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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53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 사업구간 및 규모
  - 설계 및 시공 범위 :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일원~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역 북단
  ※ 본선 43.6km, 차량기지 1개소, 입출고선 2.8km
  - 운영 범위 : 경기도 파주시 운정역(가칭)~경기도 화성시 동탄역(83.1km)
○ 추정 총사업비 : 33,641억원(‘15년 말 불변가격, 보상비 918억원 포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시운전기간 포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 내용
○ 사업 추진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사업비의 일부에 대하여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위험분담형(BTO-rs : Build Transfer Operate risk sharing) 방식으로 함
  ※ 정부와 민간이 투자비를 40 : 60 비율로 위험 분담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2017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대한건설협회)’ 토목건축공사업 부문 상위 10위 이내 업체 중 4개업체 이상은 하나의 사업신청자(법인)에 동시에 출자할 수 없음(3개업체까지만 가능)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 평가방법 및 배점
  - 평가방법 : 2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기술, 교통수요, 재무 부문 평가) 실시
  - 1단계 평가 :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자자의 자격 및 대표자 요건, 재무능력(F), 시공능력(B), 설계능력(D), 운영능력(O)에 대하여 평가하고,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하며 2단계 평가 점수와 연계하지 않음(1단계 평가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단계 평가 : 기술부문(550점)과 교통수요부문(130점), 재무부문(320점)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수행

3. 사업신청서 제출
○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 자료와 2단계 평가(기술, 교통수요, 재무 부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5:00까지 제출하여야 함(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5:00)
○ 제출 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4층 1회의실(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 우편(택배 포함)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 평가자료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민자광역철도처(042-607-3976, 3978)로 문의

4. 사업안내
○ 시설사업기본계획 세부내용 및 참고용 도서는 고시일 익일부터 30일간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19층 민자광역철도처(문의 : 042-607-3976, 3978)에서 열람 가능함
○ 사업설명회는 2018년 1월 18일(목요일) 14:00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함(일시 및 장소 변경 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

5. 기타사항
○ 사업신청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시일 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민자철도팀, 044-201-3985)에게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마감 익일부터 14일째 되는 날 일괄 답변함(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기타 본 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044-201-3985)으로 문의


*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