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지침연구 61 건

  • 목차
    서론: 연구의 개요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제3절 사업의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교통 현황 분석
      2.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3.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제Ⅲ장 비용 추정

    제Ⅲ-1장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 요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2. 도로설계기준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 공사비 추정
      2. 부대비 추정
      3. 용지보상비 추정
      4. 예비비 추정
      5. 총사업비 집계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 유지관리비 적용현황
      2. 유지관리비 추정

    제Ⅲ-2장 철도부문 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 요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2. 비용 추정의 정의
      3. 철도부문 사업의 유형
     제2절 비용 산출기준
      1. 비용의 분류 및 추정방법
      2. 비용 추정 결과 적용의 한계성

    제Ⅲ-2-1장 일반철도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 요
      1. 노선의 유형 및 기능
      2. 시설기준
      3. 사업별 건설비 세부 항목
     제2절 일반철도 총사업비 추정
      1.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유형
      2.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유형별 공사비 산정원칙
      3. 공사비의 추정
      4. 부대비 및 기타 비용 적용
      5. 용지보상비 추정
      6. 예비비
      7. 차량구입비 추정
      8. 총사업비 집계
      9. 연차별 투입계획
     제3절 운영비 추정(일반철도)
      1. 개 요
      2. 운영비용 산정기준의 문제점
      3. 운영비용 산정기준의 개선
      4.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제Ⅲ-2-2장 광역 및 도시철도 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 요
     제2절 유형별 적용 및 설계기준
      1. 광역 및 도시철도 사업의 계획
      2. 광역 및 도시철도의 설계기준
     제3절 광역 및 도시철도 총사업비 추정
      1. 분석의 범위
      2. 사업의 유형
      3. 광역 및 도시철도의 공사비 추정
      4. 부대비, 용지보상비, 예비비 및 기타 비용
      5. 광역 및 도시철도의 차량구입비
      6. 총사업비 집계
      7. 연차별 투입계획
     제4절 운영비 추정(광역 및 도시철도)
      1. 개 요
      2. 운영비 추정과정
      3. 인건비 산정
      4. 동력비 추정
      5. 유지관리비 추정
      6. 일반관리비 추정
      7. 연간 운영비 집계
      8.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9. 총운영비 집계표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개 요
     제2절 교통수요 추정과정과 기본 전제조건
      1. 교통수요 추정과정
      2. 기본 전제조건
     제3절 기본자료 설정
      1. 기본자료
      2. 전국 지역 간 자료
      3. 수도권 자료
      4. 광역권 자료
     제4절 분석 범위 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3. 분석대상권을 벗어난 외부 지역
     제5절 기본자료의 수정
      1. 도로부문 사업의 존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 철도부문 사업의 존 세분화
      3. 도로 네트워크 수정 및 보완
      4. 철도 네트워크 수정 및 보완
      5. 장래 통행발생량 및 통행분포량 조정
     제6절 수단선택
      1. 수단선택모형
      2. 수단선택모형의 보정
     제7절 통행배정
      1. 통행배정의 기본전제
      2. 도로부문 통행배정
      3. 철도부문 통행배정
     제8절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1. 도로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2. 철도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제9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도로수요 추정
      2. 장래 철도수요 추정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개 요
     제2절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2. 통행시간 절감편익
      3.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4. 환경비용 절감편익
      5. 주차비용 절감편익
      6. 공사에 따른 부(-)의 편익
      7. 철도건널목 개선 편익
     제3절 편익 산정 결과의 제시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3절 기타 고려 사항
      1.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의 처리
      2.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제4절 민감도 분석
     제5절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제Ⅶ장 재무성 분석 및 민자연계방안
     제1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제2절 기본전제
      1. 사업의 투자방식
      2. 분석 기준연도, 분석기간 및 공정률
      3. 잔존가치
      4.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및 이자율
      5. 부대사업
     제3절 분석기법
     제4절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1. 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정의
      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원칙
      3. 수입과 비용 추정을 위한 지침
     제5절 재무적 할인율 산정
      1. 부채의 자본비용 추정
      2. 주식의 자본비용 추정
      3.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추정
      4. 실질 할인율의 계산
     제6절 민자연계방안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Ⅸ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기법)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기법
      1. 다기준 분석의 필요성
      2. AHP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과정
      1.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Ⅹ장 종합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철도 관련 용어 해설
     <부록 2> 비용 산출 적용사업 및 문헌의 분석
     <부록 3> 고속철도 km당 철도건설단가
     <부록 4> 서울지하철 9호선, 대구지하철 2호선 터널내공치수
     <부록 5> 지하철 영업현황
     <부록 6> 경제적 비용에 대한 검토
     <부록 7> 지하부분 용지비 산출(예)
     <부록 8> 영세율 적용
     <부록 9> 경량전철 시스템별 특성비교
     <부록 10> 도로 부문사업의 영향권 설정 사례
     <부록 11> 철도부문 사업의 영향권 설정 사례
     <부록 12> 분석대상권 확대에 따른 수렴성 저하현상 검토
     <부록 13> 외부존 설정과 Sub-area O/D 구축방법
     <부록 14> 관광수요 고려방법
     <부록 15> 광역권별 기·종점 간 재차인원
     <부록 16> 통행배정의 기본시간 단위
     <부록 17> 교통량-지체함수로서의 BPR 함수 적용 시 고려 사항
     <부록 18> 감가상각비 산정을 위한 차종별 차량가격 산출
     <부록 19> 화물시간가치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부록 20> 철도부문 사업 관련 참고 자료
  •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3절 수자원부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유형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현황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제5절 대안 설정

