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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255 건

  •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이원석408 P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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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간이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배경
      2. 사업의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개요
      1. 사업의 추진경위
      2. 사업의 개요
      3. 총사업비 변경 내역
     제3절 간이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요건
      1.『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간이타당성재조사
      2.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3. 간이타당성재조사의 요청사유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사업대상지역 현황 분석
      2. 사회·경제지표
      3. 교통현황
      4. 농림수산업현황
      5. 관련산업현황
      6. 경제자유구역현황
      7. 간척사업현황
     제2절 관련분야조사 및 수문 분석
      1. 관련분야조사
      2. 수문 분석
     제3절 국내외 유사사례
      1. 국내·외 방조제 및 간척지 유사사례
      2. 국내·외 지구별 유사사례
      3. 국내·외 명소화 유사사례
     제4절 상위계획 및 관련 지역계획의 검토
      1. 상위계획
      2. 관련 지역계획
     제5절 간이타당성재조사의 주요쟁점
      1. 사업수행 시 예상되는 쟁점
      2. 간이타당성재조사 수행방법론 적용상의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 검토
      1. 시설계획의 설계기준 검토
      2. 시설규모(형식)현황 및 적정성 검토
     제2절 주요수량 및 단가검토
      1. 주요수량 검토
      2. 주요단가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1. 사전검토방안
      2.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제2절 간이타당성재조사의 비용추정
      1. 대안설정
      2. 공사비 산정
      3. 용지보상비 산정
      4. 시설부대경비 산정
      5.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
     제3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제Ⅴ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지역균형 발전
      1. 지역낙후도 분석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정도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Ⅵ장 종합 결론

    참고문헌
  • 삼산연륙교 건설사업
    우지원358 P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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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 내용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주체
      1. 사업의 추진 경위
      2.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3. 사업의 추진부서 및 사업시행부처
     제3절 총사업비 변경 내역
     제4절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2.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1절 일반현황
      1. 위치 및 행정구역
      2. 주요 사회경제지표
      3. 교통 관련 현황 분석
     제2절 관련 계획의 검토
      1. 상위계획 검토
      2. 지역개발계획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쟁점
      1. 교통수요 분석상의 주요 쟁점
      2.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상의 주요 쟁점
     제4절 타당성 재조사의 대안설정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정성 검토
     제2절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1. 설계속도
      2. 횡단구성
      3. 선형계획의 적정성 검토
      4. 교량계획의 적정성 검토
      5. 포장설계의 적정성 검토
      6. 교차로계획의 적정성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 계획의 비용 검토
      1.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2.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산정
      3. 요구안과 대안노선검토안의 총사업비
      4. 예비타당성조사와 요구안의 총사업비 비교
     제2절 비용 재추정 방안
      1. 공사비 재추정 방안
      2. 용지보상비 재추정 방안
      3. 시설부대경비 재추정 방안
      4. 유지관리비 재추정 방안
     제3절 대안별 비용 추정
      1. 타당성 재조사의 대안 설정
      2. 총사업비 추정
      3. 유지관리비 추정
     제4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 연차별 투입액 산정 전제
      2. 연차별 투입액 금액 산정결과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기존 연구의 교통수요 검토
     제3절 기초자료 및 분석 범위 설정
      1. 기초자료
      2. 시간적 범위의 설정
      3. 공간적 범위의 설정
     제4절 수요 재추정을 위한 기본자료 수정
      1. 기준연도 O/D 수정
      2. 기준연도 네트워크 수정
      3. 장래 O/D의 수정
      4. 장래 네트워크 수정
     제5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 통행배정의 전제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결과
     제6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교통수요 추정 결과
      2.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 및 분석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1. 여객선 및 차량운행 비용 절감편익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3.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1. 편익 산정 결과
      2.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분석방법
      1. 평가 기준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경제성 분석 결과
      2. 기존연구결과와의 비교 및 분석
