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지침연구 61 건

  • 목차
    제Ⅰ장 연구개요
     제1절 일반지침 개정 배경 및 목적
      1. 일반지침의 역할
      2. 일반지침 개정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1. 일반지침의 구성 및 연구방향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제1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3. 사업의 내용
      4.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수요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댐)개발 사업
      3. 기타 사업
     제2절 편익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부문 사업
      3. 기타 사업
     제3절 비용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댐)개발 사업
      3. 기타 사업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 분석기법
      2. 사회적 할인율 설정
      4.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5.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6. 잔존가치의 처리
      7.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1.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2. 기본전제
      3. 분석기법
      4.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5. 재무적 할인율 산정
      6. 최소 재정지원 비율의 산출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기법
      1. 다기준분석의 필요성
      2. AHP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 과정
      1.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매트릭스표
      1.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수록을 위한 요약표
      2. KDI 예비타당성조사 관리팀에 제출할 전산 자료

    제2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제Ⅵ장 비용-편익 분석의 기초이론
     제1절 비용-편익 분석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의사결정의 기본원칙, 기준 및 제약
      1. 기본원칙
      2. 기준
      3. 제약
     제3절 비용·편익의 유형 및 고려사항
      1. 유형별 분류
      2. 일반적 고려사항
      3. 사업별 편익의 형태
     제4절 비용·편익의 측정
      1. 가치와 시장가격
      2. 잠재가격의 개념
      3. 잠재가격의 도출 : 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4. 잠재가격의 도출 : 불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5. 잠재가격의 도출 :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5절 소득분배와 비용-편익 분석
      1. 공평성에 대한 고려
      2. 사회적 가중치의 도출
      3. 분석의 한계와 정책적 고려

    제Ⅶ장 비용-편익 분석과 평가가격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비용-편익 분석의 잠재가격과 평가가격
      1. 전통적 비용-편익 분석
      2. 교역가격 접근법
      3. 차선의 잠재가격 접근
     제3절 한국의 비용-편익 분석과 평가가격
      1. 잠재가격과 평가가격의 개념구분
      2. 교역가격 접근법의 타당성 검토

    제Ⅷ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2.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3. 장기(long-term)를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4.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분석
     제2절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 방법의 차별화 방안
      1. 사업부문별 차별화 방안의 필요성
      2. 사업부문별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3. 사업부문별 최소 B/C비율의 차등 적용
      4. 비용-편익 분석 기법 및 편익추정 방법 보완
    제Ⅸ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
     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2. 재무성 분석
     제2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1. 분석기법
      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 원칙
      3. 추가적 쟁점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1. 재무적 할인율의 개념
      2. 부채비율과 자본비용
      3. 자본비용의 추정
      4. 재무구조와 가중평균자본비용
      5. 기타 할인 방식에 대한 논의
      6. 인플레이션과 할인율 계산
      7. 재무성 분석의 예시: 천안-오창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제Ⅹ장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합성 평가방안 연구
     제1절 민간투자제도 개요
      1.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및 지정 기준
      2.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
     제2절 민간투자제도 개선 방향
      1. 민간투자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2. 민간투자제도 개선 방향
     제3절 해외 사례 연구
      1. 영국의 사례
      2. 일본의 사례
      3. 소결 : 예비타당성조사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적합성 평가방안 연구
      1. 현 일반지침의 한계
      2. 민간투자사업 적합성 평가방안 연구

    제ⅩⅠ장 불확실성과 위험의 분석
     제1절 불확실성과 위험 분석의 필요성
     제2절 불확실성과 위험의 분석방안
      1. 위험 분석에 관한 일반사항
      2. 민감도 분석
      3. 시나리오 설정
     제3절 위험과 민감도 분석
      1. 전환값
      2. 일반적인 민감도 분석의 한계점
      3. 몬테 칼로 분석
      4. 몬테 칼로 분석과 현재가치의 기대값
      5. 민감도 분석 및 몬테 칼로 분석의 한계
      6. 의사결정 나무
      7. 기타 위험분석 방법론(공공투자사업에 있어서 실물옵션 분석방법의 적용)
     제4절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관리

    제ⅩⅡ장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의 구축 및 분석
     제1절 KDI MRIO 모형의 구축
     제2절 KDI MRIO 모형의 구축방법
      1. 지역기술계수 추정
      2. 지역교역계수 추정
      3. 부가가치 및 최종수요
     제3절 KDI MRIO 모형의 특징
      1. 모형의 내적 정합성(internal consistency) 제고
      2. 건설부문의 세분류(12개 부문)
      3. 지역 및 국가경제의 파급효과 추정 가능
      4. 이용자료의 양적 및 질적 수준 제고
     제4절 KDI MRIO 추정 결과
      1. 지역별 생산유발효과
      2.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제5절 KDI MRIO 모형의 활용방안
     제6절 KDI MRIO 모형의 한계

    제ⅩⅢ 장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보완연구
     제1절 개요
     제2절 AHP 분석체계의 보완
      1. AHP 분석의 조기 수행
      2. AHP 평가자의 확대
      3. 교통부문(도로, 철도) 사업에 있어서 표준 가중치의 적용
      4. 환류과정(feedback)의 강화
     제3절 AHP 분석 기법의 보완
      1. 계층구조의 설정
      2. 복수 대안의 평가
      3. 평점 기준 설정
      4. 평점을 위한 표준점수 전환식 추정
      5. AHP 민감도 분석

    제ⅩⅣ 장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및 GRP 장기전망
     제1절 개 요
     제2절 GRP의 추이
     제3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과거치 추정
      1. 사용자료와 변수
      2. 추정방법
      3. 추정결과
     제4절 세부 행정단위별 1인당 GRP의 성장률 전망
      1. 사용자료와 변수
      2. 추정방법
      3. 추정결과
     제5절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전망
      1. 사용자료와 변수
      2. 추정방법
      3. 추정결과
     제6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 전망 및 결론

    참고문헌
    요약
    1. 배경과 목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보고서(이하 '일반지침')는 그 동안 모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지침서 및 연구보고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일반지침은 도로, 철도 등 교통부문 사업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각 부문별 표준지침서의 개정도 교통부문 및 수자원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특수한 평가 방법의 적용이 요구되는 사업들에 대해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교통부문 사업 이외에 문화체육시설, 보건복지 등 사업 특수성이 상대적으로 큰 비교통부문 사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다양화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부문을 포괄하고 각 부문별 지침의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인 지침서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누적에 따라 조사결과를 역으로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 및 방법론적 쟁점에 대해 연구내용을 보완해야 하며, 각종 통계자료 및 패러미터 값을 갱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정 사회적 할인율 추정,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방법 차별화 방안 검토, 재무성 분석 지침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합성 평가방안 마련, 정책적 분석 및 AHP 분석 방법 보완, 세부행정단위별 GRP 및 인구 장기전망 등이 핵심 연구사항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본 개정연구는 교통부문사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최신의 지침을 제공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될 비교통부문 사업에 대해 일관된 평가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부문 특성에 맞는 각종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보다 세부적인 적용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삼아 진행되었다.

    2. 주요 내용

    본 개정연구에서는 적정 사회적 할인율 추정,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방법 차별화 방안 검토, 재무성 분석 지침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합성 평가방안 마련, 정책적 분석 및 AHP 분석 방안 보완, 세부행정단위별 GRP 및 인구 장기전망 등을 핵심 연구내용으로 삼았고, 기타 부문별 표준지침의 주요 수정·보완 내용을 수록하였다.

    첫째, 적정 사회적 할인율 추정작업에서는 최근 저금리 및 저성장 추세의 지속에 따라 공공투자사업 평가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 필요성과 쟁점사항, 그리고 관련 국내외 적용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기준 이자율, 사회적 시간선호율, 가중평균자본비용 등의 추정치를 감안하여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될 사회적 할인율을 6.5%로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할인율의 사업부문별 차등화와 관련해서는 사업부문별 위험도의 정확한 측정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편익발생 기간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편익발생기간이 50년인 수자원 부문 사업은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운영 30년 이후의 할인율을 5.5%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 차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할인율 차등화, 공적자본의 한계비용 이론에 입각한 최소 B/C비율 차등적용, 비용-편익분석 기법 및 편익추정 방법 보완 등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론적 근거와 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할인율이나 최소 B/C비율 등 핵심적인 분석기준을 조정하기보다는 사업부문별로 편익항목을 충분히 개발하고 조건부 가치추정법(CVM) 등 적절한 추정방법을 도입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셋째, 재무성 분석과 관련해서는 우선 기존 지침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던 적정 재무적 할인율과 각종 재무제표 작성 양식 등 재무성 분석 지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PSC(Public Sector Comparator) 평가체계 등 해외 사례조사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합성을 개략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평가방안은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적정 사용료 수준을 전제로 수익성이 있는지를 검증 하고 해당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의 VFM(Value for Money)을 비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즉 세금 수입, 총사업비 증액 및 공기연장 비용, 운영자수입 보장비용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정부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추가편익 및 위험부담비용을 민간투자사업 가상대안과 정부실행대안(PSC)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기본틀을 제시한 것이다.