    제Ⅲ장 공학적 분석
     제1절 유역의 개황
     제2절 현지조사
     제3절 설계수문량 산정
     제4절 용수수급 분석
     제5절 홍수조절계획
     제6절 수력발전계획
     제7절 댐의 최적 위치, 형식 및 규모 검토
     제8절 주요구조물 배치계획 및 설계

    제Ⅳ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 일반이론
     제2절 편익산정
     제3절 비용 추정
     제4절 경제성 분석의 구성과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제Ⅴ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제Ⅵ장 종합평가: 분석적계층화법(AHP기법)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기법
     제2절 AHP 분석과정

    제Ⅶ장 편익추정 방법론 연구
     제1절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
     제2절 편익의 분류 및 항목

    제Ⅷ장 생·공·농 용수 공급편익
     제1절 생활용수 공급편익
     제2절 공업용수 공급편익
     제3절 농업용수 공급편익

    제Ⅸ장 홍수피해 경감편익
     제1절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의 기본이론
     제2절 홍수피해 경감편익 산정

    제Ⅹ장 수력발전편익
     제1절 대체화력평가법에 의한 발전편익
     제2절 행정가격 기준에 의한 발전편익
     제3절 수력발전의 온실가스저감편익 산정방안

    제XI장 환경개선용수편익
     제1절 환경개선용수의 개념과 편익항목
     제2절 수요 측면의 환경개선용수편익 산정(CVM)
     제3절 공급 측면의 환경개선용수편익 산정(대체시설비용법)

    제XII장 기타편익
     제1절 레크리에이션편익
     제2절 주운편익
     제3절 비상용수 공급편익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일반지침 개정 배경 및 목적
      1. 일반지침의 역할
      2. 일반지침 개정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1. 일반지침의 구성 및 연구방향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1 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 주체
      3. 사업의 내용
      4.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수요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부문 사업
      3. 기타 사업
      4. 개발계획 반영기준
     제2절 편익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부문 사업
      3. 기타 사업
     제3절 비용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부문 사업
      3. 기타 사업
      4. 용지보상비 산정 기준
      5. 예비비 산정 기준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 분석기법
      2. 사회적 할인율 설정
      3.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4.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5. 잔존가치의 처리
      6. 민감도 분석
     제5절 민자연계방안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제6절 재무성 분석
      1.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비교
      2. 기본 전제
      3. 분석기법
      4.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5. 재무적 할인율 산정
      6. 최소 재정지원 비율의 산출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 계층화법(AHP기법)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 기법
      1. 다기준 분석의 필요성
      2. AHP 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과정
      1.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 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매트릭스표
      1.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수록을 위한 요약표
      2. KDI 예비타당성조사 관리팀에 제출할 전산 자료