     제3절 민감도 분석
     제4절 재무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타당성 재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3.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4.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결과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 낙후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2절 정책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제3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1. AHP 분석의 개요
      2. AHP 분석의 전제
      3. AHP 분석 결과
     제2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부 록
  • 목차
    요 약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 내용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근거
      1. 사업의 추진경위
      2.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
     제3절 총사업비 변경 내역
     제4절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2.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일반현황
      2. 교통관련 현황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1. 상위계획
      2. 지역계획
      3. 관련 개발계획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쟁점
      1.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계획안 반영
      2. 사업목적의 부합여부 및 국고지원의 범위
      3. 교통수요 분석의 주요쟁점
      4.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의 주요 쟁점
     제4절 타당성 재조사의 대안설정
      1. 대안 설정
      2. 대안 노선의 특성 비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정성 검토
     제2절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 검토
      1. 요구안에 대한 설계기준 검토
      2. 설계속도
      3. 선형계획의 적정성 검토
      4. 교차로계획 검토
      5. 교량계획 검토
      6. 터널계획 검토
      7. 지하차도계획 검토
     제3절 노선계획의 적정성 검토
      1. 검토방향
      2. 노선계획의 적정성 검토결과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요구안의 비용 검토
      1. 공사비 산출 근거
      2. 요구안의 공종별 총사업비
     제2절 비용 재추정
      1. 공사비 재추정
      2. 용지보상비 재추정
      3. 시설부대경비 재추정
      4. 유지관리비 추정
      5. 예비비 재추정 방안
     제3절 대안별 비용 추정
      1.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
      2. 유지관리비 추정
      3. 연차별 투입액 산정전제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기본계획의 교통수요 추정 결과 검토
      1. 기초자료 및 방법론
      2. 교통수요 추정에 대한 검토
     제2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1. 기본자료의 설정
      2. 시간적 범위의 설정
      3. 공간적 범위 설정
      4. 교통분석존(Traffic Analysis Zone)의 설정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존 세분화 및 세분O/D 구축
      2. 네트워크의 수정
      3. 기종점자료(O/D)의 수정
     제4절 통행배정 및 모형의 정산
      1. 통행배정의 전제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결과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 교통 패턴의 변화 분석
      3.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

    제Ⅵ장 편익산정
     제1절 개요
     제2절 편익 항목별 산정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3. 교통사고 감소 편익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제3절 편익 추정 결과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1. 평가 기준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1. 민감도 분석의 의의
      2. 민감도 분석 결과
     제4절 타당성재조사의 재무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타당성 재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3.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4.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결과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 낙후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2절 정책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규정 및 계획과의 일치성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제3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1. AHP 분석의 개요
      2. AHP 분석의 전제
      3. AHP 분석 결과
     제2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부 록
  • 국도34호선(용궁~개포) 건설사업
    이정권225 P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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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개요
      1. 사업의 추진경위
      2. 사업의 내용
      3. 총사업비 변경내역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2.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내용
      3. 타당성 재조사의 검토 방향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일반현황
      2. 교통관련 현황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1. 상위 계획
      2. 도로 및 교통관련 계획
      3. 지역관련 계획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쟁점
      1. 통행량 및 네트워크 자료
      2. 주변 개발계획 및 도로망 계획의 반영
      3. 입체교차로 설치에 대한 검토
      4. 민원 발생에 대한 검토

