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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연구 63 건

  •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박경애204 P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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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 설
    제1절 본 연구의 개요
    제2절 총론

    제Ⅱ장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요건
    제1절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제2절 요건1: 자금재조달에 해당할 것
    제3절 요건2: 자금재조달 이익이 존재할 것
    제4절 요건3: 이익공유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Ⅲ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제1절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기본원칙
    제2절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방법

    제Ⅳ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공유
    제1절 개관
    제2절 공유이익의 사용

    제Ⅴ장 변경협약의 체결
    제1절 개관
    제2절 변경협약의 체결
    제3절 자금재조달 이익의 재산정

    제Ⅵ장 자금재조달의 추진절차
    제1절 개관
    제2절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제3절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을 요청하는 경우
    제4절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참 고 문 헌
    부 록
  • 목차
    제1부 Rehabilitate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세부요령


    제2부 Rehabilitate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제Ⅱ장 R-사업의 타당성분석 개요
     제1절 R-사업의 타당성분석의 추진배경
     제2절 단계별 타당성분석 수행방법

    제Ⅲ장 준거사업의 설정
     제1절 준거사업의 개요
     제2절 수요추정
     제3절 비용 산정

    제Ⅳ장 타당성 판단
     제1절 R-사업의 타당성 판단
     제2절 경제성 분석
     제3절 정책적 분석

    제Ⅴ장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제1절 정량적 VfM 분석
     제2절 정성적 VfM 분석
     제3절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구축

    제Ⅵ장 시설유형별 타당성조사 사례
     제1절 수자원 수질 개선 사업
     제2절 도로 확장 사업
     제3절 철도 개량 사업
     제4절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제5절 건축 증축 사업

    참고문헌
  • 목차
    제1부 연구의 개요 및 지침의 의의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일반지침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의의 및 위상
     제3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제Ⅱ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근거
     제2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제2부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제Ⅲ장 사업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추진 경위 및 근거
     제3절 사업의 내용

    제Ⅳ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의 분석
     제2절 조사의 주요 쟁점사항

    제Ⅴ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기술적 검토
     제2절 비용 추정

    제Ⅵ장 수요 및 편익 추정
     제1절 수요 및 편익 추정의 개요
     제2절 수요 추정 및 편익 산정

    제Ⅶ장 공공성 평가
     제1절 경제성 평가
     제2절 정책성 분석

    제Ⅷ장 수익성 평가
     제1절 수익성 평가 개요
     제2절 재무성 분석방법
     제3절 공공기관 사업의 재무성 평가
     제4절 사업수행기관의 재무안정성
     제5절 해외사업의 위험도 평가

    제Ⅸ장 종합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제3절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 목차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향 및 연구내용

    제1부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현황

    제Ⅱ장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현황
     제1절 해외투자사업의 특성
     제2절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제2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방향 및 절차

    제Ⅲ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방향 및 절차
     제1절 추진방향
     제2절 추진절차

    제3 부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제Ⅳ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Ⅴ장 기술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업무흐름 및 유의점
     제2절 주요 기술 검토 내용
     제3절 수익성 평가를 위한 비용 추정

    제Ⅵ장 수요 및 매출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시장 분석
     제3절 매출액 추정
     제4절 산업별 매출 추정

    제Ⅶ장 공공성 평가
     제1절 공공성 평가의 개요
     제2절 정책성 평가
     제3절 국내경제 파급효과

    제Ⅷ장 수익성 평가
     제1절 사업의 재무성 평가
     제2절 사업수행기관의 재무안정성
     제3절 해외사업위험요인 분석

    제Ⅸ장 종합평가: 분석적 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 기법
     제2절 AHP 분석과정
     제3절 조사 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 목차
    제Ⅰ장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개요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정보화사업의 의의와 지침 적용대상 사업
     제3절 정보화사업의 특성과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의 내용
     제4절 정보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체계와 보고서의 구성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현황 분석
     제2절 관련법과 상위계획
     제3절 조사의 쟁점

    제Ⅲ장 기술성 분석
     제1절 기술성 분석 개요
     제2절 기술성 분석 관련 연구
     제3절 기술성 분석체계의 개발
     제4절 기술성 분석항목별 설명
     제5절 기술성 분석 평가항목의 활용방안
     제6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검토

