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공투 연구보고서 71 건

  • 목차
    요 약

    제I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Ⅱ장 관련 문헌 고찰
     제1절 통행시간가치 산정 방법론
     제2절 국내·외 통행시간가치 산정지침 고찰
     제3절 국내·외 통행시간가치 산정 연구 고찰
     제4절 시사점 도출

    제Ⅲ장 통행시간가치 산정
     제1절 업무통행시간가치 산정
     제2절 비업무 및 여가 통행시간가치 산정
     제3절 통행시간가치 산정결과 종합

    제Ⅳ장 사례분석
     제1절 사례분석 개요
     제2절 사례분석 결과

    제Ⅴ장 종합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수행방법

    제Ⅱ장 철도 시스템에 대한 개념적 고찰
     제1절 철도의 법률적·기술적 분류
     제2절 철도 시설 및 운영의 기본 개념
     제3절 철도 운영 관련 구성요소의 개요

    제Ⅲ장 기존 연구 고찰 및 시사점 도출
     제1절 국내 철도 운영비 추정 기존 연구 고찰
     제2절 국외 철도 운영비 추정 기존 연구 고찰
     제3절 시사점 도출

    제Ⅳ장 국내 철도 운영기관의 현황
     제1절 개요
     제2절 한국철도공사
     제3절 도시철도 및 경전철 운영기관

    제Ⅴ장 표준모델 정립 및 세부 모듈별 비용 산정
     제1절 표준모델 정립
     제2절 인건비 모듈의 운영비 산정
     제3절 동력비 및 전력비 모듈의 운영비용 산정
     제4절 유지관리비 모듈의 운영비용 산정
     제5절 일반관리비 모듈의 운영비용 산정
     제6절 표준모델을 활용한 운영비 추정 방식의 적정성 검토
     제7절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산정기준
     제8절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운영비 추정

    제Ⅵ장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운영비 추정 방안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운영비 추정 절차
     제2절 서비스별 운영비 산정기준 요약 및 결과 제시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별 운영비 추정 예시

    제Ⅶ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제언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서 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Ⅱ장 WTO-GPA 및 FTA 개요
     제1절 WTO-GPA의 개요
      1. WTO-GPA 설립 개요 및 회원국 현황
      2. WTO-GPA의 주요 내용
     제2절 우리나라 FTA 개요

    제III장 WTO-GPA 및 FTA 내 민간투자 관련 내용 분석
     제1절 WTO-GPA와 민간투자 관련 규정 분석
      1. WTO-GPA에서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항
      2. WTO-GPA 내 민간투자사업 개방수준
     제2절 FTA 내 정부조달과 민간투자 관련 규정 분석
      1. 우리나라의 FTA내 정부조달과 민간투자 개요
      2. 각 FTA의 정부조달 주요 내용 및 민간투자
      3. WTO-GPA 및 우리나라 기체결 FTA 양허하한선 비교
     제3절 해외 FTA 내 민간투자 관련 규정 분석
      1. 미국
      2. EU
      3. 호주
     제4절 WTO-GPA와 FTA 내 민간투자 규정의 종합적인 평가

    제IV장 우리나라의 해외민간투자시장 진출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해외민간투자 진출현황과 특징
      1. 국가별 진출현황
      2. 선진국과 개도국 진출현황 및 특징
      3. 공종별 진출현황 및 특징
     제2절 국내기업의 해외민간투자 진출 형태와 사례분석
      1. 국내기업의 해외민간투자 진출 형태와 특징
      2. 국내기업의 해외민간투자 진출 사례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제V장 WTO-GPA 및 FTA를 활용한 해외민간투자사업 진출 방안
     제1절 해외민간투자사업 진출 방안
      1. WTO 협정 기본원칙의 적극적 활용
      2. FTA 내 민간투자사업 규정의 적극적 도입
      3. 민간투자사업 규정 방식의 전략적 선택
      4. 국가별 특성에 따른 개별전략 수립
      5. 국내 건설사와 국내 상업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도모
      6. 해외민간투자사업의 정보 집중 및 관련 인력 육성 도모

     참고문헌
  •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CVM 도입 배경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CVM 적용
     제3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 1 부> CVM 분석 가이드라인

    제Ⅱ장 CVM 분석 가이드라인
     제1절 CVM의 적용 및 수행절차
     제2절 CVM 조사설계 및 표본설계
     제3절 CVM의 지불의사 추정과 편익측정
     제4절 최종보고서 작성

