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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139 건

  • 목차
    요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3절 연구 내용
     제4절 연구 방법 및 범위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연혁
     제2절 사업시행자 선정방법과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제3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목적 및 평가 기준

    제Ⅲ장 개별 사례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A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 2012년)
     제3절 B 터널 민간투자사업(BTO, 2011년)
     제4절 C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2018년)
     제5절 D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2018년)
     제6절 E 하수관로정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 2017년)
     제7절 F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2018년)

    제Ⅳ장 시사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1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2절 시사점
     제3절 가격평가기준 검토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check list)

    참고문헌
  • 20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공공투자관리센터324 P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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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48호, 2020. 3. 31., 일부개정]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83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20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Ⅱ장 해외 사례 분석
     제1절영국 도로 사업의 다양한 민자방식
     제2절 다양한 민자방식의 혼합

    제Ⅲ장 다양한 추진방식의 구조 분석
     제1절 BTO에 근접한 방식
     제2절 BTL에 근접한 방식

    제Ⅳ장 사업 부문 사례별 추진방식 분석
     제1절 사례분석의 개요
     제2절 도로 부문 사업의 분석
     제3절 철도 부문 사업의 분석
     제4절 항만 부문 사업의 분석
     제5절 환경 부문 사업의 분석
     제6절 사례분석 소결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Ⅱ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현황 및 성과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및 연혁(제도개선 현황)
     제2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성과

    제Ⅲ장 공기업 지배구조 및 사업평가 제도에 대한 해외 사례 검토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법률적 근거
     제2절 공기업 지배구조 해외 사례 검토
     제3절 공기업 관리기구 해외 사례 검토
     제4절 해외 국가별 4 공기업 현황 및 사업평가 제도

    제Ⅳ장 공공기관 국내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정책성(정책효과) 평가 항목 개선
     제2절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우대 방안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의 사후관리 필요성
     제4절 종합평가(AHP)의 객관성, 전문성 제고방안
     제5절 예타 조사기간 단축 및 효율성 증가를 위한 절차 보완방안

    제Ⅴ장 향후 제도개선 방향 및 이슈에 대한 논의사항
     제1절 공공기관 사업 특성을 고려한 특례조항에 대한 다원화 방안
     제2절 공공기관 사업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개선방향
     제3절 AHP 회색영역 설정에 따른 종합판단(concluding)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서론

    제Ⅱ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편익반영 기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3절 국내⋅외 운영수입 편익반영 사례조사 및 시사점
     제4절 국가별 편익항목 선정기준 비교
     제5절 결론

    제Ⅲ장 SOC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age of ageing
     제1절 Introduction
     제2절 SOC investment in Korea and OECD
     제3절 Analysis of Determinants of SOC Traffic Spending
     제4절 Concluding remarks and suggestions

    제Ⅳ장 예비타당성조사의 합리성과 정치성에 대한 프레임의 변화
     제1절 서론
     제2절 재정투자사업 분석에서의 정치성과 합리성
     제3절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오해
     제4절 결론

    제Ⅴ장 예비타당성조사 내 지역균형발전분석의 역할과 성과
     제1절 서론
     제2절 지역균형발전분석의 개요
     제3절 지역균형발전분석의 효과 분석
     제4절 시사점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 목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26호, 2019. 5.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75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19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 2018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287 P2019.07
    PDF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 및 정책서비스 수행 실적
     제Ⅷ장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2부 2018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8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Ⅱ장 2018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Ⅲ장 2018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Ⅳ장 2018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Ⅴ장 2018년도 조세특례 평가사업 과제별 요약표

    참고 문헌
  •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추진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론

    제Ⅱ장 사회 분야 재정사업 평가제도
     제1절 기존 사회 분야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제2절 사회 분야 재정사업 타 평가제도

    제Ⅲ장 사회 분야 재정사업의 개념 변화와 예산 현황
     제1절 사회복지의 개념 관련 기존의 논의
     제2절 기능별 예산 배분에서 사회 분야의 구성과 비중
     제3절 현행 사회 분야 사업의 유형과 특징

    제Ⅳ장 사회 분야별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방법
     제1절 복지⋅소득이전 사업의 평가항목별 조사방법
     제2절 복지 분야
     제3절 고용 분야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부록
  • 목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26호, 2019. 5.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93호]

    제1편 민간투자정책 추진방향 및 2019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
    붙임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제3절 연구의 구성
     제4절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Ⅱ장 홍수피해 추정 모델 개요
     제1절 홍수피해 유형
     제2절 홍수피해 영향요인
     제3절 홍수피해 추정 일반절차 및 전제조건
     제4절 주요 용어 및 개념 정리

    제Ⅲ장 홍수피해 경감편익 산정을 위한 방법론과 주요 쟁점
     제1절 국내 홍수피해 추정 방법 변화
     제2절 국외 홍수피해 추정 모델 현황
     제3절 현재 지침 상의 다차원법 적용상의 주요 쟁점

    제Ⅳ장 다차원법 적용기준 개선
     제1절 주요 개선사항과 피해 유형범위
     제2절 건물피해
     제3절 농업피해
     제4절 인명피해 및 이재민피해
     제5절 차량피해

    제Ⅴ장 홍수피해 경감편익 추정 시 자산의 증가
     제1절 배경
     제2절 다차원법에서 고려하는 자산 현황
     제3절 홍수피해 예방규모 산정과 자산 증가

    제Ⅵ장 개선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결과 분석
     제3절 추가의견

    제Ⅶ장 예비타당성조사 적용성 검토
     제1절 원주천댐 건설 타당성재조사 사례분석 적용
     제2절 서낙동강수계 국가하천환경정비사업 예타 사례 적용
     제3절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정확도 검증

    제Ⅷ장 종합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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