    제 2 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제Ⅵ장 경제성 분석 보완연구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2.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3. 장기(long-term)를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제2절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 방법의 차별화 방안
      1. 사업부문별 차별화 방안의 필요성
      2. 사업부문별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제Ⅶ장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의 민자연계방안
     제1절 민자연계방안 연구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2.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 적용한계
      3. 기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지침 적용의 한계
      4.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1. 적격성조사 연계의 필요성
      2. 연계 대상사업 범위의 선정
      3.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내용비교
      4. 예비타당성조사 시 민자가능성 판단
     제3절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연계방안
      1. 민자 적격성조사 수행방안
      2. Checklist에 의한 분석 방법 도입
      3. 민자 적격성조사 연계방안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적격성 판단 가이드라인
      1. 적격성조사 개요
      2. 적격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절차
      3. Checklist 평가항목
      4. Checklist 평가자 선정
      5. 적격성 판단

    제Ⅷ장 재무성 분석 보완연구
     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2. 재무성 분석
     제2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1. 분석기법
      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 원칙
      3. 추가적 쟁점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1. 재무적 할인율의 개념
      2. 부채비율과 자본비용
      3. 자본비용의 추정
      4. 재무구조와 가중평균자본비용
      5. 기타 할인 방식에 대한 논의
      6. 인플레이션과 할인율 계산
      7. 재무성 분석의 예시: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

    제Ⅸ장 비정형사업 편익산정 기법 중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제1절 서론
     제2절 비시장재 경제적 가치평가의 이론적 근거
      1. 경제적 가치의 개념
      2. 경제적 가치의 유형
      3. 비시장 가치평가기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1. CVM의 간략한 소개와 역사
      2. CVM 연구 조사 설계
      3. 표본설계와 본 조사 실시
      4. CVM 적용시 유의해야 할 편의(bias)
      5. CVM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7. 집계(Aggregation)
      8. 보고서 작성

    제Ⅹ장 장래 개발계획 반영
     제1절 장래 개발계획 반영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제3절 사업종류별 사업 진행절차
      1.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 개발계획
      3.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 사업
     제4절 택지 및 산업단지 추진현황
      1. 택지개발계획
      2. 산업단지 개발계획
     제5절 개발계획 반영기준 정립

    제XI장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및 GRP 장기전망
     제1절 머리말
     제2절 최근의 GRP 추이
     제3절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GRP 장기전망에 대한 평가
     제4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과거치 추정
      1. 사용자료와 변수
      2. 추정 방법
      3. 추정 결과
     제5절 세부 행정단위별 1인당 GRP의 전망
      1. 추정 방법
      2. 추정 결과
     제6절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전망
      1. 추정 방법
      2. 추정결과
     제7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전망
     제8절 결론

    제XII장 용지보상비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제1절 서론
     제2절 용지보상비 추정에 관한 현행 지침 분석
      1. 일반지침(제4판)
      2. 도로·철도 표준지침
      3. 공항 표준지침
      4. 항만 표준지침
      5. 수자원 표준지침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시 용지보상비 추정의 필요성
     제4절 용지보상비 추정 방법론 검토
      1.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용지보상비 산정방식
      2. 현행 보상금 산정 기준
      3. 예비타당성조사 검토 방법
      4. 보상사례 분석 결과
      5. 감정평가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제5절 결론
      1. 직접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
      2. 약식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
      3. 기존 사업지 주변의 보상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4. 보상배율 적용 방법
      5. 기수행 사업과의 비교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분석
      2.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 및 방식
      3.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내용과 수행방법
      4. R&D 사업의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5. R&D 사업의 편익 추정방법 연구
      6. 경제성 분석 관련 쟁점 연구
      7. 정책적 분석방안
      8. AHP 기법을 이용한 종합평가방법 연구