    넷째, 정책적 분석 및 AHP 분석방법 보완과 관련해서는 먼저 AHP 분석의 평가항목 체계를 재구성하고 종합평점의 표본확률분포와 평가자간 의견일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제시하는 방안, 평가자 구성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낙후도 지표를 최근 년도 자료로 갱신하였다.

    기타『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문화·과학 시설의 가치추정 연구』,『보건·복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연구』,『정보화부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등 부문별 표준지침 및 지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을 담아 일반지침의 포괄범위를 넓혔으며, GRP 및 인구 장기전망을 세부행정단위별로 제시하여 교통 O/D 및 항만물동량 자료 등 교통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되는 자료들에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3.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그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시 확실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다 진일보한 분석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조사방법과 관련된 쟁점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시 분석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범위가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될 것이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합성 검토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재무성 분석 지침과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합성 평가방안 등을 마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유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일반지침 개정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단계인 본타당성조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투자평가편람의 개정작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공공부문의 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유용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투자사업의 불확실성 및 위험 평가 방법 등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지침 보완연구를 계속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프로젝트 성격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평가지침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정보화부문 사업 등 프로그램 성격의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 방법론을 구체화함으로써 적용범위와 수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제3절 수자원부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유형

      가. 이수부문
      나. 치수부문
      다. 하천환경부문

     제4절 대안의 선정

      가. 대안수립의 일반원리
      나. 대안수립의 절차
      다. 대안수립의 비교분석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개요

     제6절 외국의 사례

      가. 미국
      나. 일본

     제7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가. 대상사업
      나. 업무구분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

    제2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다. 사업내용과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라. 사업의 기대효과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3장 공학적 분석

     제1절 유역의 개황

     제2절 현지조사

     제3절 수문분석

     제4절 용수수급의 추정

      가. 용수수급 추정 개요
      나. 기존의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
      다. 용수수요 추정
      라. 용수공급 추정
      마. 용수수급 전망
      바. 물수지분석과 물수급계획

     제5절 홍수조절계획

      가. 홍수피해 자료조사 및 홍수조절계획의 검토
      나. 저수지 운영방식 검토
      다. 홍수조절 효과

     제6절 수력발전계획

      가. 전력현황과 수급계획
      나. 발전계획 검토

     제7절 댐의 최적 위치, 형식 및 규모검토

     제8절 주요구조물 배치계획 및 설계

    제4잘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분석 지표

      가. 평가 지표
      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기준

     제2절 편익산정

      가. 편익의 분류
      나. 용수공급 편익의 추정
      다. 홍수조절편익
      라. 관개편익
      마. 발전편익
      바. 기타 편익

     제3절 비용추정

      가. 공사비
      나. 보상비
      다. 기타 관리비 및 예비비
      라. 정비사업비

     제4절 경제성분석의 구성과 민감도 분석

      가. 경제성 평가의 구성
      나. 민감도 분석

    제5장 경제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개요
      나.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종류
      다. KDI MRIO의 개요
      라.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추정절차
      마. 유발계수 추정결과

     제2절 지역균형개발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계획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다. 사례분석 :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제6절 환경성 평가 및 환경비용 추정

      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필요성
      나.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
      다. 환경비용의 추정

     제7절 광역배분계획의 적절성

     제8절 사업 특수항목 평가 : 국방, 문화, 민원, 도시문제 등 사업성격 및 사업지역 특수성 분석

      가. 국방, 문화, 민원관련 문제 등 검토
      나. 기타의 사업 특수항목 평가 사례

    제6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u-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제2절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 분석 과정
      다. 브레인스토밍 과정
      라. 평가항목의 선정
      마. AHP구조 작성
      바. 평가설문지 작성
      사. 측정(Measurement)
      아. 자료의 분석 및 종합판단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나.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표준지침의 향후 개선방향

    참 고 문 헌
  • 목차
    요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Ⅱ장 예비타당성조사와 AHP 기법의 개요

     제1절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의 필요성

     제2절 AHP 기법의 개요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기법의 적합성

    제Ⅲ장 2001년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적용

     제1절 2000년 AHP 적용시 주요결과와 개선방향

     제2절 2001년 AHP 분석의 개요 및 적용절차

    제Ⅳ장 2001년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적용사례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가중치 분석

     제3절 의사결정집단간 응답특성 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Ⅴ장 AHP 모형의 개선 방안

     제1절 평가항목의 구체화

     제2절 사전적 가중치 부여 가능성 검토

     제3절 B/C 비율의 표준점수화

     제4절 지역낙후도지수에 대한 표준점수

     제5절 평가 목표에 따른 AHP 구조의 다양화

    제Ⅵ장 다기준분석의 종류와 AHP 기법의 원리

     제1절 다기준분석의 종류

     제2절 AHP 기법의 원리

     제3절 종합 비일관성비율(CR)의 산정 및 개인별 의사결정 결과의 종합

     제4절 AHP 기법의 평가

    제Ⅶ장 ANP 기법과 집단의사결정환경의 조성

     제1절 ANP 기법

     제2절 집단의사결정 환경의 조성

    제Ⅷ장 지역낙후도지수의 산정

     제1절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의 의의

     제2절 지역낙후도지수의 개발

     제3절 지역낙후도지수 산정결과

     제4절 지역낙후도지수의 활용

    제Ⅸ장 종합 및 보완과제

     제1절 종합

     제2절 보완과제

    참고문헌

    부록 1. AHP 응답설문지(서울철도차량정비창 이전 예)

    부록 2. AHP 구조설문지

    부록 3. AHP를 이용한 지역낙후도지수 개발 설문지

    부록 4. 예비타당성조사 사업특수 평가항목 예시
  • 목차
    {제3판}에 대한 머리말

    제Ⅰ장 서 론

     제1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수요 추정

      가. 교통부문 사업
      나. 수자원(댐)개발 사업
      다. 기타 사업

     제2절 편익 추정

      가. 교통부문 사업
      나. 수자원(댐)개발 사업
      다. 기타 사업

     제3절 비용 분석

      가. 교통부문사업
      나. 수자원(댐)개발 사업
      다. 기타사업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분석기법
      나. 사회적 할인율 설정
      다. 유지관리비 및 잔존가치 처리
      라.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마. 예비비 고려
      바.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사.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분석기법
      다. 최소 재정지원 비율 산출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개요
      다.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군별 지역낙후도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계획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제6절 환경성 평가

      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필요성
      나.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
     제7절 사업 특수항목 평가 : 국방, 문화, 민원, 도시문제 등 사업성격 및 사업지역 특수성 분석

      가. 국방, 문화, 민원관련 문제 등 검토
      나. 기타의 사업 특수항목 평가 사례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 분석 과정
      다. 브레인스토밍 과정
      라. 평가항목의 선정
      마. AHP구조 작성
      바. 평가설문지 작성
      마. 측정(Measurement)
      사. 자료의 분석 및 종합판단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나.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제2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제Ⅵ장 비용편익분석의 기초이론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의사결정의 기본원칙, 기준 및 제약

      가. 기본원칙
      나. 기준
      다. 제약

     제3절 비용ㆍ편익의 유형 및 고려사항

      가. 유형별 분류
      나. 일반적 고려사항
      다. 사업별 편익의 형태

     제4절 비용ㆍ편익의 측정

      가. 가치와 시장가격
      나. 잠재가격의 개념
      다. 잠재가격의 도출 : 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라. 잠재가격의 도출 : 불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마. 잠재가격의 도출 :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5절 소득분배와 비용편익분석

      가. 공평성에 대한 고려
      나. 사회적 가중치의 도출
      다. 분석의 한계와 정책적 고려

    제Ⅶ장 비용편익분석과 평가가격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비용편익분석의 잠재가격과 평가가격

