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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연구 61 건

  • 목차
    제I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제II장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및 법률적 고찰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1.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질
      3.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실시협약 문서의 해석
      4.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구성요소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중요성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제3절 시설사업기본계획과 관련된 법적 문제
      1. 사전 준비의 필요성
      2. 실시협약과의 관련성 고려
      3. 명확한 사업 조건의 제시
      4.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기준의 설정
      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 다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6. 시설사업기본계획과 다른 실시협약의 규정

    제III장 BTO사업 현황 및 국내 유사제도와의 비교
     제1절 BTO사업 현황
      1. 민간투자사업의 일반현황
      2. 정부고시사업 및 민간제안사업 현황
     제2절 국내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제3절 국내 재정시설사업
      1. 국내 재정시설사업의 특성과 종류
      2. 재정시설사업의 입찰 및 계약 절차
      3. 유형별 고찰
      4. 시사점

    제IV장 해외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사례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일본의 사례 분석
      1. 일본 PFI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개요
      2. 실시방침
      3. 입찰설명서(모집요강)
      4. 사업자 선정기준
      5. 요구수준서
      6. 사업계약서안
      7. 시사점
     제3절 영국의 사례 분석
      1. 일반적인 PFI사업 추진절차
      2. 영국의 입찰공고문
      3. 시사점

    제V장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수립방안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화 방안
      1.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의 다원화
      2. 실시협약 표준안의 활용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준수
      4. 기타
     제2절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조건
      1. 고시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사업신청방법
      3. 사업제안방법
      4. 투자 및 운영조건
      5.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6. 위험의 분담주체 및 부담범위
      7. 주무관청의 지원
      8. 기타 사업시행 기준
      9. 사업제안서 작성기준
      10. 사업제안서의 평가
     제3절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1. 사업제안의 범위
      2.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
      3. 기타
     제4절 표준 재무모델 작성방안
      1. 재무모델의 의의
      2. 재무모델의 구성요소
      3. 재무모델의 표준화 현황
      4. 재무모델 표준화의 필요성
      5. 재무모델 표준화 방향
      6. 재무모델의 표준화 확대 방안
     제5절 건설 및 운영의 질적 기준 제시방안
      1. BTO 시설의 성과요구(서비스수준) 제시방안
      2. 기술성능 요소 및 기준(도시철도의 경우)
      3. 성과요구수준서
      4.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제VI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연구의 기여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절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 도로부문
  •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
    고영선105 P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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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성과관리와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1절 성과관리
      1. 성과관리의 의의와 절차
      2. 성과관리의 수단
     제2절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추진체계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주요 논점
      1. 사업평가의 특성
      2. 사업의 개입논리
      3. 사업평가의 주요 평가요소
      4. 사업평가의 종류

    제Ⅲ장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수행
     제1절 기초작업
      1. 평가목적 및 범위의 설정
      2. 개입논리의 파악과 분석의제의 설정
     제2절 평가모형의 수립
      1. 평가모형의 종류
      2. 무작위 실험모형
      3. 準실험모형
      4. 암묵적 모형
      5. 인과관계 모형
      6. 요 약
     제3절 자료수집
      1. 자료의 종류
      2. 자료수집방법
     제4절 분석방법
      1. 통계분석
      2. 정성적 정보의 분석
      3. 중장기적 사업결과의 분석
      4. 여러 가지 모형의 사용
      5. 비용편익분석 및 비용효과분석
     참고문헌
    【부록】 성과지표의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
      1. 성과지표의 설정이 특별히 어려운 경우의 예
      2.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정량적 자료
      3. OMB가 제시하는 대처방안
  •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연구
    공공투자관리센터128 P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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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범위
     제4절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제5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Ⅱ장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질 및 의의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법적성질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중요성 및 주요내용

    제Ⅲ장 국내 BTL사업의 현황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제1절 국내 BTL사업의 추진 현황
     제2절 국내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제Ⅳ장 해외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사례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일본 사례분석
     제3절 영국 사례분석

