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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75 건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제Ⅱ장 문헌 및 사례분석
     제1절 성과요구수준서 개요
      1. BTL 사업 현황
      2. 성과 요구수준서 개요 및 구성
      3. 소결
     제2절 기존 성과요구서 작성 사례 분석
      1. 해외의 성과요구수준서 검토
      2. 타분야 성과요구수준서 분석
      3. 기존 군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분석

    제Ⅲ장 설문조사 및 분석
     제1절 개요
      1. 설문조사의 목적
      2. 설문조사의 방법
      3. 설문조사의 대상
      4. 이론적 고찰 및 현황 고찰
     제2절 군 관사 시설 현장 방문 조사
      1. 이론적 고찰 및 현황 고찰
      2. 1차 현장조사
      3. 2차 현장조사
      4. 소결
     제3절 BTL 군주거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1. 개요
      2. 행태조사 및 분석
      3. 만족도 분석
      4. 소 결
     제4절 군관사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현 군관사 시설의 문제점
      2. 요구 및 개선사항

    제Ⅳ장 운영성과 평가 AHP 구조 설문조사
     제1절 AHP 설문조사의 배경 및 목적
      1. AHP 설문조사의 배경
      2. AHP 설문조사의 목적
     제2절 AHP 분석 기법의 특성
      1. AHP기법 개요
     제3절 AHP 기법에 의한 군관사 설문조사 결과분석
      1. 계층의 구성
      2. 설문의 방법
      3. 설문의 결과 및 항목별 가중치
     제4절 결 론

    제Ⅴ장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방안
     제1절 총칙
     제2절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1. 일반사항
      2. 설계
     제3절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제4절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의 요구수준
      1. 일반원칙
      2. 분야별 작성 방안
     제5절 운영성과 점검ㆍ평가 작성방안
      1. 성과 점검
      2. 운영 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
      3. 성과평가 결과와 정부지급금 지급

    제Ⅵ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별첨Ⅰ. 임대형 민자사업(BTL) 군관사시설 성과요구수준서
     별첨Ⅱ. 군관사시설 사용자의 이용행태 및 의식 조사 설문
     별첨Ⅲ. AHP를 이용한 군 관사 및 군 병영 운영성과 평가항목 가중치 제고를 위한 설문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추진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방법

    제Ⅱ장 주민참여제도(PI)의 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주민참여(PI)
      1. 개요
      2. 우리나라 SOC사업의 갈등 발생 사례
      3. SOC사업의 갈등 원인과 주민참여 과제
      4. BTL사업 주민참여 사례
     제2절 외국의 주민참여제도
      1. 미국의 PI제도
      2. 일본의 PI제도
      3. 영국의 사례
     제3절 현행 PI제도의 시사점

    제Ⅲ장 BTL사업이란 무엇인가?
     제1절 BTL사업 도입배경과 기대효과
      1. BTL사업 도입배경
      2. BTL사업 추진현황
      3. BTL사업추진의 기대효과
     제2절 BTL사업의 추진절차
      1. BTL사업의 구조
      2. BTL사업 추진절차
     제3절 BTL사업의 이해관계자
      1. BTO 사업의 시설별 유형
      2. BTL사업의 이해관계자

    제Ⅳ장 주민참여의 필요성 및 방법
     제1절 BTL사업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효과
      1. 거버넌스 시대의 요청
      2.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대
      3. 정부신뢰의 제고
      4. 지역사회 주민자치 기제의 강화
     제2절 BTL사업에 적용 가능한 참여유형 및 방법
      1. 유형
      2. 참여방법

    제Ⅴ장 주민참여모형
     제1절 BTL사업 주민참여 기본방향
     제2절 주민참여형 BTL사업 기본모형
      1. BTL사업 주민참여의 기본 모형
      2. BTL 추진협의회 구성
      3. 유사 참여모형
     제3절 BTL사업 분야별 주민참여모형 적용
      1. 기본방향
      2. 시설유형별 주민참여모형

    제Ⅵ장 정책제언
     제1절 주민참여의 제도화
      1. 주민참여의 제도화
      2.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활용
     제2절 주민참여 가이드라인

    참고문헌

    【부록 Ⅰ】 주민참여형 BTL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부록 Ⅱ】 일본 공공사업 주민참여절차 가이드라인
    【부록 Ⅲ】 주민자치위원회
  • 제1회 한·일 민자협력회의 핸드북
    공공투자관리센터210 P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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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韓·日 민간투자협력회의 개요

