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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지침 36 건

  • 목차
    {개정판}에 대한 머릿말

    제Ⅰ장 서 론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가. 면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
      나. 기존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나. 경제성 분석
      다. 정책적 분석
      라.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항만수요 추정

      가. 항만수요 추정모형의 이론적 검토
      나. 항만수요 추정사례
      다. 항만수요 추정의 기본전제
      라. 항만수요 추정

     제2절 편익 추정

      가. 편익의 유형
      나. 편익항목
      다. 편익산출 방법

     제3절 비용 추정

      가. 비용의 유형
      나. 비용항목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관련주요 지표
      나. 분석기법
      다.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분석기법
      다. 재무성 분석 수입항목
      라. 재무성 분석 비용항목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개요
      다.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의 의의
      나. 재원조달계획의 평가
      다.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부산 감천항 정비사업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제6절 환경성 평가

      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필요성
      나.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

     제7절 사업 특수항목 평가 : 국방, 문화, 민원, 도시문제 등 사업성격 및
                  사업지역 특수성 분석

      가. 국방, 문화, 민원관련 문제 등 검토
      나. 기타의 사업 특수항목 평가 사례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 분석 과정
      다. 브레인스토밍 과정
      라. 평가항목의 선정
      마. AHP 구조 작성
      바. 평가설문지 작성
      사. 측정(Measurement)
      아. 자료의 분석 및 종합판단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나.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참고문헌
    요약
    1999년부터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시행이 3년째를 경과하고 있다. SOC
    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 예산배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의 기관에 의한 국민경제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현재까지 총 90개 대형사업에
    대하여 조사가 완료되었고, 이 중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국민경제적·정책적 평가 및 개략적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사업 착수 여부에 대한 판단과 사업추진시 우선순위, 추진방향,
    재원조달계획 등 효율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조사수행의 표준지침에 입각하여 조사가 수행되었다.
    1999년도에 발간된 바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보고서와, 2000년도에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개정판)』
    보고서 및 항만부문 지침보고서인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등은 모든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데 기본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2000년에 작성된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는
    보고서의 작성과정 및 내용 등에 있어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연구시간의 제약 때문에 2000년의 표준지침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상당부분
    원용하여 분석지침을 작성한 부분이 많았고, 그 때문에 쟁점에 따라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는 것이다. 항만수요의 추정,
    편익의 추정 그리고 비용의 산정 등과 관련하여 일부의 방법론 및 파라미터 수치
    가정에 관하여 보다 원론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에 기초하여 지침이 작성ㆍ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화물수송수요의 추정에 있어서 총량적 접근방법과 개별 항만별 접근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활용하고 차이점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수요 추정을 위한 배후세력권은 항만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여객수송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론도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항만시설 건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추정에 있어서도 선박대기비용 절감효과,
    선박재항비용 절감효과, 하역비용 절감효과 및 내륙운송비용 절감효과 이외에 토지조성효과
    및 피항효과 등 항만시설의 유형에 따라 편익항목을 새로이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두별 적정하역능력 산정 및 적용에 관한 방법론과 선박의
    재항비용 산정에 관한 방법론을 보완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비용의 추정에 있어서 2000년의 표준지침은 비용 항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비용의 항목을 세분해서 각각의 항목별 분석 방법론을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보고서는 2000년에 작성된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의 '개정판'으로 작성되는 것이다. '개정판'이란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침 '원판'의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쟁점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보고서이다.



    '개정판'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2000년 원판 보고서인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표준지침의 2000년 원판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금번 개정판에서 완전히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새로운 쟁점을
    항만지침에 추가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새로운 분석지침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지침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만수요 추정모형 선택



    □ 항만수요 추정을 위한 배후세력권의 범위 설정 방안



    □ 편익 항목의 추가 및 추정 방안





    교통혼잡완화효과, 화물운송시간가치 절감효과, 토지조성효과 및 기타편익



    □ 부두별 적정하역능력 산정 방안



    □ 분석적계층화법(AHP)을 활용한 다기준분석 방안의 개선




    둘째, 2000년 표준지침에서 이미 다루었던 쟁점이지만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수정하는 내용들이 있다. 모형의 수정, 파라미터 수치의 개선 등 보완 연구가
    수행된 부분은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 개별 항만별 수요예측 방안 및 총량적 접근 방법에 의한 예측치와의
    관계 설정 방안



    □ 선박의 재항비용 산정 방안



    □ 내륙운송비용 절감효과의 적용 방안



    □ 부대비 및 유지운영비의 적용 방안



    □ 재무적 타당성 분석 방안 등



    셋째, 2000년 지침에서 다루었던 내용 가운데 사소한 파라미터 값 등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파라미터 값의 수정은 2001년도에 새롭게 생산된 원자료(Raw
    Data)가 있으면서 그 원자료를 활용하여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것이 본 조사지침을
    개선하는데 '의문의 여지 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개정판 지침보고서의 내용은 2000년 원판의 내용과 2001년 개정판의 내용을
    비교 혹은 구분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지 않고, 『항만부문사업의 표준지침』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원론적'으로만 기술할 계획임을 미리 밝혀둔다. 문자 그대로
    『표준지침』은 '일반적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따라서 본 개정판은
    2000년 원판 보고서를 동시에 참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도 『표준지침』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개정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의 구성 및 연구작업 수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판 보고서의 연구진은 2000년도 원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핵심
    연구진이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은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새로운 연구 내용이 추가되었지만 연구의 수행방법은 가급적 기존 원판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2000년 원판의 내용을 꼭 변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판의 내용이 유지되었으며, 수정이 꼭 필요할
    경우라 하더라도 외부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하여 철저히 합의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기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것임을 거듭 밝혀둔다.
  • 목차
    {개정판}에 대한 머리말

    제Ⅰ장 서론
     
      가. 연구배경 및 목적
      나. 연구내용 및 범위
      다. 수자원부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유형
      라. 대안의 선정

    제Ⅱ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개요

     제1절 다목적댐 사업의 추진체계 검토
     
     제2절 외국의 사례

      가. 미국
      나. 일본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가. 대상사업
      나. 업무구분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

    제Ⅲ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다. 사업내용과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라. 사업의 기대효과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Ⅳ장 기술적 분석

     제1절 유역개황

     제2절 현지조사

     제3절 수문분석

     제4절 용수수급계획

      가. 관련계획 및 자료의 검토
      나. 용수수요 추정 및 전망
      다. 물수지분석과 물수급계획

     제5절 홍수조절계획

      가. 홍수피해 자료조사 및 홍수조절계획의 검토
      나. 저수지 운영방식 검토
      다. 홍수조절 효과

     제6절 수력발전계획

      가. 전력현황과 수급계획
      나. 발전계획 검토

     제7절 댐 위치·형식 및 규모검토

     제8절 주요구조물 배치계획 및 설계

    제Ⅴ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분석 지표

      가. 평가 지표
      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기준

     제2절 편익산정

      가. 편익의 분류
      나. 생공용수편익
      다. 홍수조절편익
      라. 관개편익
      마. 발전편익
      바. 레크리에이션 편익
      사. 기타 편익

     제3절 비용추정

      가. 비용항목

     제4절 경제성분석의 구성과 민감도 분석

      가. 경제성 평가의 구성
      나. 민감도 분석

    제Ⅵ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개요
      다.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군별 지역낙후도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계획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제6절 환경성 평가

      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필요성
      나.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