      가. 전통적 비용편익분석
      나. 교역가격 접근법
      다. 차선의 잠재가격 접근

     제3절 한국의 비용편익분석과 평가가격

      가. 잠재가격과 평가가격의 개념구분
      나. 교역가격 접근법의 타당성 검토

    제VIII장 우리 나라의 잠재임금 수준

     제1절 노동의 기회비용에 대한 두 가지 접근방법

      가. 노동의 한계생산을 이용한 접근
      나. 노동의 공급가격을 이용한 접근

     제2절 여러 가지 경우의 노동의 기회비용

      가. 노동숙련도의 차이
      나. 임시직과 정규직의 차이
      다. 보호장벽의 유무

     제3절 소결

    제Ⅸ장 우리 나라의 잠재환율 수준

     제1절 교역재의 경제적 가치

      가. 교역재의 시장가격
      나. 교역재의 시장가격과 경제적 가치

     제2절 잠재환율

      가. 수입관세와 잠재환율
      나. 수출보조금과 잠재환율
      다. 일반적인 경우의 잠재환율
      라. 여러 교역재가 존재할 경우의 잠재환율
      마. 잠재환율의 추정

     제3절 소결

    제Ⅹ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방안

     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가. 경제성 분석
      나. 재무성 분석

     제2절 경제성 분석 및 재무성 분석 통합실시

      가.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통합실시의 필요성
      나. 경제성 및 재무성을 통합하는 프로젝트 평가모형

     제3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가. 기본전제
      나. 분석기법 : 현금흐름할인법 및 기타
      다. 추가적 쟁점

     제4절 적정 수익률(할인율)의 시산

      가. 투자수익률의 개념
      나. 부채자본비용
      다. 자기자본비용
      라. 물가상승률
      마. 건설업의 가중평균 자본비용의 추정
      바. 리스크 프리미엄의 고려
      사. 적정 수익률의 선택
      아. 할인의 대상이 되는 현금흐름

    제XI장 불확실성과 위험의 고려 : 민감도 분석

     제1절 불확실성과 위험 고려의 필요성

     제2절 불확실성과 위험의 고려 방안

      가. 위험분석에 관한 일반 사항
      나. 민감도 분석
      다. 시나리오 설정
      라. 기타 분석방법

     제3절 위험과 민감도 분석

      가. 전환값
      나. 일반적인 민감도 분석의 한계점
      다. 몬테 칼로 분석
      라. 몬테 칼로 분석과 현재가치의 기대값
      마. 민감도 분석 및 몬테 칼로 분석의 한계
      바. 의사결정 나무

     제4절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관리

      가. 위험비용 감소 방안
      나. 불확실성과 위험에 관한 체크리스트

    제XII장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의 구축 및 분석

     제1절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구축

     제2절 KDI MRIO 모형의 구축방법

      가. 지역기술계수 추정
      나. 지역교역계수 추정
      다. 부가가치 및 최종수요

     제3절 KDI MRIO 모형의 특징

      가. 모형의 내적 정합성(internal consistency) 제고
      나. 건설부문의 세분류(12개 부문)
      다. 지역 및 국가경제의 파급효과 추정 가능
      라. 이용자료의 양적 및 질적 수준 제고

     제4절 KDI MRIO 추정 결과

      가. 지역별 생산유발효과
      나.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제5절 KDI MRIO 모형의 활용방안

     제6절 KDI MRIO 모형의 한계

    제XIII장 AHP 기법을 활용한 다기준분석 방안

     제1절 다기준분석의 의의와 AHP

     제2절 AHP의 개요

      가. AHP 기법의 개요
      나. 이론적 배경
      다. AHP 분석과정

     제3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주요 파라미터 추정

    제XIV장 사회적 할인율의 추정

     제1절 사회적 할인율 논의의 배경

     제2절 평가척도와 사회적 할인율

      가. 평가척도와 할인율
      나. 소득을 평가척도로 한 할인율

     제3절 한국의 사회적 할인율 추정

      가. 기존의 추정치
      나. 관련 계수 및 할인율 추정
      다. 사회적 할인율의 이용

     제4절 맺음말

    제XV장 사회적 할인율의 사업부문별 차등 적용

     제1절 위험을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

      가. 소비자의 효용극대화와 투자사업의 현재가치
      나. 위험과 할인율
      다. 위험의 추정
      라. 실제 적용 가능성과 한계점

     제2절 소비단위로의 환산을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

      가. 소비단위로 추정한 현재가치와 자본의 잠재가격
      나. 자본의 잠재가격을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

     제3절 소결

    제XVI장 보론 : 최근의 저금리 추세와 사회적 할인율 변경 검토

     제1절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이론

     제2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의 어려움

     제3절 결론

    제XVII장 공적자본의 한계비용(MCF)과 최소 B/C 비율

     제1절 서론

     제2절 공적자본의 한계비용(MCF)에 관한 이론적 논의

      가. 공적자본의 한계비용(MCF) 개념
      나. Ballard and Fullerton의 연구
      다. Browning, Gronberg, and Liu의 연구

     제3절 MCF의 추정치

     제4절 결론

    제XVIII장 GRP 장기 전망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GRP의 추이

     제3절 방법론

      가. 산업별 GDP를 이용한 전망
      나.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전망

     제4절 GRP 장기전망

      가. 산업별 GDP를 이용한 전망
      나.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전망

     제5절 맺음말

    제XIX장 인구의 전망

    제XX장 인구 및 GDP 전망치 연장

     제1절 인구 전망

     제2절 GDP 전망

      가. 노동생산성의 추세를 이용한 방법
      나.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한 방법

    제XXI장 교통부문사업의 자동차대수 장기전망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자동차 수요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3절 자동차 수요 추정

      가. 자동차 수요함수의 추정
      나. 자동차 수요 장기 전망치

     제4절 맺음말

    제XXII장 기타 파라미터의 추정

     제1절 GDP 성장률

     제2절 물가 상승률

    참고문헌
    요약
    1999년부터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시행이 3년째를 경과하고 있다. SOC
    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 예산배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의 기관에 의한 국민경제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현재까지 총 90개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하여 조사가 완료되었고, 이 중 절반을 약간 넘는 49건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없거나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낮아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국민경제적·정책적
    평가 및 개략적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사업 착수 여부에 대한
    판단과 사업추진시 우선순위, 추진방향, 재원조달계획 등 효율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조사수행의 일반지침과 사업부문별 세부적
    분석 표준지침에 입각하여 조사가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타당성조사 등 여타의
    조사보고서에 비하여 진일보된 체계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1999년도에
    발간된 바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보고서와, 세부적
    사업부문별 지침보고서인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그리고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등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2000년에는 기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보고서 초판에
    대한 개정판도 발간되었다. 개정판에서는 1999년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으로서
    우리 나라의 잠재임금 수준 평가, 우리 나라의 잠재환율 수준 평가,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방법론 연구 및 이론적 배경, 사업부문별 사회적 할인율의 차별적용 방안
    등이 새롭게 연구되었다. 또한 1999년 일반지침에서 이미 다루었던 쟁점이지만
    초판의 내용에 덧붙여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대폭 보완하는 내용들도 있었다. 지역낙후도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재원조달 가능성의 평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실시방안
    등이 그들이다. 나아가 개정판에서는 1999년의 보고서가 사업평가의 종합결론을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주관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쳤던 것에
    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석적계층화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등을 도입하여 보다 객관화된 단일점수'를 활용하여 종합결론을 유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연구시간의 제약 등에 기인하여 2000년 개정판의 연구내용 가운데에서도
    쟁점에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그
    동안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 사업 타당성을 인정하는 B/C 비율은 단순한 관행에
    의거하여 '1.0'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사실상 어려운 재정상황이나 재원조달
    과정에서의 조세왜곡 현상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제성 분석에서 사업 타당성을 인정하는
    '최소 B/C 비율'을 반드시 '1.0'에만 국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하여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최근 몇 년간의 저금리 현상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 즉 실질 사회적 할인율 7.5%의 수치를 하향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존의 지침서에서 제시되었던 인구, 국내총생산(GDP)
    등의 장기전망 수치가 최대 2020년 정도까지 그치고 있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사업들은 대부분 해당 사업이 실제로 착수, 완료, 운영되는 기간이 2020년을
    훨씬 지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이 후의 기간에 대한 장기전망 수치도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나아가 2000년의 개정판에서 비록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기 위하여 분석적계층화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이 시도되었으나 단일 종합점수를 도출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못했고 계량화하는 항목도 몇 가지에만 국한되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본 보고서는 2000년에 발간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개정판의 내용을 재수정하여 일반지침 연구의 '제3판'으로 발간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제3판'이란 문자 그대로 전혀 새로운 연구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라 기존의 '개정판(2000년)'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적 쟁점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2000년 개정판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조사의 체계 및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쟁점이 제기되는 경우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제3판'을 작성하게 된다.



    '제3판' 보고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2000년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개정판)』 내용과 다르다.