    제Ⅴ장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항목별 수립방안
     제1절 사업개요 및 사업시행조건의 사전제시
     제2절 건설 및 운영의 질적기준
     제3절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제4절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기준
     제5절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제Ⅵ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연구의 기여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절 향후 과제
  • BTL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수행을 위한 연구
    공공투자관리센터125 P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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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수행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방법

    제Ⅱ장 민간투자 적격성 제도 도입 배경 및 수행절차
     제1절 적격성제도 도입의 배경
     제2절 적격성조사의 필요성
      1. 적격성조사의 유용성
      2. 적격성조사 도입의 필요성

    제Ⅲ장 해외사례 분석
     제1절 영국 및 호주의 PSC
      1. PSC의 주요 내용
      2. PSC 산정 과정
      3. PSC 산정방법
     제2절 일본의 VFM 제도
      1. VFM제도의 주요 내용
      2. VFM 산정 과정
      3. VFM 산정방법
     제3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제Ⅳ장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방안
     제1절 BTL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및 민간투자적격성조사
      1. 조사 대상사업 선정
      2. 조사의 수행 절차
     제2절 정량적 VFM 분석방법
      1. 준거사업의 설정
      2.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항목
      3. PSC 및 PFI 대안간 생애주기비용 산정 및 비교
      4. 시설임대료 산정
      5. 대안별 현금지출액 합계 및 현재가치 계산
     제3절 정량적 VFM분석의 주요 이슈
      1. PSC 및 PFI의 건설비 산정방법
      2. PSC 및 PFI의 운영비 산정방법
      3. PSC 및 PFI의 재원조달 및 금융비용 산정방법
      4. PSC 및 PFI의 적용 할인율
      5. 위험의 분석방법
     제4절 정성적 VFM 분석 및 종합평가
      1. 정성적 VFM 분석
      2. 종합평가

    제Ⅴ장 종합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향후 연구방향
  • BTL사업 실시협약 표준안 연구
    공공투자관리센터198 P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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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제2장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실시협약 개관
     제1절 실시협약의 일반이론
      1. 실시협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실시협약의 구성체계
      3.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
     제2절 기존 국내 실시협약
      1. 추진방식별 분석
      2. 시설유형별 분석
      3. 기존 실시협약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제3절 국제기구의 실시협약 지침
      1. World Bank
      2. UNIDO
      3. 국내 실시협약에의 시사점
     제4절 외국 PFI 사업의 실시협약
      1. 영국
      2. 일 본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3장 BTL사업에서의 실시협약 표준안 작성방안
     제1절 BTL사업의 개요
      1. 사업추진방식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3. 정부지급금
     제2절 BTL사업 RFP 세부요령안 주요 쟁점
      1. 귀속(Transfer)?임대(Lease)의 개념
      2. 사업시행자의 운영(Operation)
      3. 모니터링절차ㆍ성과평가
      4. 부속시설 및 부대사업
     제3절 BTL 협약 표준안 작성을 위한 세부방안
      1. 권리ㆍ의무관계, 위험분담 정립
      2. 건설ㆍ운영ㆍ정부지급금 등의 세부조건 규정
      3.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절차의 규정

    제4장 BTL사업 실시협약 표준안
     제1절 협약 표준안의 개괄
      1. 표준안의 필요성
      2. 표준안 작성방법
     제2절 협약 표준안의 주요 내용
      1. 전문 및 총칙
      2. 기본약정
      3. 총민간투자비의 결정 및 변경
      4. 재원의 조달 및 투입
      5. 건설에 관한 사항
      6. 유지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성과의 점검ㆍ평가
      8.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9.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10.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종료
     제3절 협약 표준안의 주요 이슈
      1. 민법상의 임대차 규정 중 강행규정의 적용 여부
      2. 총민간투자비의 변경
      3.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4. 사업이행보증?지체상금
      5. 공사책임감리
      6. 조기준공 ? 준공전 사용인가
      6. 운영의 범위
      7. 성과평가
      8. 위험분담
      9. 사업시행자의 변경