    제Ⅰ장 일본의 PFI 사업제도 개요 및 현황
     제1절 일본의 PFI사업 개요
     제2절 일본 PFI 투자현황
     제3절 일본의 PFI사업 제도 개요

    제Ⅱ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제1절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절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에 관한 사업실시에 관한 기본방침
     제3절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4절 모니터링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Ⅲ장 미나토 미라이 21거리조성 개요 및 기본협정 가이드라인
     제1절 미나토 미라이 21거리조성 개요
     제2절 미나토 미라이 21거리조성 기본협정 가이드라인
  •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추진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방법

    제Ⅱ장 주민참여제도(PI)의 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주민참여(PI)
      1. 개요
      2. 우리나라 SOC사업의 갈등 발생 사례
      3. SOC사업의 갈등 원인과 주민참여 과제
      4. BTL사업 주민참여 사례
     제2절 외국의 주민참여제도
      1. 미국의 PI제도
      2. 일본의 PI제도
      3. 영국의 사례
     제3절 현행 PI제도의 시사점

    제Ⅲ장 BTL사업이란 무엇인가?
     제1절 BTL사업 도입배경과 기대효과
      1. BTL사업 도입배경
      2. BTL사업 추진현황
      3. BTL사업추진의 기대효과
     제2절 BTL사업의 추진절차
      1. BTL사업의 구조
      2. BTL사업 추진절차
     제3절 BTL사업의 이해관계자
      1. BTO 사업의 시설별 유형
      2. BTL사업의 이해관계자

    제Ⅳ장 주민참여의 필요성 및 방법
     제1절 BTL사업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효과
      1. 거버넌스 시대의 요청
      2.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대
      3. 정부신뢰의 제고
      4. 지역사회 주민자치 기제의 강화
     제2절 BTL사업에 적용 가능한 참여유형 및 방법
      1. 유형
      2. 참여방법

    제Ⅴ장 주민참여모형
     제1절 BTL사업 주민참여 기본방향
     제2절 주민참여형 BTL사업 기본모형
      1. BTL사업 주민참여의 기본 모형
      2. BTL 추진협의회 구성
      3. 유사 참여모형
     제3절 BTL사업 분야별 주민참여모형 적용
      1. 기본방향
      2. 시설유형별 주민참여모형

    제Ⅵ장 정책제언
     제1절 주민참여의 제도화
      1. 주민참여의 제도화
      2.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활용
     제2절 주민참여 가이드라인

    참고문헌

    【부록 Ⅰ】 주민참여형 BTL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부록 Ⅱ】 일본 공공사업 주민참여절차 가이드라인
    【부록 Ⅲ】 주민자치위원회
  • BTL사업 평가방안 연구
    공공투자관리센터111 P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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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연구의 필요성
     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Ⅱ장 사업자 평가 이론
     제1절 사업자 평가 시스템의 경제이론
      1. 사업자평가의 주요 방식
      2. 사업자평가모형의 비교 기준
      3. 동질적 상품(서비스)의 사업자 평가 모형
      4. 이질적(differentiated) 상품(서비스)의 사업자 평가 모형
     제2절 사업자 평가 시스템의 항목별 경제 분석
      1. 지역 및 중소기업 우대조치(preference treatment)
      2. 예정가격(reserve price) 운용
      3. 가격 및 비가격 항목의 배점 공식(scoring rule)
      4. 2단계 입찰(two-stage auction)
      5. 기술?가격 분리입찰(two-envelop auction)
      6. 경쟁입찰 변수의 선택

    제Ⅲ장 국내 BTO사업 평가의 현황 및 내용
     제1절 국내 BTO방식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현황
      1. BTO 사업계획서 평가 절차
      2. BTO 사업계획서 평가 항목 및 기준
     제2절 국내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내용
     제3절 국내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평가방식의 문제점
      1. 지나치게 단순화된 심사절차
      2. 가격과 기술 평가의 미분리
      3. 가격요소 평가항목의 중복
      4. 가격요소의 변별력 부족
      5. 주관적인 비계량 평가요소의 과중
      6. 중요도가 낮은 평가요소의 과다
      7.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등의 자료 활용 미비
      8. 세부 평가기준의 미공개