     제7절 사업 특수항목 평가 : 국방, 문화, 민원, 도시문제 등 사업성격 및
                  사업지역 특수성 분석

      가. 국방, 문화, 민원관련 문제 등 검토
      나. 기타의 사업 특수항목 평가 사례

    제Ⅶ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 분석 과정
      다. 브레인스토밍 과정
      라. 평가항목의 선정
      마. AHP구조 작성
      바. 평가설문지 작성
      사. 측정(Measurement)
      아. 자료의 분석 및 종합판단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나.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참고문헌
    요약
    1999년부터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시행이 3년째를 경과하고 있다. SOC
    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 예산배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의 기관에 의한 국민경제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현재까지 총 90개 대형사업에
    대하여 조사가 완료되었고, 이 중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국민경제적·정책적 평가 및 개략적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사업 착수 여부에 대한 판단과 사업추진시 우선순위, 추진방향,
    재원조달계획 등 효율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조사수행의 일반지침과 사업부문별 세부적
    분석 표준지침에 입각하여 조사가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타당성조사 등 여타의
    조사보고서에 비하여 진일보된 체계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1999년도에
    발간된 바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보고서와, 세부적
    사업부문별 지침보고서인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그리고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등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보고서와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는 연구방법론상 쟁점사항이 제기된 부분을 중심으로
    각종 파라미터 수치와 세부적 분석방법을 수정·보완하여 2000년도에 각각
    개정판을 발간하였고, 이를 다시 보완하여 2001년도에 '제3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1999년에 작성된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개정판 발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1999년도에
    「송리원 다목적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후 분석대상이 되는 수자원(댐)부문
    사업이 없었고 용수수급전망치 등 지침개정을 위한 관련 자료 등이 업데이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물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국지성 호우에 의한
    홍수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안정된 용수공급과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댐건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도
    기존댐 재개발 등 댐부문 사업이 다수 후보사업군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개정판은
    최근의 상황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최신의 데이터와 세부적인 분석방법론을 바탕으로
    각종 댐개발사업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개정판에서는 1999년도에 발간된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와 관련하여 제기된 비판 및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각종
    파라미터와 분석에 적용되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수록하였다. 1999년에
    작성된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는 보고서의 작성과정
    및 내용 등에 있어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연구시간의
    제약 때문에 1999년의 표준지침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상당부분 원용하여 분석지침을
    작성한 부분이 많았고, 그 때문에 쟁점에 따라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던 것이다. 즉 수자원부문 사업의 개념과 유형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용수수요의 추정, 편익의 추정 그리고 비용의 산정 등과 관련하여 일부의
    방법론 및 파라미터 수치 가정에 관하여 보다 원론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에 기초하여
    지침이 작성ㆍ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최근 수자원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대규모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다목적댐 개발방식 이외에 지역특성에 맞는 용수전용댐
    등 특수목적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수자원시설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수자원부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유형에
    대해 보다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경제성 분석의 주요 지표인 할인률에 대해서도 수자원부문 사업의 특수성과 선진국들의
    경험을 고려해 보다 현실적인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본 보고서는 1999년에 작성된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의 '개정판'으로 작성되는 것이다. '개정판'이란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침 '초판'의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쟁점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보고서이다.



    '개정판'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1999년 초판 보고서인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첫째, 1999년도 초판과 달리 보고서의 제목을 {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로 수정하였다. 이는 표준지침의 내용이 댐사업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자원부문사업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를 막기 위함이다. 수자원부문사업에는 댐건설 이외에도 관개,
    하천정비, 지하수개발 등 다양한 사업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들 사업과 관련해서는
    표준지침으로 정식화할만한 분석기법이나 조사수행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 개정판에서는
    수자원부문사업의 대표격인 '댐'사업으로 분석대상을 명확히 하고 향후 지속적인
    표준지침 개정과정에서 관련학계의 연구성과와 개발사례 등을 수렴해 이들 부분도
    포함할 것임을 밝혀둔다.



    둘째, 표준지침의 1999년 초판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금번 개정판에서 완전히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새로운 쟁점을
    표준지침에 추가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새로운 분석지침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지침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자원부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유형



    □ 수자원부문 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한 대안선정 절차



    □ 레크레이션편익의 개념 및 추정방법론 설명



    □ AHP(분석적계층화법)에 의한 다기준분석 방안 등



    셋째, 99년 표준지침에서 이미 다루었던 쟁점이지만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수정하는 내용들이 있다. 데이터의 업데이트, 모형의 수정, 파라미터 수치의
    개선 등 보완 연구가 수행된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용수수요 추정 및 전망과 물수지분석에 대한 최신 자료
    수록



    □ 수자원부문 적정 사회적 할인률 제시



    □ KDI MRIO 모형의 제시



    이들 중 특히 용수수급의 전망과 관련해서 1999년에 작성된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에서는 1997년에 발간된 건설교통부의「수도정비
    기본계획 보고서」등에 기초하여 수치를 제시하였으나, 본 개정판에서는 2000년도에
    발표된 건교부의「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의 용수수급전망치를 수록하였다. 동
    자료에는 2020년까지의 용수수급전망이 4대 수계를 포함해 각 권역별로 구분되어
    있고 용수수요량의 경우에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등으로 세분화되어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추정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1999년 지침에서 다루었던 내용 가운데 사소한 파라미터 값 등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파라미터 값의 수정은 2000년도에 새롭게 생산된 원자료(Raw
    Data)가 있으면서 그 원자료를 활용하여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것이 본 조사지침을
    개선하는데 '의문의 여지 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하에서 본 개정판 지침보고서의 내용은 1999년 초판의 내용과 2002년 개정판의
    내용을 비교 혹은 구분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지 않고, {수자원(댐)부문사업의 표준지침}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원론적'으로만 기술할 계획임을 미리 밝혀둔다. 문자 그대로
    {표준지침}은 '일반적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따라서 본 개정판은
    1999년 초판 보고서를 동시에 참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도 {표준지침}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개정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의 구성 및 연구작업 수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판 보고서의 연구진은 1999년도 초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을 중심으로 일부 외부 연구진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1999년도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초판)}에 참여한
    연구진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재형 연구위원(연구총괄), 박은경 연구원과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심명필 교수였는데, 금번 개정판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김재형 연구위원(연구총괄)과
    장 육 연구원이 참여하였고, 외부연구진으로 1999년도 표준지침 작성에 참여한 심명필
    교수와 기술적 분석 부분의 보완을 위해 윤용진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가 참여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핵심 연구진과 외부연구진이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은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그간에 새롭게 개발되거나 보완된 정책적 분석기법을 반영하기
    위함이고, 외부 연구진이 보강된 이유는 기술적 분석 부분을 보완하고 전문가
    그룹의 판단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둘째, 새로운 연구진이 참여하고 새로운 연구 내용이 추가되었지만 연구의 수행방법은
    가급적 기존 초판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1999년 초판의 내용을 꼭 변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초판의
    내용이 유지되었으며, 수정이 꼭 필요할 경우라 하더라도 초판의 연구진과 개정판
    연구진간의 토론을 통하여 철저히 합의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기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것임을 밝혀둔다.
  • 목차
    {개정판}에 대한 머리말

    제Ⅰ장 공항투자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공항부문 투자사업의 개요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2절 공항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항공수요의 추정

      가. 항공수요의 추정항목
      나. 항공수요 추정
      다. 우리나라 항공수요 추정사례
      라. 외국의 항공수요 추정사례

     제2절 편익의 산정

      가. 편익의 산정 과정
      나. 공항투자사업의 편익항목
      다. 측정가능 편익항목 및 측정단위
      라. 편익의 측정 및 화폐가치 환산

     제3절 비용의 산정

      가. 공항투자사업의 비용
      나. 생애주기 비용모형(Life Cycle Cost Model)과 비용산정 기준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성 평가 지표
      나. 평가기간 및 할인율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분석기법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개요
      다.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군별 지역낙후도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제주공항 확장사업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제6절 환경성 평가

      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필요성
      나.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

     제7절 사업 특수항목 평가 : 국방, 문화, 민원, 도시문제 등 사업성격 및
                  사업지역 특수성 분석

      가. 국방, 문화, 민원관련 문제 등 검토
      나. 기타의 사업 특수항목 평가 사례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 분석 과정
      다. 브레인스토밍 과정
      라. 평가항목의 선정
      마. AHP구조 작성
      바. 평가설문지 작성
      사. 측정(Measurement)
      아. 자료의 분석 및 종합판단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나.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참고문헌】
    요약
    1999년도부터 시작된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조사수행의 표준지침에 입각하여
    조사가 수행되었다. 1999년 한국개발연구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보고서와, 세부적 사업부문별 지침보고서인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등을 발간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도로나 철도와 마찬가지로 공항부분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의
    표준화가 필요하여 공항시설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2000년에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가 수행되었다.



    2000년 지침에서 제시된 방법론에 기초하여 제주공항 확장사업(2000) 및 사천공항
    확장사업(2001)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되어, 제주공항 투자사업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일정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권고되었고, 사천공항 투자사업은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어 사업의 보류가 권고된 바 있다.



    그러나 2000년 {공항부분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어 전문가들에게
    공표되어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지고, 또한 제시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공항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실질적인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시된 방법론의 기본틀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수요 및 편익의 추정, 비용의 산정 등과 관련하여 일부의
    방법론 및 파라미터 수치 가정에 관하여 보다 원론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에 기초하여
    지침이 작성ㆍ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항공수요의 추정에 있어서 해당사업 관련 공항개발계획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간 항공수요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각 조사팀이 직접 해당사업의 항공수요를
    추정할 것인지, 만약 직접 추정한다면 어떠한 수요추정모형에 의해 추정할 것인지,
    그리고 해당공항의 영향권을 어떠한 기준에 입각하여 설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기존공항 확장사업과
    신공항 건설사업 각각에 대해 전환수요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공항시설 건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추정에 있어서도 항목이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계량화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비용의 추정에 있어서도 보상비 및 운영·유지보수비 산정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본 보고서는 2000년에 작성된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의 '개정판'으로 작성되는 것이다. '개정판'이란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침 '원판'의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쟁점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보고서이다. 또한
    보완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을 기초로 공항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개정판'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2000년 원판 보고서인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표준지침의 2000년 원판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금번 개정판에서 완전히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새로운 쟁점을
    일반지침에 추가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새로운 분석지침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지침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비타당성조사시 항공 O/D 적용방안



