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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보고서 40 건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심층평가의 필요성
     제2절 본 연구의 주요내용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1. 사업의 목적
      2. 법적 근거
      3. 사업의 대상과 이해관계자
      4. 사업의 내용
      5. 추진체계
      6. 사업 예산
     제2절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
      1. 사업의 목적
      2. 법적 근거
      3. 사업의 대상 및 이해관계자
      4. 추진체계
      5. 사업 예산
     제3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1. 사업의 목적
      2. 법적 근거
      3. 사업의 대상과 이해관계자
      4. 사업의 내용
      5. 추진체계
      6. 사업예산
     제4절 관련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1. 사업의 목적
      2. 법적 근거
      3. 사업 대상 및 이해관계자
      4. 사업 내용
      5. 추진체계
      6. 사업 예산
      7. 유사사업에 대한 비교 분석
      8. 사업 성과
     제5절 관련 사업: 방과후학교
      1. 사업의 목적
      2. 법적 근거
      3. 사업의 대상과 이해관계자
      4. 사업의 내용
      5. 추진체계
      6. 사업 예산

    제Ⅲ장 사업의 이론적 배경, 관련 연구 및 해외사례
     제1절 이론적 배
      1. 방과후 돌봄의 개념
      2. 방과후 돌봄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제2절 관련 연구
      1. 지역아동센터 관련 연구
      2. 방과후 아카데미 관련 선행 연구
     제3절 해외 사례
      1. 영국(England)의 열린학교(Extended School) 사례
      2. 미국의 21세기 지역학습센터(21st-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 사례
      3. 일본의 방과후 프로그램 ‘방과후 아동플랜’ 사례
      4. 소결: 영국, 미국, 일본 사례의 시사점

    제Ⅳ장 적절성 평가
     제1절 적절성 평가 접근 원칙
     제2절 정부의 역할로서의 적절성 평가
     제3절 수행방법의 적절성 평가
     제4절 소결

    제Ⅴ장 효과성 평가
     제1절 사업평가의 목적과 범위
     제2절 평가 방법과 결과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과 종합
      1. 아동ㆍ청소년 방과후 돌봄사업의 현황
      2. 해외 사례의 정책적 함의
      3. 적절성 평가
      4. 효과성 평가
     제2절 정책적 제언
      1. 아동ㆍ청소년 방과후 돌봄/학교 사업의 개선 기본 방향
      2. 직접 돌봄 사업들의 연계와 통합
      3. 사례관리 사업들의 통합
      4. 돌봄 사업과 교육 사업의 통합
      5. 재정 지원 방식의 개선

    참고문헌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지원사업
    김정호173 P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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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심층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본 연구의 주요내용
      1. 적절성 분석
      2. 효과성 분석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사업의 목적
      1.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의무화
      2.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3.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제2절 사업의 추진경과 및 내용
      1. 사업의 추진경과 및 내용
     제3절 사업의 예산
      1. 예산현황
      2. 제도 이용 현황
     제4절 다른 사업과의 관련성
      1. 직장보육시설 지원제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영유아 보육지원제도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Ⅲ장 주요 쟁점과 평가방법
     제1절 쟁점사항 및 기존문헌
      1. 고용보험 및 모성보호 사각지대
      2.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실태
      3.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효과성
     제2절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1. 여성 고용 및 임금
      2. 여성 노동시장 활동 지속
      3. 제도의 대상(coverage) 및 활용(utilization)
      4. 사업주 부담경감

    제Ⅳ장 해외사례
     제1절 도입
     제2절 쟁점 및 접근방식
     제3절 출산/양육관련 휴직제도의 지위와 사회지출비중
     제4절 위험분담구조와 재원조달방식
      1. 산전후휴가급여
      2. 육아휴직급여
     제5절 급여수준의 적정성
      1. 산전후휴가급여
      2. 육아휴직급여
      3. 소결
     제6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일본 사례

