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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보고서 40 건

  •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김용성137 P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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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사업 개요 및 연구 필요성
     제2절 주요 쟁점사항
      1. 핵심 쟁점사항
      2.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결정요인 논란

    제Ⅱ장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현황분석
     제1절 사업주체
      1. 환경부
      2. 서울시
      3. 인천시
      4. 경기도
     제2절 사업배경 및 연혁
      1. 배경
      2. 연혁
     제3절 법적 근거
      1. 법적 근거
      2.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관련 법적 규제
     제4절 사업 목적
      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2. 대기오염도 개선
      3. 기대효과
     제5절 연도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1. 대기분야 재정사업 계획
      2.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대한 연도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제6절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 성과목표
      2. 성과지표
     제7절 기존 평가결과
      1. 국회예산정책처(2005)
      2. 환경정책 · 평가연구원(2003)
      3. 환경부(2005)

    제Ⅲ장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평가방법
     제1절 심층평가의 목적 및 범위
      1. 평가목적
      2. 평가범위
     제2절 주요 평가요소
      1. 오염저감효과
      2. 경제성 요소
     제3절 자료수집방법
      1. 오염저감효과 분석의 자료수집방법
      2. 경제성분석의 자료수집방법
      3. 실태조사
     제4절 자료분석방법
      1. 오염저감효과 분석
      2. 경제성 평가모형

    제Ⅳ장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평가결과
     제1절 자료분석 결과
      1.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오염저감량 산출
      2.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의 경제성 분석
      3. 실태조사 결과
     제2절 주요 평가요소별 평가
      1. 오염저감 효과평가
      2. 경제성 분석 결과
      3. 실태조사의 평가
    제 V 장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제1절 프로그램의 선별적 개발 및 추진
     제2절 사업시행상의 실효성 제고
     제3절 지원과 규제의 균형적 접근
     제4절 중앙 및 지방의 적정 역할분담

    참고문헌

    부록
  • 재래시장활성화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248 P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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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필요성
      1. 재래시장의 총괄 현황
      2. 점포경영현황
      3. 재래시장 경쟁력 분석
      4. 재래시장의 경쟁력약화 원인 분석
     제2절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심층평가 필요성
      1. 일반론적인 심층평가의 필요성
      2.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필요성
     제3절 주요 쟁점사항

    제Ⅱ장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현황 분석
     제1절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개요
      1. 사업실시 배경
      2. 연혁
      3. 법적 근거 및 상위계획
     제2절 사업의 전달체계
      1.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주체
      2. 사업의 직접적·간접적 대상 및 기타 이해관계자
      3. 사업전달체계
     제3절 연도별·세부사업별 예산 및 예산집행률 현황
      1. 연도별 예산 규모
      2. 시설현대화 지원
      3.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제4절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중기투자계획
     제5절 사업성과
      1.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2.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
      3. 기타 평가결과 -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제6절 유사사업현황

    제Ⅲ장 해외 사례
     제1절 일본 사례
     제2절 영국 사례
     제3절 미국 사례
     제4절 시사점

    제Ⅳ장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평가
     제1절 사업의 목적과 개입논리
      1. 사업의 목적
      2. 중소기업청 제시 정부개입논리
      3.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에 근거한 개입논리
      4.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 개입논리 검토
     제2절 심층평가의 목적 및 범위
     제3절 주요 평가요소
      1. 사업의 적절성
      2. 사업의 효율성
      3. 사업의 효과성
     제4절 자료수집
     제5절 분석 결과
      1. 사업의 적절성
      2. 사업의 효율성
      3. 사업의 효과성

    제Ⅴ장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1. 기본방향 설정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 기본보조금지원사업
    조병구176 P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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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심층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본 연구의 주요내용
      1. 적절성 분석
      2. 효과성 분석
      3. 효율성 분석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사업의 목적
      1. 기본보조금 사업의 목적
     제2절 사업의 배경과 추진경과
      1. 사업배경
      2. 추진경과
     제3절 기본보조금 지급조건
      1. 4대보험 가입
      2. 최저기준 보수 이상 지급
      3. 보육료 상한선
      4.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5. 운영비 규칙 준수
      6. 재무회계 규칙 준수
      7. e-보육 (표준행정정보시스템)
      8. 인상된 단가 중 50%이상을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분으로 사용
     제4절 사업의 예산 및 전달체계
      1. 사업 예산
      2. 기본보조금 전달체계
     제5절 다른 사업과의 관련성
      1. 차등보육료 지원
      2. 보육시설종사자 자격제도
      3.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

