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지침연구 63 건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주요내용
      2. 연구 방법

    제Ⅱ장 BTL 학교복합시설 시범사업
     제1절 학교복합시설사업의 일반론
      1. 학교시설 복합화의 의의  
      2. 학교시설 복합화의 기본방향
      3. 학교시설 복합화의 기대효과
      4. 학교시설 복합화의 대상시설
     제2절 BTL 학교복합화 시범사업
      1. 시범사업의 추진개요
      2. 시범사업의 추진현황
      3. 학교복합시설 시범사업 기본협정(MOU) 표준안

    제Ⅲ장 국내외 학교시설 복합화 및 운영 사례 분석
     제1절 국내 학교시설 복합화 및 운영사례
      1. 서울금호초등학교 복합시설 사례
      2. 국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절 일본 학교시설 복합화 및 운영사례
      1. 일본 학교시설의 복합화 현황
      2. 일본 학교 복합화시설 운영관리 현황
      3. 우리나라 복합화 사업에의 시사점
     제3절 영국 학교시설 복합화 및 운영사례
      1. 영국 학교시설의 복합화의 배경
      2. 영국 학교 복합화 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
      3. 영국 써튼센터 운영사례
     제4절 국내외 사례조사에서의 시사점
      1. 성능 요구수준서의 표준화
      2. input/ouput 이 조화된 요구성능
      3. 법제화 학교시설 설계 및 시공 기준
      4. 자세하고 정교한 기준
      5. 각 기준 항목의 code화
      6. 학교시설 요구 성능 위원회의 상설화

    제Ⅳ장 BTL 학교복합화시설사업 표준 RFP 작성방안
     제1절 표준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방안
      1. 용어의 정의
      2. 주무관청의 업무분담
      3. 사업시행의 조건
      4. 기타사항
     제2절 표준 성과요구수준서 작성방안
      1. 향후 학교시설의 발전 방향
      2. 성과요구수준의 작성의 기본 방향
      3. 학교복합시설사업에서의 성과요구수준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별첨 1 BTL 학교복합시설사업 성과요구수준서 표준(안)
     별첨 2 BTL 학교복합시설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제Ⅱ장 현행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실시협약 개관
     제1절 실시협약의 의의
      1.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의 의의
      2.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제2절 우리나라의 실시협약 체결 현황
      1.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 현황
      2. 사업 시설 유형별 추진 현황
     제3절 해외 주요국의 실시협약 체결 현황
      1. 영국
      2. 호주
      3. 일본

    제Ⅲ장 해외 실시협약(지침) 소개
     제1절 해외 실시협약(지침)
      1. 영국
      2. 일본
      3. 호주
      4.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지침
      5. 세계은행(World Bank) 지침
      6. California State-Route'91 사업
      7. 기타
     제2절 해외 사례의 시사점
      1. 개요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제Ⅳ장 실시협약상 주요 쟁점의 검토
     제1절 개요
     제2절 실시협약과 관련법과의 관계
      1. 실시협약과 민간투자법
      2. 국가계약법의 적용여부
      3.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절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주요 쟁점의 검토
      1. 협약당사자에 관한 쟁점의 검토
      2. 사업의 범위
      3. 협상대상자의 지위
      4. 인?허가 의제
      5. 관리운영권의 처분
      6. 토지 등의 수용주체
      7. 조기준공시 처리
      8. 장기대부하는 경우의 정부재정지원 금액

    제Ⅴ장 수익형 민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 수립
     제1절 표준실시협약안의 구성
     제2절 표준실시협약안 수립을 위한 주요 쟁점의 검토
      1. 쟁점의 도출
      2. 실시협약상 주요 쟁점의 검토
     제3절 실시협약표준안의 의의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제I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제II장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및 법률적 고찰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1.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질
      3.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실시협약 문서의 해석
      4.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구성요소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중요성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제3절 시설사업기본계획과 관련된 법적 문제
      1. 사전 준비의 필요성
      2. 실시협약과의 관련성 고려
      3. 명확한 사업 조건의 제시
      4.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기준의 설정
      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 다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6. 시설사업기본계획과 다른 실시협약의 규정

    제III장 BTO사업 현황 및 국내 유사제도와의 비교
     제1절 BTO사업 현황
      1. 민간투자사업의 일반현황
      2. 정부고시사업 및 민간제안사업 현황
     제2절 국내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제3절 국내 재정시설사업
      1. 국내 재정시설사업의 특성과 종류
      2. 재정시설사업의 입찰 및 계약 절차
      3. 유형별 고찰
      4. 시사점