    제5장 BTL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지침
     제1절 협약체결의 일반절차
      1.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제2절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의 주요 내용
      1. 공사비 등 총민간투자비
      2. 부속시설ㆍ부대사업
      3. 운영비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성과요구수준서의 작성
      5. 사업수익률 ? 정부지급금의 결정
      6.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6장 실시협약과 향후 제도 개선방안

    제7장 결 론
    별첨 BTL 사업 실시협약 표준(안)
    참고문헌
    요약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민간자본을 투자하고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효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다. 늘어나는 사회인프라 수요를 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재정만으로는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이루고 점증하는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개정된 민간투자법은 사업추진방식을 다양화하여 이전의 BTO 방식, 즉 민간이 건설하고 그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시킨 다음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시설을 운영하던 방식에 더하여, 정부가 직접 국민의 사회기반시설의 수요에 부응하여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인 BTL사업도 추가하였다.

    BTL방식은 민간이 건설한 기반시설을 정부에 소유권을 귀속시킨 다음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얻은 다음 다시 정부에 시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민간은 투자비를 시설임대료 형식으로 회수하고 정부는 대국민적 서비스에 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채택으로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노후 교육시설의 개선 등 우리 사회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설의 확충이 기대된다.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향후 다양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자본과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기법을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투입함으로써 향후 균형된 국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가 민자사업제도이고, 이 중 BTL사업방식은 문화, 복지, 교육시설부터 철도, 항만 등 생산기반시설까지 다양한 형태의 공공서비스시설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의 실시협약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과정을 거쳤다.

    첫째, 기존의 BTO 실시협약에서 큰 쟁점들을 제시함으로써 BTL사업에서의 개선점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둘째, 국제기구, 영국, 일본 등 해외의 PFI사업의 표준협약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실제의 협약을 분석함으로써 BTL사업의 사업시행조건을 마련하였다.

    셋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BTL 일반지침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요령에서의 논점들을 정리함으로써 BTL사업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을 해결하고 이를 BTL 실시협약 표준안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BTL 실시협약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전문, 총칙(제1장), 기본약정(제2장) 등에서는 사업추진의 취지, 협약체결까지의 경과 등을 명시하고, 사업의 개요, 추진방식, 용어의 정의, 해석?우선순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총민간투자비의 결정 및 변경(제3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제4장)에서는 총민간투자비의 변경사유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건설에 관한 사항(제5장)에서는 설계, 실시계획의 승인, 준공확인 등의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과 사업이행보증, 보험가입, 공사책임감리 등 견실시공을 위한 사항 규정, 부속시설(부대사업시설)의 시설규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제6장)에서는 운영비의 결정, 운영비의 변경사유 및 절차, 계획의 수립 등과 부속시설(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다.

    성과의 점검?평가(제7장)에서는 성과측정?결과보고(사업시행자), 성과의 점검(주무관청) 등과 성과평가(성과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결과의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제8장), 정부지원사항(제9장)에서는 사업수익률, 임대료, 운영비 등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과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규정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원사항과 주무관청이 임대료 부담의 축소를 위해 재정지원(건설보조금)을 할 경우에 관해 규정하였다.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제10장), 협약의 종료(제11장)에서는 사업시행자?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사유 등을 명시하고, 귀책사유별 처리방법, 기간의 만료 및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하였다.

    BTL 표준 실시협약(안) 본문의 마지막 내용으로 권리처분?자금재조달(제12장), 분쟁의 해결(제13장), 기타사항(제14장)에서는 양도?담보제공, 출자자변경, 자금재조달, 중재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

    본문의 세부적인 사항을 별표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요령, 성과평가에 따른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요령 등은 부록으로 첨부하도록 하였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지침상의 주요 조건들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BTO방식 뿐만 아니라 BTL방식 공히 검토과정이 필요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를 통해 BTL 사업 실시협약 표준안을 도출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다.

