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공투 연구보고서 67 건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제Ⅱ장 유발수요를 고려한 O/D 구축 방법론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기존 연구 및 현황 고찰
     제3절 교통유발수요를 고려한 O/D 구축
     제4절 교통유발수요를 고려한 편익 산정
     제5절 사례 분석
     제6절 결론

    제Ⅲ장 택지개발계획의 반영 방법론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택지개발계획 관련 제도 및 현황 고찰
     제3절 기존 연구 및 사례 고찰
     제4절 시사점 도출
     제5절 택지개발계획 반영 방법론
     제6절 결론

    제Ⅳ장 기종점 기반의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정 방법론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적용 사례 검토 및 이론적 고찰
     제3절 기종점 기반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정 방법론
     제4절 기종점 기반 통행시간 절감편익 적용 가능성 검토
     제5절 기종점 기반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정 방법론 적용
     제6절 결론

    제Ⅴ장 환경(대기질)편익 산정 방법론 개선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도로이동오염원의 현황
     제3절 환경(대기질)편익 관련 쟁점 검토
     제4절 기존 연구 및 사례 고찰
     제5절 교통부문의 대기질 편익 산정 방법론
     제6절 결론

    제Ⅵ장 종합

    참고문헌
    부록
  • 목차
    요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Ⅱ장 기존 문헌 고찰
     제1절 기존 문헌 고찰
      1. 중앙정부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 관련 연구
      2. 지방정부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 관련 연구
      3. 교통시설 투자재원 활용 관련 연구
     제2절 본 연구의 차별성

    제Ⅲ장 교통시설 투자 분석
     제1절 교통수요 변화
      1. 사회경제지표 변화 분석
      2. 교통수요 변화 분석
      3. 시사점
     제2절 교통시설 투자비 변화
      1. 교통시설 전체 및 투자기관별 투자비 변화 분석
      2. 교통시설 유형별 총투자비 변화 분석 
      3. 시사점
     제3절 교통시설 공급
      1. 도로 공급 변화 분석
      2. 철도 공급 변화 분석
      3. 공항 및 항만부문 공급 변화 분석
      4. 시사점
     제4절 교통시설 혼잡
      1. 도로
      2. 철도
      3. 시사점

    제Ⅳ장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 분석
     제1절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공기업 및 민간기업
      4. 시사점
     제2절 교통시설 유형별 투자비 분담
      1. 도로
      2. 철도
      3. 시사점
     제3절 해외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체계
      1. 미국
      2. 일본
      3. EU
      4. 시사점
     제4절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의 문제점
      1. 고규격의 과다한 교통투자
      2. 특별회계와 높은 목적세 비중
      3. 중앙정부에 집중된 투자재원
      4. 교통시설 간 불균형 투자
      5. 비효율적인 투자재원 활용

    제Ⅴ장 장래 교통수요 및 공급 분석
     제1절 장래 교통수요
      1. 장래 사회경제지표 추정
      2. 장래 교통수요 추정
     제2절 장래 교통시설 공급 및 투자비
      1. 장래 교통시설 투자계획
      2.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투자비 추정
      3. 교통부문별 투자비 추정
     제3절 장래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

    제Ⅵ장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 개선방안
     제1절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 정책방향
      1. 중앙집중화와 지방분권화
      2. 투자규모의 적정화
      3. 합리적인 투자재원 조달
      4. 효율적인 투자재원 활용
     제2절 투자기관별 투자재원 조달 개선방안
      1. 중앙정부 투자재원 조달 개선방안
      2. 지방정부 투자재원 확충
      3. 공기업 및 민간기업 투자재원 확충
     제3절 교통시설별 투자재원 활용 개선방안
      1. 중앙정부의 탄력적 특별회계 계정 운용
      2. 교통시설 유형별 기능 정립과 투자비 분담비율 개선

    제Ⅶ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요약

    제Ⅰ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공공기관의 개요
    1. 공공기관의 정의
    2. 공공기관의 구분 및 지정 현황