    제IV장 해외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사례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일본의 사례 분석
      1. 일본 PFI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개요
      2. 실시방침
      3. 입찰설명서(모집요강)
      4. 사업자 선정기준
      5. 요구수준서
      6. 사업계약서안
      7. 시사점
     제3절 영국의 사례 분석
      1. 일반적인 PFI사업 추진절차
      2. 영국의 입찰공고문
      3. 시사점

    제V장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수립방안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화 방안
      1.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의 다원화
      2. 실시협약 표준안의 활용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준수
      4. 기타
     제2절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조건
      1. 고시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사업신청방법
      3. 사업제안방법
      4. 투자 및 운영조건
      5.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6. 위험의 분담주체 및 부담범위
      7. 주무관청의 지원
      8. 기타 사업시행 기준
      9. 사업제안서 작성기준
      10. 사업제안서의 평가
     제3절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1. 사업제안의 범위
      2.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
      3. 기타
     제4절 표준 재무모델 작성방안
      1. 재무모델의 의의
      2. 재무모델의 구성요소
      3. 재무모델의 표준화 현황
      4. 재무모델 표준화의 필요성
      5. 재무모델 표준화 방향
      6. 재무모델의 표준화 확대 방안
     제5절 건설 및 운영의 질적 기준 제시방안
      1. BTO 시설의 성과요구(서비스수준) 제시방안
      2. 기술성능 요소 및 기준(도시철도의 경우)
      3. 성과요구수준서
      4.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제VI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연구의 기여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절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 도로부문
  •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
    고영선105 P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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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성과관리와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1절 성과관리
      1. 성과관리의 의의와 절차
      2. 성과관리의 수단
     제2절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추진체계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주요 논점
      1. 사업평가의 특성
      2. 사업의 개입논리
      3. 사업평가의 주요 평가요소
      4. 사업평가의 종류

    제Ⅲ장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수행
     제1절 기초작업
      1. 평가목적 및 범위의 설정
      2. 개입논리의 파악과 분석의제의 설정
     제2절 평가모형의 수립
      1. 평가모형의 종류
      2. 무작위 실험모형
      3. 準실험모형
      4. 암묵적 모형
      5. 인과관계 모형
      6. 요 약
     제3절 자료수집
      1. 자료의 종류
      2. 자료수집방법
     제4절 분석방법
      1. 통계분석
      2. 정성적 정보의 분석
      3. 중장기적 사업결과의 분석
      4. 여러 가지 모형의 사용
      5. 비용편익분석 및 비용효과분석
     참고문헌
    【부록】 성과지표의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
      1. 성과지표의 설정이 특별히 어려운 경우의 예
      2.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정량적 자료
      3. OMB가 제시하는 대처방안
  •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연구
    공공투자관리센터128 P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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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범위
     제4절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제5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Ⅱ장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질 및 의의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법적성질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중요성 및 주요내용

    제Ⅲ장 국내 BTL사업의 현황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제1절 국내 BTL사업의 추진 현황
     제2절 국내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제Ⅳ장 해외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사례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일본 사례분석
     제3절 영국 사례분석

    제Ⅴ장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항목별 수립방안
     제1절 사업개요 및 사업시행조건의 사전제시
     제2절 건설 및 운영의 질적기준
     제3절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제4절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기준
     제5절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제Ⅵ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연구의 기여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절 향후 과제
  • BTL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수행을 위한 연구
    공공투자관리센터125 P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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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수행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방법

    제Ⅱ장 민간투자 적격성 제도 도입 배경 및 수행절차
     제1절 적격성제도 도입의 배경
     제2절 적격성조사의 필요성
      1. 적격성조사의 유용성
      2. 적격성조사 도입의 필요성

