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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중앙경찰학교 무도훈련장 증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경찰청 고시 제2017-8호

중앙경찰학교 무도훈련장 증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및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거친 중앙경찰학교 무도훈련장의 증축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경 찰 청 장


1.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중앙경찰학교 무도훈련장 증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중앙경찰학교 무도훈련장, 수용규모 2,000명 이상, 연면적 9,984㎡

○ 사업내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30일 (최종일정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 총사업비 : 24,353백만원 (2017. 12. 26. 기준 불변가)
- 운영기간 : 관리운영권 개시일부터 20년
- 운영비 : 8,314백만원 (2017. 12. 26. 기준 불변가, 20년)

나. 시설사업 대상 정원 및 연면적

구분 내용 비고
사업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138

중앙경찰학교
부지면적

∙ 전체부지 : 1,013,439㎡(306,565평)

중앙경찰학교 전체

∙ 증축 사업부지 : 8,228㎡(약2,489평)

무도훈련장
증축규모

∙ 9,984㎡(약3,020평)
- 실내체육시설, 태권도, 합기도, 유도, 검도장 등
- 수용인원 약 2,000명이상

본 사업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30일(24개월)

공사기간 24개월
※ 요구수준의 실 면적은 ±5% 이내에서 변동은 가능하나 합계 면적은 제시한 면적 이상 되어야 함.
※ 실별 면적은 성과요구수준서 참조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추진방식
  사업시행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본 사업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획득 하여 국가에 시설을 임대하고, 정부지급금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방식(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으로 함.

○ 사업신청자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함.
∙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으로 산정하고,
∙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정부지급금은 운영기간 중 매년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단계 사전적격심사(PQ)와 2단계 기술․가격평가를 단계별로 실시함.
∙ 1단계 평가는 사업신청자의 자격 등을 서면심의를 통해 통과 또는 탈락만을 결정함.
∙  2단계 평가는 기술평가 600점, 가격평가 350점, 공익성 50점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차 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총민간사업비의 결정
- 사업비 : 사업신청자가 고시금액의 100% 이하로 제시함.
- 가산율 : 금융조건과 기 협약체결 범위 내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하여 협의 조정함.
- 건설기간 물가변동 : 준공시점까지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함(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적용).

○ 관리운영권의 부여
- 경찰청(중앙경찰학교)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 확인 후 실시협약 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관리 운영권 부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임.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8. 01. 03(수) 14:00
- 장 소 :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사업대상부지 답사는 사업설명회 후 개별답사)
※ 주무관청 사정에 의해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음.

□ 자료열람 및 배포
- 기 간 : 2018. 01. 03. 10:00 ~ 2018. 01. 12. 17:00 까지
- 방 법 :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
- 자 격 : 열람신청서를 사전에 운영지원과에 제출한 자
- 자료배포 : 배포 가능한 자료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중앙경찰학교 홈페이지 게시 또는 별도제공

□ 질의 및 답변
- 1차 질의 : 2018. 01. 05(금) 17:00까지
- 2차 질의 : 2018. 01. 26(금) 17:00까지
- 제출 장소 :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
- 제출물 : 질문서 인쇄물과 CD파일 직접제출
※ 답변은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 중앙경찰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 사전적격(PQ)심사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단계 PQ서류 제출 : 2018. 01. 16(화) 17:00까지
- 2단계 사업계획서 제출 : 2018. 03. 06(화) 17:00까지
※ 접수처 :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사업계획서 평가 : 사업계획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2018. 04. 10(화) 예정
※ 주무관청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

□ 기타사항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중앙경찰학교 홈페이지(http://www.cpa.g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043-870-2271)로 문의

4.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