    제Ⅱ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제도 분석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현황
      1.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요건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제도
      1. 사전타당성조사 개요
      2.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요건
      3. 사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3절 기술영향평가 제도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전타당성조사의 비교
      1.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요건 비교
      2. 총사업비 범위 비교
      3. 조사의 관점 비교
     제5절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요건
      3.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4.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Ⅲ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
     제1절 대상 사업의 유형
      1. 대상 사업의 유형별 구분
      2. 대상 사업 선정 시의 고려사항
     제2절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체계
      1. 개 요
      2. R&D 부문 사업의 분석·평가 항목
     제3절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식

    제Ⅳ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방안
     제1절 사업개요의 분석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3. 사업의 내용
     제2절 기초자료 분석방안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1. 과학기술기본계획
      2. 국가 R&D 사업 중장기 발전전략(Total Roadmap)
      3.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Vision 2016)
      4. 융합기술 종합발전 기본계획
      5. 기타 유관계획
     제4절 조사의 주요 쟁점


    제Ⅴ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내용과 방법
     제1절 서 론
      1.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필요성
      2. 본 장의 목적과 구성
     제2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 사례
      1. 정보화부문 예비타당성조사
      2.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
      3.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시사점
     제3절 R&D 부문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항목
      1. 분석항목 설정의 기본방향
      2. 기술적 타당성 분석항목의 정의
      3. 항목별 분석 내용
     제4절 기술적 타당성 분석방법 관련 쟁점
      1. 과학기술적 성과지표의 유형과 측정방법
      2. 전문가 평가(peer review) 방법과 활용
     제5절 기술적 타당성 분석 결과의 활용
      1. 기본방향
      2. 사업성격에 따른 분석 결과의 활용

    제Ⅵ장 비용 분석
     제1절 서 론
      1. 총사업비의 정의
      2. 비용 추정의 방향
     제2절 사업계획 검토 및 기술적 분석
      1. 검토의 필요성과 목적
      2. 사업부지의 적합성
      3. 시설별 사업면적의 적절성 검토 및 추정
     제3절 건설공사가 포함된 R&D 사업의 비용 추정방법
      1. 비용 추정항목
      2. 총사업비 추정
      3. 건설사업의 단계적 추진 및 연차별 투입계획
      4. 운영비 추정
     제4절 순수 R&D 사업의 비용 추정방법
      1. 주요 사업별 과제당 연구비
      2. 사업단계별 과제당 연구비
      3. 연구수행주체별 과제당 연구비
      4. 6T 분야별 과제당 연구비
     제5절 운영비 추정 관련 연구
      1. 운영비의 항목별 정의 및 측정방법
      2. 총괄 분석: 전체 연구기관 및 연구회별 분석
      3. 운영비 추정 연구의 활용

    제Ⅶ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상의 쟁점사항
      1. 성과요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 측정상의 쟁점들
     제2절 R&D 가치평가기법
      1. Mansfield의 연구
      2. GPRA와 OMB Circular A-94
      3. Framework Programme의 성과 측정
      4. 순현재가치법(NPV) 추정법
      5. 기대순현재가치(ENPV) 추정법
      6. 민감도 분석
      7. 기여도 분석
      8. WTP 추정법
      9.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시사점
     제3절 사업유형별 편익 추정 접근법 및 적용 사례
      1. 편익 추정 접근법 개관
      2. 사업 유형별 편익 추정 사례 분석
     제4절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분석방법
      1. 비용-효과 분석
      2. 서베이 조사방법
      3.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파급효과 분석
      4. 논문을 이용한 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5. 예비타당성조사에의 적용을 위한 제언
     제5절 소결

