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지침연구 61 건

  • 목차
    제1부 연구의 개요 및 지침의 의의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일반지침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의의 및 위상
     제3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제Ⅱ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근거
     제2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제2부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제Ⅲ장 사업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추진 경위 및 근거
     제3절 사업의 내용

    제Ⅳ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의 분석
     제2절 조사의 주요 쟁점사항

    제Ⅴ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기술적 검토
     제2절 비용 추정

    제Ⅵ장 수요 및 편익 추정
     제1절 수요 및 편익 추정의 개요
     제2절 수요 추정 및 편익 산정

    제Ⅶ장 공공성 평가
     제1절 경제성 평가
     제2절 정책성 분석

    제Ⅷ장 수익성 평가
     제1절 수익성 평가 개요
     제2절 재무성 분석방법
     제3절 공공기관 사업의 재무성 평가
     제4절 사업수행기관의 재무안정성
     제5절 해외사업의 위험도 평가

    제Ⅸ장 종합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제3절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 목차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향 및 연구내용

    제1부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현황

    제Ⅱ장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현황
     제1절 해외투자사업의 특성
     제2절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제2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방향 및 절차

    제Ⅲ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방향 및 절차
     제1절 추진방향
     제2절 추진절차

    제3 부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제Ⅳ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Ⅴ장 기술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업무흐름 및 유의점
     제2절 주요 기술 검토 내용
     제3절 수익성 평가를 위한 비용 추정

    제Ⅵ장 수요 및 매출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시장 분석
     제3절 매출액 추정
     제4절 산업별 매출 추정

    제Ⅶ장 공공성 평가
     제1절 공공성 평가의 개요
     제2절 정책성 평가
     제3절 국내경제 파급효과

    제Ⅷ장 수익성 평가
     제1절 사업의 재무성 평가
     제2절 사업수행기관의 재무안정성
     제3절 해외사업위험요인 분석

    제Ⅸ장 종합평가: 분석적 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 기법
     제2절 AHP 분석과정
     제3절 조사 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 목차
    제Ⅰ장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개요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정보화사업의 의의와 지침 적용대상 사업
     제3절 정보화사업의 특성과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의 내용
     제4절 정보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체계와 보고서의 구성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현황 분석
     제2절 관련법과 상위계획
     제3절 조사의 쟁점

    제Ⅲ장 기술성 분석
     제1절 기술성 분석 개요
     제2절 기술성 분석 관련 연구
     제3절 기술성 분석체계의 개발
     제4절 기술성 분석항목별 설명
     제5절 기술성 분석 평가항목의 활용방안
     제6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검토

    제Ⅳ장 비용추정
     제1절 비용추정의 개요
     제2절 정보화사업의 비용추정절차 및 방법
     제3절 정보화사업 비용항목 분류
     제4절 시스템 구축비용추정
     제5절 운영 및 유지·보수비
     제6절 기타 비용
     제7절 비용추정 결과 제시

    제Ⅴ장 편익추정
     제1절 정보화사업의 효과와 편익
     제2절 정보화사업의 편익추정방법
     제3절 사업계획(안)의 필수 요구사항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기준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보화사업 정책적 분석의 체계
     제2절 지역균형발전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제5절 특수평가항목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종합판단
     제3절 민간투자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제Ⅸ장 종합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서 론
     제1절 지침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제3절 사업의 내용
     제4절 사업의 기대효과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3. 보건·의료 환경 분석
     제2절 관련 법률 및 계획의 검토
      1. 공공의료시설 관련 법률의 검토
      2. 공공의료시설 관련 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의 설정

    제Ⅲ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1. 의료시설부문사업 비용의 정의
      2. 비용추정의 방향
     제2절 사업계획 검토 및 기술성 분석
      1. 검토의 필요성과 목적
      2. 사업부지의 적합성
      3. 시설별 사업면적의 적절성 검토 및 추정
     제3절 총사업비 추정
      1. 비용추정의 전제
      2. 총사업비 추정
     제4절 운영비 추정
      1. 운영비의 항목별 정의 및 측정 방법
     제5절 경제성 비용 총괄표
      1. 연차별 투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2. 경제적 비용의 흐름