    제Ⅲ장 주요 쟁점과 평가방법
     제1절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1. 부모의 부담경감
      2. 보육서비스 질 향상
      3. 영아보육 활성화
      4. 여성의 노동시장활동
      5. 요약

    제Ⅳ장 해외사례
     제1절 적절한 정책목표의 확립
     제2절 시장에서의 정부역할 및 공공성 강화
      1. 균등한 기회의 제공: 미국의 Head Start
      2. 복지제도로서의 차등보육: 미국의 Child Care Subsidies
      3. 보육서비스에 대한 규제: 영국 Ofsted의 규제 및 감독
      4. 정부의 직접적 개입: 캐나다 퀘백주의 실험
      5. 요약 및 정리
     제3절 아시아 국가의 보육정책
      1. 보육 비용절감 노력: 일본의 보육제도
      2. Working mom 위주의 보육지원 정책: 싱가폴의 보육 지원
      3. 요약 및 정리

    제Ⅴ장 적절성 평가
     제1절 정부역할로서의 적절성
      1. 외부성 (Externality)
      2. 정보의 비대칭성
      3. 금융시장 불완전성
      4. 소득재분배
     제2절 정부역할 수행방법의 적절성
      1. 국공립시설 vs. 민간시설의 차등적 재원배분
      2. 공급자 보조 vs. 수요자 보조

    제Ⅵ장 효과성 평가
     제1절 효과성 평가 모형
      1. 이상적 평가모형의 구축
      2. 실질적 평가모형의 구축
     제2절 자료의 구축 및 분석
      1. 보육시설
      2. 가구조사
     제3절 효과성 평가 결과
      1. 보육시설
      2. 영유아 가구

    제Ⅶ장 정책제안
     제1절 보육지원방안에 대한 제안
      1. 공보육시설의 기능 차별화
      2. 차등보육료지원시 여성 노동시장참여유인 확대
      3. 보육료 자율화
     제2절 기본보조금에 대한 제안
      1. 기본보조금과 형평성
      2. 기본보조금의 지원형식
      3. 기본보조금과 평가인증
      4. 요약 및 정리

    제Ⅷ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유경준156 P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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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심층평가 필요성
     제2절 심층평가 주요 내용
     제3절 평가사업의 주요 내용

    제Ⅱ장 실업자 직업훈련의 사업내용 및 체계분석
     제1절 전직실업자취업훈련
      1. 사업 내용
      2. 지원체계분석
      3. 현황 및 문제점
      4. 사업의 적절성 및 효율성
     제2절 우선선정직종훈련(1): 민간훈련기관위탁훈련
      1. 사업내용
      2. 지원체계분석
      3. 현황 및 문제점
      4. 사업의 적절성 및 효율성
     제3절 우선선정직종훈련(2): 대한상의위탁훈련
      1. 사업내용
      2. 체계분석
      3. 현황 및 문제점
      4. 사업의 적절성 및 효율성
     제4절 시사점
      1. 실업자직업훈련 사업의 질적 개선 및 훈련성과 확보문제
      2. 사업 간 중복성 해소를 위한 사업조정 문제
      3. 우선선정직종훈련 개편

    제Ⅲ장 주요쟁점
     제1절 우선선정직종의 필요성
      1. 우선선정직종 훈련의 효과성
      2. 우선선정직종 훈련의 중복성과 형평성
     제2절 우선선정직종 선정의 합리성
     제3절 우선선정직종 훈련생 모집기준의 적절성
     제4절 위탁훈련비 지급방식의 문제
     제5절 실업자 직업훈련성과 측정을 위한 관련 DB의 활용성 제고