    제Ⅲ장 비용 추정
     제1절 타당성 재조사 요구안의 비용검토
     제2절 타당성 재조사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1. 타당성 재조사 비용 추정의 개요
      2. 타당성 재조사의 도로설계 기준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비용추정
      1. 공사비 추정
      2. 시설부대경비 산정
      3. 용지보상비 추정
      4. 총사업비 추정 결과
     제4절 대안노선의 비용 추정
      1. 대안노선 검토 근거
      2. 공사비 추정
      3. 시설부대경비 산정
      4. 용지보상비 추정
      5. 총사업비 추정 결과
      6. 대안 1과 대안 2 총사업비 비교
     제5절 유지관리비 산정
      1. 유지관리비 산정 기본 방향
      2. 유지관리비 산정
     제6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 연차별 투입비율 설정
      2. 연차별 투입비용 산정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기본 자료의 설정
     제2절 기본자료 및 분석 범위의 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제3절 기본 자료의 수정
      1. 존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 기준연도 네트워크의 수정
      3. 장래 네트워크의 수정
     제4절 수단선택 및 통행배정
      1. 수단선택
      2. 통행배정
      3.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교통수요 추정을 위한 전제
      2.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3. 장래교통패턴의 변화 분석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개 요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 방법
      1. 운행비용 절감 편익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3.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제3절 편익 추정결과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의 전제
      1. 편익·비용비 (Benefit/Cost ratio : B/C)
      2. 순 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 NPV)
      3.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 IRR)
      4.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1.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 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3.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낙후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 고 문 헌

    [부록]「국도34호선(용궁~개포) 건설사업」에 관한 AHP 응답설문지
  • 마산의료원 신축사업
    이호준296 P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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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추진 배경
      2.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1. 사업의 추진근거
      2. 사업의 추진경위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1. 사업의 개요
      2. 총사업비 변경 내역
     제4절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2.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내용
      3.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일반현황
      2. 사회·경제적 지표 분석
      3. 문화·관광·교통 인프라 분석
     제2절 공공의료기관 및 마산의료원 현황
      1. 공공의료기관 현황
      2. 경남·창원지역 의료기관 현황
      3. 마산의료원 현황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쟁점
      1.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쟁점
      2. 비용추정상의 쟁점
      3. 수요 및 편익 추정상의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 및 시설의 적절성
     제1절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
      1. 사업부지의 적정성 검토
      2. 시설면적의 적정성 검토
      3. 시설의 적정성 검토
     제2절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적정성 검토
      1.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개념과 기능
      2. 마산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현황 및 계획
      3. 마산의료원의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추정의 개요
      1. 타당성 재조사의 검토 범위
      2. 비용추정의 접근법
      3. 사업의 개요
     제2절 항목별 비용 추정
      1. 총사업비 비용추정 기준 검토
      2. 총사업비 산정
      3.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 산정
      4. 연차별 배분계획

    제Ⅴ장 수요 추정
     제1절 병상수요 추정의 전제
     제2절 병상수요 추정
      1. 인구추정
      2. 진료권 및 인근지역의 인구적 특성
      3. 마산시의 입원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4. 마산의료원의 병상수요 추정
      5. 마산의료원의 병상수요 종합(적정 병상수 추계)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의 종류와 추정방식
      1. 장기요양병상 운영에 따른 편익
      2. 응급의료의 선진화에 따른 편익
      3. 전염병 관리에 따른 편익
      4. 편익의 종합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1. 분석 방법
      2. 주요 전제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경제성 분석 결과
      2. 민감도 분석
     제4절 재무성 분석 및 민자 유치 가능성 검토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3.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4. 마산의료원 신축사업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결과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낙후도 분석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정도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Ⅸ장 종합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마산의료원 신축사업」의 종합평가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 결론 및 정책제언