    제Ⅷ장 경제성 분석 관련 쟁점 연구
     제1절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할인율 적용
      1. 사회적 할인율의 의의
      2.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할인율
     제2절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기간
      1. 분석기간의 의의
      2.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분석기간의 적용

    제Ⅸ장 정책적 분석
     제1절 R&D 부문 사업의 정책적 분석 항목
      1. 개 요
      2. 지역균형발전항목
      3.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4.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5. 사업특수평가항목

    제Ⅹ장 종합평가
     제1절 R&D 사업의 AHP 체계
      1.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체계
      2.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체계
      3.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 환경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89 P2008.06
    PDF
    목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협약의 해석)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제 2 장 기본 약정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 19 조 (공사비)
     제 20 조 (공사기간)
     제 21 조 (공사의 착수)
     제 22 조 (공정관리)
     제 23 조 (설계, 공사의 도급)
     제 24 조 (관련 법령등의 준수)
     제 25 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제 26 조 (위험물 및 지장물)
     제 27 조 (문화재)
     제 28 조 (사업이행보증금)
     제 29 조 (지체상금)
     제 30 조 (보험가입)
     제 31 조 (주무관청의 감독)
     제 32 조 (기성검사)
     제 33 조 (민원처리)
     제 34 조 (환경 및 안전관리)
     제 35 조 (공사책임감리)
     제 36 조 (부속사업)
     제 37 조 (부대사업)
     제 38 조 (예비준공검사 등)
     제 39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제 40 조 (조기준공)
     제 41 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42 조 (운영비용)
     제 42 조의 2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제 43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제 44 조 (운영실적의 제출)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제 46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제 47 조 (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제 48 조 (경미한 사업)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제 49 조 (사업수익률)
     제 50 조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제 51 조 (사용료의 청구)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52 조 (건설보조금)
     제 53 조 (행정적 지원)
     제 54 조 (사업부지의 제공)
     제 55 조 (보상업무)
     제 56 조 (정부지원시설의 적기준공)
     제 57 조 (사용료수입 보장 및 환수)
     제 58 조 (수요위험의 처리)

    제 9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59 조 (위험배분의 원칙)
     제 60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 61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 62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 63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제 10 장 협약의 종료
     제 64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 65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 66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제 67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제 68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제 69 조 (매수청구권)
     제 70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제 11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71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제 72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제 73 조 (출자지분의 변경)
     제 74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제 75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제 12 장 분쟁의 해결
     제 76 조 (분쟁의 해결)
     제 77 조 (중 재)

    제 13 장 기타 사항
     제 78 조 (협약의 변경)
     제 79 조 (협약의 수익자)
     제 80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제 81 조 (일부무효)
     제 82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제 83 조 (비밀유지)
     제 84 조 (통지)
     제 85 조 (언어)
     제 86 조 (준거법)
     제 87 조 (경과조치)
     제 88 조 (협약의 효력)

    별 첨
  •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제Ⅱ장 도시철도(경량전철)부문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제1절 도시철도의 정의 및 분류
     제2절 경량전철 특성 및 사업 추진현황
      1. 경량전철의 특성
      2. 국내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3.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
     제3절 시사점
      1. 행정절차 관련
      2. 기술 분야
      3. 평가 분야(기술평가 관련)

