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공투 연구보고서 71 건

  • 목차
    Executive Summary

    Volume 1: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Performanc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troduction

    Institutional Settings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Background in Chronology
     Legal Framework
     Organization of Decision Process
     Procurement Schemes
     Government Support for Land Expropriation
     Financial and Tax Incentives
     Buyout Right and Concession Termination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Build-Transfer-Operate Projects
     Build-Transfer-Lease Projects
     Private Financing through Infrastructure Bond and/or Fund
     Size of Fiscal Commitment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mplementation Procedure
     Procedure for Build-Transfer-Operate Solicited Project
     Procedures for Build-Transfer-Operate Unsolicited Project
     Procedure for Build-Transfer-Lease Project

    Ex-Post Management, Refinancing, and Renegotiation
     Monitoring
     Performance Management
     Stakeholder Survey on the Performanc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Refinancing
     Refinancing Steps
     Renegotiation

    Evidence of Cost Savings and Efficiency Gain from Public-Private Partnerships
     Methodology
     Financial Analysis of Concession Agreement
     Analysis of Concession Agreement Clauses
     Wrap-Up: Cost Savings and Efficiency Gain

    Evidenc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Economy
     Background
     Public-Private Partnership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Public-Private Partnership Contribution to Social Welfare
     Public-Private Partnership Contribution to Better Value for Money:Several Experiments
     Implications

    Budgeting and Safeguard Ceiling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Fiscal Commitment
     Background
     Budgeting and Reporting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Developing Safeguard Ceiling for Annual Public-Private Partnership Payment

    Public-Private Partnerships as an Alternative Method of Fiscal Stimulus to Addres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ackground
     The First Revitalization Initiative
     The Second Revitalization Initiative

    Lessons Learned and Challenges Ahead
     Lessons Learned
     Challenges Ahead

    References
    Appendixes
  • 시설부대경비 비교 연구
    여흥구301 P2011.08
    PDF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시설부대경비 제도
     제1절 예산당국의 시설부대경비
      1. 총사업비관리지침
      2.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제2절 사업시행부처의 시설부대경비
      1. 한국수자원공사의 규정
      2. 한국농어촌공사의 규정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의 시설부대경비
      1. 예비타당성조사의 시설부대경비
      2. 타당성 재조사의 시설부대경비

    제Ⅲ장 시설부대경비 항목 및 분류
     제1절 시설부대경비 항목
      1. 조사 관련
      2. 설계 관련
      3. 감리 관련
      4. 기타
     제2절 시설부대경비 분류
      1. 시설부대경비 구분
      2. 시설부대경비 항목 분류

    제Ⅳ장 조사비 항목
     제1절 관련 법령 및 지침상의 산정기준
      1. 일반측량 및 수수료
      2. 지적측량비
      3. 토질조사 및 시험
     제2절 조사비 사용현황
      1. 한국도로공사 현황
      2. 한국수자원공사 현황
      3. 한국농어촌공사 현황
     제3절 조사비 비교분석
      1. 사용내역별 요율 분석
      2. 기관별 총 요율 분석
     제4절 조사비 관련 주요 이슈 및 의견

    제Ⅴ장 설계비 항목
     제1절 법령 및 지침상의 설계비 산정 기준
      1. 지식경제부의 설계비 산정
      2.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비 산정
      3. 기획재정부의 설계비 산정
     제2절 설계비 사용현황
      1. 도로사업
      2. 철도사업
      3. 수자원(댐)사업
      4. 농업토목 사업
     제3절 설계비 비교분석
      1. 기 집행 설계비 현황
      2. 설계비 세부 분석
     제4절 설계비 관련 주요 이슈 및 의견

    제Ⅵ장 감리비 항목
     제1절 법령 및 지침상의 감리비 산정 기준
      1. 국토해양부의 감리대가기준
      2.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리대가기준
      3.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리대가기준
      4. 기획재정부의 감리대가기준
     제2절 감리비 계약(사용)현황
      1. 국도사업
      2. 철도사업
      3. 수자원(댐)사업
      4. 농업토목 사업
     제3절 감리비 비교분석
      1. 기 집행 감리비 현황
      2. 감리비 세부 분석
     제4절 감리비 관련 주요 이슈 및 의견

    제Ⅶ장 시설부대비 항목
     제1절 시설부대비의 종류
     제2절 기관별 시설부대비 운영
      1. 기관별 산정기준
      2. 기관별 사용현황
     제3절 시설부대비 비교 분석
      1. 각 기관별 시설부대비 내용
      2. 각 기관별 시설부대비 비율 비교
     제4절 시설부대경비 관련 주요 이슈 및 의견

    제Ⅷ장 의견종합 및 제언
     제1절 시설부대경비 전체 요율
     제2절 분야별 소견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 BTL 표준 실시협약 해설 연구
    김기수270 P2011.07
    PDF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제Ⅱ장 BTL 표준 실시협약의 개관
     제1절 표준 실시협약의 의의
     제2절 표준 실시협약의 작성경위
      1. 작성배경
      2. 개정경위