    제Ⅲ장 해외사례 분석
     제1절 영국 및 호주의 PSC
      1. PSC의 주요 내용
      2. PSC 산정 과정
      3. PSC 산정방법
     제2절 일본의 VFM 제도
      1. VFM제도의 주요 내용
      2. VFM 산정 과정
      3. VFM 산정방법
     제3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제Ⅳ장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방안
     제1절 BTL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및 민간투자적격성조사
      1. 조사 대상사업 선정
      2. 조사의 수행 절차
     제2절 정량적 VFM 분석방법
      1. 준거사업의 설정
      2.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항목
      3. PSC 및 PFI 대안간 생애주기비용 산정 및 비교
      4. 시설임대료 산정
      5. 대안별 현금지출액 합계 및 현재가치 계산
     제3절 정량적 VFM분석의 주요 이슈
      1. PSC 및 PFI의 건설비 산정방법
      2. PSC 및 PFI의 운영비 산정방법
      3. PSC 및 PFI의 재원조달 및 금융비용 산정방법
      4. PSC 및 PFI의 적용 할인율
      5. 위험의 분석방법
     제4절 정성적 VFM 분석 및 종합평가
      1. 정성적 VFM 분석
      2. 종합평가

    제Ⅴ장 종합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향후 연구방향
  • BTL사업 실시협약 표준안 연구
    공공투자관리센터198 P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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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제2장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실시협약 개관
     제1절 실시협약의 일반이론
      1. 실시협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실시협약의 구성체계
      3.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
     제2절 기존 국내 실시협약
      1. 추진방식별 분석
      2. 시설유형별 분석
      3. 기존 실시협약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제3절 국제기구의 실시협약 지침
      1. World Bank
      2. UNIDO
      3. 국내 실시협약에의 시사점
     제4절 외국 PFI 사업의 실시협약
      1. 영국
      2. 일 본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3장 BTL사업에서의 실시협약 표준안 작성방안
     제1절 BTL사업의 개요
      1. 사업추진방식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3. 정부지급금
     제2절 BTL사업 RFP 세부요령안 주요 쟁점
      1. 귀속(Transfer)?임대(Lease)의 개념
      2. 사업시행자의 운영(Operation)
      3. 모니터링절차ㆍ성과평가
      4. 부속시설 및 부대사업
     제3절 BTL 협약 표준안 작성을 위한 세부방안
      1. 권리ㆍ의무관계, 위험분담 정립
      2. 건설ㆍ운영ㆍ정부지급금 등의 세부조건 규정
      3.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절차의 규정

    제4장 BTL사업 실시협약 표준안
     제1절 협약 표준안의 개괄
      1. 표준안의 필요성
      2. 표준안 작성방법
     제2절 협약 표준안의 주요 내용
      1. 전문 및 총칙
      2. 기본약정
      3. 총민간투자비의 결정 및 변경
      4. 재원의 조달 및 투입
      5. 건설에 관한 사항
      6. 유지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성과의 점검ㆍ평가
      8.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9.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10.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종료
     제3절 협약 표준안의 주요 이슈
      1. 민법상의 임대차 규정 중 강행규정의 적용 여부
      2. 총민간투자비의 변경
      3.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4. 사업이행보증?지체상금
      5. 공사책임감리
      6. 조기준공 ? 준공전 사용인가
      6. 운영의 범위
      7. 성과평가
      8. 위험분담
      9. 사업시행자의 변경

    제5장 BTL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지침
     제1절 협약체결의 일반절차
      1.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제2절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의 주요 내용
      1. 공사비 등 총민간투자비
      2. 부속시설ㆍ부대사업
      3. 운영비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성과요구수준서의 작성
      5. 사업수익률 ? 정부지급금의 결정
      6.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6장 실시협약과 향후 제도 개선방안

    제7장 결 론
    별첨 BTL 사업 실시협약 표준(안)
    참고문헌
    요약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민간자본을 투자하고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효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다. 늘어나는 사회인프라 수요를 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재정만으로는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이루고 점증하는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개정된 민간투자법은 사업추진방식을 다양화하여 이전의 BTO 방식, 즉 민간이 건설하고 그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시킨 다음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시설을 운영하던 방식에 더하여, 정부가 직접 국민의 사회기반시설의 수요에 부응하여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인 BTL사업도 추가하였다.

    BTL방식은 민간이 건설한 기반시설을 정부에 소유권을 귀속시킨 다음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얻은 다음 다시 정부에 시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민간은 투자비를 시설임대료 형식으로 회수하고 정부는 대국민적 서비스에 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채택으로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노후 교육시설의 개선 등 우리 사회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설의 확충이 기대된다.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향후 다양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자본과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기법을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투입함으로써 향후 균형된 국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가 민자사업제도이고, 이 중 BTL사업방식은 문화, 복지, 교육시설부터 철도, 항만 등 생산기반시설까지 다양한 형태의 공공서비스시설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의 실시협약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과정을 거쳤다.

