 효과

    참고문헌

    부록 1. 소지역별 환자의 진료지역 현황, 1996년
    부록 2. 소지역별 환자의 진료지역 현황, 1999년
    부록 3. 소지역별 환자 이동도 순위, 1996년
    부록 4. 소지역별 환자 이동도 순위, 1999년
    요약
    1. 배경과 목적

    본보고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일반적인 타당성 조사 방법론의 틀과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적절히 위치지으려 노력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자원의 기본적인 성격과 의료자원 공급에 있어서의 원칙에 관한 고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의료시설은 보건ㆍ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매개수단이기에 시설 건립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위해서는 보건ㆍ의료서비스가 갖는 성격과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ㆍ의료서비스는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의료이용의 형평성이라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데, 의료이용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각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의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명한 수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나, 의료이용의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며,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다.
    결국 의료자원의 경우 재화로서의 성격이 특수해서이거나, 또는 기본권적인 인식에 기반해서이거나, 보건ㆍ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이 일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에 부합하여 자원이 배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시설의 공급량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부문의 경우 자본의 진입과 퇴출이 유연하게 조정되는 것이 불가능한 부문이기에 의료시설이 과다하게 공급되는 경우 자원의 왜곡을 낳는 정도 역시 심하다. 특히 의료시설의 중추적인 부분인 병상의 경우 일단 공급된 후에는 상당정도 불가역적인 성격을 갖는 동시에 여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량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에 병상공급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점이 의료자원을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특히 신규 의료시설 건립시 타당성을 미리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의 근거이다. 의료시설 건립에 관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ㆍ의료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조사 방법론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그 핵심은 보건ㆍ의료부문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제시하고 이를 계량화하는 방식을 정립하는 것인데, 본보고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집필되었다.

    2. 주요 내용

    이후 보다 정형화된 형태로 제시하게 될 보건ㆍ의료부문 사업평가 지침을 위한 기초연구인 본 보고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인식한 후 개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 시설 건립 사업 평가를 위해 사전적으로 가져야 할 정보들을 폭넓게 담아내려 노력하였다.

    또한 이론적인 논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시설 배분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하였다. 의료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한 문헌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데 비해, 의료시설에 관해서는 지역적 배분을 비롯한 공급현황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한 상황이었기에, 향후 의료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이는 절실히 요구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보고서는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규범적인 판단을 최소화하면서, (본질적으로 규범적인 판단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는 영역이긴 하나)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시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마다 기존에 수행된 조사사업의 경험을 삽입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ㆍ의료부문의 국고지원사업이 현재까지 병원사업에 제한되어온 점을 감안하여 병원건립으로 인한 비용편익분석에 집중하였다. 기존에 수행되어온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내에서 보건ㆍ의료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연구라는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ㆍ의료부문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의 항목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계량화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또한 많은 의료관련 국가사업이 특정의 의료시설과 직접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프로그램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사업 평가의 사례 역시 일부 포함시켰다.

    이에 더해 국가적인 차원의 의료자원배분에 관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상자원공급추이, 다른나라와의 공급수준과 공급상의 특성 비교를 통한 전반적 병상수급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지역별 의료자원 분포현황, 지역별 병상자원 수급현황과 함께 지역거주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유출입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조사 데이터(1996, 1999, 2002)가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이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방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자원 배분에 관한 정부정책방향을 포함하였다. 물론 이는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이긴 하나, 이전 시기부터의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개선, 발전된 안이라고 평가되기에 장기적인 방향이라 간주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있어서 유효수요가 기준이 되는 사적 재화와 의료재화에서는 이것이 전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요로 실현되지 못하는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역시 공공부문에서 담당해야 할 책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요만을 기준으로 공급량을 결정할 경우 경제적 분석상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수요추정에만 따른 공급결정시 공급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이부문에서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은 의료자원의 배분이 최적 수준을 벗어날 원인들로 작용하기 쉬우며, 따라서 의료시설의 건립 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계획과 관리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현재 관측되거나 예측되는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공급계획은 결과적으로 부적절해지기 쉬우며, 병상공급정책은 보다 높은 차원의, 의료시설과 인력에 관한 의료자원정책의 틀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관찰을 통해 자원의 총량에 관한 이러한 함의가 도출되었으며, 의료자원의 부문별 비중에 관해서도 다각적인 관찰이 이루어졌다. 급성기 병상 억제와 함께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 취약한 부문에서의 공공부문 확장이 강조되고, 요양병상, 재활, 암센터, 예방서비스 등의 강화가 제시되고 있는 최근의 흐름들 역시 병원건립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능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헌연구와 데이터 구축 등 기초적인 평가인프라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연구 범위
      2. 연구 내용

