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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123 건

  • 목차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3절 연구 내용
     제4절 연구 방법 및 범위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연혁
     제2절 사업시행자 선정방법과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제3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목적 및 평가 기준

    제Ⅲ장 개별 사례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A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 2012년)
     제3절 B 터널 민간투자사업(BTO, 2011년)
     제4절 C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2018년)
     제5절 D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2018년)
     제6절 E 하수관로정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 2017년)
     제7절 F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2018년)

    제Ⅳ장 시사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1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2절 시사점
     제3절 가격평가기준 검토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check list)

    참고문헌
  • 20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공공투자관리센터324 P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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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48호, 2020. 3. 31., 일부개정]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83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20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 목차
    제Ⅰ장 서론

    제Ⅱ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편익반영 기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3절 국내⋅외 운영수입 편익반영 사례조사 및 시사점
     제4절 국가별 편익항목 선정기준 비교
     제5절 결론

    제Ⅲ장 SOC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age of ageing
     제1절 Introduction
     제2절 SOC investment in Korea and OECD
     제3절 Analysis of Determinants of SOC Traffic Spending
     제4절 Concluding remarks and suggestions

    제Ⅳ장 예비타당성조사의 합리성과 정치성에 대한 프레임의 변화
     제1절 서론
     제2절 재정투자사업 분석에서의 정치성과 합리성
     제3절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오해
     제4절 결론

    제Ⅴ장 예비타당성조사 내 지역균형발전분석의 역할과 성과
     제1절 서론
     제2절 지역균형발전분석의 개요
     제3절 지역균형발전분석의 효과 분석
     제4절 시사점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 목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26호, 2019. 5.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75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19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 2018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287 P2019.07
    PDF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 실적
     제Ⅷ장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2부 2018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8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Ⅱ장 2018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Ⅲ장 2018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18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Ⅴ장 2018년도 조세특례 평가사업 과제별 요약표

    참고 문헌
  • 목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26호, 2019. 5.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93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19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Ⅱ장 전력공급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 관련 지침연구 및 사례
     제2절 전력공급 편익 추정 방법론
     제3절 산업용 전력공급 편익의 추정
     제4절 일반용 전력공급 편익의 추정
     제5절 주택용 전력공급 편익의 추정
     제6절 전력공급 편익 추정 결과의 종합화

    제Ⅲ장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 산정 방안
     제1절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 지침연구 및 사례
     제2절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의 개요
     제3절 대기오염물질 외부비용 관련 문헌 연구

    제Ⅳ장 결론
     제1절 연구의 내용과 활용
     제2절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요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기업의 자기자본 조달
     제2절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자기자본 조달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
     제4절 자기자본 비용의 측정
     제5절 민간투자사업 자기자본비용의 결정요인 분석

    제Ⅲ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수익률 분석
     제1절 초기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수익률 분석
     제2절 최근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수익률 분석
     제3절 본 연구에의 시사점

    제Ⅳ장 자기자본수익률에 대한 비교 분석
     제1절 국내 발전 사업
     제2절 해외 사례 : 영국의 민자사업

    제Ⅴ장 자기자본수익률 관리 방안
     제1절 대안적 MCC 사업의 주주수익률 관리 방안
     제2절 후순위채 관리 방안

    제Ⅵ장 결 론

    부록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Ⅱ장 민간투자법제와 공익개념
     제1절 개관
     제2절 공익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
     제3절 헌법에서의 공익개념
     제4절 법률에서의 공익개념
     제5절 판례에서의 공익개념
     제6절 민간투자법과 공익

    제Ⅲ장 공익처분과 관련된 해외법제
     제1절 개관
     제2절 EU
     제3절 영국
     제4절 독일
     제5절 프랑스
     제6절 호주
     제7절 미국
     제8절 일본
     제9절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제Ⅳ장 공익처분의 환경적 요인 및 실행요건 구체화
     제1절 공익처분의 환경적 요인
     제2절 민간투자법상 공익처분의 요건
     제3절 공익 처분의 내용 및 관련 쟁점

    제Ⅴ장 공익처분의 손실보상 및 처분과 관련된 절차
     제1절 해외 법제의 손실보상
     제2절 정당한 손실보상
     제3절 처분 관련 절차

    제Ⅵ장 종합 결론 및 제도개선안
     제1절 종합 결론
     제2절 제도개선안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인프라 투자 정책과 호주 정부의 기능
     제1절 인프라 투자 정책 관련 정부조직
     제2절 연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 동향 개요
     제3절 연방의회의 승인 또는 입법 현황

    제Ⅲ장 Value Capture 정책과 시사점
     제1절 개념 및 구체적인 방법
     제2절 각국의 Value Capture
     제3절 호주의 Value Capture 정책과 사례
     제4절 우리나라의 이익 환수 또는 부담금 제도와의 비교
     제5절 Value Capture 논의의 국내에의 시사점

    제Ⅳ장 종합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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