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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보고서 40 건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사업군의 구조분석
     제1절 사업군의 구성
      1. 사업군의 정의
      2. 평가대상 사업군의 정의
     제2절 대상사업군의 내용 파악
      1. 사업군의 내용 파악
      2. 해외사례 및 선행연구 조사
      3. 사업군 심층평가 보고서의 구성

    제Ⅲ장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위한 기초작업
     1. 분석을 위한 논리모형의 구성
     2. 분석을 위한 자료의 확보
     3.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사업의 사전점검
     4. 평가의 쟁점사항 파악
     5. 평가요소의 결정(평가의 항목)

    제Ⅳ장 적절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사회적 욕구와 정책의 목표
      1. 정책개입의 이유로서 사회적 욕구
     제3절 정부개입 근거의 적절성 평가
      1. 시장실패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2. 가치재의 공급 부족
      3. 재분배정책의 필요성
      4.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개입의 필요성
     제4절 정부개입 방법의 적절성 평가
      1.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2. 재분배 정책을 위한 정부의 개입
     제5절 정부개입의 실패의 가능성 평가
      1. 정보획득의 어려움
      2. 공공부문 책임성 담보의 어려움
      3. 정치과정에서의 왜곡 가능성
     제6절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적절성 평가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관계
     제7절 사업군 적절성 평가의 방법
      1. 사업군의 계층구조 파악과 적절성 평가
      2. 사업군의 적절성 평가 방법론
      3. 사업군 평가의 예: ADB의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 평가

    제Ⅴ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1. 사업군 효과성 평가의 의의
      2. 사업군 효과성 평가 목적 및 전략
     제2절 사업군 효과성 평가의 전략
      1. 개요
      2. 사업군 효과성 평가 전략의 대안 (상향식 대 하향식 접근법)
      3. 사업군 내 개별 사업 효과 간 비교
      4. 사업군 효과성 평가의 전략 및 내용
      5. 종합: 효과성 평가 방법론 적용 절차
     제3절 사업군 효과성 평가의 방법론
      1. 외적 타당성
      2. 분석단위
      3. 서비스 중복
     제4절 사업군 평가설계
      1. 개별사업의 효과성과 선택편의
      2. 대응적 사실의 공유
      3. 사업군 평가설계의 대안
     제5절 사업군 효과성 추정 방법론
      1. 개요
      2. 사업군 효과크기 분석
      3. 회귀분석 형태의 사업군 분석
     제6절 사업군 효과성 평가와 데이터
      1. 사업군 평가와 데이터의 역할: 사업집단 및 비교집단 데이터
      2. 기타 데이터
     제7절 사업군 효과성 평가의 사례
      1. National Evaluation of Welfare to Work Strategies(NEWWS)
      2. National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Study
      3. Greenberg et al.(2001)의 정부지원 훈련사업 메타 분석
      4. MDRC Welfare-to-Work Programs 사업군 평가

    제Ⅵ장 집행성과 분석
     제1절 집행평가의 필요성 및 방법론
      1. 사업군 집행평가의 필요성과 내용
      2. 연구방법론
      3. 집행평가의 기본 체계
     제2절 집행평가 수행절차
     제3절 집행평가 요소
      1. 집행평가목표의 구체화: 집행평가 목적기술서 작성
      2. 사업개요서 작성: 집행평가에 필요한 선행 집행연구 검토 및 중요 정보원 인터뷰
      3. 집행평가 쟁점기술서 작성
      4. 사업군 인과논리모형 분석
      5. 집행체계분석
      6. 정책수정 노력의 평가
     제4절 집행평가 결과의 요약 및 정리
     제5절 집행성과 평가시 고려사항

    제Ⅶ장 기타 평가요소 분석
     제1절 비용효과분석과 비용편익분석
      1. 개요
      2. 비용과 편익의 유형별 분류
      3. 비용 추정
      4. 비용효과분석
      5. 비용편익분석
      6. 추가적인 논점
     제2절 재정사업을 통한 니즈의 충족 정도 평가
      1. 니즈의 정의319
      2. 니즈의 파악320