    □ 전환수요 산정방법의 정립



    □ 영향권 설정 원칙 제시



    □ 공항이용객 수를 기초로 하는 항공기 운항횟수 산정방법
    연구



    둘째, 2000년 표준지침에서 이미 다루었던 쟁점이지만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수정하는 내용들이 있다. 특히 수요추정과정과 편익산정과의 연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하여야 할 작업내용을 명확히 하고 비용측면에서도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보완 연구가 수행된 부분은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 기 제시된 수요추정 방법론에 대한 검증 및 보완



    □ 계량화 가능 편익 항목에 대한 편익 추정 방법 구체화



    □ 용지비 및 소음피해보상비의 산정



    □ 운영·유지보수비 산정



    이하에서 본 개정판 지침보고서의 내용은 2000년 원판의 내용과 2001년 개정판의
    내용을 비교 혹은 구분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지 않고, {공항부문사업의 표준지침}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원론적'으로만 기술할 계획임을 미리 밝혀둔다. 문자 그대로
    {표준지침}은 '일반적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따라서 본 개정판은
    2000년 원판 보고서를 동시에 참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도 {표준지침}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개정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의 구성 및 연구작업 수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판 보고서의 연구진은 2000년도 원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과 외부 연구진을 중심으로 하였다. 기존의 연구진이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은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공항사업의 경우
    전문가 그룹이 그다지 폭이 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자문회의를 거쳐
    본 보고서가 다른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합의에 의해 기술되었음을 밝혀둔다.



    둘째, 새로운 연구 내용이 추가되었지만 연구의 수행방법은 가급적 기존 원판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2000년 원판의
    내용을 꼭 변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판의 내용이 유지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기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것임을 밝혀둔다.
  • 목차
    {제3판}에 대한 머리말

    제Ⅰ장 서 론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가. 면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
      나. 기존 타당성조사의 문제점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나. 경제성 분석
      다. 정책적 분석
      라.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교통수요 추정

      가. 전통적인 교통수요 추정 과정
      나. 교통죤 체계 구축
      다. 기준년도 교통망 및 O-D 구축
      라. 장래 사회·경제지표 추정 및 교통망 체계 구축
      마. 장래 교통수요 추정
      바.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교통수요 추정
      사. 교통수요 추정 결과 제시

     제2절 편익 추정

      가. 편익의 유형 검토
      나. 편익 항목
      다. 편익가치 산정
      라. 편익추정 관련 모형
      마. 편익산출 방법
      바. 편익추정 결과의 제시

     제3절 비용 추정

      가. 사업비
      나. 유지관리비
      다. 비용 추정 결과 제시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관련 주요 지표
      나. 분석 기법
      다. 경제성 분석 절차 및 과정
      라. 민감도 분석
      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제시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분석기법
      다. 재무적 타당성 평가 결과의 제시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개요
      다.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군별 지역낙후도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계획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송도~시화 광역도로 건설사업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제6절 환경성 평가

      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필요성
      나.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

     제7절 사업 특수항목 평가 : 국방, 문화, 민원, 도시문제 등 사업성격 및
                  사업지역 특수성 분석

      가. 국방, 문화, 민원관련 문제 등 검토
      나. 기타의 사업 특수항목 평가 사례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 분석 과정
      다. 브레인스토밍 과정
      라. 평가항목의 선정
      마. AHP구조 작성
      바. 평가설문지 작성
      사. 측정(Measurement)
      아. 자료의 분석 및 종합판단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나.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참고문헌】

    【부록】 교통망 및 O-D 파일 구성
    요약
    1999년부터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시행이 3년째를 경과하고 있다. SOC
    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 예산배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의 기관에 의한 국민경제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현재까지 총 90개 대형사업에
    대하여 조사가 완료되었고, 이 중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국민경제적·정책적 평가 및 개략적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사업 착수 여부에 대한 판단과 사업추진시 우선순위, 추진방향,
    재원조달계획 등 효율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조사수행의 일반지침과 사업부문별 세부적
    분석 표준지침에 입각하여 조사가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타당성조사 등 여타의
    조사보고서에 비하여 진일보된 체계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1999년도에
    발간된 바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보고서와, 세부적 사업부문별
    지침보고서인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그리고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등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2000년에는 기발표된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 초판에 대한 개정판도 발간되었다. 개정판에서는 도로와 철도부문사업을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하였으며 1999년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으로서 다양한
    교통수요추정모형의 선택, 세분화된 죤체계 내에서의 사회·경제지표 추정방안,
    일반국도 등 기타의 도로사업에 대한 비용산정 방안 등이 새롭게 연구되었다. 또한
    1999년 지침에서 이미 다루었던 쟁점이지만 초판의 내용에 덧붙여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대폭 보완하는 내용들도 있었다. 통행배정 일반화비용 함수 및 통행배정
    환산계수의 적용방안, 교통량-속도 관계식, 교통량-운행비용 관계식, 통행시간가치를
    비롯한 각종 파라미터의 수정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연구시간의 제약 등에 기인하여 2000년 개정판의 연구내용 가운데에서도
    쟁점에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개정판에서는
    통행배정시 1일 통행량을 첨두1시간 교통량(PHF=0.12)으로 환산해서 통행배정한 후
    이를 일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편익이 과대추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교통죤의 내부통행을 배제하고 통행배정을 수행할 경우,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특히 국지적인 도로에 있어서는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나아가 예비타당성조사의 체계 및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 또한 발견되었다. 우선 교통사업의 수요추정에 일괄적으로
    활용하여 왔던 O-D 및 Network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예를
    들어 국도건설과 같은 국지적인 사업을 평가하기에는 죤이 너무 크다는 지적과 더불어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죤을 세분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금년도에는 이를 보완하고자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되는 O-D 및 Network의 분석지침 연구}를 별도의 과업으로 수행하였다. 새롭게
    수정·보완된 O-D 및 Network은 기존 O-D나 Network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보고서에서도 그 내용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O-D 및 Network의 변경은 수요예측과정에
    있어 전반적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교통투자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거니와
    이를 화폐가치화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이유로 편익항목에서 배제해왔으나, 선진국의
    사례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볼 때 환경편익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보고서는 2000년에 발간된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개정판의
    내용을 재수정하여 도로지침 연구의 '제3판'으로 발간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제3판'이란
    문자 그대로 전혀 새로운 연구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라 기존의 '개정판(2000년)'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적 쟁점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2000년 개정판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조사의 체계 및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쟁점이 제기되는 경우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제3판'을 작성하게 된다.




    '제3판'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2000년의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개정판)} 내용과 다르다.



    첫째, 도로지침의 2000년 개정판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금번 '제3판'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새로운 쟁점을 도로지침에
    추가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새로운 분석지침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O-D 및 Network의 개선



    □ 영향권 설정방법에 따른 이용자 편익 산정방법 구체화



    □ 편익항목의 추가 및 산정방안





    공사기간중의 교통혼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잡비용, 환경편익



    □ 운영자 수입의 반영



    둘째, 2000년 {도로지침 연구(개정판)}에서 이미 다루었던 쟁점이지만 개정판의
    내용에 추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대폭 보완하는 내용들이 있다. 모형의
    수정, 평가지표의 개선 혹은 추가적 자료연구 등을 통하여 전면적인 보완 연구가
    수행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통행배정의 적용방안





    첨두시 통행량과 비첨두시 통행량을 구분해서 통행배정

    수단별 통행배정 방안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 대한 교통죤 내부통행의 적용방안

    교통량-속도 관계식



    □ 비용항목 및 산정방법 구체화



    □ 재무적 타당성 평가방안의 개선



    □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의 기술양식 제시



    셋째, 2000년 {도로지침 연구(개정판)}에서 다루었던 내용 가운데 사소한 파라미터
    값 등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파라미터 값의 수정은 새롭게 생산된 원자료(Raw
    Data)가 있으면서 그 원자료를 활용하여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것이 본 조사지침을
    개선하는데 '의문의 여지 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일부를 수정하였다.



