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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59 건

  • 2015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252 P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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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타당성재조사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5년 수행 실적
     제2절 2015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제3절 2015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제4절 2015년도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제5절 2015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6절 2015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제7절 2015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8절 분쟁조정 검토 및 기타 검토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제2절 2015년도 정책연구
     제3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등

    [제2부 2015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5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제Ⅱ장 2015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Ⅲ장 2015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15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참고문헌
  • 2014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306 P2015.03
    PDF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1. 도입배경과 추진경위
      2.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분류
      3. 수행절차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1. 총사업비 관리제도
      2. 타당성재조사 제도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1. 도입배경
      2. 조세지출의 개요
      3. 법적근거 및 대상사업
      4. 추진체계
      5. 주요 분석내용 및 분석체계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1. 1999~2014년 수행 실적
      2. 2014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제2절 타당성재조사
      1. 2002~2014년 타당성재조사
      2. 2014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1. 민간투자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2.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및 추진방식
      3.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및 역할
      4. 세부 추진절차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
      1. 적격성조사(민간제안 검토) 및 타당성 분석
      2.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3.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4.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및 협약(안) 검토
      5. 자금재조달
      6. 사업 시행조건 조정 검토
      7.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4년 수행 실적
      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2.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3.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4.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5.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6.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제2절 2014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1.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
      2. 타당성분석 검토(BTO)
      3. 타당성분석 검토(BTL)
      4. 수요예측재조사 및 적격성 재조사
     제3절 2014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1. 시설사업기본계획(BTL) 검토
      2. 제3자 제안공고(BTO) 검토 및 작성
     제4절 2014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5절 2014년도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1. 실시협약(안) 검토 (BTO)
      2. 실시협약(안) 검토 (BTL)
     제6절 2014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7절 분쟁조정 검토 및 기타 검토
      1. 분쟁조정 검토 업무
      2.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1.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2. 추진 근거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1. 대상사업의 선정 및 면제 기준
      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4.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차이점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1. 조사의 수행절차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1. 2011~2014년 수행 실적
      2. 2014년도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1. 지침 연구
      2. 일반 연구
     제2절 2014년도 정책연구
     제3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등
      1. 민간투자 관련 교육 및 세미나
      2. 국제협력 업무
      3. DB system 관리 및 운영

    제2부 2014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4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139
       < 예비타당성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제2절 타당성재조사185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수요예측재조사 >

    제Ⅱ장 2014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BTO 및 BTL 타당성분석 검토 등223
     < BTO(타당성분석 검토)>
      < BTO (적격성조사) >
      < BTO (민간제안서검토) >
      < BTL (타당성분석 검토) >
      < 수요예측재조사 >
      < 적격성재조사 >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249
      <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
      < 제3자공고(BTO) 검토 및 작성>
     제3절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Ⅲ장 2014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1절 정책연구
      1. 임대형 민자사업(BTL) 서비스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2. 한국과 호주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3. 민간투자사업의 펀드 투자 현황 및 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
      4.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연구
      5. 민간투자사업 사후적격성조사 사례분석(고속도로) 연구
      6. BTO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결정에 관한 연구
      7.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국가교통DB 검토 및 활용방안 연구
      8. 공공투자 주요 지표 및 동향분석 연구
      9.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10. 공공기관 해외사업 위험요인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11.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 추정 연구
      12. 보험을 통한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 위험요소 완화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제IV장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1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1. 2014년 재정·민간투자사업 지자체 국장급 Workshop
      2. 2014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민·관 합동 교육
      3. 2014년 민간투자사업 재무·심화교육
      4.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제2절 국제협력
      1. IDB PPP 컨퍼런스 참석 및 공동연구 수행
      2. OECD-KDI Workshop 참석 및 공동연구 수행
      3.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4.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5. 카자흐스탄 공무원 대상 한국 민자사업 교육
      6. 예멘 재정운영을 위한 공무원 교육
      7. 중국 재무부 공무원 민간투자제도 방한연수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선행 연구
    제4절 연구 범위 및 주요내용

    제Ⅱ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개요
    제1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서비스 성과평가 근거
    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령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91호)
    3. 표준실시협약안
    제2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서비스 성과평가 개요
    1. 임대형 민자사업의 성과점검 및 성과평가
    2. 임대형 민자사업의 운영 성과 평가 과정
    3. 성과평가위원회
    4. 사업유형별 서비스 성과평가 절차 및 기준
    5. 서비스 대가의 지불방식