    제Ⅳ장 훈련의 효과성 평가
     제1절 평가 방법
      1. 기존 문헌 및 관련 이론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론
      3. 사업평가 모형
      4. 성과지표의 구축
      5. 연구방법
      6. 분석자료 및 표본
     제2절 통계자료의 처리
      1. 고용보험 자료
      2. HRD-Net 자료
      3. 대한상의 자료
      4. 효과집단과 통제(비교)집단의 설정
     제3절 기초통계 결과
      1. 그룹별 기초 통계
      2. 주요 성과변수의 그룹별 비교
     제4절 주요 분석 결과 I: 훈련미참여실업자 대비 전직훈련자
      1. 구직기간 효과
      2. 재취업률 효과
      3. 임금증가율 효과
     제5절 주요 분석 결과 Ⅱ: 민간우선선정직종훈련참여자 대비 대한상의훈련참여자
      1. 구직기간 효과
      2. 재취업률 효과
      3. 동일업종 재취업률 효과
      4. 임금증가율 효과
     제6절 주요 분석 결과 Ⅲ: 기타 그룹간 비교
      1. 전직훈련생 대비 민간우선선정직종 훈련생 비교
      2. 전직훈련생 대비 대한상의 훈련생 비교
      3. 훈련미참여고용보험실직자 대비 대한상의훈련생 비교
      4. 훈련미참여 고용보험 실직자 대비 민간우선선정직종훈련생 비교
      5. 나머지 연도의 표본 분석결과 보고
     제7절 주요 분석 결과 Ⅳ: 비용-편익분석
      1. 훈련미참여실업자 대비 전직훈련자 순편익 계산
      2. 민간우선선정직종훈련참여자 대비 대한상의훈련참여자 순편익
     제8절 소결

    제V장 요약 및 시사점
     제1절 평가목적 및 평가방법 및 지표
      1. 평가목적
      2. 평가방법
      3. 평가지표
     제2절 심층분석 결과
     제3절 쟁점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1. 우선선정직종의 필요성과 합리성
      2. 위탁훈련비 지급방식
      3. 우선선정직종 훈련생 모집의 적절성
      4. 직업훈련 성과 측정을 위한 DB의 활용성 제고

    참고문헌
  • 어업인 정책보험 사업
    김정호222 P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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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심층평가의 필요성
      1. 어업인 정책보험의 정책적 중요도
     제2절 심층평가사업의 주요 쟁점
      1. 정책보험사업의 운영상 애로와 개선안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정책보험사업의 기본구조
      1. 사업 목적
      2. 사업 배경
      3. 사업연혁
      4. 법적 근거 및 상위계획
      5. 사업주체
      6. 사업의 대상
      7. 성과계획서상 목표 및 지표
      8. 사업의 집행상태
      9.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
     제2절 정책보험사업의 재정분석
      1. 결산분석 전 일반사항
      2. 정책보험사업 활동
      3. 재해보험사업의 기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기타 사업활동
      4. 정책보험사업 성과 분석
      5. 정책보험사업 재무상태 분석
     제3절 사업추진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과 만족도
      1. 모니터링 여부
      2. 사업고객 및 이해관계인의 만족도
     제4절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

    제Ⅲ장 적절성 평가
     제1절 사업목적의 명확성
      1. 사업도입의 이론적 근거
      2. 사업도입의 필요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추진 근거
     제2절 정부의 재정지출 필요성
      1. 공익성
      2.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제3절 다른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1. 중복성 여부
      2. 유사 사업의 비교
     제4절 현 사업방식의 효율성
      1.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2. 사업추진 주체
      3. 지원조건
     제5절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와 사업목적간의 명확한 인과관계
      2. 산재보험의 성과지표 사례
      3. 성과지표 목표치의 합리성
      4. 계획된 성과의 달성 정도

    제Ⅳ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요율평가
     제1절 어선원보험 개요 및 요율체계
      1.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개요
      2. 어선원보험 요율체계
     제2절 어선원보험 실적분석
      1. 실적분석 방법
      2. 연도별 실적
      3. 톤수별 실적
      4. 선령별 실적
      5. 업종별 실적
     제3절 어선원보험 요율검증 분석
      1. 어선원보험 요율검증 방안
      2. 어선원보험 수정실적 분석
      3. 어선원보험 요율조정 요인
      4. 업종별 할인·할증요율
     제4절 어선원보험 요율검증 결과

