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공투 연구보고서 73 건

  •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Ⅱ장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공공임대주택 정책 추이 및 공급현황
     제2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
     제3절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문제점

    제Ⅲ장 해외 공공임대주택의 민간투자
     제1절 공공임대주택의 민간투자
     제2절 일본의 민간투자
     제3절 호주 사례
     제4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부분적 민간투자 사례

    제Ⅳ장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민간투자 적합성 검토
     제1절 공공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위험
     제2절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수익구조 분석
     제3절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민간투자 적용 검토
     제4절 민간 재원조달수단 검토

    제Ⅴ장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민간투자 도입방안
     제1절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민간투자
     제2절 택지 확보
     제3절 재원조달
     제4절 운영
     제5절 정부지원제도 개선방안
     제6절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민간투자 도입 효과

    제Ⅵ장 종합 결론

    참 고 문 헌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제Ⅱ장 복지시설의 임대형(BTL) 민자사업 적용 가능성
     제1절 복지정책 및 시설 현황
      1. 기본정책방향 및 예산
      2. 복지시설의 현황
      3. 복지정책의 쟁점
     제2절 복지시설의 BTL 현황 및 쟁점
      1. 복지시설의 BTL사업 추진 현황
      2. 복지시설의 BTL사업 추진에 대한 쟁점
     제3절 복지시설의 BTL사업 적용 방안 모색

    제Ⅲ장 보육시설의 임대형(BTL) 민자사업 적용 방안
     제1절 보육정책 및 시설의 현황
      1. 보육정책 현황
      2. 보육시설 현황
      3. 유형별 어린이집 및 보육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제2절 보육시설의 장래 수요 추정
      1. 보육 수요 변화와 관련된 요인
      2. 보육 수요 관련 선행연구
      3. 보육수요 추정
     제3절 보육시설 민자사업 추진 사례
      1. 국내 보육시설 민자사업 사례
      2. 해외 민자사업 사례
     제4절 BTL 방식의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유 분석
      1.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
      2. 국공립 보육시설의 부족
      3. 사업의 규모
      4. 민원제기 가능성
     제5절 보육시설의 BTL사업 적용 방안
      1. BTL 방식의 적합성
      2. 민간투자대상 시설
      3. 주무관청
      4. 사업추진방식 : 번들링과 복합화
      5. Core-Service 운영 주체
      6. 임대료 및 운영비의 설정
      7.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제6절 보육시설 BTL사업의 기대효과
      1. 사업의 필요성
      2. BTL 방식의 어린이집 도입의 기대 효과
      3. 재원조달 가능성

    제Ⅳ장 노인요양시설의 임대형(BTL) 민자사업 적용 방안
     제1절 노인요양시설의 정책 및 현황
      1. 노인요양시설의 정책
      2. 노인요양시설의 현황
     제2절 노인요양시설의 장래 수요 추정
     제3절 노인요양시설의 민자사업 추진 사례
      1. 국내 민자사업 사례
      2. 해외 민자사업 사례 : 일본의 노인요양시설 사례
     제4절 BTL 방식의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유 분석
      1. 장기요양에 대한 중장기 계획 미비
      2. 소규모 민간시설 위주의 공급체계
      3. 사업의 규모
      4. BTL사업의 지원체계 미흡
     제5절 노인요양시설의 BTL사업 적용 방안
      1. BTL 방식의 적합성
      2. 대상시설
      3. 부지공급방안
      4. 사업추진방식
      5. 서비스의 운영 주체
      6. 임대료 및 운영비의 설정
      7.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제6절 노인요양시설의 BTL사업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
      1. 사업의 필요성
      2. BTL방식 인요양시설 도입의 기대효과
      3. 재원조달 가능성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 목차
    요 약

    제I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Ⅱ장 관련 문헌 고찰
     제1절 통행시간가치 산정 방법론
     제2절 국내·외 통행시간가치 산정지침 고찰
     제3절 국내·외 통행시간가치 산정 연구 고찰
     제4절 시사점 도출

    제Ⅲ장 통행시간가치 산정
     제1절 업무통행시간가치 산정
     제2절 비업무 및 여가 통행시간가치 산정
     제3절 통행시간가치 산정결과 종합