    참고문헌
  • 고용유지지원금사업
    김용성134 P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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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평가목적 및 평가방법
     제1절 평가 목적
     제2절 평가 방법

    제Ⅱ장 평가 대상사업의 주요내용 및 현황
     제1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목적과 변천
     제2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주요내용
     제3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실적 및 현황

    제Ⅲ장 외국사례 조사
     제1절 제도의 성격
     제2절 지원 요건
     제3절 지원수준의 비교
     제4절 지원실적의 동향
     제5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제Ⅳ장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본 제도의 현황
     제1절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유지 정도
     제2절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의 계절성(seasonality) 문제
     제3절 고용조정 불가피성에 있어 귀책사유의 문제
     제4절 휴업 규모율에 대한 적정성
     제5절 반복수급과 제도의 의존성 문제
     제6절 기타 제도적 개선과제
      1. 매출액 추정의 문제
      2. 고용유지조치별 활용실적간의 불균형 문제

    제Ⅴ장 적절성 평가

    제Ⅵ장 효과성 평가
     제1절 분석 목적
     제2절 동태적 선형 패널모형의 차분을 이용한 접근
      1. 동태적 선형 패널모형
      2. 차분을 이용한 내생성 제거방법
     제3절 분석 자료
      1. 분석 자료 및 표본
      2. 기초통계량 결과
     제4절 효과성 분석 결과

    제Ⅶ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평가결과의 종합
     제2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 계속고용의무의 실효성 담보 방안
      2. 계절적 고용에 대한 지원 중단
      3. 고용조정 불가피성에 있어 귀책사유의 명시
      4. 적정 휴업규모율의 재설정
      5. 고용유지조치별 활용실적간 불균형 문제의 개선

    참고문헌

    부 록
  • 창업기업투자보조금 사업
    유한욱66 P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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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심층평가의 목적
     제2절 평가 대상사업의 특징
     제3절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제Ⅱ장 사업개요 및 주요쟁점
     제1절 창업지원사업 현황
      1. 우리나라 창업지원사업 개관
      2. 창업지원사업의 해외사례
     제2절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1. 창투보조금 사업의 개요
      2. 사업관련 주요 현황
     제3절 평가의 주요 쟁점
      1. 정책적 개입의 적절성
      2. 사업의 양면성
      3. 세부 사업설계상의 문제점

    제Ⅲ장 적절성 평가
     제1절 정부역할로서의 적절성
      1. 정부의 창업 지원 필요성
      2. 창투보조금 사업을 통한 정부개입의 적절성
     제2절 정부역할 수행방법의 적절성
      1.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2. 사업 수행절차

    제Ⅳ장 효과성 평가
     제1절 평가목적,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1. 평가대상 및 목적
      2. 평가지표
      3. 평가방법
     제2절 창업유발효과: 창업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1. 창투보조금 사업의 사전인지도
      2. 창업여부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3. 소결론
     제3절 투자 및 고용증대효과
      1. 설문조사 분석
      2. 광공업 통계조사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제4절 지역균형발전 효과
      1. 공장입지 결정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분석
      2. 지역간 사업실적 비교: 사업자료 분석
     제5절 유사사업과의 비교
     제6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Ⅴ장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창투보조금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세부문항
  •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이시욱124 P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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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심층평가 필요성
     제2절 본 연구의 구성 및 주요내용

    제Ⅱ장 사업개요 및 주요쟁점
     제1절 외국인투자 정책 및 투자 현황
     제2절 평가 대상사업 개관 및 추진근거
     제3절 평가의 주요 쟁점