    제Ⅴ장 적절성 평가
     제1절 모성보호휴가 의무화의 적절성
      1. 외부성
      2. 정보의 비대칭
     제2절 모성보호 혜택 의무화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3절 모성보호휴가 급여지원의 적절성
      1. 일과 가정의 양립
      2. 아동의 발달
     제4절 정부역할 수행방법의 적절성
      1. 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2. 육아휴직 급여 및 장려금 지원

    제Ⅵ장 효과성 평가
     제1절 효과성 평가 모형
      1. 이상적 평가모형의 구축
      2. 실질적 평가모형의 구축
     제2절 자료의 구축 및 분석
      1. 자료의 구축
      2. 표본추출 및 분석 데이터 생성
     제3절 계량 모형
      1. 여성 고용
      2. 여성 임금
      3. 육아휴직 이용률
      4. 육아휴직 후 노동시장 복귀율
     제4절 분석 결과
      1. 여성 고용 및 임금
      2. 여성 노동시장 활동 지속
      3.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휴직수급률
      4. 육아휴직기간과 노동시장 복귀

    제Ⅶ장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평가결과 요약
      1. 적절성 평가
      2. 효과성 평가
     제2절 정책제언
      1. 산전후휴가 지원사업
      2. 육아휴직 지원사업

    참고문헌
  • 조기재취업수당사업
    김용성111 P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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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연구 방향 및 평가 대상사업의 주요 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평가항목
      1. 연구의 목적 및 법적근거
      2. 연구의 주요 평가 항목
     제2절 평가 대상사업의 주요 내용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구성요소
      3. 사업의 연혁과 변천
     제3절 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실적 및 추이

    제Ⅲ장 기존 연구의 소개

    제Ⅳ장 해외 유사사례 분석
     제1절 미국의 재취업보너스 실험
      1. 재취업보너스 금액
      2. 재취업보너스 수급자격 기간
      3. 재취업 기간
     제2절 미국의 개인재취업계좌 시범사업
     제3절 캐나다의 소득보전지원 실험
      1. 반복수급자 대상 프로그램
      2. 실직자 대상 프로그램
     제4절 일본의 취업촉진수당
      1. 취직촉진급부 개요
      2. 재취직수당
      3. 취업수당
      4. 상용취직준비수당
     제5절 여타 국가의 취업촉진수당
     제6절 해외 유사사례와의 비교 및 시사점

    제Ⅴ장 현황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프로그램 참여율의 변화
     제2절 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 분석
      1.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특성 : 빈도분석
      2. 조기재취업수당 참여자의 특성 : 로짓분석
     제3절 대기기간과 조기재취업수당
     제4절 재취업 일자리에서의 취업 지속 기간

    제Ⅵ장 사업의 적절성 평가

    제Ⅶ장 효과성 및 효율성의 추정
     제1절 분석 목적
     제2절 사업의 효과성 분석 방법
      1. 효과성 평가의 대상 및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설정
      2. 변수 정의
      3.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본 모형
      4.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패널 모형
      5. 추정결과 검정
     제3절 분석 자료
      1. 분석 자료 및 표본
      2. 기초통계량 결과
     제4절 효과성 분석 결과
     제5절 정책의 효율성 분석
      1. 효율성 분석 방법
      2. 효율성 분석 결과

    제Ⅷ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평가결과의 종합
     제2절 제도의 존치 시 사업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 사업방향의 명확한 설정
      2.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참고문헌
  • 지방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김희삼129 P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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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심층평가의 필요성
     제2절 심층평가의 범위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사업목적
     제2절 사업전달체계
     제3절 사업예산
     제4절 사업현황
      1. 사업의 추진 경위 및 경과
      2. 지방대 인문계 장학생 현황

    제Ⅲ장 심층평가 방법론
     제1절 분석틀
      1. 적절성 분석
      2. 사업성과 분석
      3. 경제성 분석
      4. 사후평가 준비
     제2절 분석 자료
      1. 지방대학 인문계 장학생 설문조사
      2.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3. 학과별 취업률 및 평균수능점수