    제Ⅴ장 어선재해보상보험 요율평가
     제1절 어선보험 개요 및 요율체계
      1. 어선보험 개요
      2. 어선보험 요율체계
     제2절 어선보험 실적분석
      1. 실적분석 방법
     제3절 어선보험 요율검증 분석
      1. 어선보험 요율검증 방안
      2. 어선보험 수정실적 분석
      3. 어선보험 요율조정 요인
     제4절 할인·할증요율 검토
      1. 업종별 할인·할증요율
     제5절 어선보험 요율검증 결과

    제Ⅵ장 효과성 평가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과의 통합여부 평가
      1.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도입에 따른 제도적용의 변화
      2.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요율 비교
      3.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비교
      4. 별도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운영의 장단점
     제2절 농업인재해공제사업 검토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현황
      3.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

    제Ⅶ장 효율성·효용성·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효율성 및 효용성 평가
      1. 적용관리 체계 분석
      2. 징수체계 분석
      3. 재정 및 위험관리체계 분석
      4. 보상체계 분석
      5. 사업관리 체계 분석
     제2절 지속가능성 평가

    제Ⅷ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어업인 정책보험의 적절성 평가결과
     제2절 어업인 정책보험 요율의 적정성 평가(어선원)
     제3절 어업인 정책보험 요율의 적정성 평가(어선)
     제4절 어업인 정책보험의 효과성
     제5절 정책보험 효용성·효율성·지속가능성
      1. 정책보험의 비전
      2. 정책보험 재정전망
      3. 과거 누적채무의 해결
      4. 정부지원방법의 개선
      5. 사업관리체계의 개선
     제6절 평가결과의 활용

    부록

    참고문헌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이삼호88 P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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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심층평가의 필요성
     제2절 심층평가의 범위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사업의 목적
     제2절 사업의 배경과 추진경과
     제3절 법적근거 및 상위계획
     제4절 추진체계 및 사업주체
      1. 사업추진체계
      2. 주요 추진주체와 기능
     제5절 사업의 현황

    제Ⅲ장 성과평가 방법론 및 주요 선행연구
     제1절 성과평가 방법론
      1.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2. 사업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제2절 주요 선행연구
      1. 누리사업 성과예측 및 성과분석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2004)
      2. 누리사업단 경험분석을 통한 산학협력 촉진방안 연구 (2005)
      3. 누리사업 정책고객만족도 조사 및 정책지지도 제고방안 연구 (2006)
      4. 누리사업 성과분석 연구 (2006)
      5. 누리사업 종단 연구 (2006)

    제Ⅳ장 적절성 평가

    제Ⅴ장 효과성 평가
     제1절 사업단 단위 졸업생 취업률을 성과지표로 한 이중차감(Difference-in-Differences) 분석
      1. 분석 자료
      2. 분석 결과
     제2절 취업의 질 변화를 통한 누리사업의 성과분석
      1. 자료 및 예비 분석
      2. 분석결과
     제3절 입학생 수능성적 변화로 본 누리사업의 성과
     제4절 소결

    제Ⅵ장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예산 비목의 비중이 졸업생 취업률에 미치는 효과
      1. 주요 자료와 예비분석
      2. 분석 결과
     제2절 연차평가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설문 대상 및 설문 방법
      2. 설문 결과 분석
     제3절 소결

    제Ⅶ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 록 A. 누리사업 취업률 조사를 위한 교육개발원 자료 연계
     부 록 B. 누리사업단 졸업자들의 해당 지역 및 수도권 지역 취업여부
     부 록 C. 연차평가단에 대한 설문
  • 낙후지역개발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188 P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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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제Ⅱ장 현황분석
     제1절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현황분석
      1. 낙후지역 개발사업주체
      2.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배경 및 연혁
      3. 법적 근거 및 상위계획
      4. 사업전달체계
      5. 사업의 목적 및 개입논리
      6. 사업의 직접적ㆍ간접적 대상 및 기타이해관계자
      7. 연도별ㆍ세부사업별 예산 및 예산증감률
      8.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중기투자계획
      9.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0.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 및 기존의 평가결과
      11. 유사사업 현황

    제Ⅲ장 선행연구
     제1절 서론
     제2절 문제의식
     제3절 방법론
     제4절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내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제5절 선행연구의 한계