    제Ⅲ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현황 및 사례
    제1절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현황
    1. 추진방식별 민자사업 추진 현황
    2. 추진단계별 현황
    3. BTL사업 서비스 성과평가 대상 사업
    제2절 BTL사업의 성과평가 수행 현황 및 사례
    1. 교육시설
    2. 하수관거시설
    3. 서비스 성과평가 문제점 및 의견

    제Ⅳ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분석
    제1절 서비스 성과평가위원회 현황
    1.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현황
    2. 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및 분석
    3. 평가위원별 성과평가위원회 참여 현황 및 분석
    제2절 서비스 성과평가 현황 및 분석
    1. 서비스 성과평가 등급 현황 및 분석
    2. 서비스 성과평가 점수 현황 및 분석
    제3절 정부지급금 지급 실적 및 분석
    1. 정부지급금 지급 실적 및 분석
    2. 시설유형별 정부지급금 지급 분석

    제Ⅴ장 주요국의 서비스 성과평가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개요
    제2절 영국 서비스 성과평가 사례
    1. PF2의 정부지급금 지급체계
    2. EFA(Education Funding Agency)
    3. Haverstock School
    제3절 프랑스의 서비스 성과평가 사례
    1. AFNOR(Association Francaise de Normalisation, 국가표준원)
    2. ONEMA(Office national de l'eau et des mileux aquatiques, 수자원 및 수생태계청)
    3. 프랑스의 상하수도 운영체계
    제4절 주요국 서비스 성과평가 시사점
    1. 영국
    2. 프랑스

    제Ⅵ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개선 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공통 개선안
    1. 성과평가위원회의 시설이용자 수 확대
    2. 시설이용자의 이용자 만족도 배점 강화 및 확대
    3. 성과평가의 시스템화 및 시스템 구축
    4. 성과평가위원회의 사업시행자 구성 제외
    5. 시설물 안전성 성과평가 강화
    6. 성과평가 전문기관 선정
    7. 시공하자 관련 정부지급금 지급 방안 개선
    8. 수시 성과평가 수행 방안
    9. 성과평가 결과 및 정부지급금 지급 현황 공개
    제3절 시설유형별 개선안
    1. 교육시설(초·중등교육시설)
    2. 하수관거시설
    3. 군 관사 및 병영시설
    4. 문화시설(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제Ⅶ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제Ⅱ장 부대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부대사업의 특성
     제2절 부대사업의 이익사용 기준
     제3절 부대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Ⅲ장 부대사업 검토 방향
     제1절 기존 부대사업 평가의 시사점
     제2절 타 조사의 시사점

    제Ⅳ장 부대사업의 검토 내용
     제1절 부대사업의 검토 범위
     제2절 부대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3절 수익성 검토

    제Ⅴ장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의 적용
     제1절 세부요령 적용의 개관
     제2절 사업시행자 지정 전 세부요령 적용
     제3절 사업시행자 지정 후 세부요령 적용

    제Ⅵ장 결론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부록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세부내용
      3. 연구의 방법

    제Ⅱ장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개요
     제1절 펀드의 유형별 분류
      1. 투자대상 자산 별 분류
      2. 펀드의 법적 구조에 따른 분류
      3. 투자자의 모집방식에 따른 분류
      4. 환매 가능여부에 따른 분류
      5. 투자대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6. 민간투자사업에 주로 이용되는 펀드의 유형
     제2절 펀드의 구조
      1. 투자신탁의 구조
      2. 투자회사의 구조
      3. 요약
     제3절 펀드의 설립 절차
      1. 투자계약의 체결(투자자의 모집)
      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3. 요약

    제III장 인프라펀드의 이용 현황
     제1절 인프라펀드의 투자 현황
      1. 펀드 유형별 현황
      2. 인프라펀드의 규모와 연도별 추이
      3. 민간투자사업 유형별 펀드 투자 현황
     제2절 인프라펀드의 활용 이유
      1. 투자대상으로서의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2. 민간투자사업에서 인프라펀드의 활용 이유
      3. 민간투자사업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활용 이유
      4. 인프라펀드의 민간투자사업 투자방식