    제Ⅳ장 외국 평가방안 사례조사
     제1절 영국의 사례
      1. 유럽연합관보 공고
      2. 투자정보서 제공
      3. Long List 선정
      4. Short List 선정
      5. 협상 초청(Invitation to Negotiate)
      6. 협상 및 최종제안(BAFO) 제출
      7. 우선협상권자 선정
     제2절 호주의 사례
      1. 대상사업 선정단계
      2. EOI 및 정식 제안서의 평가
     제3절 캐나다의 사례
      1. RFEI/RFQ 제출 및 평가
      2. 제안서(RFP) 송부 및 평가
     제4절 일본의 사례
      1. 모집요강 등의 작성
      2. 응모자의 평가 및 공표
      3. 입찰심사 및 평가과정
     제5절 민자사업 국제기준(UNCITRAL PFI 지침)
     제6절 기타 아시아 주요국 사례
      1. 베트남
      2. 인도
      3. 스리랑카
     제7절 외국의 사례 고찰 및 시사점
      1. 외국의 사례 고찰
      2. 외국사례의 시사점

    제Ⅴ장 BTL사업 평가방안 국내도입 방안
     제1절 BTL 평가방안의 필요성과 방향
      1. BTL 평가방안의 필요성
      2. BTL 평가방안의 주요 고려 사항
      3. 경쟁촉진의 방안
     제2절 BTL 평가방안 설계의 원칙
      1. 평가방식 설계의 일반원칙
      2. 평가항목의 배점 기준
     제3절 BTL 평가방안 선정
      1. PQ 자격심사 도입의 효과 및 대책
      2. 기술과 가격의 분리에 따른 효과 및 대책
     제4절 BTL 사업 평가절차 및 방법
      1. 평가절차
      2. 평가단계 및 방법
     제5절 BTL 평가 주요내용
      1. 평가 주요내용
      2. 평가 항목 및 요소
     제6절 BTL 평가 배점기준
      1. 1단계(1st Stage) 평가 배점기준
      2. 2단계(2nd Stage) 평가 배점기준
     제7절 단일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 요령
      1. 단일사업자 평가 절차와 기술 평가
      2. 경쟁과정의 대체수단으로 가격 협상의 활용
     제8절 BTL 평가 관리요령
      1. 평가관리 원칙
      2. 평가관리 및 수행 기관
      3. 평가관리 절차
      4. 평가 사전준비
      5. 1단계 평가실시 및 결과 통보
      6. 2단계 평가계획 수립

    제Ⅵ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세부평가기준 및 관리방안 예시)
    1. 세부 평가기준
    2. 세부 평가관리 방안
    요약
    민간투자사업은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제정된 이후 활성화 되어 왔으며, 2004년 말 법이 개정됨으로써 기존의 BTO 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 학교 등의 건축 사업까지 사업범위가 확대되어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본 과제에서는 BTL 사업의 성공적 정착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업자평가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먼저 민자사업처럼 가격과 非가격 요소가 모두 평가 대상이 되는 차별화된 서비스의 조달 모형들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가격(P)과 기술(T)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평가제(scoring auctions)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우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BTO 사업평가 방안이 단단계(one stage) 심사절차와 기술?가격 평가의 미분리 등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는 사업자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평가이론, 국내 BTO 및 외국 제도의 조사 결과, 기술?가격을 분리 평가하는 Two-envelop System과 단계별 심사제도인 Two-stage system 방식은 BTL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도입은 과거에도 여러 번 제기되어 왔지만 민간투자사업 평가에 대한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본 연구 이전까지는 사실상 적용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BTL사업의 대상 확대와 함께 다수의 사업자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동 제도의 도입에 대한 연구가 탄력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자격심사제도 및 가격?기술 분리평가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BTL 사업 특성에 맞도록 평가 및 배점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평가 항목도 중복평가가 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다. 또한 기술 및 가격 실격제를 도입하여 품질확보와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등 BTO와는 차별화되는 BTL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별도로 평가관리방안을 제시하여 BTL 사업자 선정시 평가계획수립 단계부터 평가완료 단계까지 망라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였다.