    제Ⅳ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분석 목적 및 개요
     제2절 예상 진료권 분석
      1. 진료권 설정의 필요성과 개요
      2. 진료권 설정 방법
     제3절 사업규모의 적정성 검토
     제4절 입원 및 외래환자수 추정
      1. 연간입원환자수 추정
      2. 연간외래환자수 추정
      3. 신규유입 환자규모 추정
     제5절 예방가능 응급사망자수 추정
      1. 기초자료분석
      2. 응급사망자수 추정
      3. 예방가능 사망자수 추정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 산정의 개요와 편익의 종류
     제2절 편익 추정 방법
      1.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시간 절감 편익
      2.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 교통비 절감 편익
      3. 응급사망감소 편익
      4. 시간단축 편익
      5. 의료기술, 진료수준 및 연구능력 향상 편익
      6. 신규의료시설이용에 따른 건강개선 효과
      7. 비용절감 및 해외환자유치 편익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 분석기법
      2. 사회적 할인율 설정
      3.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4.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5. 잔존가치의 처리
      6.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2.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3.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2절 지역낙후도 분석
      1. 지역낙후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 기법
      1. 다기준 분석의 필요성
      2. AHP 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과정
      1.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 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3절 종합 평가

    제Ⅸ장 공공의료시설 관련 정책방향 분석
     제1절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한 방향성
      1. 공공보건의료계획
     제2절 최근의 정책방향
      1.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계획
      2. 자원관리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3. 국립대학교 병원의 공공성 강화

    부록
  • 타당성 재조사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2판)
    공공투자관리센터460 P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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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부 타당성 재조사 일반지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 내용
     제3절 지침 연구의 효력 및 활용

    제Ⅱ장 타당성 재조사 현황
     제1절 타당성 재조사 제도의 현황
     제2절 타당성 재조사 수행 현황

    제Ⅲ장 타당성 재조사 일반지침
     제1절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쟁점
     제3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4절 비용 추정
     제5절 수요 추정
     제6절 편익 산정
     제7절 경제성 분석
     제8절 정책적 분석
     제9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2부 부문별 타당성 재조사 표준지침

    제Ⅳ장 건축부문 타당성 재조사 표준지침
     제1절 개요 및 사업단계별 수행절차
     제2절 비용 추정
     제3절 수요 추정
     제4절 편익 산정
     제5절 건축부문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의 구성

    제Ⅴ장 도로부문 타당성 재조사 표준지침
     제1절 개요 및 사업단계별 수행절차
     제2절 비용 추정
     제3절 수요 추정
     제4절 편익 산정
     제5절 도로부문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의 구성

    제Ⅵ장 철도부문 타당성 재조사 표준지침
     제1절 개요 및 사업단계별 수행절차
     제2절 비용 추정
     제3절 수요 추정
     제4절 편익 산정
     제5절 철도부문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의 구성

    제Ⅶ장 수자원부문 타당성 재조사 표준지침
     제1절 개 요
     제2절 비용 추정
     제3절 수요 추정
     제4절 편익 산정
     제5절 수자원부문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의 구성

    제3부주요 쟁점 검토

    제Ⅷ장 쟁점 검토의 목적

    제Ⅸ장 수요예측 및 편익산정 관련 쟁점
     제1절 교통부문 시설개량사업의 수요 분석
     제2절 교통부문 시설개량사업의 편익 분석
     제3절 문화·관광 시설의 수요 및 편익 분석
     제4절 외국인 수요의 구분
     제5절 철도 폐선부지 활용편익 분석
     제6절 재건축(이전)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제Ⅹ장 비용 추정 관련 쟁점
     제1절 교통부문 사업의 검토대안 설정
     제2절 건축부문 사업의 적정 규모 검토
     제3절 건축부문 사업의 검토대안 설정
     제4절 용지보상비 산정방법론 보완 검토
     제5절 토지가치 평가 시 표준지 선정
     제6절 가격기준 혼재 시 사업비 적용
     제7절 매몰비용 및 원상회복비용
     제8절 사업추진단계별 예비비 반영

    참고문헌
  • 목차
    제1부 BTL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제Ⅱ장 BTL 타당성분석의 개요
     제1절 BTL 타당성분석의 추진배경
      1. BTL 타당성분석의 필요성
      2. BTL 타당성분석의 역할
      3.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수행체계
     제2절 단계별 타당성분석 수행방법
      1. 제1단계: 타당성 판단(Decision to Invest)
      2. 제2단계: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Decision to PFI)
      3. 제3단계: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제Ⅲ장 준거사업의 설정
     제1절 준거사업의 개요
      1. 준거사업의 설정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절 수요추정
      1. 개요
      2. 수요추정 방법
      3. 시설유형별 수요추정
     제3절 비용 산정
      1. 개요
      2. 총사업비 산정
      3. 운영비 산정