    제Ⅳ장 인프라펀드 관련 규제 분석
     제1절 현행법상 가능한 인프라펀드의 유형 및 규제내용
      1. 자본시장법에 따른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규제 내용
      2.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규제 내용
      3. 민간투자법에 따른 인프라펀드
     제2절 펀드 유형별 규제차익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
      1. 감독기관의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2. 펀드의 자본금 및 최저순자산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3. 펀드재산의 운용범위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4. 산업기반신용보증 대상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5. 자산운용의 제한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6. 자금조달방식의 허용범위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7. 의결권 제한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8. 기타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제3절 규제차익이 인프라펀드 활용에 미치는 영향

    제Ⅴ장 해외 인프라펀드 규제 현황
     제1절 개요
     제2절 영국
      1. PFI 관련 법령
      2. 인프라펀드 규제 관련 법령
      3. 인프라펀드의 현황
      4. PFI 실시협약에 따른 펀드 규제 현황
      5. 소결
     제3절 호주
      1.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
      2. 인프라펀드 규제 관련 법령
      3. 호주 인프라펀드 현황
      4. 소결
     제4절 일본
      1. 민간 투자 사업 관련 법령
      2. 인프라펀드 규제 관련 법령
      3. 인프라펀드 현황
      4. 소결
     제5절 필리핀
      1.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
      2. 인프라펀드 규제 관련 법령
      3. 소결

    제VI장 인프라펀드의 합리적인 규제방안
     제1절 규제개선 논의에 대한 검토
      1. 금융위 T/F의 규제개선 논의
      2. 금융위 T/F의 규제개선 논의의 시사점
     제2절 규제일원화 방안 검토
      1. 자본시장법과 민간투자법의 특성
      2. 규제일원화 방안의 문제점
      3. 합리적인 규제 방안
     제3절 인프라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1. 펀드 등록단계의 기획재정부 협의절차 간소화 또는 폐지
      2.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규제차익 조정
      3. 펀드의 포트폴리오 효과 제고
      4. 민간투자법상 신탁형 펀드의 직접 대출규제 완화
      5. 투융자신탁이 취득하는 대출채권에 대한 산기반보증기금의 보증
      6. 민간투자법상 펀드 운용전문인력 제한의 완화
     제4절 자본시장법과 민간투자법의 규제충돌 해결방안 검토
      1. 충돌의 가능성과 해결의 기본 방향
      2. 규제 충돌 부분의 규정 정비 방안
     제5절 펀드구조의 보편화에 대한 대응방안
      1. 인프라펀드의 등장 배경과 대응 필요성
      2. 펀드 관련 기존 규정 보완 필요성
      3. 펀드 중심 출자자 구조에 대한 보완 방안

    제Ⅶ장 결론

    참 고 문 헌

    부 록
  • 2013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229 P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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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타당성 재조사 개요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타당성 재조사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3년 수행 실적
     제2절 2013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 검토) 및 타당성 분석
     제3절 2013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제4절 2013년도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제5절 2013년도 자금재조달
     제6절 2013년도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제2절 2013년도 정책연구

    제2부 2013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3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Ⅱ장 2013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BTO 및 BTL 타당성분석 검토 등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제Ⅲ장 2013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1. 우리나라 토지수용제도의 절차 및 쟁점에 관한 연구
     2. 항만부문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
     3. 항만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3판)
     4.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2판)
     5.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6판)
     6. 혼합방식(BTO+BTL)의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연구
     7.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지침 연구
     8.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 연구
     9. 기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
     10.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PPP 연계방안 연구
     11.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연구
     12. 부대사업 매뉴얼 작성 연구
     13.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종료 사업의 처리방안 연구
     14. 교통시설의 효율적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에 대한 연구
     15. 상수관망 개선 BTL 사업 성과요구수준서 표준안 연구
     16.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제안 허용 여부에 대한 연구
     17. 교통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쟁점 연구
     18. 도로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결과의 안정성 향상방안 연구
     19. 2012년 민간투자사업 법률쟁점 연구
     20. Rehabilitation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연구
     21. 공항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
     22.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분석에 대한 실증 연구
     23. 복지시설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적용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순서 및 요약