    제Ⅱ장 정부의 문화·과학시설에 대한 보조의 근거

     제1절 개관
     제2절 문화시설에 대한 정부 보조의 논거
      1. 외부 효과
      2. 후천적으로 습득된 기호(Acquired taste)
      3. 문화예술 산업의 특성
      4. 문화소비의 계층간 형평성 제고
      5.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정부 보조에 대한 반대론
     제3절 문화·과학시설 가치추정의 필요성

    제Ⅲ장 문화·과학시설의 가치추정 방법론

     제1절 여행비용 접근법(Travel Cost Method, TCM)
      1. 여행비용 접근법의 배경
      2. 여행비용 접근법의 장단점
      3. 여행비용 접근법의 적용절차
      4. 추정절차
      5. 연구사례
     제2절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1. 특징
      2. 장점 및 단점
      3. CVM 적용 절차
      4. 연구사례 1
      5. 연구사례 2
     제3절 컨조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s Method)
      1. 컨조인트 분석법의 배경
      2. 컨조인트 분석법의 장단점
      3. 실증연구 절차와 방법론적 기준들
      4. 조건부 선택법의 추정모형
      5. 조건부 순위결정법의 추정모형
      6. 조건부 등급결정법의 추정모형
      7. 조건부 선택법을 적용한 연구사례

    제Ⅳ장 문화·과학시설의 가치추정 사례

     제1절 이태리 Napoli Musei Aperti 지역에 대한 가치추정
      1. 개요
      2. 방법론
      3. 결과
     제2절 나폴리의 로마제국유적에 대한 가치추정
      1. 개요
      2. 방법론
      3. 결과
     제3절 이태리의 카포디몬테 공원에 대한 가치추정 연구
      1. 개요
      2. 방법론
      3. 결과
     제4절 스페인의 국립조각박물관에 대한 가치추정 연구
      1. 개요
      2. 방법론
      3. 결과
     제5절 덴마크 코펜하겐의 왕립극장
      1. 개요
      2. 방법론
      3. 결과
     제6절 이태리의 두 예술 박물관의 비교
      1. 개요
      2. 방법론
      3. 결과
     제7절 일본 시즈오카음악관 AOI의 가치추정
      1. 개요
      2. 방법론
      3. 결과
     제8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화·과학시설 가치추정

    제Ⅴ장 문화·과학시설의 가치추정

     제1절 박물관 시설의 가치추정
      1. 속성의 수준 및 범위 결정
      3. 설문지 작성
      4. 표본설계와 설문조사방법
      5. 추정모형
      6. 분석결과
      7. 추정결과의 활용방안
     제2절 과학관 시설의 공익적 가치추정
      1. 속성의 수준 및 범위 결정
      2. 선택대안집합의 구성
      3. 설문지 작성
      4. 표본설계와 설문조사방법
      5. 추정모형
      6. 과학관 분석결과
      7. 추정결과의 활용방안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제Ⅰ장 연구개요
     제1절 일반지침 개정 배경 및 목적
      1. 일반지침의 역할
      2. 일반지침 개정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1. 일반지침의 구성 및 연구방향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제1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3. 사업의 내용
      4.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수요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댐)개발 사업
      3. 기타 사업
     제2절 편익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부문 사업
      3. 기타 사업
     제3절 비용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댐)개발 사업
      3. 기타 사업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 분석기법
      2. 사회적 할인율 설정
      4.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5.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6. 잔존가치의 처리
      7.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1.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2. 기본전제
      3. 분석기법
      4.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5. 재무적 할인율 산정
      6. 최소 재정지원 비율의 산출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기법
      1. 다기준분석의 필요성
      2. AHP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 과정
      1.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매트릭스표
      1.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수록을 위한 요약표
      2. KDI 예비타당성조사 관리팀에 제출할 전산 자료

    제2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제Ⅵ장 비용-편익 분석의 기초이론
     제1절 비용-편익 분석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의사결정의 기본원칙, 기준 및 제약
      1. 기본원칙
      2. 기준
      3. 제약
     제3절 비용·편익의 유형 및 고려사항
      1. 유형별 분류
      2. 일반적 고려사항
      3. 사업별 편익의 형태
     제4절 비용·편익의 측정
      1. 가치와 시장가격
      2. 잠재가격의 개념
      3. 잠재가격의 도출 : 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4. 잠재가격의 도출 : 불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5. 잠재가격의 도출 :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5절 소득분배와 비용-편익 분석
      1. 공평성에 대한 고려
      2. 사회적 가중치의 도출
      3. 분석의 한계와 정책적 고려