    제Ⅲ장 도시철도(경량전철)부문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화 방안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준수
      2. 수익형 민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의 활용
     제2절 도시철도(경량전철)분야 사업시행의 일반조건
      1.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2.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3.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3절 도시철도(경량전철)분야 사업시행의 세부조건
      1. 사업제안의 범위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4.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5.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제Ⅳ장 도시철도(경량전철) 시스템 기술적 요구사항
     제1절 국내 철도관련 법령 및 제반설계기준 검토
      1. 개요
      2. 국내 철도관련 법령
      3. 제반설계기준 검토
     제2절 기술적 요구사항 정립
      1. 기술적 요구사항 분류
      2. 기술적 요구사항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연구의 기여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절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도시철도(경량전철)부문 -
  •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적격성조사 현황
      1. 인구 추정
      2. 수요 추정
      3. 비용 산정
      4. 편익 산정
     제3절 연구의 내용

    제Ⅱ장 인구산정
     제1절 인구 전망 방법
      1. 기존의 시군구 인구 전망 방법
      2. 사례 정리
      3. 외국의 인구 전망 사례
      4. 인구 전망 방법
     제2절 조성법
      1. 자연적 인구 증가
      2. 사회적 인구 증가
      3. 조성법의 장점
      4. 지침
     제3절 외부 인구 유입률의 추정 I
      1. 분석 방법
      2. 자료와 변수
      3. 추정 결과
      4. 민감도 분석
     제4절 외부 인구 유입률의 추정 Ⅱ
      1. 분석 방법
      2. 자료와 변수
      3. 추정 결과
      4. 지침
     제5절 유동 인구와 상주인구의 구분
      1. 분석 방법
      2. 자료와 변수
      3. 추정 결과
      4. 지침

    제Ⅲ장 하수처리시설의 수요 및 비용
     제1절 수요 산정
      1. 하수처리시설의 수요 추정
      2. 기초 조사
      3. 하수도 시설의 계획
      4. 계획 오수량
      5. 계획 하수수질 및 변동
      6. 하수처리시설의 배치, 구조 및 기능검토
     제2절 비용 산정
      1. 개 요
      2. 민간제안사업의 정부실행대안의 비용 산정
      3. 정부고시사업의 정부실행대안의 비용 산정
      4. 정부고시사업의 민자투자대안(PFI) 비용 산정

    제Ⅳ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요 및 비용
     제1절 수요 산정
      1. 개요
      2.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3.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산정 방법
      4. 경제적, 지역적 여건에 따른 발생원단위 변동
      5. 생활폐기물 정책변화에 따른 발생변동 추이
      6. 외국의 사례
      7. 결론
     제2절 비용 산정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제Ⅴ장 편익산정
     제1절 편익분류
     제2절 하수처리 및 폐기물처리에 따른 편익
      1. 하수처리시설의 편익
      2. 폐기물처리시설의 편익
     제3절 환경 질 가치의 편익추정방법
      1. 시장적 방법
      2. 현시선호방법
      3. 진술선호방법
      4. 편익이전(Benefit transfer)
     제4절 하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편익추정방법
      1. 하수처리시설의 편익 추정방법
      2. 폐기물처리시설의 편익 추정방법
     제5절 향후 분석 방향
      1. 해외 사례 분석
      2. 편익분석의 방향

    제Ⅵ장 적격성 조사
     제1절 적격성 조사의 주요 내용
      1. 기본 방법
      2. 정량적 VFM 분석
      3. 정성적 VFM 분석
      4. 민간투자실행대안의 구축
     제2절 적격성 조사의 주요 사항
      1. PFI 대안 정부재정지원 비율의 적정성
      2. PSC 대안의 낙찰률 적용
      3. 추정수요와 PFI 수요 차이에 따른 시설용량 변경
      4. 처리구역이 동일한 타 민간투자사업의 영향 분석
      5. 보험료의 적용