    제Ⅱ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
    제1절 공공기관의 성격
    1. 업무수행의 공공성
    2.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3. 법률상 정부의 실질적 지배
    4. 소결
    제2절 국가재정 관리와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
    1. 국가재정과 공공기관 부채
    2. 공공기관 부채 증가 가속
    3. 공공기관 부채 규모에 대한 국내외 우려
    4. 공공기관 부채 사례 분석
    제3절 국민경제적 중요성
    1. 공공기관 자산 현황 및 문제점
    2. 공공기관의 자산 증가 주요 요인 및 투자 정향
    3. 소결
    제4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1. 개요
    2. 자율성과 책임성의 개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자율성과 책임성
    4. 예비타당성조사와 공공기관의 권리제한 한계 준수 여부
    5.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의 시사점
    제5절 공공기관 관리 측면
    1. 공공기관에 대한 소유권
    2. 공공기관 관리 측면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
    3. 공공기관의 투자 부적절에 대한 사회적 여론
    제6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성과

    제Ⅲ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법률적 근거
    제1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공법적 근거
    1. 보장국가론
    2. 행정책임론
    3. 헌법상 효율성원리(경제성원리)
    제2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
    1. 현행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근거
    2. 현행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법률유보원칙
    3. 법률 개정방안 검토
    제3절 공공기관과 국가의 공공조달에 관한 법제
    제4절 해외 공공조달 법제(EU지침)
    1. 투명성지침
    2. 공공조달지침
    3. 우리나라 공공기관법과 EU 지침의 비교
    4. EU 지침이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에 주는 시사점

    제Ⅳ장 유사 제도와의 비교
    제1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1. 경영평가제도의 의의 및 내용
    2.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비교
    3.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세부 내역 비교
    4. 소결
    제2절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1.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근거 규정 및 평가방법
    2.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비교
    제3절 유사 평가제도와의 비교

    제Ⅴ장 조사 대상 사업 및 면제 사업
    제1절 현행 기준
    1. 조사 대상 사업
    2. 면제 사업 및 협의 대상 사업
    제2절 면제요건의 엄격화 및 구체화

    제Ⅵ장 평가방법론
    제1절 현행 평가방법론
    제2절 평가방식에 따른 평가방법론 검토
    1. 평가방식의 대안별 비교
    2. 평가방식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사업특성(수익형 ?비수익형)에 따른 평가방법론 검토

    제Ⅶ장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 2012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246 P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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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타당성 재조사 개요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타당성 재조사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2년 수행 실적
     제2절 2012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 검토) 및 타당성 분석
     제3절 2012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제4절 2012년도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제5절 2012년도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및 협약(안) 검토
     제6절 2012년도 자금재조달
     제7절 2012년도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제3절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제2절 2012년도 정책연구

    제2부 2012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2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제2절 타당성 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요예측 재조사>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Ⅱ장 2012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BTO(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 및 BTL(타당성 분석)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및 작성>
     제3절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및 협약(안) 검토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제Ⅲ장 2012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1절 정책연구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Ⅱ장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공공임대주택 정책 추이 및 공급현황
     제2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
     제3절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문제점

    제Ⅲ장 해외 공공임대주택의 민간투자
     제1절 공공임대주택의 민간투자
     제2절 일본의 민간투자
     제3절 호주 사례
     제4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부분적 민간투자 사례

    제Ⅳ장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민간투자 적합성 검토
     제1절 공공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위험
     제2절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수익구조 분석
     제3절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민간투자 적용 검토
     제4절 민간 재원조달수단 검토

    제Ⅴ장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민간투자 도입방안
     제1절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민간투자
     제2절 택지 확보
     제3절 재원조달
     제4절 운영
     제5절 정부지원제도 개선방안
     제6절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민간투자 도입 효과

    제Ⅵ장 종합 결론

    참 고 문 헌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제Ⅱ장 복지시설의 임대형(BTL) 민자사업 적용 가능성
     제1절 복지정책 및 시설 현황
      1. 기본정책방향 및 예산
      2. 복지시설의 현황
      3. 복지정책의 쟁점
     제2절 복지시설의 BTL 현황 및 쟁점
      1. 복지시설의 BTL사업 추진 현황
      2. 복지시설의 BTL사업 추진에 대한 쟁점
     제3절 복지시설의 BTL사업 적용 방안 모색