    제Ⅶ장 비용-편익 분석과 평가가격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비용-편익 분석의 잠재가격과 평가가격
      1. 전통적 비용-편익 분석
      2. 교역가격 접근법
      3. 차선의 잠재가격 접근
     제3절 한국의 비용-편익 분석과 평가가격
      1. 잠재가격과 평가가격의 개념구분
      2. 교역가격 접근법의 타당성 검토

    제Ⅷ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2.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3. 장기(long-term)를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4.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분석
     제2절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 방법의 차별화 방안
      1. 사업부문별 차별화 방안의 필요성
      2. 사업부문별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3. 사업부문별 최소 B/C비율의 차등 적용
      4. 비용-편익 분석 기법 및 편익추정 방법 보완
    제Ⅸ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2. 재무성 분석
     제2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1. 분석기법
      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 원칙
      3. 추가적 쟁점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1. 재무적 할인율의 개념
      2. 부채비율과 자본비용
      3. 자본비용의 추정
      4. 재무구조와 가중평균자본비용
      5. 기타 할인 방식에 대한 논의
      6. 인플레이션과 할인율 계산
      7. 재무성 분석의 예시: 천안-오창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제Ⅹ장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합성 평가방안 연구
     제1절 민간투자제도 개요
      1.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및 지정 기준
      2.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
     제2절 민간투자제도 개선 방향
      1. 민간투자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2. 민간투자제도 개선 방향
     제3절 해외 사례 연구
      1. 영국의 사례
      2. 일본의 사례
      3. 소결 : 예비타당성조사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적합성 평가방안 연구
      1. 현 일반지침의 한계
      2. 민간투자사업 적합성 평가방안 연구

    제ⅩⅠ장 불확실성과 위험의 분석
     제1절 불확실성과 위험 분석의 필요성
     제2절 불확실성과 위험의 분석방안
      1. 위험 분석에 관한 일반사항
      2. 민감도 분석
      3. 시나리오 설정
     제3절 위험과 민감도 분석
      1. 전환값
      2. 일반적인 민감도 분석의 한계점
      3. 몬테 칼로 분석
      4. 몬테 칼로 분석과 현재가치의 기대값
      5. 민감도 분석 및 몬테 칼로 분석의 한계
      6. 의사결정 나무
      7. 기타 위험분석 방법론(공공투자사업에 있어서 실물옵션 분석방법의 적용)
     제4절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관리

    제ⅩⅡ장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의 구축 및 분석
     제1절 KDI MRIO 모형의 구축
     제2절 KDI MRIO 모형의 구축방법
      1. 지역기술계수 추정
      2. 지역교역계수 추정
      3. 부가가치 및 최종수요
     제3절 KDI MRIO 모형의 특징
      1. 모형의 내적 정합성(internal consistency) 제고
      2. 건설부문의 세분류(12개 부문)
      3. 지역 및 국가경제의 파급효과 추정 가능
      4. 이용자료의 양적 및 질적 수준 제고
     제4절 KDI MRIO 추정 결과
      1. 지역별 생산유발효과
      2.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제5절 KDI MRIO 모형의 활용방안
     제6절 KDI MRIO 모형의 한계

    제ⅩⅢ 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보완연구
     제1절 개요
     제2절 AHP 분석체계의 보완
      1. AHP 분석의 조기 수행
      2. AHP 평가자의 확대
      3. 교통부문(도로, 철도) 사업에 있어서 표준 가중치의 적용
      4. 환류과정(feedback)의 강화
     제3절 AHP 분석 기법의 보완
      1. 계층구조의 설정
      2. 복수 대안의 평가
      3. 평점 기준 설정
      4. 평점을 위한 표준점수 전환식 추정
      5. AHP 민감도 분석

    제ⅩⅣ 장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및 GRP 장기전망
     제1절 개 요
     제2절 GRP의 추이
     제3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과거치 추정
      1. 사용자료와 변수
      2. 추정방법
      3. 추정결과
     제4절 세부 행정단위별 1인당 GRP의 성장률 전망
      1. 사용자료와 변수
      2. 추정방법
      3. 추정결과
     제5절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전망
      1. 사용자료와 변수
      2. 추정방법
      3. 추정결과
     제6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 전망 및 결론

