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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71 건

  • 목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26호, 2019. 5.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93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19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 목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62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18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2017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276 P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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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 실적
     제Ⅷ장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2부 2017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7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Ⅱ장 2017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Ⅲ장 2017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17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Ⅴ장 2017년도 조세특례 평가사업 과제별 요약표

    참고 문헌
  • 목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17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Ⅱ장 아시아 인프라 시장 현황 및 전망
     제1절 세계 인프라 시장 전망
     제2절 아시아 인프라 시장 전망
     제3절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현황 및 전망

    제Ⅲ장 해외 PPP 사업 사례 분석
     제1절 MDB 추진 해외 PPP 사업 사례 분석
     제2절 우리 기업의 PPP 성공 사례

    제Ⅳ장 PPP 사업의 환경 조성
     제1절 투자 대상국의 PPP 제도 구축 지원
     제2절 사업개발 단계의 정부지원 체계 구축

    제Ⅴ장 자금조달방안의 다양화 및 효율화
     제1절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의 활용
     제2절 공적금융기관의 출자 및 대출 능력 확대방안
     제3절 해외투자개발펀드의 활용
     제4절 MDB 활용 방안 모색

    제Ⅵ장 공기업-민간기업 동반 진출 지원
     제1절 공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제2절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동반 진출
     제3절 동반 진출방안 모색

    제Ⅶ장 결 론
     제1절 아시아 PPP 시장 및 사업의 성공요인 분석
     제2절 해외 PPP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방안

    참고문헌
  • 교통부문사업 편익산정 방법론 연구
    이승헌283 P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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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본 연구는 기술발달 등에 따른 교통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 편익항목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현재 편익 항목의 적정성 검토 및 주요 파라미터의 수정 보완을 통해 교통부문 편익 산정 방법론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타당성분석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제3절 연구의 구성
     제4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Ⅱ장 교통부문 사업에서의 편익 항목
     제1절 개요
     제2절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
     제3절 쾌적성 가치
     제4절 선택가치 및 비사용가치
     제5절 화물통행시간 절감편익

    제Ⅲ장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및 통행시간 절감편익
     제1절 개요
     제2절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제3절 통행시간 절감편익

    제Ⅳ장 교통사고 절감편익
     제1절 개 요
     제2절 교통사고 절감편익 산정방법
     제3절 도로통행비용함수 등급체계의 활용 가능성 검토
     제4절 한국형 도로안전편람(KHSM) 개발

    제Ⅴ장 환경피해 절감편익
     제1절 대기오염 절감편익
     제2절 소음비용 절감편익

    제Ⅵ장 종합 결론

    참고문헌
    요약
    본 연구는 기술발달 등에 따른 교통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 편익항목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현재 편익 항목의 적정성 검토 및 주요 파라미터의 수정 보완을 통해 교통부문 편익 산정 방법론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타당성분석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6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251 P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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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6년 수행 실적
     제2절 2016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6년 수행 실적
     제2절 2016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제3절 2016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제4절 2016년도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제5절 2016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6절 2016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제7절 2016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8절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제2절 2016년도 정책연구
     제3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등

    제Ⅷ장 조세특례 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제2절 조세특례 평가사업 개요

    제2부 2016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6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 예비타당성조사 >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수요예측재조사 >
     <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 설계의 적정성 검토 >

    제Ⅱ장 2016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Ⅲ장 2016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16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16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Ⅴ장 2016년도 조세특례 평가사업 과제별 요약표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
     < 조세특례 심층평가 >

    참고 문헌
  • 2015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252 P2016.03
    PDF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타당성재조사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5년 수행 실적
     제2절 2015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제3절 2015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제4절 2015년도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제5절 2015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6절 2015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제7절 2015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8절 분쟁조정 검토 및 기타 검토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제2절 2015년도 정책연구
     제3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등

    [제2부 2015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5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제Ⅱ장 2015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Ⅲ장 2015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15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참고문헌
  • 2014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306 P2015.03
    PDF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1. 도입배경과 추진경위
      2.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분류
      3. 수행절차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1. 총사업비 관리제도
      2. 타당성재조사 제도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1. 도입배경
      2. 조세지출의 개요
      3. 법적근거 및 대상사업
      4. 추진체계
      5. 주요 분석내용 및 분석체계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1. 1999~2014년 수행 실적
      2. 2014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제2절 타당성재조사
      1. 2002~2014년 타당성재조사
      2. 2014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1. 민간투자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2.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및 추진방식
      3.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및 역할
      4. 세부 추진절차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
      1. 적격성조사(민간제안 검토) 및 타당성 분석
      2.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3.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4.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및 협약(안) 검토
      5. 자금재조달
      6. 사업 시행조건 조정 검토
      7.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4년 수행 실적
      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2.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3.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4.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5.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6.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제2절 2014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1.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
      2. 타당성분석 검토(BTO)
      3. 타당성분석 검토(BTL)
      4. 수요예측재조사 및 적격성 재조사
     제3절 2014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1. 시설사업기본계획(BTL) 검토
      2. 제3자 제안공고(BTO) 검토 및 작성
     제4절 2014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5절 2014년도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1. 실시협약(안) 검토 (BTO)
      2. 실시협약(안) 검토 (BTL)
     제6절 2014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7절 분쟁조정 검토 및 기타 검토
      1. 분쟁조정 검토 업무
      2.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1.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2. 추진 근거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1. 대상사업의 선정 및 면제 기준
      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4.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차이점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1. 조사의 수행절차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1. 2011~2014년 수행 실적
      2. 2014년도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1. 지침 연구
      2. 일반 연구
     제2절 2014년도 정책연구
     제3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등
      1. 민간투자 관련 교육 및 세미나
      2. 국제협력 업무
      3. DB system 관리 및 운영