    제Ⅳ장 주요 쟁점 검토
     제1절 국고 지원의 필요성
      1. 대학(고등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 필요성
      2. 지방대학에 대한 선별적 국고 지원 필요성
      3. 장학금 방식의 국고 지원 필요성
      4. 4년제 지방대학 인문계 학부생에 대한 국고 장학금 지원 필요성
     제2절 재정소요추계의 정확성
     제3절 대상선정 및 지원조건의 형평성
      1. 지역별·계열별·대학설립주체별 대학생의 학비마련방법
      2. 학비마련방법의 결정요인에 대한 미시적 분석
      3. 지원조건에 있어서 타 국고장학금과의 형평성
     제4절 유사사업과의 중복성
     제5절 전달체계의 적합성
     제6절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제Ⅴ장 사업성과의 예비적 평가
     제1절 장학생의 경제적 상황과 종전의 학비 조달 방법
     제2절 장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도
      1. 성적 향상도
      2. 학업 전념도
     제3절 장학생의 졸업 후 진로의 특성
      1. 장학생 설문조사에 나타난 졸업 후 진로 계획
      2. GOMS 대졸 취업자의 지역이동요인 분석결과
     제4절 향후 지방대학의 교육환경 및 교육성과
      1. NURI사업단 입학생의 수능성적 개선 사례
      2. GOMS 대졸 취업자의 임금결정요인 분석결과

    제Ⅵ장 성과 관리 및 정책적 개선 방안
     제1절 성과 관리 방안
      1. 성과지표의 확정
      2. 통제집단 구성과 수집자료 목록
     제2절 정책적 개선 방안
      1. 단기적 개선 방안: 회계 및 관리체계 개선
      2. 중기적 개선 방안: 상위사업으로의 통합과 기존사업 재검토
      3. 장기적 개선 방안: 지자체 주도의 지역인재 학자금 지원

    제Ⅶ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A】 국가 장학금·학자금 대출사업의 현황19
    【부록 B】 지방대학 인문계 장학생의 대학별 현황(2008년 2학기)20
    【부록 C】 지방대학 인문계 장학생 설문지24
  • 해외자원개발사업
    허석균184 P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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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심층평가 필요성
     제2절 심층평가의 주요내용
     제3절 심층평가의 추진방법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개요와 현황
     제2절 해외자원개발사업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 법적근
      2. 사업대상 및 추진체계
      3. 추진실적(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4.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5. 주요쟁점
     제3절 융자제도의 변천과정과 개정사유

    제Ⅲ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해외 사례 분석
     제1절 일본의 석유개발사업 지원제도 고찰
      1. 일본의 석유개발사업 현황
      2. JOGMEC(독립행정법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3. 일본의 석유개발 지원제도
      4.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별부담금 비교
     제2절 세계 주요국의 석유개발지원제도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이탈리아
     제3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1. 일본 사례에 대한 고찰
      2. 유럽 사례에 대한 고찰

    제Ⅳ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적절성·효율성 평가
     제1절 해외자원탐사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적절성 평가
     제2절 성공불융자방식의 효율성 평가
      1. 이론적 개요
      2. 효율성 평가

    제Ⅴ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성공불융자방식의 효과성 평가
      1. 평가방법의 개요
      2. 성공불융자제도의 현황 분석
      3. 성공불융자제도의 효과성 평가
     제2절 성공불융자방식의 지속가능성 평가
      1. 석유개발 성공불융자 회수실적
      2. 해외석유개발사업의 성공률
      3. 특별부담금 징수제도
     제3절 소결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논의의 정리
      1. 사업의 적절성
      2. 사업의 효율성
      3. 사업의 효과성
      4.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2절 정책제언
      1. 출자방식으로의 전환
      2. 사전 및 사후 관리방식의 개선

    참고문헌
    부록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유경준135 P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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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심층평가 필요성
     제2절 심층평가 주요 내용

    제Ⅱ장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내용 및 적절성 평가
     제1절 사업의 내용 및 배경
      1. 사업 내용
      2. 사업배경 및 연혁
      3. 법적근거 및 상위계획
     제2절 사업전달체계
      1. 사업주체
      2. 사업대상
      3. 이해관계자
     제3절 사업예산
      1. 예산 및 집행 실적
      2. 사업 실적
     제4절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제5절 유사사업 및 타 사업과의 관련성
      1. 노동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
      2. 중소기업청 직무기피 해소사업
     제6절 클린사업장 지원의 적절성 평가

