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공투 연구보고서 67 건

  •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Ⅱ장 입찰평가제도 개관
     제1절 재정투자사업 입찰평가제도
      1. 재정투자사업의 입찰평가제도 현황
      2. 개정 일괄입찰(Turnkey)제도(2010. 1 시행)
     제2절 민간투자사업 입찰평가제도
      1. 국내 민간투자사업 입찰평가제도
      2. 해외 민간투자사업 입찰제도
     제3절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평가배점체계 분석
      1. 이론적 배경
      2. 국내 민자도로 평가 분석

    제Ⅲ장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평가개선방안
     제1절 민간투자사업 입찰평가제도 개선방안
      1. 민간투자사업 입찰과정 절차도(개선)
      2. 소 결
     제2절 민간투자사업 평가배점체계 개선방안

    제Ⅳ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1.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단계별 평가기준

    부록 2. 우대가점과 경쟁도 분석
  • 목차
    제Ⅰ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제Ⅱ장 BTL사업시설의 관리·운영 현황 및 실태분석
      제1절 관리·운영 현황
      1. 관리·운영 실적
      2. 관리·운영의 준거
     제2절 관리·운영 실태분석
      1. 관리운영 중인 시설 조사
      2. 관리운영 간담회
      3. Q/A 사례조사

    제Ⅲ장 외국 PFI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제1절 영국 PFI사업
     제2절 일본 PFI사업

    제Ⅳ장 BTL 사업관리·운영의 이슈
     제1절 운영계획
      1. 시설의 인계인수
      2. 준공이후 하자 처리
     제2절 운영개시~종료
      1. BTL사업 당사자간의 협조체제
      2. 장기수선충당금의 운용
      3. 유지관리 업무범위의 한계
      4. 경미한 사업의 수행
      5. 책임이 불분명한 사유에 의해 발생한 문제의 처리방안
     제3절 성과의 모니터링
      1. 성과평가의 객관화
      2. 성과평가위원회
      3.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제4절 부속사업

    제Ⅴ장 시설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작성방안
     제1절 가이드라인의 작성을 위한 항목별 검토
      1. 시설관리·운영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활용
      2. 관리·운영의 업무구조
      3. 관리·운영의 업무범위
      4. 성과평가
      5.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6.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제2절 세부요령 초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1. 민간측 간담회
      2. 주무관청 간담회 및 부처협의 결과

    제Ⅵ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
  • 목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8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4.21 대통령령 제21434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120호(2009.8.14)]
  • 목차
    제Ⅰ장 서 론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목적 및 주요 내용

    제Ⅱ장 베트남 투자환경
     1. 베트남 개황
     2. 투자정책

    제Ⅲ장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1. 인도네시아 개황
     2. 투자정책

    제Ⅳ장 진출전략 및 정책제언
     1.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위험 평가결과
     2.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 종합평가
     3. 국내업체 진출방안
     4. 종합평가의견

    부 록
  • 목차
    부록 Ⅰ. 하수수요
     1. 전국 하수도 정비계획상의 수량수요 추정지표 분석
      광역시의 수량수요 원단위
      경기도의 수량수요 원단위
      경상북도의 수량수요 원단위
      경상남도의 수량수요 원단위
      충청북도의 수량수요 원단위
      제주도의 수량수요 원단위
     2. 전국 하수도 정비계획상의 수질수요 추정지표 분석
      광역시의 수질수요 원단위
      경기도의 수질수요 원단위
      충청북도의 수질수요 원단위
      경상북도의 수질수요 원단위
      경상남도의 수질수요 원단위
      제주도의 수질수요 원단위

    부록 Ⅱ. 전국 지자체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울산광역시
     5. 인천광역시
     6. 광주광역시
     7. 대전광역시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 현황
     제1절 부대·부속사업의 정의
      1. 민간투자 대상 “본사업”의 기본 유형
      2. 본사업 이외의 사업
      3. 부대·부속사업의 추진절차
     제2절 국내 부대·부속사업 추진현황
      1.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 현황
      2.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 현황
      3. 현황에 대한 시사점
     제3절 부대·부속사업의 해외 사례 및 시사점
      1. 해외 민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 사례분석
      2. 해외 부대·부속사업 사례의 시사점

    제Ⅲ 장 부대·부속사업 추진의 제약요인 및 부진사례
     제1절 부대사업 추진의 제약요인
      1. 법률 및 제도에서 제약요인
      2. 사업발굴과정에서 제약요인
      3. 사업시행자의 부정적 시각
      4. 주무관청의 부정적 시각
      5. 인·허가 등 사업위험
     제2절 부속사업의 추진의 부진사유
     제3절 부대사업 추진의 실패사례
     제4절 시사점

