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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첨부파일 21609_고시자료.zip

  • 게시일2013.11.01

경찰청 고시 제2013-4호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 및 제10조에 따라 민간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거친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의 신축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일
                                         경 찰 청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 직장어린이집 22개, 보육정원 1,600명, 연면적 17,534㎡
○ 사업내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4일 (최종일정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 총사업비 : 39,957백만원 (2012. 1. 1 기준 불변가)
- 운영기간 : 관리운영권 개시일부터 20년
- 연간운영비 : 387백만원 (2012. 1. 1 기준 불변가)

2. 시설사업 대상관서별 정원 및 연면적
- 별첨 참조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추진방식
사업시행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본 사업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 운영권을 획득하여 국가에 시설을 임대하고, 정부지급금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방식(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으로 함.
○ 사업신청자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 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함.
 ․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으로 산정하고,
 ․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정부지급금은 운영기간 중 매년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단계 사전적격심사(PQ)와 2단계 기술․가격평가를 단계별로 실시함.
 ․ 1 단계 평가는 사업신청자의 자격 등을 서면심의를 통해 통과
또는 탈락만을 결정함.
 ․ 2단계 평가는 기술평가 550점, 가격평가 450점 등 1,000점 만점 으로 평가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차 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총민간사업비의 결정
- 사업비 : 사업신청자가 고시금액의 100% 이하로 제시함.
- 가산율 : 금융조건과 기 협약체결 범위 내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하여 협의 조정함.
- 건설기간 물가변동 : 준공시점까지의 물가변동율을 반영함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적용).
○ 관리운영권의 부여
- 경찰청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 확인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관리운영 권 부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임.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13. 11. 5(화) 14:00
- 장 소 :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사업부지는 사업설명회 후 개별답사)
 ※ 주무관청 사정에 의해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자료열람 및 배포
- 기 간 : ’13. 11. 4(월) 10:00 ∼ ’13. 11. 8(금) 17:00 까지
- 방 법 :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
- 자 격 : 열람신청서를 사전에 복지정책담당관실에 제출한자
- 자료배포 : 배포 가능한 자료는 경찰청홈페이지 또는 별도제공
□ 질의 및 답변
- 1차질의 : ’13. 11. 8(금) 17:00까지
- 2차질의 : ’13. 12. 3(화) 17:00까지
- 제출장소 :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
- 제출물 : 질문서 인쇄물과 CD파일 직접제출
 ※ 답변은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홈페이지에 게재
□ 사전적격(PQ)심사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단계 PQ서류 제출 : ’13. 11. 19(화) 17:00까지
- 2단계 사업계획서 제출 : ’14. 01. 10(금) 17:00까지
 ※ 접수처 :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
□ 기타사항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경찰청 복지정책과(02-3150-1911 경위 이경수)로 문의

*첨부: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