    이하에서 제3판 지침보고서의 내용은 2000년 개정판의 내용과 비교 혹은 구분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지 않고, {도로지침 연구}라는 대명제하에서 '원론적'으로만 기술할
    계획임을 미리 밝혀둔다. 문자 그대로 {도로지침 연구(제3판)}은 '일반적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따라서 본 제3판 보고서는 1999년의 초판 혹은
    2000년의 개정판 보고서를 동시에 참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도 {도로지침 연구}
    보고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제3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의 구성 및 연구작업 수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3판 보고서의 연구진은 1999년도 초판 보고서 및 2000년도
    개정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999년도
    초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재형 연구위원(연구책임),
    안홍기 연구원, 박은경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성수 교수 및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손의영 교수, 이승재 교수, 최재성 교수였으며, 개정판에 참여한 연구진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재형 연구위원 및 장준경 전문연구원, 송지영 연구원, 이승헌
    연구원이었는데, 제3판의 연구에서도 개정판 연구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이
    다시 참여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핵심 연구진이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은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새로운 연구 내용이 추가되었지만
    연구의 수행방법은 가급적 기존 초판 보고서 및 개정판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2000년 개정판의 내용을 꼭 변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개정판의 내용이 유지되었으며, 수정이 꼭 필요할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판의 연구진과 제3판 연구진간의 토론을 통하여 철저히 합의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로지침 연구}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기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것임을
    밝혀둔다.
  • 목차
    요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Ⅱ장 예비타당성조사와 AHP 기법의 개요

     제1절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의 필요성

     제2절 AHP 기법의 개요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기법의 적합성

    제Ⅲ장 2001년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적용

     제1절 2000년 AHP 적용시 주요결과와 개선방향

     제2절 2001년 AHP 분석의 개요 및 적용절차

    제Ⅳ장 2001년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적용사례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가중치 분석

     제3절 의사결정집단간 응답특성 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Ⅴ장 AHP 모형의 개선 방안

     제1절 평가항목의 구체화

     제2절 사전적 가중치 부여 가능성 검토

     제3절 B/C 비율의 표준점수화

     제4절 지역낙후도지수에 대한 표준점수

     제5절 평가 목표에 따른 AHP 구조의 다양화

    제Ⅵ장 다기준분석의 종류와 AHP 기법의 원리

     제1절 다기준분석의 종류

     제2절 AHP 기법의 원리

     제3절 종합 비일관성비율(CR)의 산정 및 개인별 의사결정 결과의 종합

     제4절 AHP 기법의 평가

    제Ⅶ장 ANP 기법과 집단의사결정환경의 조성

     제1절 ANP 기법

     제2절 집단의사결정 환경의 조성

    제Ⅷ장 지역낙후도지수의 산정

     제1절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의 의의

     제2절 지역낙후도지수의 개발

     제3절 지역낙후도지수 산정결과

     제4절 지역낙후도지수의 활용

    제Ⅸ장 종합 및 보완과제

     제1절 종합

     제2절 보완과제

    참고문헌

    부록 1. AHP 응답설문지(서울철도차량정비창 이전 예)

    부록 2. AHP 구조설문지

    부록 3. AHP를 이용한 지역낙후도지수 개발 설문지

    부록 4. 예비타당성조사 사업특수 평가항목 예시
  •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본 보고서의 성격

     제2절 상상력과 객관성, 그리고 엄밀한 근거

     제3절 연구의 참고 사례

      가. 강원 역사문화촌 조성사업
      나. 태권도공원 및 칠성산 호국태권도 수련원 조성사업
      다. UN기념공원 조성사업
      라. 동부산 Green City 조성사업
      마. 우주센터 개발사업

    제Ⅱ장 예비타당성제도의 의의와 포괄범위

     제1절 예비타당성제도의 의의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 및 내용

      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나. 경제성 분석
      다. 정책적 분석
      라. 기술적 분석
      마. 종합평가 : 다중기준분석

    제Ⅲ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기본계획의 검토

      가. 문제의 제기
      나. 기본계획의 포괄범위
      다.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지역현황 자료 및 사례 분석

      가. 자연적 환경 분석
      나.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다. 사례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Ⅳ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과 재무성

     제2절 경제성 분석 절차

     제3절 경제성 분석의 기본 틀

      가. 수익성 지표
      나. 분석 대상기간
      다. 할인율
      라. 물가 상승률

     제4절 편익의 추정

      가. 편익 항목의 식별
      나. 수요의 추정
      다. 객단가 추정
      라. 편익의 추정

     제5절 비용의 추정

      가. 초기투자비
      나. 경상운영비
      다. 법인세

     제6절 비용편익 분석

     제7절 민감도 분석

    제Ⅴ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논의의 배경
      나.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구축방안
      다. 실제 사례

     제2절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표 산정방법
      나. 분석 결과
      다. 실제 사례

     제3절 문화적 측면에서의 균형개발

      가. 논의의 배경
      나. 실제 사례

     제4절 국고지원의 적합성

      가. 논의의 배경
      나. 실제 사례

     제5절 재원조달계획의 평가 및 국고지원의 규모

      가. 논의의 배경
      나. 실제 사례

     제6절 환경·국방·동서화합 등 쟁점 분석

      가. 논의의 배경
      나. 실제 사례

     제7절 지역의 선호도 및 추진의지 평가

      가. 논의의 배경
      나. 실제 사례

     제8절 외교적 문제

      가. 논의의 배경
      나. 실제 사례

    제Ⅵ장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AHP 기법을 활용한 다기준분석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의 과정
      다. 계층구조화(Structuring) 과정
      다. 가중치(Weighting) 산정 과정
      라. 측정(Measurement) 과정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의견수렴 시스템 개발
      나.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다.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요약
    본 보고서는 문화·관광·체육·과학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표준지침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표준지침'과 '연구'라는
    두 가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표준지침'이란 문화·관광·체육·과학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범위, 그리고 그 방법론의 기준을
    소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관광·체육·과학부문의
    사업이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문화·관광·체육·과학부문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의 성격을 일반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각 사업의 성격은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즉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은 C 지점에서 D
    지점까지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각 사업은 교통난의
    해소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편익항목 역시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절감 등과 같이 동일하며 비용항목도 동일하다. 따라서 도로
    건설사업의 경우는 개별 사업 모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적인 지침을 작성하기가
    용이하다. 이는 도로 뿐만 아니라 철도나 항만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 대부분 적용된다.



    그러나 문화·관광·체육·과학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는 문화·관광·체육·과학부문의 사업이라는 점만 동일할
    뿐 각 사업마다 그 성격이 다르다. 예컨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과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문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성격이나 내용은 판이하다.
    편익에 있어서도 태권도공원의 경우는 태권도연수, 태권도경기 등을 통한 수입이
    주요 항목이나 역사문화촌의 경우는 방문객 입장수입이 주된 수입이 된다. 이러한
    차이는 경제성 측면의 조사에서는 물론 정책적 측면의 조사의 측면에서도 크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문화·관광·체육·과학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표준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나, 지침을 표준화하기 곤란하다는 기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는 각 사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지침을 제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사례마다 별도의
    내용이나 방법론을 소개한 형식을 취하기로 한다.



    한편 본 보고서는 '연구'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본 보고서가 문화·관광·체육·과학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선행 연구라는 것이다. 문화·관광·체육·과학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표준지침은 많은 사업들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면서 작성될 수
    있는 것이며, 이제 불과 다섯 건 정도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험을 통해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실제의 표준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 차원의 보고서이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면서 수정·보완되어
    나가야 하는 성격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볼 때 문화·관광·체육·과학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보고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지침이라기보다는 조사의 기본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목차
    Ⅰ.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Ⅱ. 다기준분석과 AHP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의 의의

     제2절 다기준분석의 종류

      1. 다기준분석의 개요
      
      2. 평점모형(Scoring Method)

       1) 기법의 개요
       2) 기법의 평가

      3. 목표달성평가법(GAM: Goal Achievement Method)

       1) 기법의 개요
       2) 기법의 평가

      4. 다속성효용함수법(MAUT: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1) 기법의 개요
       2) 기법의 평가

      5. Outranking Method

       1) 기법의 개요
       2) 기법의 평가

      6. 종합 평가

     제3절 AHP기법

      1. AHP기법의 개요
     
      2. 이론적 배경

       1) AHP의 원리
       2) AHP의 전제조건

      3. AHP 분석과정

       1) 분석과정 개요
       2)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3) 계층구조의 설정(structuring)
       4) 가중치 산정(weighting)
       5) 일관성 검증(consistency test)
       6) 우선순위 도출(prioritization)
       7) AHP의 반복과정(feedback)

     제4절 AHP기법의 평가

      1. AHP의 장점

      2. AHP에 대한 비판

      3. AHP비판에 대한 반론


    Ⅲ. 16개 예비타당성조사 적용사례

     제1절 분석의 의의

     제2절 분석 절차

      1. 조사대상의 선정
      
      2. 브레인스토밍 과정

      3. 평가항목의 선정

      4. 평가설문지 작성 및 자료의 수집

      5. 자료의 분석

     제3절 분석과정의 평가


    Ⅳ. 16개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결과

     제1절 내부연구진과 외부연구진의 사업긍정도 분석

      1. 필요성
      
      2. 분석방법

     제2절 경제성분석과 정책적분석의 가중치분석

      1. 필요성

      2. 분석방법

     제3절 사업간 내부연구진과 외부연구진의 응답객관성

      1. 필요성

      2. 분석방법

       1) 분석자료의 수집
       2) 분석결과

     제4절 객관적 지표에 대한 표준점수

      1. 표준점수 적용의 필요성

      2. 표준점수의 개념 및 적용방법

       1) 자료의 가공
       2) 분석방법
       3) 분석결과의 비교

     제5절 정책적 함의제1절 ANP기법

       1. 의사결정 구조의 차이점

       2. 연산절차상의 차이점

       3. ANP기법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가능성


    Ⅴ. ANP기법과 집단의사결정환경의 조성

     제1절 ANP기법

      1. 의사결정 구조의 차이점

      2. 연산절차상의 차이점

      3. ANP기법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가능성

     제2절 집단의사결정 환경의 조성

      1. 의사결정 목표의 공유

      2. 유사 사업간의 비교·평가회의


    Ⅵ. 지역균형개발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제1절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의 의의