    참고문헌
    요약
    1. 배경과 목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보고서(이하 '일반지침')는 그 동안 모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지침서 및 연구보고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일반지침은 도로, 철도 등 교통부문 사업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각 부문별 표준지침서의 개정도 교통부문 및 수자원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특수한 평가 방법의 적용이 요구되는 사업들에 대해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교통부문 사업 이외에 문화체육시설, 보건복지 등 사업 특수성이 상대적으로 큰 비교통부문 사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다양화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부문을 포괄하고 각 부문별 지침의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인 지침서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누적에 따라 조사결과를 역으로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 및 방법론적 쟁점에 대해 연구내용을 보완해야 하며, 각종 통계자료 및 패러미터 값을 갱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정 사회적 할인율 추정,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방법 차별화 방안 검토, 재무성 분석 지침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합성 평가방안 마련, 정책적 분석 및 AHP 분석 방법 보완, 세부행정단위별 GRP 및 인구 장기전망 등이 핵심 연구사항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본 개정연구는 교통부문사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최신의 지침을 제공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될 비교통부문 사업에 대해 일관된 평가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부문 특성에 맞는 각종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보다 세부적인 적용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삼아 진행되었다.

    2. 주요 내용

    본 개정연구에서는 적정 사회적 할인율 추정,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방법 차별화 방안 검토, 재무성 분석 지침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합성 평가방안 마련, 정책적 분석 및 AHP 분석 방안 보완, 세부행정단위별 GRP 및 인구 장기전망 등을 핵심 연구내용으로 삼았고, 기타 부문별 표준지침의 주요 수정·보완 내용을 수록하였다.

    첫째, 적정 사회적 할인율 추정작업에서는 최근 저금리 및 저성장 추세의 지속에 따라 공공투자사업 평가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 필요성과 쟁점사항, 그리고 관련 국내외 적용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기준 이자율, 사회적 시간선호율, 가중평균자본비용 등의 추정치를 감안하여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될 사회적 할인율을 6.5%로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할인율의 사업부문별 차등화와 관련해서는 사업부문별 위험도의 정확한 측정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편익발생 기간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편익발생기간이 50년인 수자원 부문 사업은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운영 30년 이후의 할인율을 5.5%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 차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할인율 차등화, 공적자본의 한계비용 이론에 입각한 최소 B/C비율 차등적용, 비용-편익분석 기법 및 편익추정 방법 보완 등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론적 근거와 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할인율이나 최소 B/C비율 등 핵심적인 분석기준을 조정하기보다는 사업부문별로 편익항목을 충분히 개발하고 조건부 가치추정법(CVM) 등 적절한 추정방법을 도입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셋째, 재무성 분석과 관련해서는 우선 기존 지침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던 적정 재무적 할인율과 각종 재무제표 작성 양식 등 재무성 분석 지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PSC(Public Sector Comparator) 평가체계 등 해외 사례조사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합성을 개략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평가방안은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적정 사용료 수준을 전제로 수익성이 있는지를 검증 하고 해당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의 VFM(Value for Money)을 비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즉 세금 수입, 총사업비 증액 및 공기연장 비용, 운영자수입 보장비용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정부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추가편익 및 위험부담비용을 민간투자사업 가상대안과 정부실행대안(PSC)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기본틀을 제시한 것이다.

    넷째, 정책적 분석 및 AHP 분석방법 보완과 관련해서는 먼저 AHP 분석의 평가항목 체계를 재구성하고 종합평점의 표본확률분포와 평가자간 의견일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제시하는 방안, 평가자 구성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낙후도 지표를 최근 년도 자료로 갱신하였다.

    기타『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문화·과학 시설의 가치추정 연구』,『보건·복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연구』,『정보화부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등 부문별 표준지침 및 지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을 담아 일반지침의 포괄범위를 넓혔으며, GRP 및 인구 장기전망을 세부행정단위별로 제시하여 교통 O/D 및 항만물동량 자료 등 교통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되는 자료들에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3.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그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시 확실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다 진일보한 분석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조사방법과 관련된 쟁점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시 분석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범위가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될 것이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합성 검토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재무성 분석 지침과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합성 평가방안 등을 마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유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일반지침 개정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단계인 본타당성조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투자평가편람의 개정작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공공부문의 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유용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투자사업의 불확실성 및 위험 평가 방법 등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지침 보완연구를 계속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프로젝트 성격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평가지침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정보화부문 사업 등 프로그램 성격의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 방법론을 구체화함으로써 적용범위와 수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제3절 수자원부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유형