    향후 BTL사업을 실제 추진해나가면서 사업자 평가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Feed-back과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추진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제2장 토지보상비 급증현황 및 문제점
     제1절 토지보상비 급증현황
     제2절 토지보상비 급증의 문제점

    제3장 민간투자사업 토지보상비 관리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정부고시사업 보상비 산정현황 및 문제점
      1. 계획단계 : 예비타당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 기본설계단계
      3. 실시설계단계
     제2절 민간제안사업 보상비 관리현황 및 문제점

    제4장 민간투자사업 토지보상비 총사업비 포함방안
     제1절 개선방향
     제2절 실행가능성 평가 : Simulation
      1. simulation 대상
      2. simulation 결과
      3. 가정의 도입
      4. simulation 한계 및 재분석
      5. 결론
     제3절 개선시행시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민간사업자가 토지보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인 제공의 실효성
      2. 토지보상비에 대하여 사업수익률로 보전 문제

    제5장 토지보상비 총사업비 포함시 실행방안
     제1절 재정지원금 산정
     제2절 토지보상비 관리
     제3절 토지보상비 예산체계

    < 첨부 > 선보상-후시공 제도의 공공건설사업 파급효과 분석
     1. 선보상-후시공 대책의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2. 자료
     3. 파급효과

    참 고 문 헌
     별첨
      별첨 1. 최초 Simulation 세부결과
      별첨 2. 재산정 Simulation 세부결과
  • BTL사업 성과요구수준서 작성방안 연구
    공공투자관리센터196 P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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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1 장 개 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성과요구수준서의 정의
     제3절 성과요구수준서의 목적
     제4절 입력시방서(input-specification)와 성과요구수준서(output-specification)

    제 2 장 해외 추진사례 조사
     제1절 개 요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벤치마킹 기관
     제3절 성과요구수준 작성지침서 현황분석
     제4절 성과요구수준서 작성동향
     제5절 해외 사례의 시사점
      1. 주요 구성내용 및 범위
      2. 작성 주체의 구성방법
      3. 작성 시기

    제 3 장 성과요구수준서 작성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제1절 설계, 시공 및 운영 통합관리 방안
      1. BTL사업에서의 통합관리 요구
      2. BTO 와 BTL 사업의 차별성
      3. BTL 사업의 통합관리 범위
      4. BTL 사업의 통합관리 대상 도출
     제2절 LCC의 연계방안
      1. LCC 개념도입을 위한 기초조사
      2. LCC를 고려한 BTL 사업
     제3절 VE의 연계방안
      1. 국내 VE의 현황 및 개념
      2. BTL 사업에서의 VE활용방안
     제4절 비용의 산정
      1. 기준원가
      2. 경쟁적 중립 조정 비용
      3. 위험 비용
     제5절 위험의 분류와 배분

    제 4 장 성과요구수준서의 작성 개요
     제1절 성과요구수준서의 작성 시기
     제2절 적격성조사와 성과요구수준서와의 관계
     제3절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시 주안점
     제4절 성과요구수준서의 작성주체
     제5절 성과요구수준서의 범위
     제6절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

    제 5 장 사업추진 단계별 요구수준
     제1절 설계단계
      1. 전제조건
      2. 관계 법규 등 제반기준 준수사항
      3. 시설물 계획
      4. 기타계획
      5. 유지관리를 고려한 계획
      6. 설계업무 수행에 관한 요구내용
     제2절 시공단계
      1. 업무의 대상
      2. 건설기간
      3. 요구수준
     제3절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
      1. 운영 및 유지관리의 개념
      2. 운영 및 유지관리 절차
      3. 건축물 관리 요구수준
      4. 설비관리 요구수준
      5. 옥외 관리 요구수준
      6. 청소업무 요구수준
      7. 보안 및 위생관리 요구수준
      8. 기타 요구수준

    제6장 성과점검 및 대가지급
     제1절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1. 성과점검(Performance Monitoring)의 정의 및 목적
      2. 성과점검 방법
      3. 설계기간 중의 성과점검
      4. 시공기간 중의 성과점검
      5. 운영기간 중의 성과점검
     제2절 성과평가 및 결과의 활용
      1. 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
      2. 성과평가 결과와 서비스 대가 지불
     제3절 서비스 대가의 지불방식
      1. 지불방식 결정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2. 성과점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및 감액
      3. 서비스 대가의 지급 기준
      4.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방안
      5. 서비스 대가의 지급 관련 사례
     제4절 운영기간 중 성과점검을 위한 고려사항
      1. 성과점검의 착수
      2. 하청업체의 교체
      3. 성과점검의 주체
      4. 성과점검 시기
      5. 성과점검 비용의 부담
      6. 정성적인 항목에 대한 성과 측정
      7. 성과점검 보고 방법
      8. 요구 성과수준에 미흡한 경우의 조치
      9. 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 설정