    제Ⅳ장 사례분석
     제1절 사례분석 개요
     제2절 사례분석 결과

    제Ⅴ장 종합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수행방법

    제Ⅱ장 철도 시스템에 대한 개념적 고찰
     제1절 철도의 법률적·기술적 분류
     제2절 철도 시설 및 운영의 기본 개념
     제3절 철도 운영 관련 구성요소의 개요

    제Ⅲ장 기존 연구 고찰 및 시사점 도출
     제1절 국내 철도 운영비 추정 기존 연구 고찰
     제2절 국외 철도 운영비 추정 기존 연구 고찰
     제3절 시사점 도출

    제Ⅳ장 국내 철도 운영기관의 현황
     제1절 개요
     제2절 한국철도공사
     제3절 도시철도 및 경전철 운영기관

    제Ⅴ장 표준모델 정립 및 세부 모듈별 비용 산정
     제1절 표준모델 정립
     제2절 인건비 모듈의 운영비 산정
     제3절 동력비 및 전력비 모듈의 운영비용 산정
     제4절 유지관리비 모듈의 운영비용 산정
     제5절 일반관리비 모듈의 운영비용 산정
     제6절 표준모델을 활용한 운영비 추정 방식의 적정성 검토
     제7절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산정기준
     제8절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운영비 추정

    제Ⅵ장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운영비 추정 방안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운영비 추정 절차
     제2절 서비스별 운영비 산정기준 요약 및 결과 제시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별 운영비 추정 예시

    제Ⅶ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제언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서 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Ⅱ장 WTO-GPA 및 FTA 개요
     제1절 WTO-GPA의 개요
      1. WTO-GPA 설립 개요 및 회원국 현황
      2. WTO-GPA의 주요 내용
     제2절 우리나라 FTA 개요

    제III장 WTO-GPA 및 FTA 내 민간투자 관련 내용 분석
     제1절 WTO-GPA와 민간투자 관련 규정 분석
      1. WTO-GPA에서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항
      2. WTO-GPA 내 민간투자사업 개방수준
     제2절 FTA 내 정부조달과 민간투자 관련 규정 분석
      1. 우리나라의 FTA내 정부조달과 민간투자 개요
      2. 각 FTA의 정부조달 주요 내용 및 민간투자
      3. WTO-GPA 및 우리나라 기체결 FTA 양허하한선 비교
     제3절 해외 FTA 내 민간투자 관련 규정 분석
      1. 미국
      2. EU
      3. 호주
     제4절 WTO-GPA와 FTA 내 민간투자 규정의 종합적인 평가

    제IV장 우리나라의 해외민간투자시장 진출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해외민간투자 진출현황과 특징
      1. 국가별 진출현황
      2. 선진국과 개도국 진출현황 및 특징
      3. 공종별 진출현황 및 특징
     제2절 국내기업의 해외민간투자 진출 형태와 사례분석
      1. 국내기업의 해외민간투자 진출 형태와 특징
      2. 국내기업의 해외민간투자 진출 사례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제V장 WTO-GPA 및 FTA를 활용한 해외민간투자사업 진출 방안
     제1절 해외민간투자사업 진출 방안
      1. WTO 협정 기본원칙의 적극적 활용
      2. FTA 내 민간투자사업 규정의 적극적 도입
      3. 민간투자사업 규정 방식의 전략적 선택
      4. 국가별 특성에 따른 개별전략 수립
      5. 국내 건설사와 국내 상업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도모
      6. 해외민간투자사업의 정보 집중 및 관련 인력 육성 도모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CVM 도입 배경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CVM 적용
     제3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 1 부> CVM 분석 가이드라인

    제Ⅱ장 CVM 분석 가이드라인
     제1절 CVM의 적용 및 수행절차
     제2절 CVM 조사설계 및 표본설계
     제3절 CVM의 지불의사 추정과 편익측정
     제4절 최종보고서 작성

    <제 2 부>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방법론 연구

    제III장 공공투자사업 편익측정을 위한 경제이론적 근거
     제1절 공공투자사업과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제2절 공공서비스 편익측정을 위한 경제이론적 검토
     제3절 비시장가치평가기법과 조건부가치측정법
     제4절 소결