      1. 종합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A] 마산의료원 국고지원사업 대상 선정 공문
    [부록 B] 마산의료원 부지(롯데크리스탈 호텔) 기부 약정서
    [부록 C] 민간투자사업 선정가능성 파악을 위한 평가 설문
    [부록 D] 마산의료원 신축사업에 관한 AHP 응답 설문지
  • 뉴욕관광문화센터 건립사업
    장준경254 P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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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간이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뉴욕관광문화센터 건립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추진 배경
      2.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제4절 총사업비 등 변경 내역
     제5절 간이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요건
      1.「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간이타당성재조사
      2. 간이타당성재조사의 요건
      3. 간이타당성재조사의 범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뉴욕문화원 일반 현황
     제2절 관련 유사 시설
      1. 재외 문화원 현황
      2. 뉴욕소재 외국 문화원 현황
     제3절 조사의 주요 쟁점
      1. 리모델링 방안의 검토
      2.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3. 비용 산정 관련 쟁점
      4. 수요 추정과 관련한 쟁점
      5. 정책적 분석 관련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제1절 뉴욕관광문화센터 건립사업의 추진 현황
     제2절 리모델링 방안 검토
     제3절 신축 방안의 적정성 검토
      1. 입지 및 환경의 적정성 검토
      2. 현행안의 시설 계획안 검토
      3. 조달청 공모안의 검토
      4. 요구안(기본설계안)의 검토
      5. 현행안과 요구안의 시설계획 비교

    제Ⅳ장 비용 검토 및 추정
     제1절 현행안과 요구안 비용 검토
      1. 현행안 비용 검토
      2. 요구안 비용 검토
     제2절 비용 재추정
      1. 사업비 산정기준 및 방법
      2. 비용검토 대안
      3. 건축 공사비
      4. 용지 매입비
      5. 시설부대경비
      6. 비용 검토대안별 총사업비
      7. 뉴욕지역의 유사사례 공사비 검토

    제Ⅴ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 추정의 방법 및 전제
      1. 수요추정 방법
      2. 사례연구방법
      3. 시나리오기법
      4. 인과관계 분석법 (회귀분석 모형)
      5. 지수평활법
     제2절 사례분석 및 시나리오 설정
      1. 사례분석
      2. 시나리오 기법 활용
      3. 분석 및 시사점
     제3절 회귀모형 및 지수평활법
      1. 회귀모형 활용
      2. 지수평활법 활용
     제4절 결론

    제Ⅵ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의 추진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정도
     제2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제3절 사업의 특수평가 항목
      1. 한국관광공사 입주 및 국고지원의 적합성
      2. 한식 세계화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제Ⅶ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
    우지원346 P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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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개요
      1. 사업의 추진 경위
      2. 사업 개요
     제3절 총사업비 변경 내역
     제4절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2.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내용
      3. 타당성 재조사의 검토 방향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사업지역의 경제·사회지표
      2. 교통 현황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1. 상위계획
      2. 지역 관련계획
      3. 도시계획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쟁점
      1. 비용 및 기술 관련 쟁점
      2. 교통수요 추정 관련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제2절 기본설계의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 검토
      1. 설계기준 검토
      2. 선형계획 검토
      3. 교차로계획 검토
      4. 구조물계획 검토
      5. 공종별 계획 검토
     제3절 계획노선의 적절성 검토
      1. 계획노선의 선정
      2. 예비타당성조사 노선 검토
      3. 기본설계 노선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계획의 추정 사업비 검토
      1.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검토
      2. 기본설계의 총사업비 검토
      3.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의 총사업비 비교
      4. 기본설계 총사업비 변화 요인
      5. 비용산정의 적정성 검토
     제2절 타당성 재조사의 대안 설정
      1. 노선계획
      2. 수량 재추정
     제3절 비용 재추정
      1. 비용 재추정의 기본 방향
      2. 총사업비 추정
      3. 총사업비 추정결과
      4. 매몰비용 추정
      5. 잔존가치 추정
     제4절 총사업비 추정 결과
     제5절 유지관리비 추정
      1. 유지관리비 적용
      2. 유지관리비 산정 기준
      3. 구간별 유지관리비 산정
     제6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 연차별 투입액 산정의 전제
      2. 연차별 투입액 산정 결과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기존 연구의 교통수요 분석
     제2절 수요추정의 개요
     제3절 분석범위의 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제4절 기본 자료의 수정
      1. 존 세분화 및 O/D 구축
      2. 기본 네트워크 수정
      3. 장래 O/D 수정
      4. 장래 네트워크 수정
     제5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 수단선택
      2. 통행배정
     제6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교통수요 추정 전제