    또한, 해지시 지급금, 협약에서 필요한 재무조건 등의 금융관련 협약조건들을 검토함으로써 종합적인 위험분담조건을 마련하여야 하지만, 해지시 지급금 등의 경우 이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BTL 일반지침에서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협약에서 필요한 재무조건들의 경우 BTL 사업 정부지급금 연구의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업에서 드러나는 민간 및 채권금융기관의 리스크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이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BTL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에게 사업조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실제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시 이슈들의 미결로 지연되는 상황을 가급적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BTL 민간투자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1. 사전 검토의 필요성
      2. 기존 정보화사업 평가의 한계
      3.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 및 의의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전준비
      1. 중복성 검토의 필요성 및 절차
      2.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추진주체
      3. 사업의 내용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도출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체계
     제2절 정보시스템 범위 분석
      1. 필요성 및 절차
      2. 신규 정보시스템의 요구사항 분석
      3. 프로젝트의 범위 검토
      4. 분석결과의 정리
     제3절 IT 시장성숙도 및 트렌드 부합성 검토
      1. IT 시장성숙도 부합성의 평가 배경
      2. 정보기술영역 분류 및 평가대상 정보기술 선정
      3. 기술 요소별 시장성숙도 분석
      4. 기술 요소별 도입 및 활용수준 분석
      5. 정보화 방향성과의 부합성 검토 및 정보화 목표에 대한 기여도 평가
      6. 전체적인 분석결과 도출
     제4절 정보기술 인프라 평가
      1. 정보기술 인프라 평가 개요
      2. 정보기술 인프라 평가의 틀
      3. 정보기술 인프라 평가
     제5절 상호운용성 및 재사용체계 평가
      1. 상호운용성 평가 배경
      2. 상호운용성 분석 방법
      3. 상호운용성 검토를 위한 기본 원칙과 표준
      4. 재사용체계 분석 방법
      5. 재사용체계 평가관점
     제6절 사업수행 준비도 평가
      1. 개요
      2. 프로젝트 조직 구성
      3. 조직문화와 구성원들의 의지
      4.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능력
      5. 기술의 외부 의존도
      6. 준비 정도 종합평가
     제7절 기술적 위험 분석
      1. 개요
      2. 위험 요인 분석
      3. 위험 평가
     제8절 시스템 용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78
      1. 개 요
      2. 용량산정 개념 및 대상
      3. 용량산정의 절차
      4. H/W 요소별 용량산정 방식
      5. 용량산정 사례

    제4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1. 목적
      2. 분석의 틀
      3. 고려사항
     제2절 편익 추정
      1. 편익의 식별 및 분류
      2. 편익 항목선정
      3. 편익의 측정 방법
     제3절 비용추정
      1. 개요
      2. 비용 요소의 분석
      3. 정보화사업 비용의 추정 방법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 평가 방법
      2. 경제성 분석 절차 및 과정
      3.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적 타당성 분석
      1.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2. 분석기법
      3. 비용과 수입의 추정
      4. 재무적 할인율 산정
      5. 최소 재정지원 비율의 산출

    제5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1. 의의
      2. 분석의 틀
     제2절 분석의 기준 및 내용
      1. 상위계획과의 관련성
      2. 관련정보화 사업과의 연계효과
      3.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4. 관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5. 사업추진 의지 및 관련기관 협조체계
      6. 조직혁신효과
      7. 사업의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8. 사업의 특수항목 평가

    제6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기법
      1. 다기준분석의 필요성
      2. AHP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 과정
      1. 평가대상 사업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concluding)
      8.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정보화부문사업 예비타당성 시범조사 결과
    부록 2. PulseNet 구축사업 AHP 평가를 위한 설문
    부록 3. 비용추정 양식
    부록 4.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예시
    부록 5. 산업연관효과분석
  •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 연구
    박현200 P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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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제Ⅱ장 타당성재검증 제도 현황 및 기본방향 설정
     제1절 타당성재검증 제도 현황
      1. 타당성재검증 제도의 연혁
      2. 총사업비 관리 과정으로서 타당성재검증 제도
      3. 타당성재검증 수행 요건
      4.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조사내용
     제2절 타당성재검증 수행 사례
      1. 수행 실적
      2. 수행 사례 종합
     제3절 타당성재검증 수행의 기본 방향 설정
      1.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체계 보완 적용
      2. 현실성 있는 총사업비 검토
      3. 개선 사항의 발견
      4. 타당성재검증 수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