    제Ⅲ장 적절성 평가
     제1절 정부개입의 필요성
     제2절 정부 역할 수행 방식의 적절성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제2절 기업유치 측면에서의 효과성 분석
     제3절 기업성과 측면에서의 효과성 분석
     제4절 혁신관련 조세지원의 효과성 분석
     제5절 외국인투자기업의 인센티브 관련 만족도
     제6절 효과성 분석 요약

    제Ⅴ장 정책제언 및 결론
     제1절 단·중기적 개선방향
     제2절 장기적 개선방향

    [부 록] 외국인 직접투자 효과 관련 논문 분석

    참고문헌
  •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
    유경준162 P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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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심층평가 필요성
     제2절 본 연구의 주요내용
     제3절 연구의 쟁점사항과 추진방법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사업의 목적
     제2절 사업의 배경
     제3절 사업 연혁

    제Ⅲ장 효과성 평가
     제1절 사업평가의 목적과 범위
     제2절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 현황
     제3절 평가 방법
     제4절 평가 결과

    제Ⅳ장 적절성 분석
     제1절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목표 수준의 적절성
     제2절 구조조정 방향의 적절성
     제3절 대학통합의 비용측면
     제4절 대학 연합체제의 성과
     제5절 소 결

    제Ⅴ장 우수사례 및 쟁점분석
     제1절 기존 국립대 통?폐합 연차평가 결과 분석
     제2절 기존 구조개혁 선도대학 연차평가 결과 분석
     제3절 해외 사례 분석
     제4절 쟁점 분석

    제Ⅵ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김용성291 P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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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심층평가 필요성
     제2절 본 연구의 주요내용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사업의 목적
     제2절 사업의 배경과 추진경과
      1. 사업배경
      2. 추진경과
     제3절 법적 근거
      1. 현행 사업관련 법령 및 규정
      2. 관련 법령의 변천
     제4절 추진체계 및 사업주체
      1. 사업추진 체계
      2. 사업주체
     제5절 사업대상
      1.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대상 및 현지여건
      2. 사업지구별 현황
     제6절 사업의 대상과 기타 이해관계자
     제7절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 금강Ⅱ·미호천Ⅱ·홍보지구
      2. 영산강 Ⅲ-1 · Ⅲ-2 · Ⅳ 지구
     제8절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1. 예산전달체계
      2. 사업비 투자계획
      3. 성과계획서상의 목표와 달성

    제Ⅲ장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심층평가방법
     제1절 심층평가의 목적 및 범위
     제2절 주요 평가요소
      1. 사업의 적절성
      2. 사업의 효과성
      3. 사업의 효율성
      4. 효용성 및 지속가능성
     제3절 분석방법
      1. 사업의 적절성
      2. 사업의 효과성
      3. 사업추진의 효율성, 효용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Ⅳ장 적절성 평가
     제1절 사업에 대한 이해
      1. 사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
      2. 사업목적 및 내용의 변경 인지
     제2절 중앙정부역할로서의 적절성 평가
      1. 개요
      2. 지구별 적절성 평가

    제Ⅴ장 효과성 평가
     제1절 사업평가의 목적과 범위
     제2절 기존평가결과
      1. 재정사업자율평가: 농특회계
      2. 재정사업자율평가: 농지기금
     제3절 지구별 표적집단면접(FGI)에 의한 효과성 평가
      1. 금강Ⅱ지구
      2. 미호천 지구
      3. 홍보 지구
      4. 영산강 Ⅲ-1 지구
      5. 영산강 Ⅲ-2 지구
      6. 영산강 Ⅳ 지구
      7. 이해관계자별 효과성 평가 결과: 농민단체 및 수혜농민
     제4절 비용편익분석 종합평가
      1. 기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재고찰
      2. 경제적 타당성 분석
      3. 비용효과성 분석
      4. 지구별 타당성 분석 및 효과성 분석 최종 결과비교표
     제5절 사업효과 실증분석: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의 사업(생산증대)효과추정
      1. 분석 대상 및 자료
      2. 사업시행지구 표본 및 기초통계
      3. 기초통계분석
      4. 회귀분석결과