    제Ⅳ장 타당성 판단
     제1절 BTL 사업의 타당성 판단 현황 분석
     제2절 BTL 사업 타당성 판단의 기본방향
     제3절 경제성 분석
      1. 편익추정
      2. 경제성 분석
     제4절 정책적 분석
      1. 정책적 분석의 필요성
      2. BTL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Ⅴ장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제1절 정량적 VFM 분석
      1. 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2.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3. PSC와 PFI의 LCC 산정
      4. PSC와 PFI의 정부부담액 산정
      5. 민자 적격성 판단
      6. 정량적 VFM 분석 예시
     제2절 정성적 VFM 분석
      1. 정성적 VFM 분석의 역할 및 한계
      2. 정성적 VFM 분석의 평가항목 구체화
     제3절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구축
      1. 재무 가정
      2.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비용
      3. 민간투자 실행대안 분석

    제2부 시설유형별 타당성 판단

    제Ⅵ장 학교시설(대학교 기숙사)
     제1절 준거사업의 설정
      1. 준거사업의 설정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절 수요추정
      1. 수요추정의 필요성 및 개요
      2. 현황 분석
      3. 기숙사 수용인원 및 규모 산정
     제3절 비용 산정
      1. 총사업비 산정
      2. 운영비의 산정
     제4절 타당성 판단
      1. 타당성 판단의 개요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Ⅶ장 군주거시설
     제1절 준거사업의 설정
      1. 준거사업의 설정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절 수요추정
     제3절 비용 산정
      1. 총사업비 산정
      2. 운영비의 산정
     제4절 타당성 판단
      1. 경제성 분석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Ⅷ장 문화시설(도서관)
     제1절 준거사업의 설정
      1. 준거사업의 설정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절 수요추정
      1. 수요추정방법의 개요
      2. 수요추정방법: 중력모형
      3. 수요추정방법: 간편법
     제3절 비용 산정
      1. 총사업비 산정
      2. 운영비의 산정
     제4절 타당성 판단
      1. 경제성 분석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Ⅸ장 공공의료시설
     제1절 준거사업의 설정
      1. 준거사업의 설정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절 수요추정
      1. 수요추정의 개요
      2. 수요추정 절차
      3. 공공부문 수요추정 시 유의점
     제3절 비용 산정
      1. 총사업비 산정
      2. 운영비의 산정
     제4절 타당성 판단
      1. 경제성 분석
      2. 편익항목 및 추정방법
      3. 정책적 타당성 분석

    참고문헌
  • 목차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제Ⅰ장 조사의 개요
     제Ⅱ장 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절차
      1. 제1단계: 사업추진의 타당성 판단(Decision to Invest)
      2. 제2단계: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Decision to PFI)
      3. 제3단계: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제Ⅲ장 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방안
      1. 타당성판단 수행방안
      2.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수행방안
      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방안
     제Ⅳ장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1.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개요
      2.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 방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의 목적
      3. 사업 개요
      4. 사업시행의 조건
      5. 성과요구수준서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지급
      7. 사업참여자의 구성·자격·제한사항
      8.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9. 사업신청서류의 평가
      10. 자금재조달 및 협약의 해지
      11. 사업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 실시협약안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 3 장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5 장 건설에 관한 사항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7 장 성과의 점검·평가
     제 8 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제 9 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제 10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11 장 협약의 종료
     제 12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14 장 기타사항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Ⅱ장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특성 분석
     제1절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유형
     제2절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특징
      1. 대체적 개입수단의 존재
      2.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
      3. 효과측정의 어려움
      4. 반복적 재정지출의 수반

    제Ⅲ장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제1절 일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 제도개요
      2. 대상사업 요건
      3. 수행체계
     제2절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 목적 및 추진경과
      2. 대상사업 요건
      3. 수행체계
      4. 일반 예비타당성 제도와의 비교