    첫째, 일반지침의 2000년 개정판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금번 '제3판'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새로운 쟁점을 일반지침에
    추가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새로운 분석지침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하는 최소 B/C 비율(=1.0) 수준의
    재검토 (제Ⅳ장 및 제ⅩⅦ장)



    □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체계화 (제Ⅳ장
    및 제Ⅴ장)



    □ 교통부문 투자사업 환경비용(편익) 추정방안 제시 (제Ⅳ장)



    □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활용한 다기준분석 방안의 개선
    (제Ⅴ장 및 제ⅩⅢ장)



    □ 최근의 저금리 현상에 따른 사회적 할인율 수준의 하향조정
    여부 평가 (제ⅩⅤ장)



    둘째, 2000년 『일반지침 연구(개정판)』에서 이미 다루었던 쟁점이지만 개정판의
    내용에 추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대폭 보완하는 내용들이 있다. 모형의
    수정, 평가지표의 개선 혹은 추가적 자료연구 등을 통하여 전면적인 보완 연구가
    수행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재무적 타당성 평가방안의 개선 (제Ⅲ장)



    □ 사전환경성 평가방안의 개선 (제Ⅳ장)



    □ 인구, 국내총생산(GDP) 등의 장기전망 수정 (제Ⅹ?장)



    셋째, 2000년 『일반지침 연구(개정판)』에서 다루었던 내용 가운데 사소한 파라미터
    값 등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파라미터 값의 수정은 새롭게 생산된 원자료(Raw
    Data)가 있으면서 그 원자료를 활용하여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것이 본 조사지침을
    개선하는데 '의문의 여지 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일부를 수정하였다.



    이하에서 제3판 지침보고서의 내용은 1999년 초판 혹은 2000년 개정판의 내용과
    비교 혹은 구분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지 않고, 『일반지침 연구』라는 대명제하에서
    '원론적'으로만 기술할 계획임을 미리 밝혀둔다. 문자 그대로 『일반지침 연구(제3판)』는
    '일반적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따라서 제3판 보고서는 1999년의
    초판 혹은 2000년의 개정판 보고서를 동시에 참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도 『일반지침
    연구』 보고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3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의 구성 및 연구작업 수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3판 보고서의 연구진은 1999년도 초판 보고서 및 2000년도 개정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999년도
    초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재형 연구위원(연구책임),
    홍기석 연구위원, 안홍기 연구원, 박은경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동건
    교수 및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옥동석 교수였으며, 개정판에 참여한 연구진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재형 연구위원 및 홍기석 연구위원, 이승태 연구원 등이었는데, 제3판의 연구에서도
    개정판 연구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이 다시 참여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핵심 연구진이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은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새로운 연구 내용이 추가되었지만 연구의 수행방법은 가급적 기존 초판 보고서 및
    개정판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2000년 개정판의
    내용을 꼭 변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개정판의 내용이 유지되었으며,
    수정이 꼭 필요할 경우라 하더라도 초판, 개정판 등의 연구진간의 토론을 통하여
    철저히 합의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반지침 연구』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기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것임을
    밝혀둔다.
  • 목차
    {제3판}에 대한 머리말

    제Ⅰ장 서 론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가. 면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
      나. 기존 타당성조사의 문제점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나. 경제성 분석
      다. 정책적 분석
      라.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교통수요 추정

      가. 전통적인 교통수요 추정 과정
      나. 교통죤 체계 구축
      다. 기준년도 교통망 및 O-D 구축
      라. 장래 사회·경제지표 추정 및 교통망 체계 구축
      마. 장래 교통수요 추정
      바.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교통수요 추정
      사. 교통수요 추정 결과 제시

     제2절 편익 추정

      가. 편익의 유형 검토
      나. 편익 항목
      다. 편익가치 산정
      라. 편익추정 관련 모형
      마. 편익산출 방법
      바. 편익추정 결과의 제시

     제3절 비용 추정

      가. 사업비
      나. 유지관리비
      다. 비용 추정 결과 제시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관련 주요 지표
      나. 분석 기법
      다. 경제성 분석 절차 및 과정
      라. 민감도 분석
      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제시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분석기법
      다. 재무적 타당성 평가 결과의 제시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개요
      다.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군별 지역낙후도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계획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송도~시화 광역도로 건설사업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제6절 환경성 평가

      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필요성
      나.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

     제7절 사업 특수항목 평가 : 국방, 문화, 민원, 도시문제 등 사업성격 및
                  사업지역 특수성 분석

      가. 국방, 문화, 민원관련 문제 등 검토
      나. 기타의 사업 특수항목 평가 사례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 분석 과정
      다. 브레인스토밍 과정
      라. 평가항목의 선정
      마. AHP구조 작성
      바. 평가설문지 작성
      사. 측정(Measurement)
      아. 자료의 분석 및 종합판단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나.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참고문헌】

    【부록】 교통망 및 O-D 파일 구성
    요약
    1999년부터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시행이 3년째를 경과하고 있다. SOC
    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 예산배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의 기관에 의한 국민경제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현재까지 총 90개 대형사업에
    대하여 조사가 완료되었고, 이 중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국민경제적·정책적 평가 및 개략적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사업 착수 여부에 대한 판단과 사업추진시 우선순위, 추진방향,
    재원조달계획 등 효율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조사수행의 일반지침과 사업부문별 세부적
    분석 표준지침에 입각하여 조사가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타당성조사 등 여타의
    조사보고서에 비하여 진일보된 체계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1999년도에
    발간된 바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보고서와, 세부적 사업부문별
    지침보고서인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그리고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등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2000년에는 기발표된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 초판에 대한 개정판도 발간되었다. 개정판에서는 도로와 철도부문사업을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하였으며 1999년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으로서 다양한
    교통수요추정모형의 선택, 세분화된 죤체계 내에서의 사회·경제지표 추정방안,
    일반국도 등 기타의 도로사업에 대한 비용산정 방안 등이 새롭게 연구되었다. 또한
    1999년 지침에서 이미 다루었던 쟁점이지만 초판의 내용에 덧붙여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대폭 보완하는 내용들도 있었다. 통행배정 일반화비용 함수 및 통행배정
    환산계수의 적용방안, 교통량-속도 관계식, 교통량-운행비용 관계식, 통행시간가치를
    비롯한 각종 파라미터의 수정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연구시간의 제약 등에 기인하여 2000년 개정판의 연구내용 가운데에서도
    쟁점에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개정판에서는
    통행배정시 1일 통행량을 첨두1시간 교통량(PHF=0.12)으로 환산해서 통행배정한 후
    이를 일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편익이 과대추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교통죤의 내부통행을 배제하고 통행배정을 수행할 경우,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특히 국지적인 도로에 있어서는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나아가 예비타당성조사의 체계 및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 또한 발견되었다. 우선 교통사업의 수요추정에 일괄적으로
    활용하여 왔던 O-D 및 Network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예를
    들어 국도건설과 같은 국지적인 사업을 평가하기에는 죤이 너무 크다는 지적과 더불어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죤을 세분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금년도에는 이를 보완하고자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되는 O-D 및 Network의 분석지침 연구}를 별도의 과업으로 수행하였다. 새롭게
    수정·보완된 O-D 및 Network은 기존 O-D나 Network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보고서에서도 그 내용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O-D 및 Network의 변경은 수요예측과정에
    있어 전반적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교통투자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거니와
    이를 화폐가치화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이유로 편익항목에서 배제해왔으나, 선진국의
    사례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볼 때 환경편익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보고서는 2000년에 발간된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개정판의
    내용을 재수정하여 도로지침 연구의 '제3판'으로 발간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제3판'이란
    문자 그대로 전혀 새로운 연구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라 기존의 '개정판(2000년)'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적 쟁점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2000년 개정판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조사의 체계 및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쟁점이 제기되는 경우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제3판'을 작성하게 된다.




    '제3판'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2000년의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개정판)} 내용과 다르다.



    첫째, 도로지침의 2000년 개정판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금번 '제3판'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새로운 쟁점을 도로지침에
    추가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새로운 분석지침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O-D 및 Network의 개선



    □ 영향권 설정방법에 따른 이용자 편익 산정방법 구체화



    □ 편익항목의 추가 및 산정방안





    공사기간중의 교통혼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잡비용, 환경편익



    □ 운영자 수입의 반영



    둘째, 2000년 {도로지침 연구(개정판)}에서 이미 다루었던 쟁점이지만 개정판의
    내용에 추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대폭 보완하는 내용들이 있다. 모형의
    수정, 평가지표의 개선 혹은 추가적 자료연구 등을 통하여 전면적인 보완 연구가
    수행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통행배정의 적용방안





    첨두시 통행량과 비첨두시 통행량을 구분해서 통행배정

    수단별 통행배정 방안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 대한 교통죤 내부통행의 적용방안

    교통량-속도 관계식



    □ 비용항목 및 산정방법 구체화



    □ 재무적 타당성 평가방안의 개선



    □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의 기술양식 제시



    셋째, 2000년 {도로지침 연구(개정판)}에서 다루었던 내용 가운데 사소한 파라미터
    값 등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파라미터 값의 수정은 새롭게 생산된 원자료(Raw
    Data)가 있으면서 그 원자료를 활용하여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것이 본 조사지침을
    개선하는데 '의문의 여지 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일부를 수정하였다.