    <제 2 부>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방법론 연구

    제III장 공공투자사업 편익측정을 위한 경제이론적 근거
     제1절 공공투자사업과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제2절 공공서비스 편익측정을 위한 경제이론적 검토
     제3절 비시장가치평가기법과 조건부가치측정법
     제4절 소결

    제Ⅳ장 CVM 조사설계 및 표본설계
     제1절 CVM 목표모집단과 시장영역 설정
     제2절 CVM 가상시장 설정 및 조사설계
     제3절 표본설계와 본 조사 실시

    제Ⅴ장 CVM 편의 및 감소방안
     제1절 CVM 편의의 이해
     제2절 CVM 편의의 종류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CVM 편의 저감 방안
     제4절 편의 연구를 위한 참조문헌
     제5절 소결

    제Ⅵ장 WTP 편익의 측정
     제1절 0의 지불의사와 저항응답의 식별과 처리문제
     제2절 지불의사의 추정
     제3절 소결

    제Ⅶ장 WTP함수 추정에서의 타당성 검토와 비모수적 추정
     제1절 WTP함수 추정의 현실과 과제
     제2절 WTP함수 추정의 타당성 검토
     제3절 WTP함수의 비모수적 추정
     제4절 소결

    제Ⅷ장 스파이크 모형과 혼합모형의 적용
     제1절 다양한 양분선택형 지불의사 유도방법에 대한 검토
     제2절 제시금액의 설정
     제3절 스파이크 모형 및 혼합모형 적용 가능성 검토

    참고문헌
    [부록] CVM 국제회의 회의록
  • 201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공공투자관리센터151 P2012.04
    PDF
    목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편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및 2012년도 추진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 칙
     부 칙

    공고문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2012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공공투자관리센터147 P2012.02
    PDF
    목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4차 (타)일부개정 2011.09.16 법률 제11060호]

    제1장 총 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6절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11.04 대통령령 제23284호]

    제1장 총 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6절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 201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공공투자관리센터163 P2012.02
    PDF
    목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편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및 2011년도 추진계획
     제1절 민간투자제도 정책추진방향
     제2절 2011년 주요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1장 총 칙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제1절 사용료, 총사업비
      제2절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등의 산정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제4장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제5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구
     제6장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제7장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제8장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제9장 부대·부속사업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1장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
      제1절 대상사업의 지정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제3절 사업계획의 제출
      제4절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제5절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제6절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사·준공
     제2장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제1절 제안서의 제출
       제2절 제안내용의 검토 및 사업지정
      제3절 제3자 제안공고
      제4절 최초제안자 우대 및 제안서의 평가
      제5절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제6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제3장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제1절 사업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분석
      제2절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제3절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의결
      제4절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제5절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제6절 실시협약 체결
      제7절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등)
      제8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제4편 보 칙
     제1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제2장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간 상호 전환
     제3장 자료의 요청 및 제출
     제4장 한시적 적용 규정

    부 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41호, 2010.6.25)

    [공고문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목차
    요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내용

    제Ⅱ장 교통부문 투자사업의 경제적 가치평가
     제1절 경제적 가치의 개념과 유형
      1. 경제적 가치의 개념
      2. 교통서비스가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의 유형
      3.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시설 투자사업 편익항목
     제2절 철도사업 투자평가 수요·편익분석의 이론적 검토
      1. 교통서비스 수요함수 추정과 편익
      2. 비시장재의 가치평가 방법

    제Ⅲ장 철도시설 투자사업의 선택가치
     제1절 선택가치 문헌연구
      1. 환경경제학에서의 선택가치
      2. 환경경제학에서의 최근 연구동향
      3. 교통부문 선택가치 선행연구
     제2절 신규 철도투자사업 관련 선택가치 추정
      1. 교통서비스 수요함수 추정 및 편익 측정
      2. 불확실성을 감안한 교통서비스 선택가격
      3. 실증분석 모형

    제Ⅳ장 선택가치 실증분석
     제1절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
      1.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개요
      2.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관련 기초자료 분석
     제2절 CVM 조사 및 표본 설계
      1. 시장의 범위와 평가기법의 선택
      2. 현시선호 및 CVM의 조사설계
      3. 표본설계와 실험설계
     제3절 CVM 설문결과 분석
      1. 표본의 특성 및 문항요약
     제4절 현시선호 자료 분석
      1. 평상시 교통서비스 수요함수 추정
      2. 평상시 교통서비스 수요함수 추정결과
     제5절 진술선호 자료 분석
      1.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선택가격 모형추정 결과
     제6절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후생효과 측정
      1.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편익 시나리오
      2. 후생효과 측정