    제Ⅲ장 해외사례와 기존연구 조사
     제1절 해외사례 조사
      1. 직접지원 산업안전보건 활동 사례
      2. 간접지원 산업안전보건 활동 사례
      3.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제2절 기존연구 조사
      1.「CLEAN 사업」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03)
      2.「CLEAN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2005)
      3. 재정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2006)
      4.「CLEAN 사업」성과분석 및 수요예측 연구(2007)

    제Ⅳ장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제1절 분석 목적
     제2절 분석 자료
      1.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자료
      2. 재해자 자료
      3. 클린사업장 자료
     제3절 분석방법
      1. 이중차분방식(Difference-in-Difference Method)에 대한 일반론
      2. 클린인정 사업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적용 필요성
     제4절 클린인정 사업의 효과성 평가
      1. 성과 평가의 기본 모형과 이중차분방식에서의 통제 그룹
      2. 클린인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률 하락 효과
      3. 클린인정 사업장의 근로손실일수 감소 효과
      4. 클린인정 사업장의 고용규모 변화 효과
      5. 추가 분석 결과
     제5절 클린인정 사업의 효율성 평가
      1. 비용편익 분석 개요
      2. 비용 추정
      3. 편익 추정
      4. 비용 및 편익 추정

    제Ⅴ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평가 목적 및 평가 방법
      1. 평가 목적
      2. 평가 방법
     제2절 심층분석 결과
      1. 적절성 평가
      2. 효과성 평가 일반
      3. 효과성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
      4.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효율성 평가
     제3절 시사점
      1. 사업단계별 효율성 제고 방안
      2. 사업 개선 방향
      3. 개선방안 요약

    참고문헌
  •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
    김정호229 P2008.07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 심층평가의 필요성
     제2절 심층평가의 주요내용
     제3절 심층평가의 추진방법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친환경농산물의 개요와 인증현황
     제2절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 법적 근거
      2. 사업대상 및 추진체계
      3. 추진실적(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4.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5. 주요쟁점
     제3절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 법적 근거
      2. 사업대상 및 추진체계
      3. 추진실적(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4.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5. 주요쟁점

    제Ⅲ장 해외사례
     제1절 유럽연합
     제2절 네덜란드
      1. 정책추진 배경
      2. 핵심정책: 양분관리프로그램
     제3절 덴마크
      1. 정책 추진배경
      2. 주요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
     제4절 독일
      1. 정책 추진배경
      2. 주요 정책프로그램
     제5절 프랑스
      1. 정책 추진배경
      2. 주요 정책프로그램
     제6절 미국
      1. 정책 추진배경
      2. 주요 정책프로그램
     제7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제Ⅳ장 사업의 적절성 평가
     제1절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평가
      1. 적절성 평가 및 정부 역할의 이론적 기초
      2. 해당사업에 대한 정부 역할의 적절성 평가
     제2절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적절성 평가
      1. 중앙정부 지원의 적절성 평가 개관
      2. 중앙정부 지원의 적절성 평가
     제3절 정부 역할 수행방법에 대한 적절성 평가
      1. 정부 역할 수행방법에 대한 적절성 평가 개관
      2. 정부 역할 수행방법 적절성 평가

    제Ⅴ장 사업의 효과성 평가
     제1절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의 개요
     제2절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의 현황 분석
      1. 친환경농업지구 기초통계 분석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기초통계 분석
      3.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의 현황 요약
     제3절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 평가
      1. 사업효과성 검정을 위한 사업지구 인증비율 평균 비교
      2. 회귀분석을 통한 친환경농업 인증비율 증가 결정요인 분석
     제4절 설문조사 분석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제5절 분석결과 요약, 경제적 함의 및 한계
      1. 요약
      2. 분석결과의 경제적 함의
      3. 분석결과의 한계