    이하에서 제3판 지침보고서의 내용은 2000년 개정판의 내용과 비교 혹은 구분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지 않고, {도로지침 연구}라는 대명제하에서 '원론적'으로만 기술할
    계획임을 미리 밝혀둔다. 문자 그대로 {도로지침 연구(제3판)}은 '일반적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따라서 본 제3판 보고서는 1999년의 초판 혹은
    2000년의 개정판 보고서를 동시에 참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도 {도로지침 연구}
    보고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제3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의 구성 및 연구작업 수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3판 보고서의 연구진은 1999년도 초판 보고서 및 2000년도
    개정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999년도
    초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재형 연구위원(연구책임),
    안홍기 연구원, 박은경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성수 교수 및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손의영 교수, 이승재 교수, 최재성 교수였으며, 개정판에 참여한 연구진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재형 연구위원 및 장준경 전문연구원, 송지영 연구원, 이승헌
    연구원이었는데, 제3판의 연구에서도 개정판 연구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이
    다시 참여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핵심 연구진이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은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새로운 연구 내용이 추가되었지만
    연구의 수행방법은 가급적 기존 초판 보고서 및 개정판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2000년 개정판의 내용을 꼭 변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개정판의 내용이 유지되었으며, 수정이 꼭 필요할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판의 연구진과 제3판 연구진간의 토론을 통하여 철저히 합의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로지침 연구}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기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것임을
    밝혀둔다.
  • 목차
    {개정판}에 대한 머리말

    제Ⅰ장 공항투자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공항부문 투자사업의 개요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2절 공항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항공수요의 추정

      가. 항공수요의 추정항목
      나. 항공수요 추정
      다. 우리나라 항공수요 추정사례
      라. 외국의 항공수요 추정사례

     제2절 편익의 산정

      가. 편익의 산정 과정
      나. 공항투자사업의 편익항목
      다. 측정가능 편익항목 및 측정단위
      라. 편익의 측정 및 화폐가치 환산

     제3절 비용의 산정

      가. 공항투자사업의 비용
      나. 생애주기 비용모형(Life Cycle Cost Model)과 비용산정 기준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성 평가 지표
      나. 평가기간 및 할인율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분석기법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개요
      다.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군별 지역낙후도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제주공항 확장사업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제6절 환경성 평가

      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필요성
      나.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

     제7절 사업 특수항목 평가 : 국방, 문화, 민원, 도시문제 등 사업성격 및
                  사업지역 특수성 분석

      가. 국방, 문화, 민원관련 문제 등 검토
      나. 기타의 사업 특수항목 평가 사례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 분석 과정
      다. 브레인스토밍 과정
      라. 평가항목의 선정
      마. AHP구조 작성
      바. 평가설문지 작성
      사. 측정(Measurement)
      아. 자료의 분석 및 종합판단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나.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참고문헌】
    요약
    1999년도부터 시작된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조사수행의 표준지침에 입각하여
    조사가 수행되었다. 1999년 한국개발연구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보고서와, 세부적 사업부문별 지침보고서인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등을 발간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도로나 철도와 마찬가지로 공항부분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의
    표준화가 필요하여 공항시설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2000년에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가 수행되었다.



    2000년 지침에서 제시된 방법론에 기초하여 제주공항 확장사업(2000) 및 사천공항
    확장사업(2001)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되어, 제주공항 투자사업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일정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권고되었고, 사천공항 투자사업은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어 사업의 보류가 권고된 바 있다.



    그러나 2000년 {공항부분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어 전문가들에게
    공표되어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지고, 또한 제시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공항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실질적인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시된 방법론의 기본틀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수요 및 편익의 추정, 비용의 산정 등과 관련하여 일부의
    방법론 및 파라미터 수치 가정에 관하여 보다 원론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에 기초하여
    지침이 작성ㆍ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항공수요의 추정에 있어서 해당사업 관련 공항개발계획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간 항공수요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각 조사팀이 직접 해당사업의 항공수요를
    추정할 것인지, 만약 직접 추정한다면 어떠한 수요추정모형에 의해 추정할 것인지,
    그리고 해당공항의 영향권을 어떠한 기준에 입각하여 설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기존공항 확장사업과
    신공항 건설사업 각각에 대해 전환수요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공항시설 건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추정에 있어서도 항목이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계량화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비용의 추정에 있어서도 보상비 및 운영·유지보수비 산정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본 보고서는 2000년에 작성된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의 '개정판'으로 작성되는 것이다. '개정판'이란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침 '원판'의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쟁점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보고서이다. 또한
    보완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을 기초로 공항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개정판'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2000년 원판 보고서인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표준지침의 2000년 원판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금번 개정판에서 완전히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새로운 쟁점을
    일반지침에 추가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새로운 분석지침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지침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비타당성조사시 항공 O/D 적용방안



    □ 전환수요 산정방법의 정립



    □ 영향권 설정 원칙 제시



    □ 공항이용객 수를 기초로 하는 항공기 운항횟수 산정방법
    연구



    둘째, 2000년 표준지침에서 이미 다루었던 쟁점이지만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수정하는 내용들이 있다. 특히 수요추정과정과 편익산정과의 연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하여야 할 작업내용을 명확히 하고 비용측면에서도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보완 연구가 수행된 부분은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 기 제시된 수요추정 방법론에 대한 검증 및 보완



    □ 계량화 가능 편익 항목에 대한 편익 추정 방법 구체화



    □ 용지비 및 소음피해보상비의 산정



    □ 운영·유지보수비 산정



    이하에서 본 개정판 지침보고서의 내용은 2000년 원판의 내용과 2001년 개정판의
    내용을 비교 혹은 구분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지 않고, {공항부문사업의 표준지침}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원론적'으로만 기술할 계획임을 미리 밝혀둔다. 문자 그대로
    {표준지침}은 '일반적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따라서 본 개정판은
    2000년 원판 보고서를 동시에 참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도 {표준지침}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개정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의 구성 및 연구작업 수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판 보고서의 연구진은 2000년도 원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과 외부 연구진을 중심으로 하였다. 기존의 연구진이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은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공항사업의 경우
    전문가 그룹이 그다지 폭이 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자문회의를 거쳐
    본 보고서가 다른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합의에 의해 기술되었음을 밝혀둔다.



    둘째, 새로운 연구 내용이 추가되었지만 연구의 수행방법은 가급적 기존 원판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2000년 원판의
    내용을 꼭 변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판의 내용이 유지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기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것임을 밝혀둔다.
  • 목차
    {개정판}에 대한 머리말

    제Ⅰ장 서론
     
      가. 연구배경 및 목적
      나. 연구내용 및 범위
      다. 수자원부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유형
      라. 대안의 선정

    제Ⅱ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개요

     제1절 다목적댐 사업의 추진체계 검토
     
     제2절 외국의 사례

      가. 미국
      나. 일본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가. 대상사업
      나. 업무구분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

    제Ⅲ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다. 사업내용과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라. 사업의 기대효과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Ⅳ장 기술적 분석

     제1절 유역개황

     제2절 현지조사

     제3절 수문분석

     제4절 용수수급계획

      가. 관련계획 및 자료의 검토
      나. 용수수요 추정 및 전망
      다. 물수지분석과 물수급계획

     제5절 홍수조절계획

      가. 홍수피해 자료조사 및 홍수조절계획의 검토
      나. 저수지 운영방식 검토
      다. 홍수조절 효과

     제6절 수력발전계획

      가. 전력현황과 수급계획
      나. 발전계획 검토

     제7절 댐 위치·형식 및 규모검토

     제8절 주요구조물 배치계획 및 설계

    제Ⅴ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분석 지표

      가. 평가 지표
      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기준

     제2절 편익산정

      가. 편익의 분류
      나. 생공용수편익
      다. 홍수조절편익
      라. 관개편익
      마. 발전편익
      바. 레크리에이션 편익
      사. 기타 편익