    참고문헌
  •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제2판)
    고영선258 P2007.05
    PDF
    목차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성과관리와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1절 성과관리
      1. 성과관리의 의의와 절차
      2. 성과관리의 수단
      3. 성과정보의 활용
       가. 사업설계 및 추진방법의 합리화
       나.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
       다. 책임성의 확보
     제2절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추진체계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주요 논점
      1. 사업평가의 특성
      2. 사업의 개입논리
      3. 사업평가의 주요 평가요소
       가. 세 가지 단계
       나. 다섯 가지 평가요소
       다. 사중손실ㆍ대체효과ㆍ치환효과
      4. 사업평가의 종류
       가. 운영평가와 효과평가
       나. 중간평가와 사후평가
       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제Ⅲ장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위한 기초작업
     제1절 사업내용의 파악
      1. 사업개요
      2. 사업전달체계
      3. 사업예산
      4. 사업성과
      5. 유사사업
     제2절 사업목적과 개입논리의 파악
      1. 사업목적의 파악
      2. 개입논리의 파악
     제3절 해외사례 조사
     제4절 평가의 쟁점ㆍ목적ㆍ범위의 설정
      1. 주요 쟁점의 파악
      2. 평가목적의 설정
      3. 평가범위의 설정

    제Ⅳ장 적절성 평가
     제1절 정부역할로서의 적절성 평가
      1. 사유재산권의 보호
      2. 시장실패의 교정
       가. 시장실패의 이유
       나. 죄수의 딜레마로서의 시장실패
       다.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갖는 한계
       라. 민간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공급
       마. 소 결
      3. 가치재의 공급
       가. 가치재의 개념적 근거
       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정부지원
       다. 소 결
      4. 소득과 부의 재분배
       가. 재분배정책의 의미
       나. 재분배정책의 수단
       다. 재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라. 복지국가의 발전단계마. 여러 가지 사회모형
       바. 경제사회여건의 통화정책
       다. 환율정책
       라. 재정정책
       마. 소 결
     제2절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적절성 평가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가. 재정대응성: 외부효과와 내부효과
       나. 추가적인 고려사항
       다. 역할분담과 사업형태의 적정성 평가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관계
       가. 외부효과의 시정
       나. 지역 간 재정력 격차의 해소
       다. 조세제도의 효율성 증진
     제3절 정부역할 수행방법에 대한 적절성 평가

    제Ⅴ장 효과성 평가
     제1절 성과지표 및 비교기준의 설정
      1. 바람직한 성과지표의 성격
      2. 투입ㆍ산출ㆍ결과ㆍ효율성지표
      3. 비교기준
     제2절 평가모형의 수립
      1. 평가모형의 종류
       가. 이상적인 평가모형
       나. 무작위 실험모형과 준실험모형
       다. 암묵적 모형
       라. 인과관계 분석의 정당성
      2. 무작위 실험모형
       가. 고전적 무작위 비교모형
       나. 사후 무작위 비교모형
       다. 무작위 구획설정모형
       라. 장점과 단점
      3. 準실험모형
       가. 사업시행 전후 비교모형
       나. 시계열모형
       다. 사업시행 후 분석모형
       라. 장점과 단점
      4. 암묵적 모형
       가. 사업시행 후 이론적 비교집단모형
       나. 사업시행 후 소급측정모형
       다. 사업시행 후 차이측정모형
       라. 사례분석
       마. 장점과 단점
      5. 요 약
     제3절 자료수집
      1. 자료의 종류
      2. 자료수집방법
       가. 문헌조사
       나. 문서검토
       다. 외부통계의 활용
       라. 설문조사
       마. 전문가의견조사
       바. 자연관측
       사. 전문관찰
       아. 특수측정기계
       자. 내용검토
     제4절 분석방법
      1. 통계분석
       가. 기술적 통계분석
       나. 통계적 추론
      2. 비용편익분석 및 비용효과분석
      3. 조건부 가치추정모형 및 컨조인트 분석법
      4. 여러 가지 모형의 사용
       가. 시뮬레이션모형
       나. 거시경제모형
       다. 미시경제모형
       라. 투입산출모형
      5. 정성적 정보의 분석
      6. 중장기적 사업결과의 분석
     제5절 효용성 및 지속 가능성 평가
      가. 효용성 평가
      나. 지속 가능성 평가

