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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재조사 지침 4 건

  • 목차
    제1부 Rehabilitate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세부요령


    제2부 Rehabilitate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제Ⅱ장 R-사업의 타당성분석 개요
     제1절 R-사업의 타당성분석의 추진배경
     제2절 단계별 타당성분석 수행방법

    제Ⅲ장 준거사업의 설정
     제1절 준거사업의 개요
     제2절 수요추정
     제3절 비용 산정

    제Ⅳ장 타당성 판단
     제1절 R-사업의 타당성 판단
     제2절 경제성 분석
     제3절 정책적 분석

    제Ⅴ장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제1절 정량적 VfM 분석
     제2절 정성적 VfM 분석
     제3절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구축

    제Ⅵ장 시설유형별 타당성조사 사례
     제1절 수자원 수질 개선 사업
     제2절 도로 확장 사업
     제3절 철도 개량 사업
     제4절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제5절 건축 증축 사업

    참고문헌
  • 목차
    제1부 타당성 재조사 일반지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 내용
     제3절 지침 연구의 효력 및 활용

    제Ⅱ장 타당성 재조사 현황
     제1절 타당성 재조사 제도의 현황
     제2절 타당성 재조사 수행 현황

    제Ⅲ장 타당성 재조사 일반지침
     제1절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쟁점
     제3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4절 비용 추정
     제5절 수요 추정
     제6절 편익 산정
     제7절 경제성 분석
     제8절 정책적 분석
     제9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2부 부문별 타당성 재조사 표준지침

    제Ⅳ장 건축부문 타당성 재조사 표준지침
     제1절 개요 및 사업단계별 수행절차
     제2절 비용 추정
     제3절 수요 추정
     제4절 편익 산정
     제5절 건축부문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의 구성

    제Ⅴ장 도로부문 타당성 재조사 표준지침
     제1절 개요 및 사업단계별 수행절차
     제2절 비용 추정
     제3절 수요 추정
     제4절 편익 산정
     제5절 도로부문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의 구성

    제Ⅵ장 철도부문 타당성 재조사 표준지침
     제1절 개요 및 사업단계별 수행절차
     제2절 비용 추정
     제3절 수요 추정
     제4절 편익 산정
     제5절 철도부문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의 구성

    제Ⅶ장 수자원부문 타당성 재조사 표준지침
     제1절 개 요
     제2절 비용 추정
     제3절 수요 추정
     제4절 편익 산정
     제5절 수자원부문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의 구성

    제3부주요 쟁점 검토

    제Ⅷ장 쟁점 검토의 목적

    제Ⅸ장 수요예측 및 편익산정 관련 쟁점
     제1절 교통부문 시설개량사업의 수요 분석
     제2절 교통부문 시설개량사업의 편익 분석
     제3절 문화·관광 시설의 수요 및 편익 분석
     제4절 외국인 수요의 구분
     제5절 철도 폐선부지 활용편익 분석
     제6절 재건축(이전)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제Ⅹ장 비용 추정 관련 쟁점
     제1절 교통부문 사업의 검토대안 설정
     제2절 건축부문 사업의 적정 규모 검토
     제3절 건축부문 사업의 검토대안 설정
     제4절 용지보상비 산정방법론 보완 검토
     제5절 토지가치 평가 시 표준지 선정
     제6절 가격기준 혼재 시 사업비 적용
     제7절 매몰비용 및 원상회복비용
     제8절 사업추진단계별 예비비 반영

    참고문헌
  • 목차
    제1부 BTL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제Ⅱ장 BTL 타당성분석의 개요
     제1절 BTL 타당성분석의 추진배경
      1. BTL 타당성분석의 필요성
      2. BTL 타당성분석의 역할
      3.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수행체계
     제2절 단계별 타당성분석 수행방법
      1. 제1단계: 타당성 판단(Decision to Invest)
      2. 제2단계: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Decision to PFI)
      3. 제3단계: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제Ⅲ장 준거사업의 설정
     제1절 준거사업의 개요
      1. 준거사업의 설정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절 수요추정
      1. 개요
      2. 수요추정 방법
      3. 시설유형별 수요추정
     제3절 비용 산정
      1. 개요
      2. 총사업비 산정
      3. 운영비 산정

    제Ⅳ장 타당성 판단
     제1절 BTL 사업의 타당성 판단 현황 분석
     제2절 BTL 사업 타당성 판단의 기본방향
     제3절 경제성 분석
      1. 편익추정
      2. 경제성 분석
     제4절 정책적 분석
      1. 정책적 분석의 필요성
      2. BTL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Ⅴ장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제1절 정량적 VFM 분석
      1. 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2.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3. PSC와 PFI의 LCC 산정
      4. PSC와 PFI의 정부부담액 산정
      5. 민자 적격성 판단
      6. 정량적 VFM 분석 예시
     제2절 정성적 VFM 분석
      1. 정성적 VFM 분석의 역할 및 한계
      2. 정성적 VFM 분석의 평가항목 구체화
     제3절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구축
      1. 재무 가정
      2.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비용
      3. 민간투자 실행대안 분석