    제Ⅳ 장 부대·부속사업에 대한 민간 및 공공의 인식 조사
     제1절 민간의 인식 조사
      1. 민간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2. 민간 전문가 설문의 개요
      3. 부대·부속사업에 대한 인식 결과
      4. 부대·부속사업의 제약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5.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 설문결과
     제2절 공공의 인식 조사
      1. 설문의 개요
      2. 부대·부속사업에 대한 인식 결과
      3. 부대·부속사업의 제약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4.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설문결과
      5. 부대·부속사업 발굴대상에 대한 설문결과
     제3절 민간과 공공의 인식 조사 결과의 비교
      1. 공통된 인식 사항
      2. 상이한 인식 사항

    제Ⅴ 장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방안
     제1절 부대·부속사업 활성화의 타당성 및 기본 전제
      1. 활성화 지향의 타당성
      2. 활성화의 전제 조건
     제2절 부대·부속사업 추진활성화 방안
      1. 부대사업 대상사업의 확대
      2. 주무관청 역할의 강화
      3. 부대·부속사업의 추진 절차 변경
      4. 부대·부속사업의 위험분담의 조정
      5. 부대·부속사업 유형별 가능시설
      6. 기타 부대·부속사업 개발과정의 고려사항
     제3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첨부 설문지 1 : 민간전문가 대상>
     <첨부 설문지 2 : 공무원 대상>
  • 목차
    제Ⅰ장 표준재무모델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Ⅱ장 용어의 정의 및 분석의 전제사항
     제1절 재무타당성 분석의 정의 및 방법
      1. 용어의 정의
      2. 수익성 측정방법
      3. 명목가치 및 실질가치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재무모델 관련 주요 전제사항
      1. 기초물가 vs 기말물가
      2. 이자수익의 반영 여부
      3. 금융부대비용의 성격
      4. 운영설비 취득 및 대체시 회계처리
      5. 분기별 이자비용 계산
      6. 적정이자율 초과분에 대한 손금인정 여부
      7. 기부채납부가가치세 영세율
     제3절 주요 전제사항 향후 진행방향
      1. 기초물가 vs 기말물가
      2. 이자수익의 반영 여부
      3. 금융부대비용의 성격
      4. 운영설비 취득 및 대체시 회계처리
      5. 분기별 이자비용 계산
      6. 적정이자율 초과분에 대한 손금인정 여부
      7. 기부채납부가가치세 영세율

    제Ⅲ장 표준재무모델구축
     제1절 재무모델의 구조
      1. 재무모델 전체의 구조
      2. 총사업비 및 총투자비의 구조
     제2절 재무모델의 시트별 설명
      1. 전제사항 시트
      2. 민감도 및 결과 시트
      3. 금융조건
      4. Index 시트
      5. 총사업비데이터시트
      6. 사업비투입스케줄시트
      7. 개업비 시트
      8. 총사업비 시트
      9. 총투자비 시트
      10. 재원조달 시트
      11. 운영수입 시트
      12. 운영비용 시트
      13. Real CF 시트
      14. CF 시트
      15. IS, BS, RE, BS 부속 시트
      16. 사업비총괄내역 시트
      17. 조사비 시트
      18. 설계비 시트
      19. 공사비 시트
      20. 보상비 시트
      21. 부대비 시트
      22. 운영설비비 시트
      23. 제세공과금 시트
      24. 영업준비금 시트
      25. 운영수입 시트
      26. 교통량 시트
      27. 인건비 및 일반경비 시트
      28. 유지관리비 시트
      29. 보험료 시트
      30. 유형자산대체비 시트
      31. 양식
     제3절 철도 및 항만부문의 재무모델
      1. 철도부문의 재무모델시트
      2. 항만부문의 재무모델시트

    제Ⅳ장 주요 사업타당성 지표에 대한 이해
     제1절 사업타당성 분석
      1.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주요 지표
      2.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
     제2절 프로젝트 자체의 지표
      1.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NPV, 순현가)
      2. 불변수익률 (불변IRR ) / 명목수익률
     제3절 주주 입장에서의 지표
      1. 자기자본수익률(Return On Equity, ROE, 배당수익률)
     제4절 대주 입장에서의 지표
      1. 부채상환계수(Debt Service Coverage Ratio, DSCR)
      2. 단기차입금 발생(일시적 자금 부족)
     제5절 주요민감도 분석방법
      1. 주요 민감도 요소
      2. 주요 민감도 분석의영향⇒ 수익률 / 재정지원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주요내용