     제3절 비용추정

      가. 비용항목

     제4절 경제성분석의 구성과 민감도 분석

      가. 경제성 평가의 구성
      나. 민감도 분석

    제Ⅵ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개요
      다.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군별 지역낙후도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계획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제6절 환경성 평가

      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필요성
      나.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

     제7절 사업 특수항목 평가 : 국방, 문화, 민원, 도시문제 등 사업성격 및
                  사업지역 특수성 분석

      가. 국방, 문화, 민원관련 문제 등 검토
      나. 기타의 사업 특수항목 평가 사례

    제Ⅶ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 분석 과정
      다. 브레인스토밍 과정
      라. 평가항목의 선정
      마. AHP구조 작성
      바. 평가설문지 작성
      사. 측정(Measurement)
      아. 자료의 분석 및 종합판단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나.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참고문헌
    요약
    1999년부터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시행이 3년째를 경과하고 있다. SOC
    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 예산배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의 기관에 의한 국민경제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현재까지 총 90개 대형사업에
    대하여 조사가 완료되었고, 이 중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국민경제적·정책적 평가 및 개략적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사업 착수 여부에 대한 판단과 사업추진시 우선순위, 추진방향,
    재원조달계획 등 효율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조사수행의 일반지침과 사업부문별 세부적
    분석 표준지침에 입각하여 조사가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타당성조사 등 여타의
    조사보고서에 비하여 진일보된 체계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1999년도에
    발간된 바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보고서와, 세부적
    사업부문별 지침보고서인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그리고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등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보고서와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는 연구방법론상 쟁점사항이 제기된 부분을 중심으로
    각종 파라미터 수치와 세부적 분석방법을 수정·보완하여 2000년도에 각각
    개정판을 발간하였고, 이를 다시 보완하여 2001년도에 '제3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1999년에 작성된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개정판 발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1999년도에
    「송리원 다목적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후 분석대상이 되는 수자원(댐)부문
    사업이 없었고 용수수급전망치 등 지침개정을 위한 관련 자료 등이 업데이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물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국지성 호우에 의한
    홍수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안정된 용수공급과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댐건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도
    기존댐 재개발 등 댐부문 사업이 다수 후보사업군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개정판은
    최근의 상황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최신의 데이터와 세부적인 분석방법론을 바탕으로
    각종 댐개발사업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개정판에서는 1999년도에 발간된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와 관련하여 제기된 비판 및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각종
    파라미터와 분석에 적용되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수록하였다. 1999년에
    작성된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는 보고서의 작성과정
    및 내용 등에 있어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연구시간의
    제약 때문에 1999년의 표준지침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상당부분 원용하여 분석지침을
    작성한 부분이 많았고, 그 때문에 쟁점에 따라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던 것이다. 즉 수자원부문 사업의 개념과 유형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용수수요의 추정, 편익의 추정 그리고 비용의 산정 등과 관련하여 일부의
    방법론 및 파라미터 수치 가정에 관하여 보다 원론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에 기초하여
    지침이 작성ㆍ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최근 수자원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대규모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다목적댐 개발방식 이외에 지역특성에 맞는 용수전용댐
    등 특수목적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수자원시설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수자원부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유형에
    대해 보다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경제성 분석의 주요 지표인 할인률에 대해서도 수자원부문 사업의 특수성과 선진국들의
    경험을 고려해 보다 현실적인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본 보고서는 1999년에 작성된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의 '개정판'으로 작성되는 것이다. '개정판'이란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침 '초판'의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쟁점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보고서이다.



    '개정판'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1999년 초판 보고서인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첫째, 1999년도 초판과 달리 보고서의 제목을 {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로 수정하였다. 이는 표준지침의 내용이 댐사업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자원부문사업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를 막기 위함이다. 수자원부문사업에는 댐건설 이외에도 관개,
    하천정비, 지하수개발 등 다양한 사업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들 사업과 관련해서는
    표준지침으로 정식화할만한 분석기법이나 조사수행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 개정판에서는
    수자원부문사업의 대표격인 '댐'사업으로 분석대상을 명확히 하고 향후 지속적인
    표준지침 개정과정에서 관련학계의 연구성과와 개발사례 등을 수렴해 이들 부분도
    포함할 것임을 밝혀둔다.



    둘째, 표준지침의 1999년 초판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금번 개정판에서 완전히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새로운 쟁점을
    표준지침에 추가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새로운 분석지침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지침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자원부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유형



    □ 수자원부문 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한 대안선정 절차



    □ 레크레이션편익의 개념 및 추정방법론 설명



    □ AHP(분석적계층화법)에 의한 다기준분석 방안 등



    셋째, 99년 표준지침에서 이미 다루었던 쟁점이지만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수정하는 내용들이 있다. 데이터의 업데이트, 모형의 수정, 파라미터 수치의
    개선 등 보완 연구가 수행된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용수수요 추정 및 전망과 물수지분석에 대한 최신 자료
    수록



    □ 수자원부문 적정 사회적 할인률 제시



    □ KDI MRIO 모형의 제시



    이들 중 특히 용수수급의 전망과 관련해서 1999년에 작성된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에서는 1997년에 발간된 건설교통부의「수도정비
    기본계획 보고서」등에 기초하여 수치를 제시하였으나, 본 개정판에서는 2000년도에
    발표된 건교부의「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의 용수수급전망치를 수록하였다. 동
    자료에는 2020년까지의 용수수급전망이 4대 수계를 포함해 각 권역별로 구분되어
    있고 용수수요량의 경우에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등으로 세분화되어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추정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1999년 지침에서 다루었던 내용 가운데 사소한 파라미터 값 등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파라미터 값의 수정은 2000년도에 새롭게 생산된 원자료(Raw
    Data)가 있으면서 그 원자료를 활용하여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것이 본 조사지침을
    개선하는데 '의문의 여지 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하에서 본 개정판 지침보고서의 내용은 1999년 초판의 내용과 2002년 개정판의
    내용을 비교 혹은 구분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지 않고, {수자원(댐)부문사업의 표준지침}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원론적'으로만 기술할 계획임을 미리 밝혀둔다. 문자 그대로
    {표준지침}은 '일반적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따라서 본 개정판은
    1999년 초판 보고서를 동시에 참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도 {표준지침}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개정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의 구성 및 연구작업 수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판 보고서의 연구진은 1999년도 초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을 중심으로 일부 외부 연구진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1999년도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초판)}에 참여한
    연구진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재형 연구위원(연구총괄), 박은경 연구원과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심명필 교수였는데, 금번 개정판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김재형 연구위원(연구총괄)과
    장 육 연구원이 참여하였고, 외부연구진으로 1999년도 표준지침 작성에 참여한 심명필
    교수와 기술적 분석 부분의 보완을 위해 윤용진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가 참여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핵심 연구진과 외부연구진이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은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그간에 새롭게 개발되거나 보완된 정책적 분석기법을 반영하기
    위함이고, 외부 연구진이 보강된 이유는 기술적 분석 부분을 보완하고 전문가
    그룹의 판단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둘째, 새로운 연구진이 참여하고 새로운 연구 내용이 추가되었지만 연구의 수행방법은
    가급적 기존 초판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1999년 초판의 내용을 꼭 변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초판의
    내용이 유지되었으며, 수정이 꼭 필요할 경우라 하더라도 초판의 연구진과 개정판
    연구진간의 토론을 통하여 철저히 합의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기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것임을 밝혀둔다.
  • 목차
    {개정판}에 대한 머릿말

    제Ⅰ장 서 론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가. 면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
      나. 기존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나. 경제성 분석
      다. 정책적 분석
      라.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항만수요 추정

      가. 항만수요 추정모형의 이론적 검토
      나. 항만수요 추정사례
      다. 항만수요 추정의 기본전제
      라. 항만수요 추정

     제2절 편익 추정

      가. 편익의 유형
      나. 편익항목
      다. 편익산출 방법

     제3절 비용 추정

      가. 비용의 유형
      나. 비용항목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관련주요 지표
      나. 분석기법
      다.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분석기법
      다. 재무성 분석 수입항목
      라. 재무성 분석 비용항목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개요
      다.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의 의의
      나. 재원조달계획의 평가
      다.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부산 감천항 정비사업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제6절 환경성 평가

      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필요성
      나.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