    제Ⅳ장 비용추정
     제1절 비용추정의 개요
     제2절 정보화사업의 비용추정절차 및 방법
     제3절 정보화사업 비용항목 분류
     제4절 시스템 구축비용추정
     제5절 운영 및 유지·보수비
     제6절 기타 비용
     제7절 비용추정 결과 제시

    제Ⅴ장 편익추정
     제1절 정보화사업의 효과와 편익
     제2절 정보화사업의 편익추정방법
     제3절 사업계획(안)의 필수 요구사항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기준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보화사업 정책적 분석의 체계
     제2절 지역균형발전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제5절 특수평가항목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종합판단
     제3절 민간투자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제Ⅸ장 종합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서 론
     제1절 지침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제3절 사업의 내용
     제4절 사업의 기대효과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3. 보건·의료 환경 분석
     제2절 관련 법률 및 계획의 검토
      1. 공공의료시설 관련 법률의 검토
      2. 공공의료시설 관련 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의 설정

    제Ⅲ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1. 의료시설부문사업 비용의 정의
      2. 비용추정의 방향
     제2절 사업계획 검토 및 기술성 분석
      1. 검토의 필요성과 목적
      2. 사업부지의 적합성
      3. 시설별 사업면적의 적절성 검토 및 추정
     제3절 총사업비 추정
      1. 비용추정의 전제
      2. 총사업비 추정
     제4절 운영비 추정
      1. 운영비의 항목별 정의 및 측정 방법
     제5절 경제성 비용 총괄표
      1. 연차별 투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2. 경제적 비용의 흐름

    제Ⅳ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분석 목적 및 개요
     제2절 예상 진료권 분석
      1. 진료권 설정의 필요성과 개요
      2. 진료권 설정 방법
     제3절 사업규모의 적정성 검토
     제4절 입원 및 외래환자수 추정
      1. 연간입원환자수 추정
      2. 연간외래환자수 추정
      3. 신규유입 환자규모 추정
     제5절 예방가능 응급사망자수 추정
      1. 기초자료분석
      2. 응급사망자수 추정
      3. 예방가능 사망자수 추정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 산정의 개요와 편익의 종류
     제2절 편익 추정 방법
      1.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시간 절감 편익
      2.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 교통비 절감 편익
      3. 응급사망감소 편익
      4. 시간단축 편익
      5. 의료기술, 진료수준 및 연구능력 향상 편익
      6. 신규의료시설이용에 따른 건강개선 효과
      7. 비용절감 및 해외환자유치 편익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 분석기법
      2. 사회적 할인율 설정
      3.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4.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5. 잔존가치의 처리
      6.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2.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3.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2절 지역낙후도 분석
      1. 지역낙후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 기법
      1. 다기준 분석의 필요성
      2. AHP 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과정
      1.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 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3절 종합 평가

    제Ⅸ장 공공의료시설 관련 정책방향 분석
     제1절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한 방향성
      1. 공공보건의료계획
     제2절 최근의 정책방향
      1.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계획
      2. 자원관리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3. 국립대학교 병원의 공공성 강화

    부록
  • 타당성 재조사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2판)
    공공투자관리센터460 P2012.05
    PDF
    목차
    제1부 타당성 재조사 일반지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 내용
     제3절 지침 연구의 효력 및 활용

    제Ⅱ장 타당성 재조사 현황
     제1절 타당성 재조사 제도의 현황
     제2절 타당성 재조사 수행 현황

    제Ⅲ장 타당성 재조사 일반지침
     제1절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쟁점
     제3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4절 비용 추정
     제5절 수요 추정
     제6절 편익 산정
     제7절 경제성 분석
     제8절 정책적 분석
     제9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2부 부문별 타당성 재조사 표준지침

    제Ⅳ장 건축부문 타당성 재조사 표준지침
     제1절 개요 및 사업단계별 수행절차
     제2절 비용 추정
     제3절 수요 추정
     제4절 편익 산정
     제5절 건축부문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의 구성

    제Ⅴ장 도로부문 타당성 재조사 표준지침
     제1절 개요 및 사업단계별 수행절차
     제2절 비용 추정
     제3절 수요 추정
     제4절 편익 산정
     제5절 도로부문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의 구성