    제Ⅳ장 효과성 평가
     제1절 서론
     제2절 실증분석자료
      1. 자료분석의 기간
      2. 자료분석의 행정단위
      3. 낙후도 지수
      4. 주요 설명변수
     제3절 낙후지역사업 지원내역에 관한 기초자료 분석
     제4절 낙후도와 재정사업간의 실증분석
      1. 상관관계 분석
      2.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
     제5절 소결


    제Ⅴ장 운영체계 평가
     제1절 서론
     제2절 시·군 설문조사결과 분석
      1. 조사 기간 및 대상
      2. 설문의 구성
      3. 시·군·구의 개황
      4. 시행 중인 낙후지역 개발사업 현황
      5. 사업선정 기준
      6. 사업 계획
      7. 개별 사업의 투자 비중, 성과 및 연계성
      8.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

    제Ⅵ장 전반적 평가 및 개선사항
     제1절 전반적 평가
      1. 사업 성과
      2. 중앙정부의 분산된 사업 추진체계로 인한 문제점
      3. 지방자치단체의 분산된 추진체계와 자율성 제약
     제2절 개선 방향
      1.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체계 개편
      2.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체계 강화

    부록
     부록 1. 현장조사 및 면담결과
     부록2. 해외사례(일본)
     부록3. 설문지

    참고문헌
  • 광역관광기반시설확충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253 P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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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광역관광 기반시설 확충 사업 개요
     제2절 광역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심층평가 필요성
     제3절 주요 쟁점사항

    제Ⅱ장 광역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현황 분석
     제1절 광역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주체
      1. 남해안 관광벨트
      2.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제2절 광역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의 배경 및 연혁
      1. 배경
      2. 연혁
     제3절 법적 근거 및 상위계획
      1. 법적근거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절 사업의 전달체계
      1. 국가균형개발특별회계 및 총액배분 예산편성
      2. 보조금 집행절차
      3.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추진체계
      4.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사업추진체계
     제5절 사업의 목적
      1. 남해안관광벨트
      2.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제6절 사업의 개입논리
     제7절 사업의 직접적 ? 간접적 대상 및 기타 이해관계자
     제8절 연도별ㆍ세부사업별 예산 및 예산집행률
     제9절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중기투자계획
     제10절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제11절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
     제12절 기타 기존의 평가결과
      1.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중간평가 연구
      2.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중간평가 연구
      3.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
      4. 국회예산정책처 평가
     제13절 유사사업현황
      1. 재원별 유사사업 현황
      2. 광역권 관광개발
      3. 관광레저도시 개발
      4. 문화관광자원 개발
      5. 생태ㆍ녹색 관광자원 개발

    제Ⅲ장 광역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평가방법
     제1절 심층평가의 목적 및 범위
      1. 평가목적
      2. 평가범위
     제2절 주요 평가요소
      1. 사업의 적정성
      2. 사업추진의 효율성
      3. 사업의 효과성
     제3절 자료수집방법: 효과성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제4절 자료분석법
      1. 적정성
      2. 효율성
      3. 효과성

    제Ⅳ장 사업 평가결과
     제1절 적정성 평가결과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결과에 기초한 기초통계분석
      3. 광역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WTP 추정
     제2절 효율성 평가결과
      1. 사업추진체계상 문제
      2. 사업진척도
      3. 민자유치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효과성 평가결과
      1. 변수의 설명
      2. 추정결과

    제V장 결론(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1. 사업조정권한의 분담
      2. 유인(Incentive) 및 비유인(disincentive) 체계 구축
      3. 관련 부처 사전 협의제 도입
      4. 민간자본유치 평가체계 구축
      5. 사업추진 평가의 세부화 및 정례화

    참고문헌

    부록
     부록 A. 기초통계
     부록 B. 설문지
  • 어업구조조정사업
    김정호180 P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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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심층평가 필요성
     제2절 본 연구의 주요내용