    제Ⅵ장 효율성 평가
      1. 기존의 평가 결과: 재정사업자율평가
      2. 농민단체 및 수혜농민 입장에서의 효율성 평가
      3. 개발사업자 입장에서의 효율성 평가

    제Ⅶ장 효용성·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효용성 평가
     제2절 지속가능성 평가

    제Ⅷ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분석 결과 요약
      1. 금강Ⅱ지구
      2. 미호천Ⅱ지구
      3. 홍보지구
      4. 영산강Ⅲ-1지구
      5. 영산강Ⅲ-2지구
      6. 영산강Ⅳ지구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54
  •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유경준204 P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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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심층평가 필요성
     제2절 심층평가 주요 내용

    제Ⅱ장 사업주 직업훈련 실태
     제1절 사업주 직업훈련제도의 연혁과 체계
      1. 시기별 직업훈련 정책의 변화
      2. 직업훈련 재정지원제도의 변천
      3. 현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체계의 특징
     제2절 현행 사업주 직업훈련제도의 특징
      1. 제도의 개요
      2. 제도의 운영
      3. 훈련의 종류
     제3절 사업주 직업훈련의 성과와 한계
      1. 직업훈련의 양적인 확대
      2. 사업주훈련 종류(주체, 대상, 방법)별 현황
      3. 훈련기회의 불평등
     제4절 우리나라의 사업주 직업훈련 운영실태
      1. 우리나라의 사업주 직업훈련 실태분석
      2. 소결

    제Ⅲ장 사업주 직업훈련 국제비교
     제1절 분석자료
      1. 노동부의 기업체직업훈련실태조사
      2. 유럽의 CVTS
     제2절 사업주 직업훈련실태 국제비교
      1. 사업주 직업훈련 현황
      2. 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3. 직업훈련 참여시간, 분야, 공급자
      4. 훈련제공 기회와 훈련강도
     제3절 소결

    제Ⅳ장 적절성 분석: 직업훈련에 정부 개입의 이론과 실증분석
     제1절 직업능력개발에 있어 정부개입의 이론적 근거
      1. 정부가 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인가?
      2. 직업훈련의 경제 이론
     제2절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직업훈련은 과소 생산되고 있는가?
      1. 분석모델
      2. 분석 자료와 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제3절 직업능력개발의 재정
     제4절 선진국의 직업훈련 정책
     제5절 소결

    제Ⅴ장 사업주훈련 사업의 효과분석Ⅰ: 사업체 자료분석
     제1절 직업훈련 분담률 및 지원율 체계
     제2절 사업주 직업훈련의 효과분석
      1. 분석모형: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
      2. 사용된 자료
      3. 회귀단절모형 가정의 타당성
      3. 기업의 근로자 직업훈련 결정에 미치는 효과

    제Ⅵ장 사업주훈련 사업의 효과분석Ⅱ: 개인 자료분석
     제1절 분석 목적 및 내용
      1. 분석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주요 연구 결과
     제2절 분석의 틀
      1. 준실험적 접근 + 회귀단절(regression discontinuity) 모형 접근
      2. 모형의 소개: 준실험적 접근
     제3절 훈련효과의 식별
      1. 직업훈련사업의 재정구조
      2. 사업주 직업훈련의 효과분석
     제4절 소결 및 논의사항
      1. 소결
      2. 기타 논의사항

    제Ⅶ장 요약 및 개선방향
     제1절 사업주 훈련 지원 체계의 개편
     제2절 고용보험 분담금/지원금의 요율 개편
     제3절 사업주 지원사업의 높은 행정비용문제