    제Ⅴ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A. 설문지
  •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편익의 정의 및 산정기준
      2. 비용·편익의 측정방법

    제Ⅱ장 적격성조사 수행체계
     제1절 적격성조사의 목적
     제2절 단계별 적격성조사 수행방법
      1. 제1단계: 타당성 판단(Decision to Invest)
      2. 제2단계: 민간투자적격성 판단(Decision to PFI)
      3. 제3단계: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및 우대점수 산정
     제3절 사업추진방식별 적격성조사 수행방법
      1.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조사
      2. 정부고시사업의 적격성조사

    제Ⅲ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편익 산정
     제1절 하수처리수 재이용 추진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물 재이용 정책
     제2절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법·제도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하수도법
      3.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제3절 수자원 이용 및 재이용 현황
      1. 용도별 수자원 이용 추세
      2.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제4절 편익산정 항목 및 방안
      1. 편익 항목 구분의 기본 전제
      2. 하수처리 재이용 시설의 편익
      3. 대체비용 구분을 위한 물자원 비용 분담구조
      4. 항목 세분화 및 산정방안
      5. 시산
      6. 소결

    제Ⅳ장 폐기물처리시설의 편익산정
     제1절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2. 폐기물 관리 정책
     제2절 폐기물 관련 법령·제도
     제3절 폐기물 관리 현황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유형
      3. 폐기물처리시설의 유형별 특성
     제4절 편익항목 및 산정방안
      1. 편익의 구분
      2. 주요 편익항목
      3. 편익 산정방안
      4. 소결

    제Ⅴ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Executive Summary
    Background

    Volume 2: Cases of Build-Transfer-Operate Projects for Ports and Build-Transfer-Lease Projects for Education Facilities
     
    Overview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by Sector in the Republic of Korea

    Part 1: Build-Transfer-Operate Projects for Port Facilities

     Background and Scope of Study
      Background and Purpose of Study
      Scope of Study
     Management of and Investment in Ports in the Republic of Korea
      Outline: Port Development
     Actual Investments in Port Development by Investor Groups
      Fiscal Investment in Port Development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According to the PPP Act
      Investment by Non-Competent Authorities
      Investment by Public Corporations
      Summing Up
     Analysi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Port Facilities by Implementation Phases
      Designation of a Potential Project
      Formulation and Announcement of a Request for Proposal
      Submission of Project Proposals
      Evaluation of Project Proposals
      Negotiations and Designation of a Concessionaire
      Submission and Approval of a Detailed Engineering and Design Plan for Implementation
      Construction Completion and Operation 46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ort Projects
      Present Status
      Survey
      Performance Evaluation
     Major Issu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ort Projects
      Feasibility Study
      Restrictions for Project Implementation Schemes
      Request for Proposals
      Calculation of Total Project Costs
      Optimum Rate of Return
      Cargo Throughput Estimation
      Free Use Period
      User Fee and Minimum Revenue Guarantee
      Refinancing and Profit Sharing
     Condition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ort Projects
      Conduct of Feasibility Study
      Application of Trigger Rule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Port Projects
      Securing and Using Expertise
      System Improvement and Project Monitoring

    Part 2: Build-Transfer-Lease Method for Education Facilities

     Background
     Status of Korean School Facilities and Changes in Policy Environment
      Conditions of School Facilities and the Investment Situation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for School Facilities
     Expanded Private Participation in School Facilities
      Build-Transfer-Lease System for School Facilities
      Build-Transfer-Lease Projects and Their Types
      Status of Build-Transfer-Lease Projects for School Facilities and Mid- to Long-Term Investment Plans
      Mid- to Long-Term Investment Plans for Build-Transfer-Lease School Projects
     Major Implementation Procedures of Build-Transfer-Lease Projects for School Facilities
      Implementation Procedures of Build-Transfer-Lease Projects and Major Roles among Involved Parties
      Detailed Guidelines of Build-Transfer-Lease Projects by Major Procedure
     Major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Project Implementation Process
      Major Issues for Promotion of Build-Transfer-Lease Projects
      Issues Concerning Efficient Post-Construction Management
     Performance Analysis of Build-Transfer-Lease Projects for School Facilities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ology
      Evaluation and Analysis of Efficiency
      Cost Overrun
      Time Overrun
      Evaluation and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Build-Transfer-Lease School Projects
      Survey of Competent Authorities and Project Participants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es
     Appendix 1-A: Investment Systems for Port Development in Major Countries
     Appendix 1-B: Build-Transfer-Lease Projects for Schoo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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