      2. 교통수요 추정 결과
     제7절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개요
     제2절 항목별 편익 산정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3. 교통사고 감소 편익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제3절 편익 산정 결과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의 의의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1. 분석 방법
      2. 주요 전제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경제성 분석 결과
      2. 민감도 분석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 낙후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제3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 국지도68호선(임천~강경) 건설사업
    이원석280 P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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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사업개요
      1. 추진 경위
      2. 사업 개요
      3. 총사업비 변경내역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요건 및 주요내용
      1. 타당성 재조사의 요건
      2.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 재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인구
      2. 종사자수 현황
      3. 학생 수 현황
      4. 자동차 등록 현황
      5. 토지이용 현황
     제2절 교통관련 현황 분석
      1. 도로현황
      2. 주요 주변가로망 교통량 추이
      3. 주요 주변가로망 교통량 현황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1. 상위계획
      2. 교통관련계획
      3. 지역관련 계획
     제4절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쟁점
      1. 기술 및 비용 관련 쟁점
      2. 수요 관련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노선계획의 적절성 검토
      1. 기존도로 여건 및 현황
     제2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 설계기준 검토
      2. 선형계획
      3. 교차로계획 검토
      4. 공종별 검토
      5. 설계기준 및 기하구조 검토결과
     제3절 타당성 재조사 대안 설정
      1. 국토해양부의 추가 검토 의뢰안
      2. 타당성 재조사 대안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 연구의 비용검토
      1. 비용 보정 지수
      2. 현행안 총사업비 검토
      3. 요구안 총사업비 검토
      4. 현행안과 요구안 총사업비 비교
     제2절 비용 재추정
      1. 요구안(실시설계) 설계 검토
      2. 단가 적용의 적정성 검토
     제3절 대안별 비용산출
      1. 대안별 공사비 추정
      2. 용지보상비 추정
      3. 시설부대경비 추정
      4. 유지관리비 추정
      5.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 결과
     제4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 전제
      2. 연차별 투입액의 산정결과
     제5절 기존 계획과의 비교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기본 자료의 설정
     제2절 분석 범위의 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제3절 기본 자료의 수정
      1. 죤세분화 및 세분화 O/D 구축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3. 장래 Network의 수정
     제4절 수단선택 및 통행배정
      1. 수단선택
      2. 통행배정
      3.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교통수요 추정전제
      2. 장래 주요 구간교통량 추정결과
     제6절 선행 연구와의 수요 비교
      1. 수요추정의 전제 및 기법 검토
      2. 수요추정결과 검토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개 요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 방법
      1. 운행비용 절감편익
      2. 통행시간 절감편익
      3.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4. 환경비용 절감편익
     제3절 편익 추정결과의 제시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의 전제
      1. 편익·비용비 (Benefit/Cost ratio : B/C)
      2. 순 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 NPV)
      3.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 IRR)
      4.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제4절 민감도 분석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 낙후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제3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요약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추진 배경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교통관련 현황 분석
     제3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제4절 타당성 재조사의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제2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 설계기준 검토
      2. 선형계획 검토
      3. 교차로계획 검토
      4. 토공계획 검토
      5. 비탈면 안정계획 검토
      6. 연약지반 처리검토
      7. 배수시설 계획 검토
      8. 교량계획 검토
      9. 포장 구조 및 형식 검토
      10. 교통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계획검토
     제3절 노선계획의 적절성
      1. 기존도로 여건 및 현황
      2. 요구안 노선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선행연구의 비용 검토
      1. 요구안의 개요
      2. 요구안의 비용 산출
     제2절 타당성 재조사의 비용 추정
      1. 대안 설정
      2. 타당성 재조사의 설계 기준 설정
      3. 타당성 재조사의 비용 추정
     제3절 총사업비 추정결과
     제4절 유지관리비 추정
      1. 유지관리비 추정 기준
      2. 유지관리비 적용현황
      3. 유지관리비 산정
     제5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선행연구의 교통수요 분석결과 검토