    제Ⅲ장 타당성재검증 일반지침
     제1절 타당성재검증 대상사업 및 수행시점
      1. 타당성재검증 대상사업 규모
      2. 타당성재검증 수행 시점
     제2절 타당성재검증 요건
      1. 2004년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타당성재검증 수행 요건
      2. 총사업비 증가의 비교 대상이 되는 이전 단계
      3. 이전 단계 대비 ‘20%’ 증가 기준의 적절성 검토
      4. 지가 변동분의 포함 여부
      5. 타당성재검증의 실익이 없는 사업의 타당성재검증 면제
      6. 타당성재검증 수행 요건 종합
     제3절 타당성재검증 수행체계
      1. 타당성재검증 수행 주체
      2. 타당성재검증 연구진의 구성
      3. 타당성재검증 수행 기간
      4. 타당성재검증의 수행 절차
     제4절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내용
      1. 개요
      2. 사업의 개요 및 재검증의 쟁점 파악
      3.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4. 경제성 분석
      5. 정책적 분석
      6. 종합 평가
     제5절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의 구성

    제Ⅳ장 건축부문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
     제1절 개요 및 사업 단계별 수행 절차
      1. 개요
      2. 사업구상
      3. 계획설계
      4. 기본설계 (사업계획의 구체화)
      5. 실시설계 (사업계획의 확정)
      6. 시공 (사업계획의 실행)
     제2절 사업 단계별 총사업비 변경 요인
      1. 사업구상 단계
      2. 계획설계 단계
      3. 기본설계 단계
      4. 실시설계 단계
      5. 시공 단계
      6. 사업 단계별 중점 검토사항
     제3절 사업 단계별 타당성재검증 검토사항
      1.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 단계
      2. 실시설계 단계
      3. 시공 단계
     제4절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의 구성
      1. 사업 개요 및 추진 경위
      2.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3.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4. 시설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측면 검토
      5.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
      6. 경제성 분석
      7. 정책적 분석
      8. 종합 평가

    제Ⅴ장 도로부문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
     제1절 개요 및 사업 단계별 수행 절차
      1. 개요
      2. 사업구상 및 예비타당성조사
      3.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4. 기본설계
      5. 실시설계
     제2절 사업 단계별 총사업비 변경 요인
      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시공 단계
      5. 사업 단계별 중점 검토사항
     제3절 사업 단계별 타당성재검증 검토사항
      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시공 단계
     제4절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의 구성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3.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4. 교통수요 추정의 적절성 검토
      5.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
      6. 경제성 분석
      7. 정책적 분석
      8. 종합 평가

    제Ⅵ장 철도부문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
     제1절 개요 및 사업 단계별 수행 절차
      1. 개요
      2. 사업구상 및 예비타당성조사
      3.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4. 기본설계
      5. 실시설계
      6. 시공
      7. 철도부문 사업 시행시 제반 규정 및 기준
     제2절 사업 단계별 총사업비 변경 요인
      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시공 단계
      5. 사업 단계별 중점 검토 사항
     제3절 사업 단계별 타당성재검증 검토사항
      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시공 단계
     제4절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의 구성
      1. 사업 개요 및 추진경위
      2.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3.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4. 교통수요 추정의 적절성 검토
      5.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
      6. 경제성 분석
      7. 정책적 분석
      8. 종합 평가

    제Ⅶ장 종합
  • 목차
    서 론 : 지침의 개요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3. 사업의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제Ⅲ장 비용 추정

    제Ⅲ-1장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요
      1. 비용추정의 기본 방향
      2. 도로설계기준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 공사비 추정
      2. 부대비 추정
      3. 용지보상비 추정
      4. 예비비 추정
      5. 총사업비 집계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 유지관리비 적용현황
      2. 유지관리비 산정