    제Ⅱ장 어업구조조정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사업의 목적
     제2절 사업의 배경과 추진경과
      1. 사업 배경
      2. 추진경과
     제3절 법적 근거
     제4절 추진체계 및 사업주체
      1. 사업추진 체계
      2.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제5절 사업대상
     제6절 사업의 전달체계
     제7절 사업의대상과 기타 이해관계자
      1. 사업의 직접적 대상
      2. 사업의 간접 대상 및 기타 이해관계자
     제8절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 사업비 투자 계획
      2. 성과계획서상의 목표와 달성
     제9절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제10절 심층평가사업의 쟁점


    제Ⅲ장 어선 감척사업의 이론적 배경 및 평가사례
     제1절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
      1. 국제환경
      2. 국내환경
     제2절 어업자원관리 정책
      1. 생산수단(요소) 규제
      2. 총허용어획량(TAC) 규제
     제3절 감척사업의 이론적 배경
      1. MSY 이론
      2. 공유자원의 지대소멸이론
      3. 어선감척과 어업자원 효과
     제4절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국내외 연구사례
      1. 외국의 연구사례
      2. 국내 선행연구
     제5절 주요 국가의 감척사업 사례
      1. 어선감척의 일반적 배경
      2. 주요 국가의 사례
     제6절 주요 국가의 어선감척사업의 평가
      1. 감척사업의 평가내용 및 방법
      2. 감척사업 평가 사례
     제7절 소 결

    제Ⅳ장 주요 근해어업의 어획동향 분석 및 적정어획강도 평가
     제1절 이론적 배경
      1. 잉여생산량 모델
     제2절 어업별 어획량 및 단위노력당어획량 변동추이
     제3절 주요 어종별 어획량 및 추정자원량의 변동추이
     제4절 자원량 및 어획강도의 평가지표 제언
      1. 자원량의 추정
      2. 어획강도의 지표
     제5절 소결

    제Ⅴ장 어업구조조정사업의 평가
     제1절 사업평가의 목적과 범위
      1. 심층평가의 목적
      2. 심층평가의 범위
     제2절 분석방법
      1. 어선감척사업과 어획노력의 변화
      2. 어획노력과 어획량의 관계
      3. 어업경영개선
     제3절 자료 설명
      1. 해양수산통계연보
      2. 수산물계통판매고통계연보
      3. 어업경영조사보고
     제4절 감척사업과 어획노력의 변화
      1. 감척사업과 어선수의 변화
      2. 어선 톤수의 변화
      3. 어선 마력수의 변화
      4. 어로일수의 변화
      5. 종사자수의 변화
      6. 감척어업자의 전업현황
     제5절 어획노력과 어획량의 변화
      1. 기술적 분석
      2. 통계적 분석: 어획노력이 어획량에 주는 영향
     제6절 어업 생산성의 변동
      1. 이윤의 구조와 생산성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과 종합
     제2절 정책적 제언
      1. 감척사업의 목표 구체화
      2. 상쇄요인을 고려한 감척사업 추진
      3. 감척사업 제도 개선
      4. TAC 제도의 감시체제 개선
      5. 객관적 지표의 설정
      6.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7.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종합기본계획 수립
      8.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동향 예의 주시

    참고문헌

    부 록
     1. 어업별 이윤 변동의 구성요소(1993-2005)
  •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이삼호107 P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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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1.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개요
     2.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심층평가의 목적
     3.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심층평가 범위
     4. 주요 쟁점사항

    제Ⅱ장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현황분석
     1.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법적 근거
      다. 사업의 주체
      라. 사업의 전달 체계
      마. 사업의 예산액 및 추진된 과제수
     2. 행정정보DB구축사업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법적 근거
      다. 사업의 주체
      라. 사업의 전달 체계
      마. 사업의 예산액 및 추진된 과제수

    제Ⅲ장 구축된 DB에 대한 평가
     1. 성과평가 방법론
     2. 성과지표
     3. 평가 결과
     4. 소결

    제Ⅳ장 추진체계에 관련된 정성적 평가
     1.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추진체계
      가. 규모의 경제 실현
      나. 조정역할
     2. 사업목적 타당성
      가. 민간추진가능 사업과의 중복성
      나. 기관 고유 사업 지원
      다. 기타 정부사업과의 중복
     3. 소결

    제Ⅴ장 결 어 99

    부 록 A. 향후 추진전략
     1.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2. 행정정보DB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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