    제Ⅵ장 철도부문 타당성 재조사 표준지침
     제1절 개요 및 사업단계별 수행절차
     제2절 비용 추정
     제3절 수요 추정
     제4절 편익 산정
     제5절 철도부문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의 구성

    제Ⅶ장 수자원부문 타당성 재조사 표준지침
     제1절 개 요
     제2절 비용 추정
     제3절 수요 추정
     제4절 편익 산정
     제5절 수자원부문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의 구성

    제3부주요 쟁점 검토

    제Ⅷ장 쟁점 검토의 목적

    제Ⅸ장 수요예측 및 편익산정 관련 쟁점
     제1절 교통부문 시설개량사업의 수요 분석
     제2절 교통부문 시설개량사업의 편익 분석
     제3절 문화·관광 시설의 수요 및 편익 분석
     제4절 외국인 수요의 구분
     제5절 철도 폐선부지 활용편익 분석
     제6절 재건축(이전)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제Ⅹ장 비용 추정 관련 쟁점
     제1절 교통부문 사업의 검토대안 설정
     제2절 건축부문 사업의 적정 규모 검토
     제3절 건축부문 사업의 검토대안 설정
     제4절 용지보상비 산정방법론 보완 검토
     제5절 토지가치 평가 시 표준지 선정
     제6절 가격기준 혼재 시 사업비 적용
     제7절 매몰비용 및 원상회복비용
     제8절 사업추진단계별 예비비 반영

    참고문헌
  • 목차
    제1부 BTL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제Ⅱ장 BTL 타당성분석의 개요
     제1절 BTL 타당성분석의 추진배경
      1. BTL 타당성분석의 필요성
      2. BTL 타당성분석의 역할
      3.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수행체계
     제2절 단계별 타당성분석 수행방법
      1. 제1단계: 타당성 판단(Decision to Invest)
      2. 제2단계: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Decision to PFI)
      3. 제3단계: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제Ⅲ장 준거사업의 설정
     제1절 준거사업의 개요
      1. 준거사업의 설정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절 수요추정
      1. 개요
      2. 수요추정 방법
      3. 시설유형별 수요추정
     제3절 비용 산정
      1. 개요
      2. 총사업비 산정
      3. 운영비 산정

    제Ⅳ장 타당성 판단
     제1절 BTL 사업의 타당성 판단 현황 분석
     제2절 BTL 사업 타당성 판단의 기본방향
     제3절 경제성 분석
      1. 편익추정
      2. 경제성 분석
     제4절 정책적 분석
      1. 정책적 분석의 필요성
      2. BTL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Ⅴ장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제1절 정량적 VFM 분석
      1. 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2.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3. PSC와 PFI의 LCC 산정
      4. PSC와 PFI의 정부부담액 산정
      5. 민자 적격성 판단
      6. 정량적 VFM 분석 예시
     제2절 정성적 VFM 분석
      1. 정성적 VFM 분석의 역할 및 한계
      2. 정성적 VFM 분석의 평가항목 구체화
     제3절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구축
      1. 재무 가정
      2.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비용
      3. 민간투자 실행대안 분석

    제2부 시설유형별 타당성 판단

    제Ⅵ장 학교시설(대학교 기숙사)
     제1절 준거사업의 설정
      1. 준거사업의 설정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절 수요추정
      1. 수요추정의 필요성 및 개요
      2. 현황 분석
      3. 기숙사 수용인원 및 규모 산정
     제3절 비용 산정
      1. 총사업비 산정
      2. 운영비의 산정
     제4절 타당성 판단
      1. 타당성 판단의 개요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Ⅶ장 군주거시설
     제1절 준거사업의 설정
      1. 준거사업의 설정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절 수요추정
     제3절 비용 산정
      1. 총사업비 산정
      2. 운영비의 산정
     제4절 타당성 판단
      1. 경제성 분석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Ⅷ장 문화시설(도서관)
     제1절 준거사업의 설정
      1. 준거사업의 설정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절 수요추정
      1. 수요추정방법의 개요
      2. 수요추정방법: 중력모형
      3. 수요추정방법: 간편법
     제3절 비용 산정
      1. 총사업비 산정
      2. 운영비의 산정
     제4절 타당성 판단
      1. 경제성 분석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Ⅸ장 공공의료시설
     제1절 준거사업의 설정
      1. 준거사업의 설정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절 수요추정
      1. 수요추정의 개요
      2. 수요추정 절차
      3. 공공부문 수요추정 시 유의점
     제3절 비용 산정
      1. 총사업비 산정
      2. 운영비의 산정
     제4절 타당성 판단
      1. 경제성 분석
      2. 편익항목 및 추정방법
      3. 정책적 타당성 분석