      가. 이수부문
      나. 치수부문
      다. 하천환경부문

     제4절 대안의 선정

      가. 대안수립의 일반원리
      나. 대안수립의 절차
      다. 대안수립의 비교분석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개요

     제6절 외국의 사례

      가. 미국
      나. 일본

     제7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가. 대상사업
      나. 업무구분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

    제2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다. 사업내용과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라. 사업의 기대효과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3장 공학적 분석

     제1절 유역의 개황

     제2절 현지조사

     제3절 수문분석

     제4절 용수수급의 추정

      가. 용수수급 추정 개요
      나. 기존의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
      다. 용수수요 추정
      라. 용수공급 추정
      마. 용수수급 전망
      바. 물수지분석과 물수급계획

     제5절 홍수조절계획

      가. 홍수피해 자료조사 및 홍수조절계획의 검토
      나. 저수지 운영방식 검토
      다. 홍수조절 효과

     제6절 수력발전계획

      가. 전력현황과 수급계획
      나. 발전계획 검토

     제7절 댐의 최적 위치, 형식 및 규모검토

     제8절 주요구조물 배치계획 및 설계

    제4잘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분석 지표

      가. 평가 지표
      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기준

     제2절 편익산정

      가. 편익의 분류
      나. 용수공급 편익의 추정
      다. 홍수조절편익
      라. 관개편익
      마. 발전편익
      바. 기타 편익

     제3절 비용추정

      가. 공사비
      나. 보상비
      다. 기타 관리비 및 예비비
      라. 정비사업비

     제4절 경제성분석의 구성과 민감도 분석

      가. 경제성 평가의 구성
      나. 민감도 분석

    제5장 경제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개요
      나.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종류
      다. KDI MRIO의 개요
      라.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추정절차
      마. 유발계수 추정결과

     제2절 지역균형개발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계획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다. 사례분석 :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제6절 환경성 평가 및 환경비용 추정

      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필요성
      나.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
      다. 환경비용의 추정

     제7절 광역배분계획의 적절성

     제8절 사업 특수항목 평가 : 국방, 문화, 민원, 도시문제 등 사업성격 및 사업지역 특수성 분석

      가. 국방, 문화, 민원관련 문제 등 검토
      나. 기타의 사업 특수항목 평가 사례

    제6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u-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제2절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 분석 과정
      다. 브레인스토밍 과정
      라. 평가항목의 선정
      마. AHP구조 작성
      바. 평가설문지 작성
      사. 측정(Measurement)
      아. 자료의 분석 및 종합판단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나.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표준지침의 향후 개선방향

    참 고 문 헌
  • 목차
    요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Ⅱ장 예비타당성조사와 AHP 기법의 개요

     제1절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의 필요성

     제2절 AHP 기법의 개요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기법의 적합성

    제Ⅲ장 2001년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적용

     제1절 2000년 AHP 적용시 주요결과와 개선방향

     제2절 2001년 AHP 분석의 개요 및 적용절차

    제Ⅳ장 2001년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적용사례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가중치 분석

     제3절 의사결정집단간 응답특성 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Ⅴ장 AHP 모형의 개선 방안

     제1절 평가항목의 구체화

     제2절 사전적 가중치 부여 가능성 검토

     제3절 B/C 비율의 표준점수화

     제4절 지역낙후도지수에 대한 표준점수

     제5절 평가 목표에 따른 AHP 구조의 다양화

    제Ⅵ장 다기준분석의 종류와 AHP 기법의 원리

     제1절 다기준분석의 종류

     제2절 AHP 기법의 원리

     제3절 종합 비일관성비율(CR)의 산정 및 개인별 의사결정 결과의 종합

     제4절 AHP 기법의 평가

    제Ⅶ장 ANP 기법과 집단의사결정환경의 조성

     제1절 ANP 기법

     제2절 집단의사결정 환경의 조성

    제Ⅷ장 지역낙후도지수의 산정

     제1절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의 의의

     제2절 지역낙후도지수의 개발

     제3절 지역낙후도지수 산정결과

     제4절 지역낙후도지수의 활용

    제Ⅸ장 종합 및 보완과제

     제1절 종합

     제2절 보완과제

    참고문헌

    부록 1. AHP 응답설문지(서울철도차량정비창 이전 예)

    부록 2. AHP 구조설문지

    부록 3. AHP를 이용한 지역낙후도지수 개발 설문지

    부록 4. 예비타당성조사 사업특수 평가항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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