    제Ⅱ장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현황
     제1절 BTL사업의 구조
      1. 수익형 민자사업과의 비교
      2. 영국의 PFI 제도와의 비교
     제2절 BTL사업의 추진경위
      1. BTL의 도입배경
      2. BTL 대상사업의 선정
     제3절 BTL사업 추진 현황
      1. 사업단계별 추진 현황
      2. 사업부문별 추진 현황
     제4절 BTL 사업 추진 절차
      1.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2. 당해연도에 시행할 한도액 국회제출 및 주무부처 통보
      3. 타당성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4.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5.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6. 실시협약 체결
      7.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등

    제Ⅲ장 국외 PFI사업의 성과 측정
     제1절 개요
     제2절 영국 PFI의 성과 측정
      1. 영국의 PFI 추진 현황
      2. 성과 측정 방법
      3. 성과 측정 결과
     제3절 일본 PFI의 성과측정
      1. 일본의 PFI 추진 현황
      2. 성과 측정 방법 및 결과
     제4절 해외 PFI 사업의 성과측정 시사점

    제Ⅳ장 임대형 민자사업 효율성 평가
     제1절 개요
     제2절 예산절감 효과(VFM)
     제3절 비용증가(Cost overrun) 감소 효과
     제4절 공기연장(Time overrun) 감소 효과

    제Ⅴ장 임대형 민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평가
     제1절 설문개요 59
     제2절 설문조사 방법 및 결과
     제3절 소결

    제Ⅵ장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적정성 평가
     제1절 점검의 방법 및 대상
     제2절 점검의 주요항목
     제3절 추진단계별 점검결과
     제4절 사업추진 주무관청 의견
     제5절 점검결과의 시사점

    제Ⅶ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제도개선 방안
     제1절 분석단계 개선안
      1. 적격성조사에서 준거기준(성과품질)을 명확화
      2. 사후 적격성조사(ex post VFM)절차 제도화
      3. 적격성조사 등 사업추진절차의 개선
     제2절 고시단계 개선안
      1. 정부지급금에 의한 가격실격제
      2. 운영비용 항목기준의 명문화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최소)고시기간 의무화
      4. 사업시행자의 법인세법상 세제혜택의 활용
     제3절 평가단계 개선안
      1. 2단계평가개선- 평가항목에서 "공익성"삭제
      2. BTL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제도의 보완
      3. 탈락자에 대한 제안 보상비지급에 대한 보완
     제4절 협약단계 개선안
      1. 주무관청의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력 강화방안
      2. 협상가이드라인의 마련
     제5절 설계?시공단계 개선안
      1. 성과요구수준서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리스트
      2.관리운영권 설정절차의 정비
     제6절 운영단계 개선안
      1. 관리운영조건의 정립
      2. 운영사의 전문화 방안
      3.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소방안

    제Ⅷ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별첨Ⅰ. VfM 총괄표.
    별첨Ⅱ. 설문조사 설문지
    별첨Ⅲ. 학교 시설별 운영비 산출 비교
  • 목차
    PART I. OVERVIEW OF THE FEASIBILITY STUDIES

     CHAPTER 1. Project Preparation and Evaluation Experience at the World Bank
     Songsu Choi
      1. Introduction
      2. Feasibility Study and Evaluation
      3. Separate Responsibilities for Preparation and Evaluation
      4. Project Preparation and Appraisal Agenda
      5. Rise and Fall of Economic Evaluation at the World Bank
      6. Use and Abuse of Project Analysis
      7. Thoughts on the Korean Prefeasibility Study System and its Further Development


     CHAPTER 2. Improving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for Large-Scale Government Projects: Focusing on a Feasibility Study: the case of the major projects financed in the framework of the EU cohesion policy
     Jorgen GREN
      1. Introduction
      2. The framework in the EU for financing major projects and the role/decisions of the Commission
      3. The feasibility study in the EU context


    PART II. LEGAL AND MANAGEMENT ISSUES IN THE FEASIBILITY STUDIES

     CHAPTER 3. Public Finances Effective Management as a Factor of Long-term Economic Growth-Polish Experience
     Marata Postula
      1. Introduction
      2. Different budget expenditures concerning co-financing programs and domestic policy of the EU
      3. Summary