    제Ⅱ장 수용제도 개괄
     제1절 수용에 대한 학술적 논의
      1. 법경제학적 관점
      2. 법학적 관점
     제2절 우리나라 수용법제 및 절차 소개
      1. 우리나라 수용법제의 전개과정
      2. 수용 관련 법률의 체계 분석
      3.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용수용의 절차

    제Ⅲ장 단계별 주요쟁점(1): 수용계획발표까지의 쟁점
     제1절 공익성 검증
      1. 입법단계 공익성 검증
      2. 행정단계 공익성 검증
      3. 사법단계 공익성 검증
      4. 소 결
     제2절 사업추진방식과 사업주체
      1. 논의배경
      2. 사업추진방식 및 사업주체에 대한 법제적 고찰
      3. 주요쟁점 및 법경제학적 고찰
      4. 합리적 개선방향: 민간수용을 중심으로

    제Ⅳ장 단계별 주요쟁점(2):수용계획발표 이후 수용결정까지의 쟁점
     제1절 협의매수, 알박기와 매도청구권
      1. 협의매수
      2. 알박기와 매도청구권
     제2절 사업인정 / 사업인정 의제
      1. 논의배경
      2. 사업인정
      3. 사업인정 의제

    제Ⅴ장 단계별 주요쟁점(3):수용결정 이후 보상완료까지의 쟁점
     제1절 보상유형: 보상의 대상 혹은 범위
      1. 논의의 배경
      2. 재산적 가치보상
      3. 생활보상
      4. 법경제학적 고찰
      5. 합리적 개선방안
     제2절 보상액 산정방식
      1. 논의배경
      2. 보상액 산정관련 현행 법제 고찰
      3. 보상액 산정관련 쟁점 및 법경제학적 설명
      4. 합리적 개선방향

    제Ⅵ장 단계별 주요쟁점(4): 보상완료 이후 사업완료까지 쟁점
     제1절 비정상적 사업진행(지연/변경/취소)과 환매권
      1. 논의배경
      2. 현행 법제 및 실태에 대한 고찰
      3. 주요쟁점 및 법경제학적 설명
     제2절 개발이익환수
      1. 논의배경
      2. 현행 법제와 실태
      3. 주요쟁점 및 법경제학적 설명
      4. 합리적 개선방향

    제Ⅶ장 결론 및 정책함의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제Ⅱ장 유발수요를 고려한 O/D 구축 방법론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기존 연구 및 현황 고찰
     제3절 교통유발수요를 고려한 O/D 구축
     제4절 교통유발수요를 고려한 편익 산정
     제5절 사례 분석
     제6절 결론

    제Ⅲ장 택지개발계획의 반영 방법론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택지개발계획 관련 제도 및 현황 고찰
     제3절 기존 연구 및 사례 고찰
     제4절 시사점 도출
     제5절 택지개발계획 반영 방법론
     제6절 결론

    제Ⅳ장 기종점 기반의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정 방법론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적용 사례 검토 및 이론적 고찰
     제3절 기종점 기반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정 방법론
     제4절 기종점 기반 통행시간 절감편익 적용 가능성 검토
     제5절 기종점 기반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정 방법론 적용
     제6절 결론

    제Ⅴ장 환경(대기질)편익 산정 방법론 개선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도로이동오염원의 현황
     제3절 환경(대기질)편익 관련 쟁점 검토
     제4절 기존 연구 및 사례 고찰
     제5절 교통부문의 대기질 편익 산정 방법론
     제6절 결론

    제Ⅵ장 종합

    참고문헌
    부록
  • 목차
    요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Ⅱ장 기존 문헌 고찰
     제1절 기존 문헌 고찰
      1. 중앙정부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 관련 연구
      2. 지방정부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 관련 연구
      3. 교통시설 투자재원 활용 관련 연구
     제2절 본 연구의 차별성

    제Ⅲ장 교통시설 투자 분석
     제1절 교통수요 변화
      1. 사회경제지표 변화 분석
      2. 교통수요 변화 분석
      3. 시사점
     제2절 교통시설 투자비 변화
      1. 교통시설 전체 및 투자기관별 투자비 변화 분석
      2. 교통시설 유형별 총투자비 변화 분석 
      3. 시사점
     제3절 교통시설 공급
      1. 도로 공급 변화 분석
      2. 철도 공급 변화 분석
      3. 공항 및 항만부문 공급 변화 분석
      4. 시사점
     제4절 교통시설 혼잡
      1. 도로
      2. 철도
      3. 시사점