    제Ⅲ장 BTL 실시협약의 논의점 및 시설별 특이점
     제1절 서설
     제2절 실시협약 해석상 주요 논의점
      1. SPC 설립 및 재원조달
      2. 실시설계·건설 및 준공
      3. 총민간투자비의 결정
      4. 유지관리 및 운영
      5. 위험분담 및 권리의 처분
     제3절 BTL사업 시설별 특이점
      1. 초중고 학교시설
      2. 복합화시설
      3. 대학교시설
      4. 군주거시설
      5. 문화·복지시설
      6. 철도시설
      7. 하수관거시설

    제Ⅳ장 BTL사업 표준실시협약의 해설
     제1절 총칙 및 기본약정
      1. 전문
      2.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의무,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제6조, 제8조, 제10조)
     제2절 총민간투자비 및 재원조달
      1.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제12조)
      2. 총민간사업비의 변경(제13조)
      3. 재원의 조달 및 투입(제14조~제16조)
     제3절 건설 및 준공
      1. 설계, 공사의 도급(제17조)
      2. 설계, 인허가 및 실시계획의 승인 (제20조~제21조)
      3. 공사기간(제22조)
      4. 문화재(제26조)
      5. 사업이행보증(제27조)
      6. 지체상금(제28조)
      7. 공사책임감리(제34조)
      8. 부속사업 및 부대사업(제35조, 제36조)
      9. 준공전 사용인가(제37조)
      10.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제39조)
     제4절 관리운영 및 성과평가
      1. 운영비의 결정 및 운영비의 변경(제42조~제43조)
      2.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제47조)
      3.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제48조)
      4.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4조~제55조)
      5.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제56조)
     제5절 위험분담
      1.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제69조)
      2.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제71조)
     제6절 출자자 변경
      1. 양도 및 담보의 제공(제79조) 및 근저당 설정(제16조)
      2.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제81조)
      3. 자금재조달(제82조~제83조)

    제Ⅴ장 결론

    [별첨 1] 임대형 민자사업(BTL) 질의답변 사례(홈페이지QA)
    [별첨 2]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안) 개정사항
  •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제2절 국내 사전타당성조사의 개요
      1.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2.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배경 및 추진 근거
      3. 예비타당성조사의 위상
      4.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제Ⅱ장 미국의 사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현황 및 사례 검토
     제1절 미국의 투자평가제도
      1. 미국의 예산제도와 타당성조사와의 관계
      2. 사전타당성조사제도 수행여부
      3. 법적근거
      4. 투자평가체계의 위상
      5. 목적 및 기능
      6. 관리 및 운영절차
     제2절 투자평가제도 사례 검토
      1. 표준지침 적용여부
      2. 조사방법
      3. 수행실적 및 성과
      4. 대표적 사례
     제3절 소결

    제Ⅲ장 일본의 사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현황 및 사례 검토
     제1절 일본의 투자평가제도
      1. 일본의 예산제도와 타당성조사와의 관계
      2. 사전타당성조사제도 수행여부
      3. 법적근거
      4. 투자평가체계의 위상
     제2절 투자평가제도 사례 검토
      1. 표준지침 적용여부
      2. 조사방법
      3. 일본 투자평가 사례
     제3절 소결


    제Ⅳ장 영국의 사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현황 및 사례 검토
     제1절 영국의 투자평가제도
      1. 영국의 예산제도와 타당성조사와의 관계
      2. 사전타당성조사제도 수행여부
      3. 법적근거
      4. VFM 절차
      5. 투자평가체계의 위상
      6. 목적 및 기능
      7. 시행주체(관리기관)
      8. 관리 및 운영절차
     제2절 투자평가제도 사례 검토
      1. 표준지침 적용여부
      2. 조사방법
      3. 수행실적 및 성과
      4. 대표적 사례
     제3절 소결

    제Ⅴ장 독일의 사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현황 및 사례 검토
     제1절 독일의 투자평가제도
      1. 사전타당성조사제도 수행여부
      2. 관련 계획
      3. 법적 근거
      4. 시행주체 (관리기관)
      5. 관리 및 운영절차
     제2절 투자평가제도 사례 검토
      1. 표준지침 적용여부
      2. 조사방법
      3. 수행실적 및 성과
      4. 대표적 사례
     제3절 소결

    제Ⅵ장 종합 결론

    참고문헌

    부록
  •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Ⅱ장 입찰평가제도 개관
     제1절 재정투자사업 입찰평가제도
      1. 재정투자사업의 입찰평가제도 현황
      2. 개정 일괄입찰(Turnkey)제도(2010. 1 시행)
     제2절 민간투자사업 입찰평가제도
      1. 국내 민간투자사업 입찰평가제도
      2. 해외 민간투자사업 입찰제도
     제3절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평가배점체계 분석
      1. 이론적 배경
      2. 국내 민자도로 평가 분석

    제Ⅲ장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평가개선방안
     제1절 민간투자사업 입찰평가제도 개선방안
      1. 민간투자사업 입찰과정 절차도(개선)
      2. 소 결
     제2절 민간투자사업 평가배점체계 개선방안

    제Ⅳ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1.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단계별 평가기준