    참고문헌
  • 군 복지시설 확보 및 운영사업
    유한욱167 P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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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심층평가의 목적
     제2절 평가 대상사업의 특징
     제3절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제Ⅱ장 사업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군인복지기금
      1. 개요
      2. 수입 및 지출 현황
      3. 수지구조상의 문제점
     제2절 군 복지시설 확보 및 운영사업
      1. 사업 개요
      2. 군 복지시설 개요
      3. 군 복지시설 운영사업 현황
      4. 군 복지시설 확보사업 현황
      5. 문제점
     제3절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통합운영 추진현황
      1. 추진배경
      2. 국군복지단 창설
      3. 통합운영 추진계획
      4. 평가

    제Ⅲ장 해외사례 분석: 미군의 복지제도
     제1절 군 복지 개념 및 운영체계
      1. 미국 군의 복지개념
      2. 미국 군의 복지 운영 체계
      3. 관리조직
     제2절 복지지원도: 미국 육군 FMWR 프로그램
      1. 사업개요
      2. 서비스 유형
     제3절 판매시설 운영사업
      1. 군 식료품점(commissary)
      2. 군 상가(exchange service)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 미국 군 복지제도의 특징
      2. 정책적 시사점

    제Ⅳ장 적절성 평가
     제1절 정부역할로서의 적절성
     제2절 정부역할 수행방법의 적절성

    제Ⅴ장 효율성 평가
     제1절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1. 평가대상 및 목적
      2. 평가지표
     제2절 시설별 평가
      1. 체력단련장
      2. 숙박시설
      3. 매점
      4. 복지회관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1. 체력단련장 운영개선 방안
      2. 기타 복지시설 운영효율화 방안
      3. 민간위탁 추진방안

    제Ⅵ장 효과성 평가
     제1절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1. 평가대상
      2. 평가지표
     제2절 시설이용 관련 평가
      1. 체력단련장 이용자 구성 및 규모
      2. 숙박시설 이용률
     제3절 이용자 만족도
      1. 만족도조사 개요
      2. 전체적인 만족도 조사결과
      3. 시설별 만족도 조사결과
      4. 시설개선에 대한 설문결과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1. 만족도조사 등 평가지표의 개선
      2. 이용제도의 개선
      3. 고객마인드 개념의 강화

    제Ⅶ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운영원칙 정립
     제2절 효율성 제고
      1. 체력단련장의 수익성 개선
      2. 기타 복지시설의 운영효율성 제고
     제3절 효과성 제고
      1. 운영지침 및 성과지표 설정
      2. 이용제도 개선
      3. 만족도 조사체계 개선
     제4절 운영체계 전환계획에 대한 정책제언
      1. 체력단련장 통합운영
      2. 판매 및 숙박시설 민간 위탁운영

    참고문헌

    [부록 1] 군 복지시설 주요 현황
    [부록 2] 민간골프장 현황분석
    [부록 3] 군 복지시설 만족도조사 세부결과
  • 풍수해보험사업
    신석하230 P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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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풍수해보험사업 심층평가 필요성
     제2절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사업의 목적, 배경 및 법적근거
      1. 사업의 목적
      2. 사업 배경
      3. 풍수해보험법 제정 및 사업 추진 경과
     제2절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주체별 역할분담
     제3절 사업 대상
     제4절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제5절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1. 예산집행 실적
      2. 사업실적
     제6절 심층평가사업의 쟁점

    제Ⅲ장 풍수해보험의 해외사례
     제1절 미국의 풍수해보험제도
      1. 보험제도 개요
      2. 보험실적
      3. 보험의 구성
      4. 재보험
      5. 정부역할
      6. 최근 주요 이슈
     제2절 프랑스의 풍수해보험제도
      1. 보험제도 개요
      2. 보험실적
      3. 보험의 구성
      4. 재보험
      5. 정부의 역할
     제3절 영국의 풍수해보험제도
      1. 보험제도 개요
      2. 보험 실적
      3. 보험의 구성
      4. 재보험
      5. 정부역할
     제4절 독일의 풍수해보험제도
      1. 보험제도 개요
      2. 보험 실적
      3. 보험의 구성
      4. 재보험
      5. 정부역할
     제5절 기타 주요국의 풍수해보험제도
      1. 스위스
      2. 스페인
      3. 이탈리아
      4. 벨기에
      5. 덴마크
      6. 아이슬란드
      7. 뉴질랜드
      8. 노르웨이
     제6절 제도적 시사점