      1. 기본자료 사용 내역
      2. 장래 개발계획 반영
      3. 차로수 검토 결과
     제2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 설정
      1. 기본자료 설정
      2. 영향권 설정
      3. 존 세분화
      4. 기준년도 네트워크의 구축
      5. 장래 O/D 및 네트워크 수정
     제3절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1. 평균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2. 통행배정의 기본시간 단위
      3. 통행배정의 기본원리
      4. 교통량-지체함수
      5.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결과
     제4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추정 교통량
      2. 통행패턴 분석
     제5절 기존 분석 결과와의 비교
      1. 분석대안 및 주요 쟁점 검토
      2. 장래 연도별 장래개발 반영 및 교통량 비교
     제6절 용량 검토 및 차로 수 산정
      1. 교통용량 검토
      2. 차로수 산정 및 분석
      3. 차로 수 산정 결과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3.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제2절 편익산정 결과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의 의의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1. 분석 방법
      2. 주요 전제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경제성 분석 결과
      2. 민감도 분석
     제4절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3.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4.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결과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 낙후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2절 정책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제3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1. 국고지원 기준 및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요약

    제Ⅰ장 간이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개요
      1. 사업의 추진 경위
      2. 사업 주요내용
      3. 총사업비 내역
      4. 수요예측치 변경 내역
     제3절 간이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기본방향
      1. 간이타당성재조사의 배경
      2. 간이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3. 간이타당성재조사의 검토 방향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3. 교통 환경 분석
      4. 개발계획 검토
     제2절 관련 계획의 검토
      1. 상위계획
      2. 지역계획
     제3절 사업의 주요쟁점
      1. 교통수요 측면
      2.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상 주요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제2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 설계기준 검토
      2. 시공기면 폭
      3. 선형계획의 적정성 검토
      4. 단·복선 시설규모 검토
      5. 토공설계의 적정성
      6. 교량설계의 적정성
      7. 터널설계의 적정성
      8. 정거장설계의 적정성
      9. 정거장 시설규모의 적정성
     제3절 노선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Ⅳ장 비용추정
     제1절 기존계획의 총사업비 검토
      1. 사업추진 현황
      2. 동해선 철도건설 기본계획(철도청, 2000)
      3. 요구(안) 총사업비 검토
     제2절 간이타당성재조사의 비용 추정
      1. 간이타당성재조사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2. 대안1의 총사업비 추정
      3. 대안1의『표준지침(제5판)』을 통한 총사업비 비교
      4. 대안2의 총사업비 추정
      5. 대안2의『표준지침(제5판)』을 통한 총사업비 비교
      6. 차량구입비 추정
      7. 대안별 총사업비 비교 결과
     제3절 운영 및 유지관리비 추정
      1. 운영 및 유지관리비 산정기준
      2. 운영 및 유지관리비 산출
     제4절 연차별 투자계획
      1. 연차별 비용추정 기준
      2.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제5절 잔존가치 산정
      1. 철도 시설물 생애주기 비용(Life Cycle Cost) 산출
      2. 대안별 잔존가치 산정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기존 교통수요 분석결과 검토
      1. 기본계획(2000년)
      2.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4년)
      3. 실시설계(2006년)
     제2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 설정
      1. 기본자료 설정
      2. 시간적 범위 설정
      3. 공간적 범위 설정
      4. 교통존의 설정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존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 Network 구축
      3. O/D 구축
     제4절 수단선택 모형
      1. 수단선택 모형구축
      2. 통행시간 및 통행비용의 산출
      3. 수단선택 모형의 보정
     제5절 통행배정 모형 및 정산
      1. 통행배정의 전제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제6절 장래교통수요 추정
      1. 기본 전제
      2. 수단분담률 추정
      3.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
     제7절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3.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제3절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분석방법
      1. 평가 기준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
     제4절 민감도 분석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 낙후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2절 정책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제3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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