    제Ⅲ-2장 철도부문 사업의 비용 추정
     제1절 개요
      1.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2. 비용구성 항목
      3. 철도설계 기준
     제2절 지역간 철도건설사업의 비용 추정
      1. 사업 유형 및 비용추정 방법
      2. 총사업비 추정
      3. 차량구입비 추정
      4. 운행 및 유지관리비용 추정
     제3절 도시철도 및 경전철 건설사업의 비용추정
      1. 총사업비 추정
      2. 차량구입비 산정
      3. 운행 및 유지관리비용 추정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개요
      1. 공신력 있는 자료의 사용
      2. 총통행 O/D의 불가변성
      3. 4단계 교통수요 추정방법론의 적용
      4. 교통수요 추정 과정
     제2절 기본자료 설정
      1. 기본자료
      2. 전국기반 자료
      3. 수도권 자료
      4. 지방 5대 광역권 자료
     제3절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제4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죤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 기준연도 Network의 수정
      3.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제5절 수단선택
     제6절 통행배정
      1. 통행배정의 전제
      2. 통행배정 기본 원리와 교통량-지체함수(VDF)
      3. VDF 함수의 적용
     제7절 수단선택 및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 수단선택 모형의 정산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3. Iteration 횟수에 따른 수렴여부 확인
     제8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교통수요 추정
      2. 추정결과의 제시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개요
     제2절 편익항목별 산정 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3. 교통사고 절감 편익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5. 공사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6. 철도건널목 개선 편익
      7.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의 편익
      8. 주차비용 절감 편익
      9. 여객 쾌적성 편익
     제3절 편익 산정 결과의 제시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3절 기타 고려 사항
      1. 잔존가치의 처리
      2.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제4절 민감도 분석
     제5절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제Ⅶ장 재무성 분석
     제1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제2절 기본전제
      1. 사업의 투자방식
      2. 분석 기준년도, 분석기간 및 공정률
      3. 잔존가치
      4.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및 이자율
      5. 부대(부속)사업
     제3절 분석기법
     제4절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1. 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정의
      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원칙
      3. 수입과 비용 추정을 위한 지침
     제5절 재무적 할인율 산정
      1. 부채의 자본비용 추정
      2. 주식의 자본비용 추정
      3.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추정
      4. 실질 할인율의 계산
     제6절 최소 재정지원 비율의 산출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Ⅸ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기법
      1. 다기준분석의 필요성
      2. AHP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 과정
      1. 평가대상 사업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Ⅹ장 종합 및 정책 건의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도로사업의 공사비 분석자료
     <부록 2> 교통지체함수의 파라미터 정산에 대한 연구
     <부록 3> 도시철도 평균단가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보건·의료부문 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보건·의료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개괄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1. 의료수요 평가
      2. 의료시설의 성격
      3. 사업주체와 재원조달방안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병상수요 추정
     제2절 편익추정
      1. 편익의 유형
      2. 병원건립으로 인한 일반적 편익 항목
     제3절 기술적 검토
      1. 계획의 적합성
      2. 입지의 적합성
      3. 토지이용계획안 분석
      4. 부문별 공간구성과 면적배분
      5. 종합평가
     제4절 비용추정
      1. 비용의 유형
      2. 병원건립에 따른 일반적 비용항목
     제5절 비용편익분석 사례
      1. 고령인구 재가서비스 관련 비용편익분석
      2. 예방접종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제6절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1. 재활서비스의 비용효과분석
      2. 암검진프로그램의 비용효과분석
      3. 고혈압 관리의 비용효과분석

    제Ⅳ장 병상자원현황과 지역별 병상자원 공급현황
     제1절 병상자원 현황
      1. 적정 병상공급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2. 병상자원공급 정책의 경향
      3. 병상자원 공급 추이
     제2절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병상자원 현황 검토
      1. 선진국의 병상자원 현황 및 변화 추이
      2.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병상자원량의 특성
     제3절 지역별 병상자원 수급 현황
      1. 지역별 병상공급추이
      2. 지역간 의료서비스 이용 인구 이동상황