    제Ⅳ장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제1절 사업 분석의 개요
      1. 분석의 목적 및 대상사업
      2. 분석내용의 구성 및 범위
     제2절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예산
     제3절 사업내용의 적절성 분석(Relevancy analysis)
      1. 정책 목표의 파악(Identifying program objectives)
      2. 욕구의 정의와 종류(Definition and kinds of needs)
      3. 욕구평가(Needs assessment): 정책목표와 욕구의 연결
     제4절 사업의 운영요소 분석
      1. 정책 수단의 설계: 급여형태 결정
      2. 정책 대상의 선택: 수급적격(eligibility rules) 결정방식의 설정
      3. 정책 전달 체계의 설계
      4. 재원조달과 예산편성
      5. 성과관리 및 사후평가를 위한 체계 구축
     제5절 사업의 예상효과 분석
      1. 사업효과성 예측의 방법론
      2.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 및 효과성 예측
      3. 비용편익 분석 및 비용효과 분석
     제6절 사업의 타당성의 종합평가
      1. AHP를 통한 종합평가
      2.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의 도출

    제V장 시범사업평가 지침
     제1절 시범사업평가 개요
      1. 평가 목적 및 대상 사업
      2. 평가 내용 및 수행절차
      3. 본 장의 구성
     제2절 시범사업평가의 방법론적 구성요소
      1. 평가연구 방법론의 목적
      2. 평가연구 방법론의 구성요소
     제3절 시범사업평가의 단계별 지침
      1. 방법론적 구성요소에 따른 시범사업평가의 절차
      2. 시범사업평가 수행여부의 결정
      3. 시범사업평가의 기획
      4. 무작위 배정 및 표본의 구성
      5. 자료수집
      6. 자료의 가공 및 분석
      7. 평가 보고서의 작성
     제4절 실험설계와 표본구성
      1. 개요
      2. 실험설계
      3. 표본구성
     제5절 측정 및 자료 수집
      1. 개요
      2. 수집 자료
     제6절 분석방법론
      1. 사업 효과의 추정
      2. 운영 평가 방법론
      3. 비용-편익 분석 방법론

    참고문헌

    부록 1 시범사업평가 지침의 용어해설
    부록 2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형의 종류
    부록 3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에 관한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개 요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선행 연구 현황 및 차별성
     제4절 연구의 수행방법

    제Ⅱ장 유지관리비의 개념적 고찰
     제1절 LCC(Life Cycle Cost)차원의 유지관리 개념
      1. LCC(Life Cycle Cost)의 정의
      2. LCC 최적화 개념
      3. LCC기법의 활용분야
      4. 적정 유지관리비 산정을 위한 LCC의 필요성 및 적용
     제2절 유지관리의 정의 및 목적
      1. 유지관리의 기본 개념
      2. 유지관리수준에 대한 정의
      3. 유지관리의 목적
      4. 유지관리의 관련인자
      5. 유지관리의 기본조건
      6. 유지관리전략

    제Ⅲ장 국내외 도로의 유지관리체계 현황
     제1절 국내 일반국도 및 고속국도에 대한 유지관리체계 현황
      1. 개요
      2. 일반국도의 도로관리 운영 현황
      3. 국토해양부의 도로 유지관리 현황
     제2절 해외 도로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 고찰
      1. 예산수립 정책 및 방향
      2. 예산수립조직 및 프로세스
     제3절 국내 및 해외의 유지관리체계 비교

    제Ⅳ장 국내 도로의 유지관리비 집행실적 분석
     제1절 일반국도의 유지관리비 집행실적 분석
      1. 일반국도의 총예산 대비 유지관리비용의 분석
      2. 관리연장에 따른 일반국도 유지관리비용의 변화추이 분석
      3. 일반국도의 30년간의 연차별 유지관리비용의 산정방안
     제2절 고속국도의 유지관리비 집행실적 분석
      1. 한국도로공사 유지관리비의 구성
      2. 한국도로공사 도로관리사업비 실적 분석
      3. 고속국도의 유지관리비 산정 방안
     제3절 특수구조물(특수교량, 장대터널)의 유지관리비 집행실적분석
      1. 특수교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집행실적분석
      2. 특수교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발생 추이 분석 결과
      3. 장대터널에 대한 유지관리비 집행 실적 분석
      4. 장대터널에 대한 유지관리비 발생 추이 분석 결과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 시 유지관리비 산정방안
      1. 개 요
      2. 도로별 표준 유지관리비용 종합
      3. 예비타당성조사 시 도로 유형별 유지관리비 산출 예

    제Ⅴ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유지관리비 적용 현황
      2. 본 연구에서의 유지관리비 산정
     제2절 연구의 기여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절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 목차
    제Ⅰ부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안)

    제Ⅰ장 총칙
     제1절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작성의 목적
     제2절 세부요령 작성의 근거