      1. 지역균형개발의 의미

      2. 지역격차의 변화과정

      3. 지역격차해소의 당위성

     제2절 한국의 지역균형개발정책

     제3절 지역낙후도지수의 개발

      1. 지표선정

      2. 지표간 가중치 산정

       1) 가중치 산정 방법의 선택
       2) 가중치 산정의 절차

      3.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1) 8개 지표의 표준화

       2) 낙후도순위의 산정

     제4절 지역낙후도지수 산정결과 분석

      1. 지표별 분석

       1) 인구증가율
       2) 노령화 지수
       3) 재정자립도
       4) 제조업종사자비율
       5) 승용차등록대수
       6) 도로율
       7) 의사수
       8) 도시적 토지이용률

      2. 시·도별 낙후도 평가
      
      3. 과거 산정결과와 비교평가

       1) 선행연구와의 비교
       2) 현실적합성

      4. 시·군별 지역낙후도지수

       1) 지역별 지표수준
       2) 시·군별 지표순위

     제5절 지역낙후도지수의 활용

      1. 종합평가에 반영 방안

      2. 타당성조사에 지역낙후도 반영사례(독일의 FTIP)


    Ⅷ. 종합 및 보완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증명
    부록 2: AHP를 이용한 예비타당성조사 다기준분석 구조(structure) 작성을위한 설문
    부록 3: AHP평가를 위한 설문: 호남선 전철화 사업의 예
    부록 4: AHP를 이용한 지역낙후도지수 개발 설문지
    요약
    이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를 위한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예산낭비와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2를 개정하여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의 원칙, 평가체계, 평가항목 등 구체적 사항 등을 구체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이하 '일반지침')}을 작성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팀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항목의 모든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량적 분석결과와 정성적 분석결과를 통합하는 어려움이다. 경제성 분석은 그 결과가 B/C 비율, 순편익, 내부수익율 등 정량적으로 제시되는 반면, 정책적 분석의 지역사업추진의지, 국고지원의 적합성,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등 많은 평가항목의 결과는 계량화가 어려워 분석결과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B/C 비율은 높지만 상위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분석결과를 정량화한 경우에도 평가항목별로 상이한 척도(scale)를 갖는 평가항목을 통합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의 B/C 비율이 0.9이고 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갖는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양자를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사업시행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평가의 일관성과 사업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 되는 사업가운데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나, 문화재보호 등 현재의 경제성 분석의 틀 안에서 계량화되지 않는 특수한 평가항목이 월등히 중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체계의 정책적 분석에서는 이러한 사업 특수성을 평가의 틀 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특수성이 종합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클 경우 다른 사업과의 평가의 일관성이 떨어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체계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석 틀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의 특수성이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넷째, 예비타당성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어려움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에 대한 균형있는 평가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괄하는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여러 명의 의사결정자가 참여하는 경우 집단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은 개인의사결정의 문제보다 훨씬 복잡하게 된다. 만일 전문가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지하는 경우에는 판단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연구자에 따라 판단의 편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평가는 통상 경제성 분석 위주로 이루어지거나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의 결과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후 해당사업에 대한 연구진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도입취지가 공공투자사업의 시행에 대한 결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예산낭비를 없애는 것임을 감안할 때,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를 위한 의사결정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를 위한 다기준분석 방법론으로 AHP(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제안한다. AHP 기법은 적용방법이 용이하여 의사결정과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이론적인 근거가 확실하여 공공과 민간부문의 집단의사결정지원 시스템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조사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방법론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기법의 적용방안을 연구한다. 또한, AHP 기법을 2000년도 16개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보완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또 하나의 목적은 다기준 의사결정 모형에 지역낙후도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낙후도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지역균형개발은 국가정책목표의 하나로서 공공투자사업의 지역별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지역균형개발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공공투자재원의 배분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비판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역격차, 또는 지역균형의 정도를 평가하는 전제가 되는 지역별 낙후정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있다. 지역의 낙후정도를 파악하는 가장 적절한 대표 지표로는 지역소득자료를 들 수 있으나, 현재 한국에는 공식적인 지역소득자료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지역소득자료 대신 지역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이 집계되어 발표되고 있으나, 그것도 시·도 단위의 집계자료가 발표될 뿐 예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시·군별 자료는 발표되지 않는 실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국가정책목표를 공공투자사업의 평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법'의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하여 이용해왔다. 그러나, 1996년 제시된 개발촉진지구 지정 기준지표의 활용기간이 2000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새로운 지표선정작업을 위한 연구를 수행중으로 중앙정부차원의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낙후도지수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사용한 지역낙후도지수는 5개 지표별 순위의 단순합을 사용함으로써 지표별 지역별격차 분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표간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근거 등이 취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다기준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지역낙후도지수를 개발한다. 지역낙후도산정에는 건설교통부의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사용되는 지표를 활용한다. 다만, AHP 기법을 활용하여 지표간 가중치를 구하여 각 지표를 통합하는 절차를 거쳐 새로운 통합지수(aggregate index)를 산정한다. 산정된 지수를 AHP를 활용한 다기준분석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를 위한 다기준분석 모형과 다기준분석에 사용되는 지역낙후도 지수를 산정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수행되며 사업의 평가를 담당하는 연구진들간에 편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기준분석의 표준절차를 제시하고, 자료수집 및 가공작업에 적용되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한다. 개발되는 방법론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의 통합, 상이한 척도의 통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구진 내부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상당부분 만족시킬 수 있는 다기준분석의 방법론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AHP 기법을 제안한다. AHP 기법은 다기준분석 방법의 일종으로 분석절차가 간결하면서도 복잡한 의사결정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AHP 기법의 이론, 실제 적용절차, 그리고 분석결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주요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개발된 AHP 모형을 2000년 예비타당성조사에 실제 적용하고 적용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향후 AHP 기법 적용시 보완방향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내용의 구체적 세부적 내용과 연구방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HP를 중심으로 다기준분석의 이론을 소개한다. AHP 기법은 이론적 간결성에 불구하고 핵심적인 가정 및 연산과정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적용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론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간과하여 방법론적 엄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정확한 이론의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론연구는 전통적인 AHP 기법의 이론적 배경과 적용사례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최근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 ANP 기법 등을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문헌연구와 병행하여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및 외부연구진과의 회의를 통해서 AHP 기법의 이론과 실제 적용상의 쟁점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갖는다.

    둘째, AHP의 실제 적용절차에 관한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 적합한 분석절차를 제시한다. AHP 기법을 실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정보수집에 적합한 설문 개발,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활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이 핵심적인 고려사항이다. AHP 기법을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은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설문지, 평가항목들과 대안들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 설문지 등을 개발한다. 설문지 개발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 및 예비조사(pilot test) 등을 활용한다. 설문분석에는 Expert Choice를 기본 소프트웨어로 하고, SAS 통계 패키지 등을 병행하여 활용한다. 한편, 기존의 단편적인 연구들과 달리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는 지속되는 만큼, AHP 분석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사후평가와 유사사업의 후속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분석결과의 사후평가 단계에서는 2000년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적용결과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의 구조적 특성을 도출한다. 특히, 의사결정자 그룹별 성향과객관성을 평가해보며, AHP 분석에 사용된 척도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증함으로써 분석의 엄밀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는 실제 적용과정에서 구축되어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회귀분석, 분산분석과 같은 선형모형에 기초한 통계기법 등을 주로 활용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주요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에 사용할 지역낙후도 지수를 산정하는 것이다. {일반지침}은 지역낙후도를 정책적 분석의 공통 평가항목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낙후도를 고려하여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각 지역의 낙후정도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되는 지역낙후도 지수를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지역낙후도를 종합평가에 반영하는 이유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국가정책목표를 공공투자사업의 지역별 배분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수개발에 앞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 지역균형개발의 관점에서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한국의 지역균형개발정책의 기조를 살펴본다.