    제Ⅲ장 보육시설의 임대형(BTL) 민자사업 적용 방안
     제1절 보육정책 및 시설의 현황
      1. 보육정책 현황
      2. 보육시설 현황
      3. 유형별 어린이집 및 보육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제2절 보육시설의 장래 수요 추정
      1. 보육 수요 변화와 관련된 요인
      2. 보육 수요 관련 선행연구
      3. 보육수요 추정
     제3절 보육시설 민자사업 추진 사례
      1. 국내 보육시설 민자사업 사례
      2. 해외 민자사업 사례
     제4절 BTL 방식의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유 분석
      1.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
      2. 국공립 보육시설의 부족
      3. 사업의 규모
      4. 민원제기 가능성
     제5절 보육시설의 BTL사업 적용 방안
      1. BTL 방식의 적합성
      2. 민간투자대상 시설
      3. 주무관청
      4. 사업추진방식 : 번들링과 복합화
      5. Core-Service 운영 주체
      6. 임대료 및 운영비의 설정
      7.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제6절 보육시설 BTL사업의 기대효과
      1. 사업의 필요성
      2. BTL 방식의 어린이집 도입의 기대 효과
      3. 재원조달 가능성

    제Ⅳ장 노인요양시설의 임대형(BTL) 민자사업 적용 방안
     제1절 노인요양시설의 정책 및 현황
      1. 노인요양시설의 정책
      2. 노인요양시설의 현황
     제2절 노인요양시설의 장래 수요 추정
     제3절 노인요양시설의 민자사업 추진 사례
      1. 국내 민자사업 사례
      2. 해외 민자사업 사례 : 일본의 노인요양시설 사례
     제4절 BTL 방식의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유 분석
      1. 장기요양에 대한 중장기 계획 미비
      2. 소규모 민간시설 위주의 공급체계
      3. 사업의 규모
      4. BTL사업의 지원체계 미흡
     제5절 노인요양시설의 BTL사업 적용 방안
      1. BTL 방식의 적합성
      2. 대상시설
      3. 부지공급방안
      4. 사업추진방식
      5. 서비스의 운영 주체
      6. 임대료 및 운영비의 설정
      7.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제6절 노인요양시설의 BTL사업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
      1. 사업의 필요성
      2. BTL방식 인요양시설 도입의 기대효과
      3. 재원조달 가능성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I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Ⅱ장 관련 문헌 고찰
     제1절 통행시간가치 산정 방법론
     제2절 국내·외 통행시간가치 산정지침 고찰
     제3절 국내·외 통행시간가치 산정 연구 고찰
     제4절 시사점 도출

    제Ⅲ장 통행시간가치 산정
     제1절 업무통행시간가치 산정
     제2절 비업무 및 여가 통행시간가치 산정
     제3절 통행시간가치 산정결과 종합

    제Ⅳ장 사례분석
     제1절 사례분석 개요
     제2절 사례분석 결과

    제Ⅴ장 종합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수행방법

    제Ⅱ장 철도 시스템에 대한 개념적 고찰
     제1절 철도의 법률적·기술적 분류
     제2절 철도 시설 및 운영의 기본 개념
     제3절 철도 운영 관련 구성요소의 개요

    제Ⅲ장 기존 연구 고찰 및 시사점 도출
     제1절 국내 철도 운영비 추정 기존 연구 고찰
     제2절 국외 철도 운영비 추정 기존 연구 고찰
     제3절 시사점 도출

    제Ⅳ장 국내 철도 운영기관의 현황
     제1절 개요
     제2절 한국철도공사
     제3절 도시철도 및 경전철 운영기관

    제Ⅴ장 표준모델 정립 및 세부 모듈별 비용 산정
     제1절 표준모델 정립
     제2절 인건비 모듈의 운영비 산정
     제3절 동력비 및 전력비 모듈의 운영비용 산정
     제4절 유지관리비 모듈의 운영비용 산정
     제5절 일반관리비 모듈의 운영비용 산정
     제6절 표준모델을 활용한 운영비 추정 방식의 적정성 검토
     제7절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산정기준
     제8절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운영비 추정