    첫째, 기존의 BTO 실시협약에서 큰 쟁점들을 제시함으로써 BTL사업에서의 개선점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둘째, 국제기구, 영국, 일본 등 해외의 PFI사업의 표준협약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실제의 협약을 분석함으로써 BTL사업의 사업시행조건을 마련하였다.

    셋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BTL 일반지침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요령에서의 논점들을 정리함으로써 BTL사업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을 해결하고 이를 BTL 실시협약 표준안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BTL 실시협약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전문, 총칙(제1장), 기본약정(제2장) 등에서는 사업추진의 취지, 협약체결까지의 경과 등을 명시하고, 사업의 개요, 추진방식, 용어의 정의, 해석?우선순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총민간투자비의 결정 및 변경(제3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제4장)에서는 총민간투자비의 변경사유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건설에 관한 사항(제5장)에서는 설계, 실시계획의 승인, 준공확인 등의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과 사업이행보증, 보험가입, 공사책임감리 등 견실시공을 위한 사항 규정, 부속시설(부대사업시설)의 시설규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제6장)에서는 운영비의 결정, 운영비의 변경사유 및 절차, 계획의 수립 등과 부속시설(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다.

    성과의 점검?평가(제7장)에서는 성과측정?결과보고(사업시행자), 성과의 점검(주무관청) 등과 성과평가(성과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결과의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제8장), 정부지원사항(제9장)에서는 사업수익률, 임대료, 운영비 등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과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규정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원사항과 주무관청이 임대료 부담의 축소를 위해 재정지원(건설보조금)을 할 경우에 관해 규정하였다.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제10장), 협약의 종료(제11장)에서는 사업시행자?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사유 등을 명시하고, 귀책사유별 처리방법, 기간의 만료 및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하였다.

    BTL 표준 실시협약(안) 본문의 마지막 내용으로 권리처분?자금재조달(제12장), 분쟁의 해결(제13장), 기타사항(제14장)에서는 양도?담보제공, 출자자변경, 자금재조달, 중재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

    본문의 세부적인 사항을 별표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요령, 성과평가에 따른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요령 등은 부록으로 첨부하도록 하였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지침상의 주요 조건들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BTO방식 뿐만 아니라 BTL방식 공히 검토과정이 필요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를 통해 BTL 사업 실시협약 표준안을 도출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다.

    또한, 해지시 지급금, 협약에서 필요한 재무조건 등의 금융관련 협약조건들을 검토함으로써 종합적인 위험분담조건을 마련하여야 하지만, 해지시 지급금 등의 경우 이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BTL 일반지침에서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협약에서 필요한 재무조건들의 경우 BTL 사업 정부지급금 연구의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업에서 드러나는 민간 및 채권금융기관의 리스크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이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BTL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에게 사업조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실제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시 이슈들의 미결로 지연되는 상황을 가급적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BTL 민간투자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1. 사전 검토의 필요성
      2. 기존 정보화사업 평가의 한계
      3.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 및 의의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전준비
      1. 중복성 검토의 필요성 및 절차
      2.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추진주체
      3. 사업의 내용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도출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체계
     제2절 정보시스템 범위 분석
      1. 필요성 및 절차
      2. 신규 정보시스템의 요구사항 분석
      3. 프로젝트의 범위 검토
      4. 분석결과의 정리
     제3절 IT 시장성숙도 및 트렌드 부합성 검토
      1. IT 시장성숙도 부합성의 평가 배경
      2. 정보기술영역 분류 및 평가대상 정보기술 선정
      3. 기술 요소별 시장성숙도 분석
      4. 기술 요소별 도입 및 활용수준 분석
      5. 정보화 방향성과의 부합성 검토 및 정보화 목표에 대한 기여도 평가
      6. 전체적인 분석결과 도출
     제4절 정보기술 인프라 평가
      1. 정보기술 인프라 평가 개요
      2. 정보기술 인프라 평가의 틀
      3. 정보기술 인프라 평가
     제5절 상호운용성 및 재사용체계 평가
      1. 상호운용성 평가 배경
      2. 상호운용성 분석 방법
      3. 상호운용성 검토를 위한 기본 원칙과 표준
      4. 재사용체계 분석 방법
      5. 재사용체계 평가관점
     제6절 사업수행 준비도 평가
      1. 개요
      2. 프로젝트 조직 구성
      3. 조직문화와 구성원들의 의지
      4.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능력
      5. 기술의 외부 의존도
      6. 준비 정도 종합평가
     제7절 기술적 위험 분석
      1. 개요
      2. 위험 요인 분석
      3. 위험 평가
     제8절 시스템 용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78
      1. 개 요
      2. 용량산정 개념 및 대상
      3. 용량산정의 절차
      4. H/W 요소별 용량산정 방식
      5. 용량산정 사례