    제Ⅱ장 자금재조달의 정의

    제Ⅲ장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기본원칙

    제Ⅳ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공유
     제1절 이익공유원칙
     제2절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의 측정
     제3절 공유이익의 사용 방법

    제Ⅴ장 절차
     제1절 자금재조달의 절차
      1. 절차도
      2. 자금재조달의 절차
     제2절 PIMAC의 역할

    제Ⅱ부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작성 연구

    제Ⅰ장 개 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자금재조달의 의의
      1. 자금재조달의 의의(Driver)
      2. 민간투자사업과 자금재조달

    제Ⅱ장 국내외 자금재조달 현황 분석
     제1절 국내 자금재조달 제도
      1. 국내 자금재조달 규정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2. 국내 자금재조달 제도의 변천
      3. 국내 자금재조달 추진 현황
     제2절 국내 자금재조달 사례분석
      1. 광주제2순환도로1구간도로
      2. 수정산터널 자금재조달
      3. 신공항고속도로
      4. 천안-논산간고속도로
      5. 평가 및 시사점
     제3절 영국 자금재조달 제도
      1. 영국의 PFI 제도의 개요
      2. 영국의 자금재조달제도 도입
      3. 영국의 자금재조달 관련 규정
     제4절 영국 자금재조달 현황 및 사례분석
      1. 영국의 자금재조달 현황
      2. 자금재조달 사례
     제5절 국내외 자금재조달제도 및 사례 비교 및 시사점
      1. 한국과 영국의 자금재조달 제도 비교
      2. 한국과 영국의 실제 자금재조달 특징 비교

    제Ⅲ장 자금재조달 주요 이슈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자본구조이론
     제2절 가중평균자기자본비용(WACC)
      1. 프로젝트의 가치평가
      2.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WACC의 측정
     제3절 자기자본비율과 자금재조달
      1. 자기자본의 회계적 정의
      2. 민간투자사업에서 자기자본비율 규제
     제4절 이자율의 결정
      1. 위험과 이자율
      2. 이자율의 기간구조

    제Ⅳ장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주요 이슈
     제1절 자금재조달의 정의
      1. 기본계획
      2. 자금재조달의 정의
      3. 자금재조달의 정의 상술방안
      4. 출자자 변경 : 선순위 채무조건이나 자본구조의 변경이 없는 출자자 변경의 자금재조달 대상사업 포함 여부
      5. “최초 금융약정”에 대한 정의
      6. 운영 중인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산정
      7. 자금재조달 당시 감사보고서
      8.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에서 ‘현저한’의 의미
      9. 타인자본 조달금리의 변경
      10. 금융약정에 대한 보고의무
     제2절 이익공유조건
      1. 기본계획
      2. 실시협약상 총사업비 500억 원 기준
      3. 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지원이 없는 사업의 공유대상 여부
      4. 사업의 진행단계별 이익공유조건의 차별화
     제3절 이익측정방법 및 기준
      1. 기본계획
      2. 미래의 운영수입 적용기준
      3. 후순위차입 및 금융조건의 적정성
      4. 자금재조달 수수료 인정 여부 및 범위
      5. 미래 물가상승률 적용
      6. 기준 및 비교재무모델
     제4절 정부공유이익의 사용방법
      1. 기본계획
      2. 정부 이익의 공유방법에 따른 영향
     제5절 자금재조달 추진절차
      1. 기본계획
      2.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토 시기
      3. 각 단계의 소요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인지 여부
      4. 주무관청 제출 서류
      5. 사후관리 : 변경 실시협약과 자금재조달약정의 차이에 따른 처리방안
      6. 공공투자관리센터 내 자금재조달 자문단의 설치
     제6절 세부요령의 적용대상
      1. 기본계획
      2. 본 세부요령(안)의 적용대상

    제Ⅴ장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안) 적용방안
      1. 협약변경사항의 반영과 기본재무모델의 확정
      2. 사업 및 공기지연효과의 처리
      3. 자금재조달 이후 자기자본비율
      4. 가중평균자본비용효과와 이자비용의 법인세효과 반영
      5. 자금재조달 이익측정 단계
      6. 미래예측물가의 적용
      7. MRG 측정시 운영수입보장기기간 이후의 운영수입
      8. 타인자본조달조건의 적정성 검토
      9. 공유방법
      10. 변경실시협약의 반영 :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요변경사항

    제Ⅵ장 향후 개선방안

    제Ⅶ장 결 론

    참고문헌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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