    낙후도지수의 산정과정에는 평가지표간 척도의 차이의 문제와 가중치 산정과정에 대한 방법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표의 지역별 격차를 반영하면서 상이한 척도를 통합하기 위하여 각 지표를 표준화한 후 가중치에 따라 통합지표를 산정한다. 가중치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에 대하여 AHP 기법을 적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산정된 낙후도지수를 기존의 낙후도지수 산정방식과 건설교통부의 개발촉진지구 선정대상과 비교하여 산정결과의 현실반영 정도를 평가한다.
  • 목차
    제Ⅰ장 문제의 제기


    제Ⅱ장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 분석의 추이 및 문제점

     제1절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의 추이

      가. 지역산업연관모형의 발달
      나.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의 종류
      다. 우리나라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 구축 현황

     제2절 기존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의 문제점


    제Ⅲ장 MRIO 모형 구축을 위한 방법론 검토

     제1절 모형의 구조

      가. MRIO 구조
      나. 지역투입계수의 추정과정

     제2절 모형의 추정방법

      가. 지역기술계수의 추정방법
      나. 지역교역계수의 추정방법


    제Ⅳ장 KDI MRIO 모형의 구조 및 특성

     제1절 KDI MRIO의 개요

      가. 모형 구조
      나. KDI MRIO의 지역 및 산업분류
      다. KDI MRIO의 구축과정

     제2절 지역기술계수 추정

     제3절 지역교역계수 추정

      가. 엔트로피 극대화 모형
      나. 추정된 교역계수의 검정

     제4절 부가가치 및 최종수요 추정

      가. 부가가치
      나. 최종수요

     제5절 KDI MRIO의 특징

      가. 모형의 내적 정합성(internal consistency) 제고
      나. 건설부문의 세분류(12개 부문)
      다. 지역 및 국가경제의 파급효과 추정 가능
      라. 이용자료의 양적 및 질적 수준 제고


    제Ⅴ장 KDI MRIO 모형의 세부 구축방법

     제1절 작성 개요

      가. 기본구조
      나. 작성원칙

     제2절 산업부문별 총생산액

      가. 농림어업
      나. 광업 및 제조업
      다. 전력·가스·수도
      라. 건설
      마. 도·소매 음식숙박업
      바. 운수 및 보관
      사. 통신
      아. 금융 및 보험
      자. 기타 서비스업 총괄

     제3절 중간투입 부문

      가. 부문통합
      나. 지역기술계수 추계
      다. 중간수요부문 조정

     제4절 부가가치 부문

      가. 추계방법
      나. 부문별 추계방법

     제5절 최종수요 부문

      가. 민간소비 지출
      나. 정부소비 지출
      다. 고정자본형성
      라. 재고증가
      마. 수출입

     제6절 지역간 거래

      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나. 서비스업


    제Ⅵ장 KDI MRIO 모형의 추정 및 결과

     제1절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가. 유발계수 이론
      나. 유발계수의 해석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의 결과

      가. 생산 유발효과
      나. 부가가치 유발효과
      다. 임금 유발효과
      라. 고용 유발효과


    제Ⅶ장 KDI MRIO 모형의 활용

     제1절 공공투자사업 파급효과 분석에의 적용 :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

      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KDI MRIO 분석
      나. 예비타당성조사에의 적용 사례 :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제2절 기타의 지역경제 분석에의 응용

     제3절 정부차원의 MRIO 구축작업에 활용 : 일본사례

      가. 일본의 지역산업연관모형 작성 연혁
      나. 일본의 지역산업연관모형 작성 현황
      다. 일본의 지역산업연관모형 작성과정


    제Ⅷ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제1절 결론 및 KDI MRIO 분석의 한계

     제2절 추가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A> 전국 IO와 GRDP 코드매칭
    <부록 B> 지역별 산업구조
    <부록 C> 산업별 총생산 및 총수요
    <부록 D> 산업별 생산 임금 유발효과(예: 도로건설)
    요약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착수되었다. 하나는 단기적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비교적 중ㆍ장기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단기적 목적은 1999년도부터 시작된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기된 연구목적이다. 우리는 공공투자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 KDI Multi-Regional Input Output Model)'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둔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투자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999년부터 시작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SOC 사업 등 대형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 재원배분을 이루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착수여부에 대한 판단과 사업추진시 우선순위, 추진방향, 재원조달계획 등 효율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소기 목적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달성해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1999년에 발간된 한국개발연구원의『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분석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공공투자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유도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성 분석은 해당사업에 대한 수요추정으로부터 기대편익을 산출하고, 이와 별도로 공사비, 용지보상비 및 유지관리비 등 비용을 산출하여 기대편익이 기대비용을 초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경제적으로 타당한가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정책적 분석의 주요 평가항목 가운데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항목이 있는데, 이미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해서도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투자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지역산업연관모형(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 분석이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1999년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은 모형의 구체적인 정립과정 및 활용방안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 연구시간 제약 등에 기인하여 기존의 연구결과(삼성경제연구소[1995])를 거의 그대로 원용하여 모형을 정립했기 때문에 모형이 갖는 유용성 및 한계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둘째, 1999년의 모형분석은 모형의 변수선택 및 추정 방법론 선택상의 문제를 완전히 공론화하지 못했다. 다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에서는 지역기술계수를 추정하는 방법 혹은 지역교역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나, 이용 자료의 코드매칭(code-matching) 등에 있어서 연구자의 '판단'이 상당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최종수요부문의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각 단계마다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이 적지 않게 개입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 과정이 모두 상세히 기술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셋째, 1999년의 모형은 애당초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모형을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산업분류에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 목적에 가장 잘 부합되도록 설계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공공투자사업이 여러 산업 가운데에서도 특히 건설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부문을 정밀하게 세분류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1999년 모형은 만족스럽지 못하였던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단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따라서 보고서는 'KDI MRIO 모형'의 체계적인 정립을 위하여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 결과를 총체적으로 보고하는 데 초점을 둔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모형 정립을 위한 이론적 배경 연구뿐만 아니라, 자료 제약과 관련한 한계, 모형의 변수선택 및 추정 방법론상 연구자의 판단과정 등이 상세하게 기술될 것이고, 예비타당성조사 목적에 부합하도록 산업분류도 더욱 세분화된 모형이 제시될 것이다.

    모두(冒頭)에서 지적한 것처럼 본 연구는 또 다른 중ㆍ장기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을 개별 연구자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KDI MRIO 모형 구축 및 분석이 향후 정부 차원의 다지역산업연관표 작성 연구 및 작업에 밑거름이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의 생산과정 및 판단근거를 가능한 범위까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은행에서 구축ㆍ관리해 오고 있는 '전국' 산업연관표처럼 한국형 '지역' 산업연관표 작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허재완(1996)의 지적처럼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지역경제분석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의 지역경제 현실에 부합되면서 기존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정도 높은 지역투입산출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허재완ㆍ추정식(1993) 및 허재완(1996)이 잘 정리하고 있듯이 지역모형의 경우는 모형 구축에 있어서 개념상의 문제점, 자료획득상의 문제점 및 추정기법상의 문제점들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

    KDI MRIO 모형은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구축에 있어서 지역기술계수와 지역교역계수를 별도로 추정하여 지역투입계수를 산출함으로써 지역기술계수와 지역투입계수간의 개념상 구분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추정에 있어서 활용된 기초자료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한 노력도 배가하였다. 기존 모형들은 산업대분류(28부문) 혹은 중분류(77부문) 규모의 데이터를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KDI MRIO는 최종적으로 37개 산업분류모형으로 구축되었으며, 생산물조합방식에 이용된 하부산업이 334개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이용 자료의 질적 측면인 지역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평가해 볼 때도 본 모형은 기존 연구에 비해 보다 공신력 있는 자료를 생산, 이용하였다는 점을 기여도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연구는 지역자료의 부족으로 대부분 추계에 의존하여 지역자료를 생산, 이용했으므로 동일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오고 객관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빈발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기술계수 추정시 직접조사에 의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수출·입 등 일부 부문을 제외하면 지역내총생산, 광공업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등과 같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지역자료의 획득 가능성 및 신뢰성 확보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지역산업연관 모형의 정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된 바 있지만 사실상 연구추진의 주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 예컨대 어떻게 기초자료를 구축하였고, 어떻게 지역별ㆍ산업별 자료를 코드매칭시켰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보고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미국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을 처음으로 구축한 Polenske 교수는 그의 저서The U.S. Multiregional Input-Output Accounts and Model(1980)에서 이용자료, 모형의 구조, 구체적 작성방법 등 모형구축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지역산업연관 모형구축 연구가 진일보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후 수많은 논쟁을 유발한 바 있다.

    본 보고서는 기초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 세부적인 모형 구축과정 등 모형구축을 위한 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보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 구축과정에 대한 논쟁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는 본 보고서가 다지역산업연관모형 연구의 방법론적 논쟁을 촉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하에서 본 보고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이어진다. 제Ⅱ장에서는 다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의 추이 및 문제점을 다룰 것이다. 지역산업연관모형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분석 방법론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 관한 연구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MRIO 모형의 구축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의 이론적 구조를 설명하고, 지역기술계수 및 지역교역계수를 추정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비교·검토하게 된다.

    제Ⅳ장은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 즉, KDI MRIO 모형의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게 된다. 지역기술계수와 지역교역계수를 어떻게 추정하고, 양자를 종합하여 다지역산업연관표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차례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모형의 내적 정합성에 대한 점검과 모형의 특징에 대한 평가도 추가하게 된다.