    제 7 장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참 고 문 헌
     부 록
      부록 1. 강진 문화복지 종합타운 성과요구수준서(요약)
      부록 2. 스코틀랜드 학교 시설개선사업 성과요구수준서
  • 목차
    제Ⅰ장 개요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1.1 배경
      1.1.2 연구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2.1 연구 범위
      1.2.2 연구 수행방법
      1.3 주요 연구 내용

    제Ⅱ장 국내의 하수도 정책 및 BTL사업의 추진 현황
     2.1 국내 하수관거사업의 추진 현황
      2.1.1 하수관거의 수명 특성
      2.1.2 국내 하수관거의 보급 특성
      2.1.3 하수관거의 보급 정책 방향
      2.1.4 시범정비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 보증
     2.2 BTL 하수관거사업의 추진 현황
      2.2.1 BTL 사업의 추진배경
      2.2.2 BTL 사업의 성과보증 방법 및 문제점

    제Ⅲ장 국ㆍ내외 하수도사업의 성과요구수준 현황 조사
     3.1 국내 하수관거사업의 성과지표 적용 사례 조사
      3.1.1 양평군 강상강하 및 가평군 청평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3.1.2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
      3.1.3 울진군 울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2003.6)
      3.1.4 포항시 흥해읍 하수관거정비공사(2005.06)
      3.1.5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3.1.6 하수관거정비(BTL) 처리시설 1단계
      3.1.7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3.2 해외의 사례 조사
      3.2.1 민간투자사업의 사례
      3.2.2 하수도 사업의 성과지표에 관한 해외 사례

    제Ⅳ장 하수관거시설의 기능과 관리, 운영, 유지방안
     4.1 개요
     4.2 하수관거시설의 주요 기능
      4.2.1 하수관거의 기능
      4.2.2 노후 하수관거의 구조적, 수리적 열화
      4.2.3 준공시의 성과요구수준 및 시행방법
     4.3 하수관거시설의 관리, 운영, 유지 방안
      4.3.1 관리단계의 요구수준
      4.3.2 운영단계의 요구수준
      4.3.3 유지단계의 요구수준

    제Ⅴ장 성과 요구지표의 연구
     5.1 성과요구수준으로서의 I/I에 관한 고려
     5.2 성과요구에 따른 성과평가방법의 세분화 방안

    제Ⅵ장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1. BTL 하수관거 성과요구수준서 표준안
    부록2. BTL 하수관거 사업계획 평가 체크리스트
  • BTL사업 정부지급금 지금 방안 연구
    공공투자관리센터130 P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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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I 장 연구의 목적

    제II장 BTL방식의 특성분석
    제1절 BTL방식의 구조
    제2절 재정사업방식과의 비교
    제3절 BTO방식과의 비교
      1. 사업구조 측면
      2. 위험특성 및 부담측면
    제4절 리스와의 비교
      1. 리스거래
      2. BTL과의 차이점

    제Ⅲ장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산정 방법
    제1절 정부지급금 산정의 기본원칙
    제2절 시설임대료의 산정
      1. 시설임대료의 결정요인
      2. 시설임대료의 조정
    제3절 운영비용의 산정
      1. 운영비용의 개요
      2. 한국의 부동산 관리 시장과 운영비용
      3. 운영비용의 산정
      4. 운영비용의 조정
      5. 운영비용 관련 Risk 분석

    제Ⅳ장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제1절 지급주체의 결정
    제2절 정부지급금의 지급방식
      1. 지급주기의 결정
      2. 일괄지급 또는 분리지급의 결정
      3. 지급시기
      4. Penalty 시스템 적용
      5. 공과금 지급방법
      6. 해외사례

