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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의정부시고시제2018-66호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6일
의정부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 본 사업은 건설이 완료된 운영 단계의 사업임
○ 사업구간 : 의정부시 신곡동(발곡역)~고산동(차량기지)
  - 본선 11.076km, 정거장 15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42년 6월까지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 내용
○ 사업 추진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6호에 따라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운영비(투자원리금과 운영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해당 차액을 보전하는 최소비용보전(MCC : Minimum Cost Compensation) 방식으로 함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기설립 집합투자기구는 기약정 미인출 잔액이 본 사업 투자예정액 이상이어야 하며,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는 본 사업 투자예정액 이상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6호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등’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법인이 재무적투자자가 되는 경우는 재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사업 참여조건
  - 민간투자비 : 2,000억원에 대한 조달계획 및 수익률 제시
  - 운영비 : 23.5년간(2019.1.~2042.6.) 5,199억원(2017.12.31. 불변가격) 이내에서 제시
  - 주무관청의 실시협약(안)에 대한 수정의견 제시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42년 6월 말까지
○ 평가방법 및 배점
  - 평가방법 :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와 2단계 평가(기술, 운영능력, 재무 부문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함
  - 평가배점 : 사업제안자격 부합여부 평가 후, 자금조달부문(70점)과 운영능력부문(30점)으로 구분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수행함

3. 사업계획서 제출
○ 접수마감
  - 1단계(사업참여의향서) 접수 :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익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10:00~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8:00)
  - 2단계(사업계획서) 접수 :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익일로부터 95일째 되는 날 10:00~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8:00)
○ 제출 장소 : 의정부시청 경전철사업과(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 우편(택배 포함)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 평가자료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031-828-4903)로 문의

4. 사업안내
○ 본 사업에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자는 고시일 익일부터 30일간 의정부경전철 차량기지(문의 : 031-850-5852)에서 본 사업의 현장실사 및 관련도서 열람이 가능함
○ 사업제안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2018년 4월 12일(목요일) 14:00 의정부경전철 차량기지(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로 27) 홍보관에서 실시함(일시 및 장소 변경 시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게시)

5.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시일 익일로부터 18일 이내에 의정부시장(경전철사업과, 031-828-4903, sucestar@korea.kr)에게 서면(전자우편 가능)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마감 익일부터 7일째 되는 날 일괄 답변함(전자우편 회신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게시)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세부내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그밖에 본 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031-828-4903)로 문의


* 첨부
의정부시고시제2018-66호(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180326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_실시협약안 합본(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