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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9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국토교통부 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구간 : 안산~광명~여의도, 송산차량기지~시흥시청~광명
다. 사업규모 : 총 연장 43.6㎞
라. 추정 총사업비 : 33,895억원(2013년 12월 31일 불변가격)
마.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시운전기간 포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 내용
가. 사업 추진방식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사업비의 일부에 대하여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위험분담형(BTO-rs : Build Transfer Operate risk sharing) 방식으로 함

나. 사업 신청자의 자격
ㅇ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ㅇ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100분의 25 이상이어야 함
ㅇ 사업신청자는 출자자 중 본 사업에 대한 지분율이 14.5% 이상인 자로서 [첨부2. 사업계획서 평가계획] (3) 출자자의 재무능력(F) ①의 ㉮와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인을 향후 협상 및 사업시행 등을 주관하는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함. 또한 대표자는 민간투자비 중 자본금에 대한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조건부 투자확약서 불인정)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40년

라. 평가방법 및 배점
ㅇ 평가방법 : 2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1단계 평가(사전자격심사, PQ)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기술 및 가격 부문) 실시
ㅇ 1단계 평가 : 서약서 제출 여부, 사전적격성 심사(PQ) 및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통과 또는 탈락(Pass or Fail)으로만 구분하며, 2단계 평가의 점수와 연계하지 않음
ㅇ 2단계 평가 : 기술부문(480점)과 가격부문(520점)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수행함

3. 사업계획서 제출
가. 사업계획서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PQ)’와 2단계 ‘기술 및 가격 부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받음
나. 제출 일시 : 본 고시일의 익일(익일 포함)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5:00(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다. 제출 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4층 1회의실(주소 :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번지, 문의: 042-607-3975, 3978)
※ 우편(택배 포함)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4. 시설사업기본계획 세부내용 및 참고용 설계도서 열람
가. 기 간 : 본 고시일의 익일부터 10일간
나. 장 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19층 민자광역철도처(문의 042-607-3975, 3978)
다. 열람자격 : 열람신청서를 고시일 익일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민자광역철도처에 제출한 자

5. 기타사항
가.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본 고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민자철도팀, 044-201-3986)에게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마감 익일부터 20일째 되는 날 일괄 답변함(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
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기타 본 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044-201-39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첨부: [첨부1] 사업계획서 작성지침.hwp
   [첨부2] 사업계획서 평가계획.hwp
   [첨부3] 성과요구수준서.hwp
   고시문_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hwp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