    제Ⅳ장 풍수해보험의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
     제1절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의 적절성 평가
      1. 풍수해보험 시장의 실패
      2. 정부의 역할 - 풍수해보험 시장실패의 보정
      3. 현행 정부개입 방식의 적절성 평가
      4. 중앙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평가
     제2절 풍수해보험의 효과성 평가
      1. 풍수해보험의 성과지표와 평가방법
      2. 풍수해보험의 효과성 평가 결과

    제Ⅴ장 풍수해보험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풍수해보험의 효율성 평가
      1. 재난지원과 풍수해보험 간 비교
      2. 보험사간 가격경쟁 제한에 따른 비효율성
     제2절 풍수해보험의 지속가능성 평가
      1. 공급 측면: 보험회사
      2. 수요 측면: 보험가입자
      3. 재정부담

    제Ⅵ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과 종합
     제2절 정책 제언
      1.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향
      2. 풍수해보험의 민간운용을 위한 여건 조성
      3. 효율성 개선 및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
      4. 기타

    참고문헌

    부 록
  •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사업
    송준혁260 P2009.06
    PDF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심층평가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제3절 연구의 쟁점사항 및 추진방법
      1. 연구의 쟁점사항
      2. 추진방법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사업의 목적
     제2절 사업의 배경과 추진경과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2. 추진경과
     제3절 법적 근거
      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절 추진조직 및 사업주체
      1. 사업추진 조직
      2. 사업주체 및 주체별 역할
     제5절 사업지원 대상 및 제도
      1. 사업지원 대상
      2. 사업지원 제도
     제6절 사업의 추진절차
     제7절 사업의 공급유형 및 공급대상자
      1. 국민임대주택 공급유형
      2. 입주자격
      3. 임대조건
      4. 입주절차
     제8절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제9절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1. 100만호 소요재원 및 조달계획
      2. 재정 및 기금 예산 및 집행실적
      3. 추진현황 및 사업실적

    제Ⅲ장 사업의 이론적 배경 및 해외사례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해외사례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독일
      5. 선진국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제Ⅳ장 적절성평가
     제1절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의 중요성
      1. 주택시장의 특성
      2.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
      3. 저소득층 주거복지의 필요성
     제2절 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정부의 필요성
      1. 주택정책의 필요성
      2. 현물보조로서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
      3.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적절성과 주거 편익 효과

    제V장 수요측면의 적절성 및 사업 효과성 분석
     제1절 수요추정방법의 적절성 평가
      1. 수요추정 방법 및 주요결과
      2. 검토 요약 및 평가
     제2절 사업효과 분석
      1. 공급실적 및 미임대가능성 분석
      2. 입주단지의 임대계약률 분석
      3. 공급효과 분석
     제3절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심층인터뷰
     제4절 소결

    제Ⅵ장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효율성 평가
      1. 현황 및 문제점
      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재정지원 비율에 대한 평가
     제2절 지속가능성 평가
      1. 재원조달 측면의 지속가능성
      2. 택지 조달 및 미임대
      3. 임대료의 적정성
      4. 입주 후 관리
      5. 지자체 참여 활성화

    제Ⅶ장 결과 종합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과 종합
      1. 사업의 적절성 및 효과성
      2. 사업의 효율성
      3.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2절 정책 제언
      1.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효과성 제고
      2. 재정조달의 안정성
      3. 택지 조달 및 미임대
      4. 임대료의 적정성
      5. 입주후 관리
      6. 지자체 참여 활성화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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