    제Ⅴ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KDI MRIO 모형의 세부 작성과정을 기술하게 된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을 위험이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모형 구축작업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 산업별 총생산액 추계를 필두로 하여, 중간투입부문, 부가가치부문, 최종수요부문 및 지역간 거래부문으로 나누어 모형 구축과정에서 검토되었던 다양한 쟁점들이 정리된다. 모형의 상세한 구축과정에 흥미가 없는 독자라면 제Ⅴ장의 내용을 뛰어 넘어서 곧바로 제Ⅵ장으로 가도 무관할 것이다.

    제Ⅵ장에서는 KDI MRIO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우선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승수로서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를 구하고, 각 산업간의 상호 의존정도를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지역 내ㆍ외의 파급효과 승수 등도 보고하게 된다. 파급효과 분석의 결과는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로 구분ㆍ정리되고, 각각에 대하여 지역별 파급효과 및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제Ⅶ장에서는 추정결과의 활용방안을 살펴본다. KDI MRIO의 추정결과를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타의 목적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교통, 통신정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이외에도 지방재정의 지역파급효과 분석, 지역특화산업의 선정, 환경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등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나아가 빠른 시간 내에 정부 차원의 MRIO 모형 구축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일본의 경우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이 어떻게 구축,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첨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Ⅷ장은 결론과 향후의 연구과제를 논하게 된다. 결론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할 것이다. 나아가 KDI MRIO 분석에서 얻어지는 파급효과 추정값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별도로 언급하고 다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도 지적하게 될 것이다. 향후의 연구과제에서는 본 모형이 어떠한 방향으로 확대, 개선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지에 관하여 논하게 된다.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과 의의

      가. 면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
      나. 기존 타당성조사의 문제점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제2절 공항 건설 및 정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가. 공항 시스템 및 공항부문 투자사업의 개요
      나. 공항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제3절 공항부문사업 표준지침의 목적과 활용

      가. 본 표준지침의 목적과 활용
      나. 본 표준지침의 한계
      다. 표준지침의 구성과 주요 내용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 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항공수요의 예측

      가. 항공수요의 예측과정
      나. 연간 수요예측 방법론
      다. 우리나라 항공수요 예측사례
      라. 외국의 항공수요 예측사례

     제2절 편익의 산정

      가. 개요
      나. 편익의 산정 과정
      다. 공항투자사업의 편익항목
      라. 측정가능 편익항목 및 측정단위
      마. 공항투자사업 유형별 편익항목
      바. 편익의 측정 및 화폐단위 환산

     제3절 비용의 산정

      가. 공항투자사업의 비용
      나. 생애주기 비용모형(Life Cycle Cost Model)과 비용산정 기준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성 평가 지표
      나. 평가기간 및 할인율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분석기법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구축방안   다. 서울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개발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 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 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계획의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상위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제주공항 확장사업

     제5절 환경 국방 동서화합 등 쟁점 분석

      가. 사전환경성 평가
      나. 남북교류 활성화 및 국방 문제 검토
      다. 기타

     제6절 지역의 선호도 및 추진의지 평가


    제Ⅴ장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AHP 기법을 활용한 다기준분석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의 과정
      다. 계층구조화(Structuring) 과정
      라. 가중치(Weighting) 산정 과정
      마. 측정(Measurement) 과정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의견수렴 시스템 개발
      나.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다.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요약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재정투입을 필요로 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 이상의 공공투자사업의 사전타당성 검증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과 필요성을 갖고 있다.

    먼저, 면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으로 공공사업의 경우 사업의 규모가 민간부문 사업에 비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파급효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전검토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첫째,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둘째,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셋째, 사업에 착수한 이후 타당성 없음을 이유로 중도에 사업을 취소하기란 매우 어렵다. 넷째,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재정 운용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제약 하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별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보다 폭넓은 '후보사업군'을 대상으로 한 면밀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다음으로 기존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제도에 의하면 타당성 조사는 담당부처의 주관 하에 실시되어 왔는데 사업의 소관부처가 타당성 조사를 주관함에 따라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 및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둘째, 사업의 추진 여부 판단은 개별사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평가에 대한 통일된 표준지침이 없어 사업간 상대적인 투자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셋째, 기존의 타당성조사는 기술적인 측면의 검토에 중점을 둔 결과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다. 따라서 기술적 검토를 포함하는 본격적인 타당성조사는 전반적인 예산운용,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이 결정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존의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의의는 앞서 지적한 기존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기술적인 검토와 예비설계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그 이전 단계에서 재정운용의 큰 틀 속에서 대상 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 이전에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해당 사업과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도 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예산도 단계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조사의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사업성 분석방식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과에 따라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는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단위 사업당 약 5천만원~1억원 수준으로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에 비하여 크게 작다. 따라서 정책적 경제적 분석에 중점을 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1차로 걸러 주는 것이 예산운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의 표준화 작업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이하 일반지침)로 제시된 바 있으며, 2000년 이를 수정 보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과 관련한 조사의 개요 및 방법론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즉 예비타당성조사는 누가, 무엇에 대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방법론 및 파라미터 추정 등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 지침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부문 등 교통관련 공공투자사업에 비교적 중점을 두고 있기는 하나, 조사의 체계와 방법론, 분석에서 요구되는 파라미터의 추정치 등에서 문화 관광 체육 과학시설 산업단지의 건설 등 비교통부문 공공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교통수요의 예측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부문의 공공투자사업은 수요추정의 기법, 경제성 분석모형 등 방법론에서 비교적 정형화된 체계 속에서 연구되어 온 반면, 비교통부문의 공공투자사업은 분야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교통부문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은 세부적인 경제성 분석기법과 비용 편익의 추정방법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이 일반적인 표준지침 외에 각 공공투자사업의 특성을 좀 더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부문별 표준지침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는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준지침으로서 사업성 분석방식의 표준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표준화를 통하여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업간 투자 우선순위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일반지침에서 제시된 조사의 체제와 방법론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다만 공항부문사업의 특수성을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도입 취지와 의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항부문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보고서에 제시된 지침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세부적인 공항부문사업이나 공항마다의 특수한 사정을 불가피하게 고려할 경우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침에서 미흡한 부분은 유사한 공항의 최근 정비사례를 원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원용의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적 방법론을 따르되 공항시설 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수요 추정 등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연구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항시설 관련 사업의 특성과 유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항 시설은 크게 에어사이드(airside), 청사지역, 랜드사이드(landside)로 구분된다. 에어사이드는 항공기의 이 착륙 및 지상이동이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이 이에 해당되고, 항공기 이동지역이라 불리기도 한다. 청사지역은 여객청사 및 화물청사로 구분되며, 항공기의 탑승 및 하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수속 및 일시 대기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랜드사이드는 청사 출입구 지역(curb 사이드), 주차장, 공항구내 도로, 공항 접근도로 등이 이에 해당되며, 주로 지상의 차량이 움직이는 공간이다.

    공항시설은 별개의 기능을 가지는 다양한 시설의 집합체인만큼 공항부문 투자사업 역시 다양하다. 따라서 투자의 목적 역시 사업의 추진배경과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공항부문사업을 추진하는 추진배경은 대체로 국제 경쟁력의 강화, 지역의 균형발전,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 항행의 안전 등을 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사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항시설에 대한 투자 자체만 본다면 투자의 목적은 항행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시설의 투자와 증대하는 항공교통수요에 부응하고 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용량증대투자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우선 항행안전시설 설치나 운항 장애물 제거를 위한 투자사업의 목표는 일정 수준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국제협약이나 국내의 항공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시설의 확충사업은 필요불가결한 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은 시설의 확장, 장비의 설치 등을 통하여 해당시설의 교통량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투자비용과 창출되는 편익을 비교해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평가대상이 된다. 에어사이드의 확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항행안전시설을 위한 투자사업은 역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공항부문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은 여느 공공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기본적인 틀은 다음과 같이 수립된다. 첫째,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사업분석의 쟁점을 부각시키고, 둘째, 수요 편익 비용 추정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며, 셋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역낙후도 평가,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등을 통한 정책적 분석으로 본 사업의 국민경제적 위치를 파악하고, 넷째, 다기준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결과의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공항부문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크게 사업의 경제성에 관한 분석과 정책적 차원에서의 분석 등 평가를 위한 분석의 부분과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종합적인 평가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경제성에 관한 분석은 일단 그 사업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게 된다. 경제성 분석은 사업의 수요 추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학적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의 경험이나 국내외 유사 사업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수요 추정치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추정된 수요에 입각하여 편익을 추정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개략적인 총사업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건설비, 보상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과 유지관리비, 시설개량비 등 시설운영에 따르는 비용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성 평가는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의 계산을 통하여 사업의 경제성 재무성을 파악하는 과정이며, 필요한 경우 경제성 분석에 사용된 각종 추정치의 오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요, 비용단가, 할인율 등 주요 변수의 변화가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수행된다.