    제Ⅳ장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 분석
     제1절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공기업 및 민간기업
      4. 시사점
     제2절 교통시설 유형별 투자비 분담
      1. 도로
      2. 철도
      3. 시사점
     제3절 해외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체계
      1. 미국
      2. 일본
      3. EU
      4. 시사점
     제4절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의 문제점
      1. 고규격의 과다한 교통투자
      2. 특별회계와 높은 목적세 비중
      3. 중앙정부에 집중된 투자재원
      4. 교통시설 간 불균형 투자
      5. 비효율적인 투자재원 활용

    제Ⅴ장 장래 교통수요 및 공급 분석
     제1절 장래 교통수요
      1. 장래 사회경제지표 추정
      2. 장래 교통수요 추정
     제2절 장래 교통시설 공급 및 투자비
      1. 장래 교통시설 투자계획
      2.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투자비 추정
      3. 교통부문별 투자비 추정
     제3절 장래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

    제Ⅵ장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 개선방안
     제1절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 정책방향
      1. 중앙집중화와 지방분권화
      2. 투자규모의 적정화
      3. 합리적인 투자재원 조달
      4. 효율적인 투자재원 활용
     제2절 투자기관별 투자재원 조달 개선방안
      1. 중앙정부 투자재원 조달 개선방안
      2. 지방정부 투자재원 확충
      3. 공기업 및 민간기업 투자재원 확충
     제3절 교통시설별 투자재원 활용 개선방안
      1. 중앙정부의 탄력적 특별회계 계정 운용
      2. 교통시설 유형별 기능 정립과 투자비 분담비율 개선

    제Ⅶ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요약

    제Ⅰ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공공기관의 개요
    1. 공공기관의 정의
    2. 공공기관의 구분 및 지정 현황

    제Ⅱ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
    제1절 공공기관의 성격
    1. 업무수행의 공공성
    2.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3. 법률상 정부의 실질적 지배
    4. 소결
    제2절 국가재정 관리와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
    1. 국가재정과 공공기관 부채
    2. 공공기관 부채 증가 가속
    3. 공공기관 부채 규모에 대한 국내외 우려
    4. 공공기관 부채 사례 분석
    제3절 국민경제적 중요성
    1. 공공기관 자산 현황 및 문제점
    2. 공공기관의 자산 증가 주요 요인 및 투자 정향
    3. 소결
    제4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1. 개요
    2. 자율성과 책임성의 개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자율성과 책임성
    4. 예비타당성조사와 공공기관의 권리제한 한계 준수 여부
    5.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의 시사점
    제5절 공공기관 관리 측면
    1. 공공기관에 대한 소유권
    2. 공공기관 관리 측면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
    3. 공공기관의 투자 부적절에 대한 사회적 여론
    제6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성과

    제Ⅲ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법률적 근거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공법적 근거
    1. 보장국가론
    2. 행정책임론
    3. 헌법상 효율성원리(경제성원리)
    제2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
    1. 현행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근거
    2. 현행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법률유보원칙
    3. 법률 개정방안 검토
    제3절 공공기관과 국가의 공공조달에 관한 법제
    제4절 해외 공공조달 법제(EU지침)
    1. 투명성지침
    2. 공공조달지침
    3. 우리나라 공공기관법과 EU 지침의 비교
    4. EU 지침이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에 주는 시사점

    제Ⅳ장 유사 제도와의 비교
    제1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1. 경영평가제도의 의의 및 내용
    2.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비교
    3.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세부 내역 비교
    4. 소결
    제2절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1.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근거 규정 및 평가방법
    2.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비교
    제3절 유사 평가제도와의 비교

    제Ⅴ장 조사 대상 사업 및 면제 사업
    제1절 현행 기준
    1. 조사 대상 사업
    2. 면제 사업 및 협의 대상 사업
    제2절 면제요건의 엄격화 및 구체화

    제Ⅵ장 평가방법론
    제1절 현행 평가방법론
    제2절 평가방식에 따른 평가방법론 검토
    1. 평가방식의 대안별 비교
    2. 평가방식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사업특성(수익형 ?비수익형)에 따른 평가방법론 검토

    제Ⅶ장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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