     제7절 사업 특수항목 평가 : 국방, 문화, 민원, 도시문제 등 사업성격 및
                  사업지역 특수성 분석

      가. 국방, 문화, 민원관련 문제 등 검토
      나. 기타의 사업 특수항목 평가 사례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 분석 과정
      다. 브레인스토밍 과정
      라. 평가항목의 선정
      마. AHP 구조 작성
      바. 평가설문지 작성
      사. 측정(Measurement)
      아. 자료의 분석 및 종합판단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나.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참고문헌
    요약
    1999년부터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시행이 3년째를 경과하고 있다. SOC
    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 예산배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의 기관에 의한 국민경제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현재까지 총 90개 대형사업에
    대하여 조사가 완료되었고, 이 중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국민경제적·정책적 평가 및 개략적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사업 착수 여부에 대한 판단과 사업추진시 우선순위, 추진방향,
    재원조달계획 등 효율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조사수행의 표준지침에 입각하여 조사가 수행되었다.
    1999년도에 발간된 바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보고서와, 2000년도에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개정판)』
    보고서 및 항만부문 지침보고서인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등은 모든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데 기본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2000년에 작성된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는
    보고서의 작성과정 및 내용 등에 있어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연구시간의 제약 때문에 2000년의 표준지침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상당부분
    원용하여 분석지침을 작성한 부분이 많았고, 그 때문에 쟁점에 따라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는 것이다. 항만수요의 추정,
    편익의 추정 그리고 비용의 산정 등과 관련하여 일부의 방법론 및 파라미터 수치
    가정에 관하여 보다 원론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에 기초하여 지침이 작성ㆍ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화물수송수요의 추정에 있어서 총량적 접근방법과 개별 항만별 접근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활용하고 차이점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수요 추정을 위한 배후세력권은 항만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여객수송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론도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항만시설 건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추정에 있어서도 선박대기비용 절감효과,
    선박재항비용 절감효과, 하역비용 절감효과 및 내륙운송비용 절감효과 이외에 토지조성효과
    및 피항효과 등 항만시설의 유형에 따라 편익항목을 새로이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두별 적정하역능력 산정 및 적용에 관한 방법론과 선박의
    재항비용 산정에 관한 방법론을 보완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비용의 추정에 있어서 2000년의 표준지침은 비용 항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비용의 항목을 세분해서 각각의 항목별 분석 방법론을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보고서는 2000년에 작성된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의 '개정판'으로 작성되는 것이다. '개정판'이란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침 '원판'의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쟁점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보고서이다.



    '개정판'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2000년 원판 보고서인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표준지침의 2000년 원판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금번 개정판에서 완전히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새로운 쟁점을
    항만지침에 추가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새로운 분석지침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지침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만수요 추정모형 선택



    □ 항만수요 추정을 위한 배후세력권의 범위 설정 방안



    □ 편익 항목의 추가 및 추정 방안





    교통혼잡완화효과, 화물운송시간가치 절감효과, 토지조성효과 및 기타편익



    □ 부두별 적정하역능력 산정 방안



    □ 분석적계층화법(AHP)을 활용한 다기준분석 방안의 개선




    둘째, 2000년 표준지침에서 이미 다루었던 쟁점이지만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수정하는 내용들이 있다. 모형의 수정, 파라미터 수치의 개선 등 보완 연구가
    수행된 부분은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 개별 항만별 수요예측 방안 및 총량적 접근 방법에 의한 예측치와의
    관계 설정 방안



    □ 선박의 재항비용 산정 방안



    □ 내륙운송비용 절감효과의 적용 방안



    □ 부대비 및 유지운영비의 적용 방안



    □ 재무적 타당성 분석 방안 등



    셋째, 2000년 지침에서 다루었던 내용 가운데 사소한 파라미터 값 등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파라미터 값의 수정은 2001년도에 새롭게 생산된 원자료(Raw
    Data)가 있으면서 그 원자료를 활용하여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것이 본 조사지침을
    개선하는데 '의문의 여지 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개정판 지침보고서의 내용은 2000년 원판의 내용과 2001년 개정판의 내용을
    비교 혹은 구분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지 않고, 『항만부문사업의 표준지침』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원론적'으로만 기술할 계획임을 미리 밝혀둔다. 문자 그대로
    『표준지침』은 '일반적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따라서 본 개정판은
    2000년 원판 보고서를 동시에 참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도 『표준지침』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개정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의 구성 및 연구작업 수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판 보고서의 연구진은 2000년도 원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핵심
    연구진이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은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새로운 연구 내용이 추가되었지만 연구의 수행방법은 가급적 기존 원판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2000년 원판의 내용을 꼭 변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판의 내용이 유지되었으며, 수정이 꼭 필요할
    경우라 하더라도 외부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하여 철저히 합의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기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것임을 거듭 밝혀둔다.
  • 목차
    {제3판}에 대한 머리말

    제Ⅰ장 서 론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가. 면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
      나. 기존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나. 경제성 분석
      다. 정책적 분석
      라. 종합평가 : 다기준분석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다. 사업의 내용
      라.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교통수요 추정

      가. 교통수요 추정모형의 이론적 검토
      나. 교통수요 추정 지침

     제2절 편익 추정

      가. 편익의 유형 검토
      나. 편익 항목
      다. 편익 가치
      라. 편익추정 관련 모형
      마. 편익산출 방법
      바. 편익추정 결과의 제시

     제3절 비용 추정

      가. 사업비의 산정
      나. 유지관리비의 산정
      다. 차량구입비 및 철도차량운행비의 산정
      라. 비용 추정 결과 제시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관련 주요 지표
      나. 분석 기법
      다. 경제성 분석 절차 및 과정
      라. 민감도 분석
      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제시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나. 분석기법
      다. 재무적 타당성 평가 결과의 제시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문제인식 및 배경
      나. 한국개발연구원 다지역산업연관모형(KDI MRIO Model)의 개요
      다. 서울 강남 경량전철 건설사업 분석에의 적용사례

     제2절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가. 지역낙후도 지수의 개발
      나. 시·도별 낙후도 평가
      다. 시·군별 지역낙후도지수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가.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나.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다. 민자유치 대안의 모색

     제4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가.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나.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평가
      다.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관성 평가 사례 :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

     제5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제6절 환경성 평가

      가. 사전환경성 평가의 필요성
      나.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

     제7절 사업 특수항목 평가 : 국방, 문화, 민원, 도시문제 등 사업성격 및
                  사업지역 특수성 분석

      가. 국방, 문화, 민원관련 문제 등 검토
      나. 기타의 사업 특수항목 평가 사례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계층화법(AHP 기법)

     제1절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분석 절차

      가. 조사대상의 선정
      나. AHP 분석 과정
      다. 브레인스토밍 과정
      라. 평가항목의 선정
      마. AHP구조 작성
      바. 평가설문지 작성
      사. 측정(Measurement)
      아. 자료의 분석 및 종합판단

     제3절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개선과제

      가. 다기준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매트릭스표 작성
      나. 기초자료 생산기능과 최종결정 기능의 분리 및 연계

    【참고문헌】

    【부록】교통망 및 O-D 파일 구성
    요약
    1999년부터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시행이 3년째를 경과하고 있다. SOC
    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 예산배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의 기관에 의한 국민경제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현재까지 총 90개 대형사업에
    대하여 조사가 완료되었고, 이 중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국민경제적·정책적 평가 및 개략적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사업 착수 여부에 대한 판단과 사업추진시 우선순위, 추진방향,
    재원조달계획 등 효율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조사수행의 일반지침과 사업부문별 세부적
    분석 표준지침에 입각하여 조사가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타당성조사 등 여타의
    조사보고서에 비하여 진일보된 체계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1999년도에
    발간된 바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보고서와, 세부적 사업부문별
    지침보고서인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그리고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등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2000년에는 기발표된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 초판에 대한 개정판도 발간되었다. 개정판에서는 도로와 철도부문사업을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하였으며 1999년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으로서 다양한
    교통수요추정모형의 선택, 세분화된 죤체계 내에서의 사회·경제지표 추정
    방안, 지하철과 광역철도 등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비용분석 방안 등이 새롭게 연구되었다.
    또한 1999년 지침에서 이미 다루었던 쟁점이지만 초판의 내용에 덧붙여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대폭 보완하는 내용들도 있었다. 통행배정 일반화비용 함수
    및 통행배정 환산계수의 적용 방안, 교통량-속도 관계식, 교통량-운행비용 관계식,
    통행시간가치를 비롯한 각종 파라미터의 수정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연구시간의 제약 등에 기인하여 2000년 개정판의 연구내용 가운데에서도
    쟁점에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개정판에서는
    통행배정시 1일 통행량을 첨두1시간 교통량(PHF=0.12)으로 환산해서 통행배정 후
    이를 일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편익이 과대추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교통죤의 내부통행을 배제하고 통행배정을 수행할 경우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특히 국지적인 도로에서는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철도건널목의 개선에 따른 비용은 산정해왔지만, 이에
    따른 편익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철도투자사업으로
    인해 주차수요가 감소할 경우에 이를 편익에 반영해야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도로공간을
    잠식할 경우 교통혼잡이 증가에 따른 마이너스(-)의 편익도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나아가 예비타당성조사의 체계 및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 또한 발견되었다. 우선 교통사업의 수요추정에 일괄적으로
    활용하여 왔던 O-D 및 Network이 국도건설과 같은 국지적인 사업을 평가하기에는
    죤이 너무 크다는 지적과 더불어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죤을 세분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교통투자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거니와, 이를 화폐가치화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이유로 편익항목에서
    배제해왔으나, 선진국의 사례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볼 때 환경 편익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보고서는 2000년에 발간된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개정판의 내용을 재수정하여 철도지침 연구의 '제3판'으로 발간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제3판'이란 문자 그대로 전혀 새로운 연구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라 기존의 '개정판(2000년)'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적 쟁점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2000년 개정판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조사의 체계 및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쟁점이 제기되는 경우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제3판'을 작성하게 된다.