    제Ⅵ장 사업의 효율성·효용성·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효율성 평가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제2절 효용성·지속가능성 평가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제Ⅶ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과 종합
      1. 사업의 적절성
      2. 사업의 효과성
      3. 사업의 효율성
      4. 사업의 효용성
      5.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2절 정책제언
      1.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의 기본방향
      2. 정부 역할과 인프라지원사업
      3. 주요쟁점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 일선수협 경영개선 지원사업
    연태훈254 P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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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일선수협 경영개선 지원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및 추진배경
      2. 사업 연혁
      3. 법적근거 및 상위계획
     제2절 사업전달체계
      1. 사업주체
      2. 사업의 대상
      3. 사업지원방식
     제3절 사업예산
      1. 세부사업개요
      2. 연도별·세부사업별 예산과 예산집행률
     제4절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제5절 사업의 개입논리
      1. 현실적 논리
      2. 정책적 논리

    제Ⅲ장 주요 쟁점과 평가방법
     제1절 심층평가의 목적과 범위
     제2절 수협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와 관련 논점
      1. 수협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에 대한 검토
      2. 일선수협 부실화의 일반적 원인
      3. 일선수협 부실화의 사업별 원인
      4. 소결
     제3절 정책자금 관련 주요 논점
      1. 수산정책자금의 의의 및 목적
      2. 수산정책자금 제도 및 현황
      3. 신용보증기금 및 대손보전기금
      4. 수산정책자금과 수협회원조합 부실
     제4절 타 부실금융기관 처리방식: 신용협동조합
      1. 금융구조조정 추진의 배경
      2. 신협 금융구조조정 내용
      3. 부실 신협 정리방식

    제Ⅳ장 수익구조 분석 및 사업추진효과 평가
     제1절 수익구조분석
      1. 개별수협의 분류
      2. 총손익 및 사업부문별 손익
      3. 그룹별 수익구조 분석
      4. 그룹 간 수익구조 비교
      5. 상호금융사업의 수익구조에 대한 추가분석
     제2절 사업의 효과 평가
      1. t-test에 의한 성과지표 개선여부
      2. 회귀분석을 이용한 성과지표 개선 여부 : Differece-i-Differece 분석
      3. 정상조합 및 정상화조합의 총자산수익률 결정요인
      4. 요약 및 소결


    제Ⅴ장 일선수협의 자구노력 평가
     제1절 자구노력 목표의 적절성
     제2절 목표달성여부
     제3절 일선수협의 자구노력과 경영개선의 상관관계 분석
      1. 경영개선 평가의 기준과 방법론
      2. 연도별 경영진단결과에 의한 자구노력 평가
      3. 자구노력과 경영개선Ⅰ : 상관관계 분석
      4. 자구노력과 경영개선Ⅱ : 회귀분석에 의한 평가
     제4절 소 결

    제Ⅵ장 정책자금과 회원조합 부실의 상관관계 평가
     제1절 정책자금과 회원조합 부실의 상관관계
      1. 회원조합 대출채권 부실현황과 정책자금 부실현황
      2. 정책자금과 일선수협 부실의 상관관계 분석
     제2절 정책자금 관련 정책방향

    제Ⅶ장 현행사업의 추진방식 및 추진체계 평가
     제1절 재원분담의 적절성
     제2절 사업목표의 달성가능성
     제3절 정부지원 지속필요성 평가
     제4절 사업대상 선정의 적정성
      1. 사업대상 선정의 사전적 적절성
      2. 순자본비율에 의한 일선수협 분류의 적절성

    제Ⅷ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일선수협 경영개선 자구노력 목표에 대한 설문

  • 농지규모화사업
    김정호141 P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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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실적
     제1절 사업의 주요내용
      1. 사업목적
      2. 사업시행근거
      3. 성과목표 및 지표
      4. 재정투입 계획
      5. 중장기 사업목표
     제2절 사업의 추진배경 및 경과
      1. 사업추진배경
      2. 사업추진경과
     제3절 사업수행 조직 및 기능
     제4절 세부사업내용
      1. 농지매매사업
      2. 농지 임대차 사업
      3. 농지교환 및 분합
     제5절 사업의 추진실적
      1. 추진현황
      2. 연도별·사업별 지원 단가 추이(1990년 이후)
      3. 농지매매 및 농지임대차사업 비교
      4. 양도·양수 농가의 특징