    그러나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경제성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경제성으로만 판단한다면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지역 중심으로만 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있으며, 경제적 이용도가 낮은 산간벽지의 도로는 영원히 비포장도로로 남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 분석과는 별도로 정책적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정책적 분석의 주요 쟁점들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국고지원의 적합성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상위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환경 국방 문화 등의 고려사항 평가, 지역의 이해도 및 추진의지 평가 등이 논의된다.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두 가지 잣대인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의 결과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경제성 분석은 효율성에 입각하고 있으며 결과가 대부분 계량화되어 나타나는 반면, 정책적 분석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등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결과도 대부분 비계량화 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종합하여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경제성 분석의 결과와 정책적 분석의 결과가 동일하지 않고 상반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다양한 평가기준들을 하나로 묶는 체계적인 방안으로 다기준분석(Multi -Criteria Analysis)이 실시되어야 한다. 문제는 다기준분석에 있어서 평가지표의 선정이나 지표들간의 중요도 평가, 비계량지표의 등급판정 방안, 사업평가의 모집단 선정방안 등에 관해서 보다 폭넓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당장 모든 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를 하나로 '단일 점수화'하는 방안은 현 단계에서 적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른바 분석적 계층화법, 즉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활용하여 개별사업 각각에 대해서 다기준으로 평가된 결과들에 대해 조사팀의 종합의견을 유도하는 작업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표준지침은 공항부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조사방법론과 체제 등에서 다른 공공투자사업, 특히 교통부문 투자사업과 정합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시 말해 교통수요의 추정, 비용과 편익의 산정 등에서 필요한 기법과 파라미터 등을 제시하여 교통부문의 다른 사업과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공항부문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내외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들, 예컨대 교통수요추정의 기법, 비용의 추정에 필요한 단가와 수량산출방식, 그리고 편익 산정에서 필요한 파라미터 등을 건설교통부의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조사} 등 국내의 자료와 외국의 자료를 원용하거나 참고하도록 하였다. 이 점은 본 지침의 한계이면서 향후 보완하여야 할 과제로 남는다고 하겠다.

    본 공항사업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방법을 다루고, 제Ⅲ장은 수요 편익 비용 추정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제Ⅳ장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역낙후도 평가,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등의 정책적 분석 방안을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다기준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결과의 종합평가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가. 면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
      나. 기존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나. 경제성 분석
      다. 정책적 분석
      라.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항만수요 추정

      가. 항만수요 추정모형의 이론적 검토
      나. 항만수요 추정의 일본사례
      다. 항만수요 추정의 기본전제
      라. 항만수요 추정

     제2절 편익 추정

      가. 편익의 유형
      나. 편익항목
      다. 편익산출 방법

     제3절 비용 추정

      가. 비용의 유형
      나. 비용항목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관련주요 지표
      나. 분석기법
      다.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분석기법
      다. 재무성 분석 수입항목
      라. 재무성 분석 비용항목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구축방안
      다.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개발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 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의 의의
      나. 재원조달계획의 평가
      다.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제4절 상위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부산 감천항 정비사업

     제5절 환경 국방 동서화합 등 쟁점 분석

      가. 사전환경성 평가
      나. 남북교류 활성화 및 국방 문제 검토
      다. 기타

     제6절 지역의 선호도 및 추진의지 평가


    제Ⅴ장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AHP 기법을 활용한 다기준분석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의 과정
      다. 계층구조화(Structuring) 과정
      라. 가중치(Weighting) 산정 과정
      마. 측정(Measurement) 과정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의견수렴 시스템 개발
      나.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다.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참고문헌
    요약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재정투입을 필요로 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 이상의 공공투자사업의 사전타당성 검증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과 필요성을 갖고 있다.

    먼저, 면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으로 공공사업의 경우 사업의 규모가 민간부문 사업에 비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파급효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전검토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첫째,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둘째,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셋째, 사업에 착수한 이후 타당성 없음을 이유로 중도에 사업을 취소하기란 매우 어렵다. 넷째,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재정 운용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제약 하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별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보다 폭넓은 '후보사업군'을 대상으로 한 면밀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다음으로 기존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제도에 의하면 타당성 조사는 담당부처의 주관 하에 실시되어 왔는데 사업의 소관부처가 타당성 조사를 주관함에 따라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 및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둘째, 사업의 추진 여부 판단은 개별사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평가에 대한 통일된 표준지침이 없어 사업간 상대적인 투자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셋째, 기존의 타당성조사는 기술적인 측면의 검토에 중점을 둔 결과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다. 따라서 기술적 검토를 포함하는 본격적인 타당성조사는 전반적인 예산운용,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이 결정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존의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의의는 앞서 지적한 기존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기술적인 검토와 예비설계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그 이전 단계에서 재정운용의 큰 틀 속에서 대상 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 이전에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해당 사업과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도 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예산도 단계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조사의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사업성 분석방식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과에 따라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는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단위 사업당 약 5천만원~1억원 수준으로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에 비하여 크게 작다. 따라서 정책적 경제적 분석에 중점을 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1차로 걸러 주는 것이 예산운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 방법론은 첫째,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사업분석의 쟁점을 부각시키고, 둘째, 수요ㆍ편익ㆍ비용 추정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며, 셋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역낙후도 평가,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등을 통한 정책적 분석으로 본 사업의 국민경제적 위치를 파악하고, 넷째, 다중기준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결과의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중 항만부문 사업에 대한 세부적 지침으로 작성되었다.예비타당성조사가 처음 실시되었던 1999년도부터 항만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금년도에도 두 건의 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이미 표준지침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도로 및 철도부문 사업에 비해 항만부문의 경우 일관된 조사의 지침이 없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적 방법론을 따르되 항만부문 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수요 추정 등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연구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소관부처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예산당국에 요구하면서 제출하게 되는 사업계획서를 기본적인 평가자료로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소관부처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에 불충분하다면 조사가 힘들 수밖에 없다. 가능한 한 사업계획을 상세히 작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예비 조사단계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턱대놓고 사업계획을 너무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강요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소관부처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려면 자체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또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관부처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할 때에 적정한 수준의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의 배경 및 목적과 사업의 추진경위, 그리고 사업의 내용이 간략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하거나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 특정 사업의 내용조사에 앞서 우선 그 사업지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분석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조사팀은 사업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그 지역의 기초자료를 모으는 작업으로부터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지역의 기초자료는 크게 기상, 지질, 표고, 경사분석 등과 관련한 자연적 환경에 관한 자료와 해당 지역의 인구구조 및 산업별 취업구조, 지역총생산, 토지이용 현황 및 교통현황 등의 사회경제적 기초자료로 나뉜다.

    두 번째 단계는 연구의 핵심이 되는 경제성 분석이다. 경제성 분석은 사업의 수요 추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학적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의 경험이나 국내외 유사 사업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수요 추정치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추정된 수요에 입각하여 편익을 추정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개략적인 총사업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건설비, 보상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과 유지관리비, 시설개량비 등 시설운영에 따르는 비용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성 평가는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의 계산을 통하여 사업의 경제성·재무성을 파악하는 과정이며, 필요한 경우 경제성 분석에 사용된 각종 추정치의 오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요, 비용단가, 할인율 등 주요 변수의 변화가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수행된다.

    다음은 정책적 분석 단계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범위는 크게 사업의 경제성에 관한 분석과 정책적 차원에서의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성에 관한 분석은 일단 그 사업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게 된다. 그러나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경제성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경제성으로만 판단한다면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지역 중심으로만 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있으며, 경제적 이용도가 낮은 산간벽지의 도로는 영원히 비포장도로로 남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 분석과는 별도로 정책적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정책적 분석의 주요 쟁점들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국고지원의 적합성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환경ㆍ국방ㆍ문화 등의 고려사항 평가, 지역의 이해도 및 추진의지 평가 등이 논의된다.

    마지막 분석과정은 다중기준분석을 이용한 종합평가 단계이다.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두 가지 잣대인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의 결과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경제성 분석은 효율성에 입각하고 있으며 결과가 대부분 계량화되어 나타나는 반면, 정책적 분석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등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결과도 대부분 비계량화 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종합하여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경제성 분석의 결과와 정책적 분석의 결과가 동일하지 않고 상반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다양한 평가기준들을 하나로 묶는 체계적인 방안으로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이 실시되어야 한다. 문제는 다기준분석에 있어서 평가지표의 선정이나 지표들간의 중요도 평가, 비계량지표의 등급판정 방안, 사업평가의 모집단 선정방안 등에 관해서 보다 폭넓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모든 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를 하나의 체계로 '단일 점수화'하는 방안은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른바 분석적계층화법, 즉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개별사업 각각에 대해서 다기준으로 평가된 결과들에 대해 조사팀의 종합의견을 유도하는 작업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방법을 다루고, 제Ⅲ장은 수요ㆍ편익ㆍ비용 추정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제Ⅳ장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역낙후도 평가,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등의 정책적 분석 방안을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다기준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결과의 종합평가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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