    제2부 시설유형별 타당성 판단

    제Ⅵ장 학교시설(대학교 기숙사)
     제1절 준거사업의 설정
      1. 준거사업의 설정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절 수요추정
      1. 수요추정의 필요성 및 개요
      2. 현황 분석
      3. 기숙사 수용인원 및 규모 산정
     제3절 비용 산정
      1. 총사업비 산정
      2. 운영비의 산정
     제4절 타당성 판단
      1. 타당성 판단의 개요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Ⅶ장 군주거시설
     제1절 준거사업의 설정
      1. 준거사업의 설정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절 수요추정
     제3절 비용 산정
      1. 총사업비 산정
      2. 운영비의 산정
     제4절 타당성 판단
      1. 경제성 분석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Ⅷ장 문화시설(도서관)
     제1절 준거사업의 설정
      1. 준거사업의 설정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절 수요추정
      1. 수요추정방법의 개요
      2. 수요추정방법: 중력모형
      3. 수요추정방법: 간편법
     제3절 비용 산정
      1. 총사업비 산정
      2. 운영비의 산정
     제4절 타당성 판단
      1. 경제성 분석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Ⅸ장 공공의료시설
     제1절 준거사업의 설정
      1. 준거사업의 설정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절 수요추정
      1. 수요추정의 개요
      2. 수요추정 절차
      3. 공공부문 수요추정 시 유의점
     제3절 비용 산정
      1. 총사업비 산정
      2. 운영비의 산정
     제4절 타당성 판단
      1. 경제성 분석
      2. 편익항목 및 추정방법
      3. 정책적 타당성 분석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제Ⅱ장 타당성재검증 제도 현황 및 기본방향 설정
     제1절 타당성재검증 제도 현황
      1. 타당성재검증 제도의 연혁
      2. 총사업비 관리 과정으로서 타당성재검증 제도
      3. 타당성재검증 수행 요건
      4.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조사내용
     제2절 타당성재검증 수행 사례
      1. 수행 실적
      2. 수행 사례 종합
     제3절 타당성재검증 수행의 기본 방향 설정
      1.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체계 보완 적용
      2. 현실성 있는 총사업비 검토
      3. 개선 사항의 발견
      4. 타당성재검증 수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

    제Ⅲ장 타당성재검증 일반지침
     제1절 타당성재검증 대상사업 및 수행시점
      1. 타당성재검증 대상사업 규모
      2. 타당성재검증 수행 시점
     제2절 타당성재검증 요건
      1. 2004년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타당성재검증 수행 요건
      2. 총사업비 증가의 비교 대상이 되는 이전 단계
      3. 이전 단계 대비 ‘20%’ 증가 기준의 적절성 검토
      4. 지가 변동분의 포함 여부
      5. 타당성재검증의 실익이 없는 사업의 타당성재검증 면제
      6. 타당성재검증 수행 요건 종합
     제3절 타당성재검증 수행체계
      1. 타당성재검증 수행 주체
      2. 타당성재검증 연구진의 구성
      3. 타당성재검증 수행 기간
      4. 타당성재검증의 수행 절차
     제4절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내용
      1. 개요
      2. 사업의 개요 및 재검증의 쟁점 파악
      3.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4. 경제성 분석
      5. 정책적 분석
      6. 종합 평가
     제5절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의 구성

    제Ⅳ장 건축부문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
     제1절 개요 및 사업 단계별 수행 절차
      1. 개요
      2. 사업구상
      3. 계획설계
      4. 기본설계 (사업계획의 구체화)
      5. 실시설계 (사업계획의 확정)
      6. 시공 (사업계획의 실행)
     제2절 사업 단계별 총사업비 변경 요인
      1. 사업구상 단계
      2. 계획설계 단계
      3. 기본설계 단계
      4. 실시설계 단계
      5. 시공 단계
      6. 사업 단계별 중점 검토사항
     제3절 사업 단계별 타당성재검증 검토사항
      1.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 단계
      2. 실시설계 단계
      3. 시공 단계
     제4절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의 구성
      1. 사업 개요 및 추진 경위
      2.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3.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4. 시설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측면 검토
      5.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
      6. 경제성 분석
      7. 정책적 분석
      8. 종합 평가

    제Ⅴ장 도로부문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
     제1절 개요 및 사업 단계별 수행 절차
      1. 개요
      2. 사업구상 및 예비타당성조사
      3.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4. 기본설계
      5. 실시설계
     제2절 사업 단계별 총사업비 변경 요인
      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시공 단계
      5. 사업 단계별 중점 검토사항
     제3절 사업 단계별 타당성재검증 검토사항
      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시공 단계
     제4절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의 구성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3.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4. 교통수요 추정의 적절성 검토
      5.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
      6. 경제성 분석
      7. 정책적 분석
      8. 종합 평가

    제Ⅵ장 철도부문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
     제1절 개요 및 사업 단계별 수행 절차
      1. 개요
      2. 사업구상 및 예비타당성조사
      3.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4. 기본설계
      5. 실시설계
      6. 시공
      7. 철도부문 사업 시행시 제반 규정 및 기준
     제2절 사업 단계별 총사업비 변경 요인
      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시공 단계
      5. 사업 단계별 중점 검토 사항
     제3절 사업 단계별 타당성재검증 검토사항
      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시공 단계
     제4절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의 구성
      1. 사업 개요 및 추진경위
      2.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3.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4. 교통수요 추정의 적절성 검토
      5.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
      6. 경제성 분석
      7. 정책적 분석
      8. 종합 평가

    제Ⅶ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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