    제Ⅴ장 병상자원 공급에 관한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제1절 공공의료 확충 방안 대두의 배경
     제2절 공공의료확충 방안
      1. 공공의료 현황과 개선 목표
      2. 공공의료 확충 세부 방안
      3. 지역거점병원 개념과 기능의 검토 방향
      4. 지역거점병원의 기대되는 효과

    참고문헌

    부록 1. 소지역별 환자의 진료지역 현황, 1996년
    부록 2. 소지역별 환자의 진료지역 현황, 1999년
    부록 3. 소지역별 환자 이동도 순위, 1996년
    부록 4. 소지역별 환자 이동도 순위, 1999년
    요약
    1. 배경과 목적

    본보고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일반적인 타당성 조사 방법론의 틀과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적절히 위치지으려 노력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자원의 기본적인 성격과 의료자원 공급에 있어서의 원칙에 관한 고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의료시설은 보건ㆍ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매개수단이기에 시설 건립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위해서는 보건ㆍ의료서비스가 갖는 성격과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ㆍ의료서비스는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의료이용의 형평성이라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데, 의료이용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각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의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명한 수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나, 의료이용의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며,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다.
    결국 의료자원의 경우 재화로서의 성격이 특수해서이거나, 또는 기본권적인 인식에 기반해서이거나, 보건ㆍ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이 일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에 부합하여 자원이 배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시설의 공급량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부문의 경우 자본의 진입과 퇴출이 유연하게 조정되는 것이 불가능한 부문이기에 의료시설이 과다하게 공급되는 경우 자원의 왜곡을 낳는 정도 역시 심하다. 특히 의료시설의 중추적인 부분인 병상의 경우 일단 공급된 후에는 상당정도 불가역적인 성격을 갖는 동시에 여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량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에 병상공급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점이 의료자원을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특히 신규 의료시설 건립시 타당성을 미리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의 근거이다. 의료시설 건립에 관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ㆍ의료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조사 방법론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그 핵심은 보건ㆍ의료부문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제시하고 이를 계량화하는 방식을 정립하는 것인데, 본보고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집필되었다.

    2. 주요 내용

    이후 보다 정형화된 형태로 제시하게 될 보건ㆍ의료부문 사업평가 지침을 위한 기초연구인 본 보고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인식한 후 개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 시설 건립 사업 평가를 위해 사전적으로 가져야 할 정보들을 폭넓게 담아내려 노력하였다.

    또한 이론적인 논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시설 배분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하였다. 의료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한 문헌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데 비해, 의료시설에 관해서는 지역적 배분을 비롯한 공급현황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한 상황이었기에, 향후 의료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이는 절실히 요구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보고서는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규범적인 판단을 최소화하면서, (본질적으로 규범적인 판단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는 영역이긴 하나)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시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마다 기존에 수행된 조사사업의 경험을 삽입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ㆍ의료부문의 국고지원사업이 현재까지 병원사업에 제한되어온 점을 감안하여 병원건립으로 인한 비용편익분석에 집중하였다. 기존에 수행되어온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내에서 보건ㆍ의료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연구라는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ㆍ의료부문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의 항목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계량화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또한 많은 의료관련 국가사업이 특정의 의료시설과 직접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프로그램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사업 평가의 사례 역시 일부 포함시켰다.