    제Ⅲ장 해외사례 : 일본의 농지보유합리화 사업
     제1절 개요와 현황
      1. 사업의 개요
      2. 법적근거
      3. 연혁
      4. 관련예산
      5. 주요 성과
      6. 관련제도
     제2절 사업조건의 변화와 과제

    제Ⅳ장 적절성 평가

    제Ⅴ장 개입논리와 효과성 평가
     제1절 효과성 점검 개관
     제2절 생산비 절감효과 검토
      1. 공식통계에 따른 재배면적규모별 생산비 비교
      2. 지원농가에 대한 직접조사: 농촌공사(2007)의 분석
      3. 쌀생산비통계와 지원자료를 이용한 분석
     제3절 지원을 받은 농가의 경쟁력 제고 여부

    제Ⅵ장 효율성·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효율성 평가
      1. 농지매매사업
      2. 농지 임대차 사업
      3. 농지교환 및 분합
      4. ‘6ha 7만호 목표’의 적절성
     제2절 지속가능성 평가

    제Ⅶ장 관련사업과의 연계성 문제
    제 1절 관련사업 현황
      1. 농지은행사업
      2.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제2절 관련사업간의 연계성 강화방안
      1. 관련사업들간의 연계구조
      2. 관련사업들간의 쟁점사항
      3. 관련사업들간 연계성 강화방안

    제Ⅷ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쌀생산비 통계상의 쌀생산비 개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김기완177 P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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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심층평가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사업의 주요 내용
     제1절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의 목적
      2. 사업 내용
     제2절 사업의 배경과 추진경과
      1. 사업배경
      2. 추진경과
     제3절 법적 근거
     제4절 추진체계 및 사업주체
      1. 사업추진체계
      2. 사업주체
     제5절 사업대상
      1. 사업 신청자격
      2. 전략과제 및 일반과제의 구분
     제6절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1. 예산 집행
      2. 사업실적
     제7절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 부처 제시 성과목표 및 지표
      2. 제시된 성과목표·지표의 평가
     제8절 심층평가의 쟁점
      1. 사업의 적절성 평가
      2. 사업의 효과성 평가
      3. 기타 쟁점

    제Ⅲ장 사업의 이론적 배경 및 해외 사례
     제1절 이론적 배경
      1. 민간 R&D에 대한 정부 개입의 논거
      2.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논거
      3.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제2절 해외사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대만
      5. 시사점

    제Ⅳ장 적절성 평가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로서의 적절성 평가
      1. 평가의 방향
      2. 사업의 목적 및 논리모형 식별
      3. 정부역할로서의 적절성 평가
     제3절 수행방법의 적절성 평가
      1. 민간 기술혁신 지원제도 상에서의 동 사업의 적절성
      2. 자금조달 측면에서의 동 사업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Ⅴ장 효과성 평가
     제1절 선정의 효과성 평가
      1. 평가지표
      2. 평가방법과 평가모형
      3. 분석자료와 분석결과
      4. 소결
     제2절 지원의 효과성 평가
      1. 평가지표
      2. 평가방법과 평가모형
      3. 분석 자료와 분석 결과
      4. 소결
     제3절 효용성,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1. 효용성 평가
      2. 효율성 평가
      3. 지속가능성 평가

    제Ⅵ장 종합 및 정책제언
     제1절 평가결과 종합
     제2절 사업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 사업 목표의 명확한 설정과 지원대상의 식별
      2. 중소기업 R&D에 대한 전략적 지원 강화
      3. 선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4. 기술개발 이후 사업성과의 체계적인 관리
      5. 사업의 위상 정립을 통한 효율성 제고
      6. 사업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축적

    참고문헌

     부록 1. 효과성 분석 관련 부표
     부록 2. 과제 선정평가위원 자문회의 결과
     부록 3. 참여기업 방문 인터뷰 결과
     부록 4.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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