    '제3판'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2000년의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개정판)} 내용과 다르다.



    첫째, 철도지침의 2000년 개정판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금번 '제3판'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새로운 쟁점을 철도지침에
    추가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새로운 분석지침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O-D 및 Network의 개선



    □ 영향권 설정방법에 따른 이용자 편익 산정 방안



    □ 편익 항목의 추가 및 산정 방안





    철도건널목 개선 편익, 주차비용 절감 편익,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마이너스(-)의 편익 및 환경 편익



    □ 운영자 수입의 반영



    □ 공사기간 중 교통혼잡 증가로 인한 혼잡비용 추정 방안



    둘째, 2000년 {철도지침 연구(개정판)}에서 이미 다루었던 쟁점이지만 개정판의
    내용에 추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대폭 보완하는 내용들이 있다. 모형의
    수정, 평가지표의 개선 혹은 추가적인 자료연구 등을 통하여 전면적인 보완 연구가
    수행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통행배정의 적용 방안





    첨두시 통행량과 비첨두시 통행량을 구분해서 통행배정

    수단별 통행배정 방안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 대한 교통죤 내부통행의 적용 방안

    교통량-속도 관계식



    □ 재무적 타당성 평가방안의 개선



    □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의 기술양식 제시



    셋째, 2000년 {철도지침 연구(개정판)}에서 다루었던 내용 가운데 사소한 파라미터
    값 등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파라미터 값의 수정은 새롭게 생산된 원자료(Raw
    Data)가 있으면서 그 원자료를 활용하여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것이 본 조사지침을
    개선하는데 '의문의 여지 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일부를 수정하였다.



    이하에서 제3판 지침보고서의 내용은 2000년 개정판의 내용과 비교 혹은 구분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지 않고, {철도지침 연구}라는 대명제하에서 '원론적'으로만 기술할
    계획임을 미리 밝혀둔다. 문자 그대로 {철도지침 연구(제3판)}은 '일반적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따라서 본 제3판 보고서는 1999년의 초판 혹은
    2000년의 개정판 보고서를 동시에 참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도 {철도지침 연구}
    보고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제3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의 구성 및 연구작업 수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3판 보고서의 연구진은 1999년도 초판 보고서 및 2000년도
    개정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999년도
    초판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재형 연구위원(연구책임),
    안홍기 연구원, 박은경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성수 교수 및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손의영 교수, 이승재 교수, 최재성 교수였으며, 개정판에 참여한 연구진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재형 연구위원 및 장준경 전문연구원, 송지영 연구원, 이승헌
    연구원 등이었는데, 제3판의 연구에서도 개정판 연구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이
    다시 참여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핵심 연구진이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은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새로운 연구 내용이 추가되었지만
    연구의 수행방법은 가급적 기존 초판 보고서 및 개정판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2000년 개정판의 내용을 꼭 변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개정판의 내용이 유지되었으며, 수정이 꼭 필요할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판의 연구진과 제3판 연구진간의 토론을 통하여 철저히 합의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철도지침 연구}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기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것임을
    밝혀둔다.
  •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기본 방향

      가. 지속적인 장래 연구를 전제로 한 정산 및 자료 수정방법의 방향 제시
      나. 전국 교통망 코딩 방법 및 속성 입력의 표준화 제시
      다. 2002년도 예비타당성 분석에 활용될 기초자료의 구축

    Ⅱ. 전국 교통망의 기초 자료와 O-D의 기초자료

     1. 교통죤 구성체계

      가. 246개 교통죤 체계의 구축
      나. 개별 교통죤과 행정구역
      다. 1998년 각 교통죤별 인구

     2. 전국 교통망 자료 : 도로망과 철도망

      가. 도로망
      나. 철도망
      다. 도로망의 링크분류 고유번호(Link Type)

     3. 표본 O-D 자료

      가. 조사내용 및 방법
      나. 전수화 기준
      다. 전수화 방법

    Ⅲ. 교통망, 전수화 O-D 자료 및 노선배정모형의 검증과 수정

     1. 교통망, O-D 통행량 및 통행배정모형의 정산과 수정 원칙

      가. 교통죤 중심과 죤중심 연결링크의 위치와 속성
      나. 통행배정(traffic assignment)에 대한 가정
      다. 죤내부통행(intra-zonal trip)에 의한 국도 및 지방도의 체증 반영
      라. 국도 및 지방도의 링크저항함수에 대한 가정
      마. 링크 관측교통량과 통행배정 분석결과와의 비교 검증
      바. 철도망, 철도 O-D 통행량과 철도노선배정 기법
      사. 교통죤 경계선(cordon line) 표본조사자료와 고속도로 TCS 자료를 기초로 한 O-D 전수화

     2. 관측교통량과 추정교통량 비교 분석

      가. 모형추정 교통량의 오차비율
      나. 모형추정 교통량의 오차 값

    Ⅳ. 연도별 교통망 및 전국 O-D 통행량 자료 구축

     1. 연도별 교통망 구축

     2. 연도별·교통수단별 O-D의 구축

    Ⅴ. 교통사업에 의한 직접 영향지역의 죤 세분화 방법과 세분화 O-D 구축 방법

    【부록1】제공되는 O-D 및 Network CD-ROM 설명서
    【부록2】수단별 O-D 통행량 자료를 활용한 교통수단선택모형의 정산
    요약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교통관련 조사사업들은 1996년도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구축한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의 O-D통행량 및 Network를 기초자료로 사용해왔다.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의 특성상 국가 전체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간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업간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 표준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석대상이 되는 여러 교통시설물의 건설계획은 지역적인 범위, 해당지역의 성격, 교통시설물의 종류 등 여러 다양한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일의 O-D통행량과 Network 자료를 이용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분석자의 재량에 의해서 일부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 발표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1996년 기준자료를 가능한 최근의 자료로 보완하고 수정함으로서 다른 자료들과 호완성이 있는 O-D통행량과 Network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교통시설의 건설사업 계획별로 다양한 특성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분석기법 및 자료는 구축하지 못하였지만, 최소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국 O-D통행량 및 Network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서, 분석 결과가 가능한 표준적인 비교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2년도 예비타당성 분석에 활용될 기초자료의 구축

    본 연구는 교통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사업 수행을 위한 O-D통행량 추정과 Network 구축 및 노선배정 모형의 정산과 수정을 위한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지적되어 왔던 여러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현재 상태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의 자료보다는 향상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구축된 전국교통DB 구축사업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였다. 다만, 미래의 O-D통행량 및
    Network 자료와 여러 교통수요관련 모형의 추정에 관한 연구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2003년도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정교한 연구가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한 초기 단계적 전국 O-D 통행량 및 Network를 구축하였다.

    나. 표준화된 분석방법 제시

    현재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전국교통DB 구축사업자료를 활용함으로서 전국차원의 교통정책 분석에 활용될 O-D통행량 및 Network 자료를 가능한 표준화하였다. 또한 새로이 조사된 자료를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각 연구기관 및 개별 연구자들이 별도의 자료에 대한 설명 없이도 쉽게 자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적 절약과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지속적인 장래 연구를 전제로 한 정산 및 자료수정 방법의 방향 제시

    본 연구는 비교적 짧은 연구기간과 현재까지 구축되어 있는 자료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기존에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적 현상을 가능한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O-D통행량을 추정하고 Network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향후 자료들이 점점 정교하게 구축될 경우 검증과 수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 발표된 표본 조사자료 및 전수 조사자료를 가능한 활용하여 O-D통행량 추정과 Network 구축 및 통행배정모형의 정산과 수정의 방법을 예시적으로 제시함으로서, 향후 연구에서 점점 더 정교한 기법을 제시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