    참고문헌
  • 목차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제Ⅰ장 조사의 개요
     제Ⅱ장 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절차
      1. 제1단계: 사업추진의 타당성 판단(Decision to Invest)
      2. 제2단계: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Decision to PFI)
      3. 제3단계: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제Ⅲ장 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방안
      1. 타당성판단 수행방안
      2.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수행방안
      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방안
     제Ⅳ장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1.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개요
      2.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 방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의 목적
      3. 사업 개요
      4. 사업시행의 조건
      5. 성과요구수준서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지급
      7. 사업참여자의 구성·자격·제한사항
      8.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9. 사업신청서류의 평가
      10. 자금재조달 및 협약의 해지
      11. 사업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 실시협약안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 3 장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5 장 건설에 관한 사항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7 장 성과의 점검·평가
     제 8 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제 9 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제 10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11 장 협약의 종료
     제 12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14 장 기타사항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Ⅱ장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특성 분석
     제1절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유형
     제2절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특징
      1. 대체적 개입수단의 존재
      2.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
      3. 효과측정의 어려움
      4. 반복적 재정지출의 수반

    제Ⅲ장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제1절 일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 제도개요
      2. 대상사업 요건
      3. 수행체계
     제2절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 목적 및 추진경과
      2. 대상사업 요건
      3. 수행체계
      4. 일반 예비타당성 제도와의 비교

    제Ⅳ장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제1절 사업 분석의 개요
      1. 분석의 목적 및 대상사업
      2. 분석내용의 구성 및 범위
     제2절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예산
     제3절 사업내용의 적절성 분석(Relevancy analysis)
      1. 정책 목표의 파악(Identifying program objectives)
      2. 욕구의 정의와 종류(Definition and kinds of needs)
      3. 욕구평가(Needs assessment): 정책목표와 욕구의 연결
     제4절 사업의 운영요소 분석
      1. 정책 수단의 설계: 급여형태 결정
      2. 정책 대상의 선택: 수급적격(eligibility rules) 결정방식의 설정
      3. 정책 전달 체계의 설계
      4. 재원조달과 예산편성
      5. 성과관리 및 사후평가를 위한 체계 구축
     제5절 사업의 예상효과 분석
      1. 사업효과성 예측의 방법론
      2.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 및 효과성 예측
      3. 비용편익 분석 및 비용효과 분석
     제6절 사업의 타당성의 종합평가
      1. AHP를 통한 종합평가
      2.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의 도출

    제V장 시범사업평가 지침
     제1절 시범사업평가 개요
      1. 평가 목적 및 대상 사업
      2. 평가 내용 및 수행절차
      3. 본 장의 구성
     제2절 시범사업평가의 방법론적 구성요소
      1. 평가연구 방법론의 목적
      2. 평가연구 방법론의 구성요소
     제3절 시범사업평가의 단계별 지침
      1. 방법론적 구성요소에 따른 시범사업평가의 절차
      2. 시범사업평가 수행여부의 결정
      3. 시범사업평가의 기획
      4. 무작위 배정 및 표본의 구성
      5. 자료수집
      6. 자료의 가공 및 분석
      7. 평가 보고서의 작성
     제4절 실험설계와 표본구성
      1. 개요
      2. 실험설계
      3. 표본구성
     제5절 측정 및 자료 수집
      1. 개요
      2. 수집 자료
     제6절 분석방법론
      1. 사업 효과의 추정
      2. 운영 평가 방법론
      3. 비용-편익 분석 방법론

    참고문헌

    부록 1 시범사업평가 지침의 용어해설
    부록 2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형의 종류
    부록 3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에 관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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