    제Ⅵ장 사업체계 분석

    참고문헌

    【부록】 성과지표의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주요내용
      2. 연구 방법

    제Ⅱ장 BTL 학교복합시설 시범사업
     제1절 학교복합시설사업의 일반론
      1. 학교시설 복합화의 의의  
      2. 학교시설 복합화의 기본방향
      3. 학교시설 복합화의 기대효과
      4. 학교시설 복합화의 대상시설
     제2절 BTL 학교복합화 시범사업
      1. 시범사업의 추진개요
      2. 시범사업의 추진현황
      3. 학교복합시설 시범사업 기본협정(MOU) 표준안

    제Ⅲ장 국내외 학교시설 복합화 및 운영 사례 분석
     제1절 국내 학교시설 복합화 및 운영사례
      1. 서울금호초등학교 복합시설 사례
      2. 국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절 일본 학교시설 복합화 및 운영사례
      1. 일본 학교시설의 복합화 현황
      2. 일본 학교 복합화시설 운영관리 현황
      3. 우리나라 복합화 사업에의 시사점
     제3절 영국 학교시설 복합화 및 운영사례
      1. 영국 학교시설의 복합화의 배경
      2. 영국 학교 복합화 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
      3. 영국 써튼센터 운영사례
     제4절 국내외 사례조사에서의 시사점
      1. 성능 요구수준서의 표준화
      2. input/ouput 이 조화된 요구성능
      3. 법제화 학교시설 설계 및 시공 기준
      4. 자세하고 정교한 기준
      5. 각 기준 항목의 code화
      6. 학교시설 요구 성능 위원회의 상설화

    제Ⅳ장 BTL 학교복합화시설사업 표준 RFP 작성방안
     제1절 표준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방안
      1. 용어의 정의
      2. 주무관청의 업무분담
      3. 사업시행의 조건
      4. 기타사항
     제2절 표준 성과요구수준서 작성방안
      1. 향후 학교시설의 발전 방향
      2. 성과요구수준의 작성의 기본 방향
      3. 학교복합시설사업에서의 성과요구수준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별첨 1 BTL 학교복합시설사업 성과요구수준서 표준(안)
     별첨 2 BTL 학교복합시설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제Ⅱ장 현행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실시협약 개관
     제1절 실시협약의 의의
      1.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의 의의
      2.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제2절 우리나라의 실시협약 체결 현황
      1.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 현황
      2. 사업 시설 유형별 추진 현황
     제3절 해외 주요국의 실시협약 체결 현황
      1. 영국
      2. 호주
      3. 일본

    제Ⅲ장 해외 실시협약(지침) 소개
     제1절 해외 실시협약(지침)
      1. 영국
      2. 일본
      3. 호주
      4.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지침
      5. 세계은행(World Bank) 지침
      6. California State-Route'91 사업
      7. 기타
     제2절 해외 사례의 시사점
      1. 개요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제Ⅳ장 실시협약상 주요 쟁점의 검토
     제1절 개요
     제2절 실시협약과 관련법과의 관계
      1. 실시협약과 민간투자법
      2. 국가계약법의 적용여부
      3.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절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주요 쟁점의 검토
      1. 협약당사자에 관한 쟁점의 검토
      2. 사업의 범위
      3. 협상대상자의 지위
      4. 인?허가 의제
      5. 관리운영권의 처분
      6. 토지 등의 수용주체
      7. 조기준공시 처리
      8. 장기대부하는 경우의 정부재정지원 금액

    제Ⅴ장 수익형 민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 수립
     제1절 표준실시협약안의 구성
     제2절 표준실시협약안 수립을 위한 주요 쟁점의 검토
      1. 쟁점의 도출
      2. 실시협약상 주요 쟁점의 검토
     제3절 실시협약표준안의 의의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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