    제4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1. 목적
      2. 분석의 틀
      3. 고려사항
     제2절 편익 추정
      1. 편익의 식별 및 분류
      2. 편익 항목선정
      3. 편익의 측정 방법
     제3절 비용추정
      1. 개요
      2. 비용 요소의 분석
      3. 정보화사업 비용의 추정 방법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 평가 방법
      2. 경제성 분석 절차 및 과정
      3.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적 타당성 분석
      1.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2. 분석기법
      3. 비용과 수입의 추정
      4. 재무적 할인율 산정
      5. 최소 재정지원 비율의 산출

    제5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1. 의의
      2. 분석의 틀
     제2절 분석의 기준 및 내용
      1. 상위계획과의 관련성
      2. 관련정보화 사업과의 연계효과
      3.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4. 관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5. 사업추진 의지 및 관련기관 협조체계
      6. 조직혁신효과
      7. 사업의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8. 사업의 특수항목 평가

    제6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기법
      1. 다기준분석의 필요성
      2. AHP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 과정
      1. 평가대상 사업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concluding)
      8.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정보화부문사업 예비타당성 시범조사 결과
    부록 2. PulseNet 구축사업 AHP 평가를 위한 설문
    부록 3. 비용추정 양식
    부록 4.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예시
    부록 5. 산업연관효과분석
  •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 연구
    박현200 P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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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제Ⅱ장 타당성재검증 제도 현황 및 기본방향 설정
     제1절 타당성재검증 제도 현황
      1. 타당성재검증 제도의 연혁
      2. 총사업비 관리 과정으로서 타당성재검증 제도
      3. 타당성재검증 수행 요건
      4.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조사내용
     제2절 타당성재검증 수행 사례
      1. 수행 실적
      2. 수행 사례 종합
     제3절 타당성재검증 수행의 기본 방향 설정
      1.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체계 보완 적용
      2. 현실성 있는 총사업비 검토
      3. 개선 사항의 발견
      4. 타당성재검증 수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

    제Ⅲ장 타당성재검증 일반지침
     제1절 타당성재검증 대상사업 및 수행시점
      1. 타당성재검증 대상사업 규모
      2. 타당성재검증 수행 시점
     제2절 타당성재검증 요건
      1. 2004년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타당성재검증 수행 요건
      2. 총사업비 증가의 비교 대상이 되는 이전 단계
      3. 이전 단계 대비 ‘20%’ 증가 기준의 적절성 검토
      4. 지가 변동분의 포함 여부
      5. 타당성재검증의 실익이 없는 사업의 타당성재검증 면제
      6. 타당성재검증 수행 요건 종합
     제3절 타당성재검증 수행체계
      1. 타당성재검증 수행 주체
      2. 타당성재검증 연구진의 구성
      3. 타당성재검증 수행 기간
      4. 타당성재검증의 수행 절차
     제4절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내용
      1. 개요
      2. 사업의 개요 및 재검증의 쟁점 파악
      3.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4. 경제성 분석
      5. 정책적 분석
      6. 종합 평가
     제5절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의 구성

    제Ⅳ장 건축부문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
     제1절 개요 및 사업 단계별 수행 절차
      1. 개요
      2. 사업구상
      3. 계획설계
      4. 기본설계 (사업계획의 구체화)
      5. 실시설계 (사업계획의 확정)
      6. 시공 (사업계획의 실행)
     제2절 사업 단계별 총사업비 변경 요인
      1. 사업구상 단계
      2. 계획설계 단계
      3. 기본설계 단계
      4. 실시설계 단계
      5. 시공 단계
      6. 사업 단계별 중점 검토사항
     제3절 사업 단계별 타당성재검증 검토사항
      1.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 단계
      2. 실시설계 단계
      3. 시공 단계
     제4절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의 구성
      1. 사업 개요 및 추진 경위
      2.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3.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4. 시설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측면 검토
      5.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
      6. 경제성 분석
      7. 정책적 분석
      8. 종합 평가