    이에 더해 국가적인 차원의 의료자원배분에 관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상자원공급추이, 다른나라와의 공급수준과 공급상의 특성 비교를 통한 전반적 병상수급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지역별 의료자원 분포현황, 지역별 병상자원 수급현황과 함께 지역거주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유출입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조사 데이터(1996, 1999, 2002)가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이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방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자원 배분에 관한 정부정책방향을 포함하였다. 물론 이는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이긴 하나, 이전 시기부터의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개선, 발전된 안이라고 평가되기에 장기적인 방향이라 간주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있어서 유효수요가 기준이 되는 사적 재화와 의료재화에서는 이것이 전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요로 실현되지 못하는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역시 공공부문에서 담당해야 할 책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요만을 기준으로 공급량을 결정할 경우 경제적 분석상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수요추정에만 따른 공급결정시 공급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이부문에서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은 의료자원의 배분이 최적 수준을 벗어날 원인들로 작용하기 쉬우며, 따라서 의료시설의 건립 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계획과 관리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현재 관측되거나 예측되는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공급계획은 결과적으로 부적절해지기 쉬우며, 병상공급정책은 보다 높은 차원의, 의료시설과 인력에 관한 의료자원정책의 틀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관찰을 통해 자원의 총량에 관한 이러한 함의가 도출되었으며, 의료자원의 부문별 비중에 관해서도 다각적인 관찰이 이루어졌다. 급성기 병상 억제와 함께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 취약한 부문에서의 공공부문 확장이 강조되고, 요양병상, 재활, 암센터, 예방서비스 등의 강화가 제시되고 있는 최근의 흐름들 역시 병원건립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능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헌연구와 데이터 구축 등 기초적인 평가인프라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연구 범위
      2. 연구 내용

    제Ⅱ장 정부의 문화·과학시설에 대한 보조의 근거

     제1절 개관
     제2절 문화시설에 대한 정부 보조의 논거
      1. 외부 효과
      2. 후천적으로 습득된 기호(Acquired taste)
      3. 문화예술 산업의 특성
      4. 문화소비의 계층간 형평성 제고
      5.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정부 보조에 대한 반대론
     제3절 문화·과학시설 가치추정의 필요성

    제Ⅲ장 문화·과학시설의 가치추정 방법론

     제1절 여행비용 접근법(Travel Cost Method, TCM)
      1. 여행비용 접근법의 배경
      2. 여행비용 접근법의 장단점
      3. 여행비용 접근법의 적용절차
      4. 추정절차
      5. 연구사례
     제2절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1. 특징
      2. 장점 및 단점
      3. CVM 적용 절차
      4. 연구사례 1
      5. 연구사례 2
     제3절 컨조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s Method)
      1. 컨조인트 분석법의 배경
      2. 컨조인트 분석법의 장단점
      3. 실증연구 절차와 방법론적 기준들
      4. 조건부 선택법의 추정모형
      5. 조건부 순위결정법의 추정모형
      6. 조건부 등급결정법의 추정모형
      7. 조건부 선택법을 적용한 연구사례

    제Ⅳ장 문화·과학시설의 가치추정 사례

     제1절 이태리 Napoli Musei Aperti 지역에 대한 가치추정
      1. 개요
      2. 방법론
      3. 결과
     제2절 나폴리의 로마제국유적에 대한 가치추정
      1. 개요
      2. 방법론
      3. 결과
     제3절 이태리의 카포디몬테 공원에 대한 가치추정 연구
      1. 개요
      2. 방법론
      3. 결과
     제4절 스페인의 국립조각박물관에 대한 가치추정 연구
      1. 개요
      2. 방법론
      3. 결과
     제5절 덴마크 코펜하겐의 왕립극장
      1. 개요
      2. 방법론
      3. 결과
     제6절 이태리의 두 예술 박물관의 비교
      1. 개요
      2. 방법론
      3. 결과
     제7절 일본 시즈오카음악관 AOI의 가치추정
      1. 개요
      2. 방법론
      3. 결과
     제8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화·과학시설 가치추정

    제Ⅴ장 문화·과학시설의 가치추정

     제1절 박물관 시설의 가치추정
      1. 속성의 수준 및 범위 결정
      3. 설문지 작성
      4. 표본설계와 설문조사방법
      5. 추정모형
      6. 분석결과
      7. 추정결과의 활용방안
     제2절 과학관 시설의 공익적 가치추정
      1. 속성의 수준 및 범위 결정
      2. 선택대안집합의 구성
      3. 설문지 작성
      4. 표본설계와 설문조사방법
      5. 추정모형
      6. 과학관 분석결과
      7. 추정결과의 활용방안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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