    부록 2. 우대가점과 경쟁도 분석
  • 목차
    제Ⅰ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제Ⅱ장 BTL사업시설의 관리·운영 현황 및 실태분석
      제1절 관리·운영 현황
      1. 관리·운영 실적
      2. 관리·운영의 준거
     제2절 관리·운영 실태분석
      1. 관리운영 중인 시설 조사
      2. 관리운영 간담회
      3. Q/A 사례조사

    제Ⅲ장 외국 PFI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제1절 영국 PFI사업
     제2절 일본 PFI사업

    제Ⅳ장 BTL 사업관리·운영의 이슈
     제1절 운영계획
      1. 시설의 인계인수
      2. 준공이후 하자 처리
     제2절 운영개시~종료
      1. BTL사업 당사자간의 협조체제
      2. 장기수선충당금의 운용
      3. 유지관리 업무범위의 한계
      4. 경미한 사업의 수행
      5. 책임이 불분명한 사유에 의해 발생한 문제의 처리방안
     제3절 성과의 모니터링
      1. 성과평가의 객관화
      2. 성과평가위원회
      3.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제4절 부속사업

    제Ⅴ장 시설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작성방안
     제1절 가이드라인의 작성을 위한 항목별 검토
      1. 시설관리·운영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활용
      2. 관리·운영의 업무구조
      3. 관리·운영의 업무범위
      4. 성과평가
      5.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6.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제2절 세부요령 초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1. 민간측 간담회
      2. 주무관청 간담회 및 부처협의 결과

    제Ⅵ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
  • 목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8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4.21 대통령령 제21434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120호(2009.8.14)]
  • 목차
    제Ⅰ장 서 론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목적 및 주요 내용

    제Ⅱ장 베트남 투자환경
     1. 베트남 개황
     2. 투자정책

    제Ⅲ장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1. 인도네시아 개황
     2. 투자정책

    제Ⅳ장 진출전략 및 정책제언
     1.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위험 평가결과
     2.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 종합평가
     3. 국내업체 진출방안
     4. 종합평가의견

    부 록
  • 목차
    부록 Ⅰ. 하수수요
     1. 전국 하수도 정비계획상의 수량수요 추정지표 분석
      광역시의 수량수요 원단위
      경기도의 수량수요 원단위
      경상북도의 수량수요 원단위
      경상남도의 수량수요 원단위
      충청북도의 수량수요 원단위
      제주도의 수량수요 원단위
     2. 전국 하수도 정비계획상의 수질수요 추정지표 분석
      광역시의 수질수요 원단위
      경기도의 수질수요 원단위
      충청북도의 수질수요 원단위
      경상북도의 수질수요 원단위
      경상남도의 수질수요 원단위
      제주도의 수질수요 원단위

    부록 Ⅱ. 전국 지자체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울산광역시
     5. 인천광역시
     6. 광주광역시
     7. 대전광역시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 현황
     제1절 부대·부속사업의 정의
      1. 민간투자 대상 “본사업”의 기본 유형
      2. 본사업 이외의 사업
      3. 부대·부속사업의 추진절차
     제2절 국내 부대·부속사업 추진현황
      1.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 현황
      2.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 현황
      3. 현황에 대한 시사점
     제3절 부대·부속사업의 해외 사례 및 시사점
      1. 해외 민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 사례분석
      2. 해외 부대·부속사업 사례의 시사점

    제Ⅲ 장 부대·부속사업 추진의 제약요인 및 부진사례
     제1절 부대사업 추진의 제약요인
      1. 법률 및 제도에서 제약요인
      2. 사업발굴과정에서 제약요인
      3. 사업시행자의 부정적 시각
      4. 주무관청의 부정적 시각
      5. 인·허가 등 사업위험
     제2절 부속사업의 추진의 부진사유
     제3절 부대사업 추진의 실패사례
     제4절 시사점

    제Ⅳ 장 부대·부속사업에 대한 민간 및 공공의 인식 조사
     제1절 민간의 인식 조사
      1. 민간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2. 민간 전문가 설문의 개요
      3. 부대·부속사업에 대한 인식 결과
      4. 부대·부속사업의 제약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5.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 설문결과
     제2절 공공의 인식 조사
      1. 설문의 개요
      2. 부대·부속사업에 대한 인식 결과
      3. 부대·부속사업의 제약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4.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설문결과
      5. 부대·부속사업 발굴대상에 대한 설문결과
     제3절 민간과 공공의 인식 조사 결과의 비교
      1. 공통된 인식 사항
      2. 상이한 인식 사항

    제Ⅴ 장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방안
     제1절 부대·부속사업 활성화의 타당성 및 기본 전제
      1. 활성화 지향의 타당성
      2. 활성화의 전제 조건
     제2절 부대·부속사업 추진활성화 방안
      1. 부대사업 대상사업의 확대
      2. 주무관청 역할의 강화
      3. 부대·부속사업의 추진 절차 변경
      4. 부대·부속사업의 위험분담의 조정
      5. 부대·부속사업 유형별 가능시설
      6. 기타 부대·부속사업 개발과정의 고려사항
     제3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첨부 설문지 1 : 민간전문가 대상>
     <첨부 설문지 2 : 공무원 대상>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