    제Ⅴ장 도로부문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
     제1절 개요 및 사업 단계별 수행 절차
      1. 개요
      2. 사업구상 및 예비타당성조사
      3.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4. 기본설계
      5. 실시설계
     제2절 사업 단계별 총사업비 변경 요인
      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시공 단계
      5. 사업 단계별 중점 검토사항
     제3절 사업 단계별 타당성재검증 검토사항
      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시공 단계
     제4절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의 구성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3.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4. 교통수요 추정의 적절성 검토
      5.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
      6. 경제성 분석
      7. 정책적 분석
      8. 종합 평가

    제Ⅵ장 철도부문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
     제1절 개요 및 사업 단계별 수행 절차
      1. 개요
      2. 사업구상 및 예비타당성조사
      3.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4. 기본설계
      5. 실시설계
      6. 시공
      7. 철도부문 사업 시행시 제반 규정 및 기준
     제2절 사업 단계별 총사업비 변경 요인
      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시공 단계
      5. 사업 단계별 중점 검토 사항
     제3절 사업 단계별 타당성재검증 검토사항
      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시공 단계
     제4절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의 구성
      1. 사업 개요 및 추진경위
      2.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3.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4. 교통수요 추정의 적절성 검토
      5.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
      6. 경제성 분석
      7. 정책적 분석
      8. 종합 평가

    제Ⅶ장 종합
  • 목차
    서 론 : 지침의 개요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3. 사업의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제Ⅲ장 비용 추정

    제Ⅲ-1장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요
      1. 비용추정의 기본 방향
      2. 도로설계기준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 공사비 추정
      2. 부대비 추정
      3. 용지보상비 추정
      4. 예비비 추정
      5. 총사업비 집계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 유지관리비 적용현황
      2. 유지관리비 산정

    제Ⅲ-2장 철도부문 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요
      1.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2. 비용구성 항목
      3. 철도설계 기준
     제2절 지역간 철도건설사업의 비용 추정
      1. 사업 유형 및 비용추정 방법
      2. 총사업비 추정
      3. 차량구입비 추정
      4. 운행 및 유지관리비용 추정
     제3절 도시철도 및 경전철 건설사업의 비용추정
      1. 총사업비 추정
      2. 차량구입비 산정
      3. 운행 및 유지관리비용 추정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개요
      1. 공신력 있는 자료의 사용
      2. 총통행 O/D의 불가변성
      3. 4단계 교통수요 추정방법론의 적용
      4. 교통수요 추정 과정
     제2절 기본자료 설정
      1. 기본자료
      2. 전국기반 자료
      3. 수도권 자료
      4. 지방 5대 광역권 자료
     제3절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제4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죤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 기준연도 Network의 수정
      3.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제5절 수단선택
     제6절 통행배정
      1. 통행배정의 전제
      2. 통행배정 기본 원리와 교통량-지체함수(VDF)
      3. VDF 함수의 적용
     제7절 수단선택 및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 수단선택 모형의 정산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3. Iteration 횟수에 따른 수렴여부 확인
     제8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교통수요 추정
      2. 추정결과의 제시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개요
     제2절 편익항목별 산정 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3. 교통사고 절감 편익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5. 공사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6. 철도건널목 개선 편익
      7.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의 편익
      8. 주차비용 절감 편익
      9. 여객 쾌적성 편익
     제3절 편익 산정 결과의 제시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3절 기타 고려 사항
      1. 잔존가치의 처리
      2.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제4절 민감도 분석
     제5절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제Ⅶ장 재무성 분석
     제1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제2절 기본전제
      1. 사업의 투자방식
      2. 분석 기준년도, 분석기간 및 공정률
      3. 잔존가치
      4.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및 이자율
      5. 부대(부속)사업
     제3절 분석기법
     제4절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1. 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정의
      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원칙
      3. 수입과 비용 추정을 위한 지침
     제5절 재무적 할인율 산정
      1. 부채의 자본비용 추정
      2. 주식의 자본비용 추정
      3.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추정
      4. 실질 할인율의 계산
     제6절 최소 재정지원 비율의 산출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Ⅸ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기법
      1. 다기준분석의 필요성
      2. AHP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 과정
      1. 평가대상 사업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Ⅹ장 종합 및 정책 건의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도로사업의 공사비 분석자료
     <부록 2> 교통지체함수의 파라미터 정산에 대한 연구
     <부록 3> 도시철도 평균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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