    제Ⅵ장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운영비 추정 방안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운영비 추정 절차
     제2절 서비스별 운영비 산정기준 요약 및 결과 제시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별 운영비 추정 예시

    제Ⅶ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제언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서 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Ⅱ장 WTO-GPA 및 FTA 개요
     제1절 WTO-GPA의 개요
      1. WTO-GPA 설립 개요 및 회원국 현황
      2. WTO-GPA의 주요 내용
     제2절 우리나라 FTA 개요

    제III장 WTO-GPA 및 FTA 내 민간투자 관련 내용 분석
     제1절 WTO-GPA와 민간투자 관련 규정 분석
      1. WTO-GPA에서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항
      2. WTO-GPA 내 민간투자사업 개방수준
     제2절 FTA 내 정부조달과 민간투자 관련 규정 분석
      1. 우리나라의 FTA내 정부조달과 민간투자 개요
      2. 각 FTA의 정부조달 주요 내용 및 민간투자
      3. WTO-GPA 및 우리나라 기체결 FTA 양허하한선 비교
     제3절 해외 FTA 내 민간투자 관련 규정 분석
      1. 미국
      2. EU
      3. 호주
     제4절 WTO-GPA와 FTA 내 민간투자 규정의 종합적인 평가

    제IV장 우리나라의 해외민간투자시장 진출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해외민간투자 진출현황과 특징
      1. 국가별 진출현황
      2. 선진국과 개도국 진출현황 및 특징
      3. 공종별 진출현황 및 특징
     제2절 국내기업의 해외민간투자 진출 형태와 사례분석
      1. 국내기업의 해외민간투자 진출 형태와 특징
      2. 국내기업의 해외민간투자 진출 사례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제V장 WTO-GPA 및 FTA를 활용한 해외민간투자사업 진출 방안
     제1절 해외민간투자사업 진출 방안
      1. WTO 협정 기본원칙의 적극적 활용
      2. FTA 내 민간투자사업 규정의 적극적 도입
      3. 민간투자사업 규정 방식의 전략적 선택
      4. 국가별 특성에 따른 개별전략 수립
      5. 국내 건설사와 국내 상업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도모
      6. 해외민간투자사업의 정보 집중 및 관련 인력 육성 도모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CVM 도입 배경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CVM 적용
     제3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 1 부> CVM 분석 가이드라인

    제Ⅱ장 CVM 분석 가이드라인
     제1절 CVM의 적용 및 수행절차
     제2절 CVM 조사설계 및 표본설계
     제3절 CVM의 지불의사 추정과 편익측정
     제4절 최종보고서 작성

    <제 2 부>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방법론 연구

    제III장 공공투자사업 편익측정을 위한 경제이론적 근거
     제1절 공공투자사업과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제2절 공공서비스 편익측정을 위한 경제이론적 검토
     제3절 비시장가치평가기법과 조건부가치측정법
     제4절 소결

    제Ⅳ장 CVM 조사설계 및 표본설계
     제1절 CVM 목표모집단과 시장영역 설정
     제2절 CVM 가상시장 설정 및 조사설계
     제3절 표본설계와 본 조사 실시

    제Ⅴ장 CVM 편의 및 감소방안
     제1절 CVM 편의의 이해
     제2절 CVM 편의의 종류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CVM 편의 저감 방안
     제4절 편의 연구를 위한 참조문헌
     제5절 소결

    제Ⅵ장 WTP 편익의 측정
     제1절 0의 지불의사와 저항응답의 식별과 처리문제
     제2절 지불의사의 추정
     제3절 소결

    제Ⅶ장 WTP함수 추정에서의 타당성 검토와 비모수적 추정
     제1절 WTP함수 추정의 현실과 과제
     제2절 WTP함수 추정의 타당성 검토
     제3절 WTP함수의 비모수적 추정
     제4절 소결

    제Ⅷ장 스파이크 모형과 혼합모형의 적용
     제1절 다양한 양분선택형 지불의사 유도방법에 대한 검토
     제2절 제시금액의 설정
     제3절 스파이크 모형 및 혼합모형 적용 가능성 검토

    참고문헌
    [부록] CVM 국제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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