    제Ⅳ장 CVM 조사설계 및 표본설계
     제1절 CVM 목표모집단과 시장영역 설정
     제2절 CVM 가상시장 설정 및 조사설계
     제3절 표본설계와 본 조사 실시

    제Ⅴ장 CVM 편의 및 감소방안
     제1절 CVM 편의의 이해
     제2절 CVM 편의의 종류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CVM 편의 저감 방안
     제4절 편의 연구를 위한 참조문헌
     제5절 소결

    제Ⅵ장 WTP 편익의 측정
     제1절 0의 지불의사와 저항응답의 식별과 처리문제
     제2절 지불의사의 추정
     제3절 소결

    제Ⅶ장 WTP함수 추정에서의 타당성 검토와 비모수적 추정
     제1절 WTP함수 추정의 현실과 과제
     제2절 WTP함수 추정의 타당성 검토
     제3절 WTP함수의 비모수적 추정
     제4절 소결

    제Ⅷ장 스파이크 모형과 혼합모형의 적용
     제1절 다양한 양분선택형 지불의사 유도방법에 대한 검토
     제2절 제시금액의 설정
     제3절 스파이크 모형 및 혼합모형 적용 가능성 검토

    참고문헌
    [부록] CVM 국제회의 회의록
  • 201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공공투자관리센터151 P2012.04
    PDF
    목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편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및 2012년도 추진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 칙
     부 칙

    공고문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2012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공공투자관리센터147 P2012.02
    PDF
    목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4차 (타)일부개정 2011.09.16 법률 제11060호]

    제1장 총 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6절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11.04 대통령령 제23284호]

    제1장 총 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6절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 201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공공투자관리센터163 P2012.02
    PDF
    목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편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및 2011년도 추진계획
     제1절 민간투자제도 정책추진방향
     제2절 2011년 주요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1장 총 칙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제1절 사용료, 총사업비
      제2절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등의 산정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제4장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제5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구
     제6장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제7장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제8장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제9장 부대·부속사업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1장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
      제1절 대상사업의 지정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제3절 사업계획의 제출
      제4절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제5절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제6절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사·준공
     제2장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제1절 제안서의 제출
       제2절 제안내용의 검토 및 사업지정
      제3절 제3자 제안공고
      제4절 최초제안자 우대 및 제안서의 평가
      제5절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제6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제3장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제1절 사업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분석
      제2절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제3절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의결
      제4절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제5절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제6절 실시협약 체결
      제7절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등)
      제8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제4편 보 칙
     제1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제2장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간 상호 전환
     제3장 자료의 요청 및 제출
     제4장 한시적 적용 규정

    부 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41호, 2010.6.25)

    [공고문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목차
    요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내용

    제Ⅱ장 교통부문 투자사업의 경제적 가치평가
     제1절 경제적 가치의 개념과 유형
      1. 경제적 가치의 개념
      2. 교통서비스가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의 유형
      3.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시설 투자사업 편익항목
     제2절 철도사업 투자평가 수요·편익분석의 이론적 검토
      1. 교통서비스 수요함수 추정과 편익
      2. 비시장재의 가치평가 방법

    제Ⅲ장 철도시설 투자사업의 선택가치
     제1절 선택가치 문헌연구
      1. 환경경제학에서의 선택가치
      2. 환경경제학에서의 최근 연구동향
      3. 교통부문 선택가치 선행연구
     제2절 신규 철도투자사업 관련 선택가치 추정
      1. 교통서비스 수요함수 추정 및 편익 측정
      2. 불확실성을 감안한 교통서비스 선택가격
      3. 실증분석 모형

    제Ⅳ장 선택가치 실증분석
     제1절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
      1.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개요
      2.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관련 기초자료 분석
     제2절 CVM 조사 및 표본 설계
      1. 시장의 범위와 평가기법의 선택
      2. 현시선호 및 CVM의 조사설계
      3. 표본설계와 실험설계
     제3절 CVM 설문결과 분석
      1. 표본의 특성 및 문항요약
     제4절 현시선호 자료 분석
      1. 평상시 교통서비스 수요함수 추정
      2. 평상시 교통서비스 수요함수 추정결과
     제5절 진술선호 자료 분석
      1.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선택가격 모형추정 결과
     제6절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후생효과 측정
      1.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편익 시나리오
      2. 후생효과 측정

    제Ⅴ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A.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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