     CHAPTER 4. Feasibility Studies under the System for Evaluating Government Policies in Japan
     Chigako Yamamoto
      1. Introduction
      2. Structure of the Japanese Government
      3. History of Development of the System for Evaluating Government Policies
      4. System for Evaluating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5. The System for Evaluating Policies, Programs and Projects of the MLIT
      6. Cost-Benefit Analysis for MLIT projects
      7. Case Studies: Termination of Projects Based on Interim Evaluation
      8. Issues of Feasibility Studies under Japanese Systems for Evaluating Government Policies
      9. Conclusions


     PART III. EVALUATION AND DECISION-MAKING RULES FOR THE FEASIBILITY

     CHAPTER 5. Decision-Making for Major Infrastructure Investments: Measuring Feasibility in the US
     Erik Cempel
      1. Introduction
      2. Policy Framework and Legislation
      3. Component Elements of the Feasibility Study
      4. Survey of US Feasibility Studies
      5. Lessons and Conclusions

     CHAPTER 6. The COSIMA Approach to Transport Decision Making: Combining Cost-benefit and Multi-criteria Analysis for Comprehensive Project Appraisal
     Steen Leleur
      1. Introduction
      2. COSIMA methodology
      3. COSIMA decision conference
      4. COSIMA software
      5. Comparison of COSIMA to other approaches
      6. Conclusions and perspectives
      Appendix : Technical notes


    PART IV. KOREA'S EXPERIENCES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CHAPTER 7.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PFS) : Performance and Challenges
     Hyeon PARK
      1. Introduction
      2. Performance
      3. Challenges

     CHAPTER 8. Implementation System and Analysis Methodologies of the Preliminary Studies
     Kang-Soo Kim and Jeong Whon Yu
      1. Introduction
      2. Framework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PFS)
      3. Methodologies focusing transport projects
      4. Conclusions

     CHAPTER 9. Beyond Technical Information Providers: The Expanded Role of Policy Analysts of Public Investment in Korea
     Kilkon Ko
      1. Introduction
      2. The Unusual Success of Policy Analysis of Public Investment in the Korean Government
      3. Political Expectations to the Policy Analysis
      4. The External Demand of Rational Public Investment
      5. Enhancing the Accuracy of Analysis
      6. Explicit Judgment Model Preventing Arbitrary Interpretation
      7. The Responses to the Adoption of PFS by Politicians and Bureaucrats
      8. Conclusion
      Appendix. KDI AHP Process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Ⅱ장 민간Advisory 필요성
     제1절 개요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 대비 특수성
      1. 사업구상 및 사업설계의 복잡성
      2. 민간사업자와의 합리적인 파트너쉽의 필요
      3. 민간투자사업 추진업무의 비일상성 및 전문성
     제3절 행정기능 효율화ㆍ전문성 추구를 위한 이론적 접근
      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적 행정시스템의 변화
      2. 정책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확보
      3. 비효율성과 목표괴리의 방지

    제Ⅲ장 영국의 민간Advisory 활용사례분석
     제1절 민간Advisory 도입 및 활용현황
      1. 민간Advisory도입배경과 활용체계
      2. 민간Advisory의 활용실적
     제2절 민간Advisory역할과 선정방법
      1. 민간Advisory의 업무내용과 범위
      2. 민간Advisory의 선정방식
      3. 민간Advisory의 예산수준 및 계약체계
     제3절 공공Advisory

    제Ⅳ장 일본의 민간Advisory 활용사례분석
     제1절 민간Advisory의 도입 및 활용현황
      1.민간Advisory도입배경과 활용체계
      2. 민간Advisory 활용실적
     제2절 민간Advisory 역할과 선정방법
      1. 민간 Advisory의 기본체제와 특징
      2. 민간Advisory 선정방식
      3. 민간Advisory 선정방법 및 절차
      4. 민간Advisory 예산수준과 계약체계
      5. 추진단계별 민간Advisory의 주요기능과 역할
      6. 민간Advisory 활용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주요 유의사항
     제3절 공공Advisory
      1. 공공 Advisory 현황
      2.「지역종합정비재단」에 의한 민간Advisory의 파견업무

    제Ⅴ장 국내 민간 Advisory 활용을 위한 추진방안
     제1절 영국ㆍ 일본의 민간Advisory 활용사례의 시사점
     제2절 국내 민간Advisory 활용 기본방향
     제3절 민간Advisory 활성화를 위한 방안

    참고 문헌

    부 록 : 민간투자사업의 민간Advisory 활용 가이드라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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