    제2부 2014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4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139
       < 예비타당성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제2절 타당성재조사185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수요예측재조사 >

    제Ⅱ장 2014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BTO 및 BTL 타당성분석 검토 등223
     < BTO(타당성분석 검토)>
      < BTO (적격성조사) >
      < BTO (민간제안서검토) >
      < BTL (타당성분석 검토) >
      < 수요예측재조사 >
      < 적격성재조사 >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249
      <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
      < 제3자공고(BTO) 검토 및 작성>
     제3절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Ⅲ장 2014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1절 정책연구
      1. 임대형 민자사업(BTL) 서비스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2. 한국과 호주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3. 민간투자사업의 펀드 투자 현황 및 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
      4.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연구
      5. 민간투자사업 사후적격성조사 사례분석(고속도로) 연구
      6. BTO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결정에 관한 연구
      7.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국가교통DB 검토 및 활용방안 연구
      8. 공공투자 주요 지표 및 동향분석 연구
      9.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10. 공공기관 해외사업 위험요인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11.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 추정 연구
      12. 보험을 통한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 위험요소 완화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제IV장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1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1. 2014년 재정·민간투자사업 지자체 국장급 Workshop
      2. 2014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민·관 합동 교육
      3. 2014년 민간투자사업 재무·심화교육
      4.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제2절 국제협력
      1. IDB PPP 컨퍼런스 참석 및 공동연구 수행
      2. OECD-KDI Workshop 참석 및 공동연구 수행
      3.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4.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5. 카자흐스탄 공무원 대상 한국 민자사업 교육
      6. 예멘 재정운영을 위한 공무원 교육
      7. 중국 재무부 공무원 민간투자제도 방한연수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선행 연구
    제4절 연구 범위 및 주요내용

    제Ⅱ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개요
    제1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서비스 성과평가 근거
    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령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91호)
    3. 표준실시협약안
    제2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서비스 성과평가 개요
    1. 임대형 민자사업의 성과점검 및 성과평가
    2. 임대형 민자사업의 운영 성과 평가 과정
    3. 성과평가위원회
    4. 사업유형별 서비스 성과평가 절차 및 기준
    5. 서비스 대가의 지불방식

    제Ⅲ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현황 및 사례
    제1절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현황
    1. 추진방식별 민자사업 추진 현황
    2. 추진단계별 현황
    3. BTL사업 서비스 성과평가 대상 사업
    제2절 BTL사업의 성과평가 수행 현황 및 사례
    1. 교육시설
    2. 하수관거시설
    3. 서비스 성과평가 문제점 및 의견

    제Ⅳ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분석
    제1절 서비스 성과평가위원회 현황
    1.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현황
    2. 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및 분석
    3. 평가위원별 성과평가위원회 참여 현황 및 분석
    제2절 서비스 성과평가 현황 및 분석
    1. 서비스 성과평가 등급 현황 및 분석
    2. 서비스 성과평가 점수 현황 및 분석
    제3절 정부지급금 지급 실적 및 분석
    1. 정부지급금 지급 실적 및 분석
    2. 시설유형별 정부지급금 지급 분석

    제Ⅴ장 주요국의 서비스 성과평가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개요
    제2절 영국 서비스 성과평가 사례
    1. PF2의 정부지급금 지급체계
    2. EFA(Education Funding Agency)
    3. Haverstock School
    제3절 프랑스의 서비스 성과평가 사례
    1. AFNOR(Association Francaise de Normalisation, 국가표준원)
    2. ONEMA(Office national de l'eau et des mileux aquatiques, 수자원 및 수생태계청)
    3. 프랑스의 상하수도 운영체계
    제4절 주요국 서비스 성과평가 시사점
    1. 영국
    2. 프랑스

    제Ⅵ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개선 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공통 개선안
    1. 성과평가위원회의 시설이용자 수 확대
    2. 시설이용자의 이용자 만족도 배점 강화 및 확대
    3. 성과평가의 시스템화 및 시스템 구축
    4. 성과평가위원회의 사업시행자 구성 제외
    5. 시설물 안전성 성과평가 강화
    6. 성과평가 전문기관 선정
    7. 시공하자 관련 정부지급금 지급 방안 개선
    8. 수시 성과평가 수행 방안
    9. 성과평가 결과 및 정부지급금 지급 현황 공개
    제3절 시설유형별 개선안
    1. 교육시설(초·중등교육시설)
    2. 하수관거시설
    3. 군 관사 및 병영시설
    4. 문화시설(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제Ⅶ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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