    제V장 BTL 사업 회계처리
    제1절 리스 회계처리
      1. 리스의 분류(리스의 자본화논쟁)
      2.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리스)
      3. 구기준과의 차이
    제2절 해외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
      1. 국제회계기준
      2. 영국의 회계처리기준
    제3절 BTL 사업 거래에 대한 견해
      1. 특정 시설(또는 관리운영권)의 대여로 보는 견해
      2. 특정 시설(또는 관리운영권)을 이용한 용역의 제공으로 보는 견해
      3. 장기할부매출로 보는 견해
      4. 요약

    제VI장 향후 개선과제
    제1절 BTL 등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 방안 수립
    제2절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개선
    제3절 민간사업자의 평균자본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
    제4절 운영비용의 조정기준 마련
    제5절 전문운영사 참여 확대 방안마련

    제Ⅶ장 결 론

    참고문헌

    별첨 1 BTL사업 시행지침 중 정부지급금 관련 조항
    별첨 2 업무용 건축물의 관리비 지출수준
    별첨 3 주요 전문운영사 현황
    요약
    2005년에 민간투자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은 1999년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이후의 가장 큰 민간투자법령의 변화로서 주요 개정사항은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확대, 신규 사업시행방식(BTL방식) 추가, 민간투자사업 전담조직 확대 개편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관련규정 정비 등이다.

    이에 새로 도입된 BTL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2004년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는 표준사업모델개발연구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방향을 확립하였으나 이는 BTL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본격적인 BTL방식의 도입을 위해 국내에서 실제로 사업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틀(가이드라인)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상기 선행 BTL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 민간투자제도와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실제로 국내에서 동 사업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관청 및 민간사업자가 사업추진전반에서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본 연구가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BTL방식에서의 정부지급금의 의의, 지급금액 산정 및 조정원칙, 지급방법,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동 제도가 국내에 새로이 도입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지침으로서 실제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간담회 등을 통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새로운 대상시설에 대한 BTL방식 도입에 따라 기존에 분석이 거의 전무한 운영비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외부연구진과의 합동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항만 등 교통시설 중심으로 양적인 면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투자만으로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여 있다. 그런데 영국 등 민간투자가 활발한 선진국가에서는 학교, 병원, 공공청사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 동 분야에 대한 투자수요를 충족하여 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거 민간투자의 기반을 활용하여 교육?복지?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도입을 위하여 학교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10개 시설을 민간투자대상시설로 새로 포함하였다. 이와 동시에 동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이전-임대 (BTL : Build-Transfer-Lease)사업방식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정부는 BTL방식을 통하여 첫째,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투자가 더딘 교육·복지시설 조기 확충하여 편익을 앞당겨 국민 삶의 질 제고, 중장기 성장동력 배양하고, 둘째, 시중여유자금을 장기공공투자로 유인하여 국가경제 선순환 유도하여 투자가에게는 안정성·수익성이 동시 보장되는 공익적인 장기투자처 제공하고, 셋째, 민간의 자금·경영기법을 활용하여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하여 정부의 재정운용을 민간자금까지 활용하는 선진국형 재정운용방식으로의 전환함과 동시에 동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이 공공시설 책임관리를 통해 품질시공, Life Cycle Cost절감 및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하여 서비스 질과 시설이용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BTL방식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시설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이와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 사업시행자는 동 관리운영권을 바탕으로 대상시설을 주무관청에 임차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시설임대료외에 운영을 위한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즉 BTL방식은 시설에 대한 수요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이다.

    BTL사업방식은 리스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서 다만 정부가 수요위험을 부담하고, 투자금 회수가 운영기간동안 일정주기로 정부로부터 정액 지급되는 정부지급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리스거래와 유사하나 본질적으로 계약의 핵심은 서비스양허계약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즉 BTL이라는 용어가 기존 리스거래로 동 사업방식을 한정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이는 타 민간투자사업방식의 동일한 방식으로 명칭을 부여한 것에 따른 것으로 리스거래와는 구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BTL방식에 의한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분된다. 시설임대료는 매년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여기서 총민간투자비는 크게 총민간사업비와 건설이자, 물가변동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총민간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및 영업준비금으로 구성된다. 건설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일부 토목시설을 제외하고는 대상사업비를 준공시점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수익률은 민간부문이 사전에 투자한 투자비용에 적정한 수준의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산정된다.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다른 투자대안에 투자했을 경우 거의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수익률에 투자 대상 사업이 가지는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해서 사업수익률을 예상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BTl사업수익률의 산정기준을 만들었다.

    따라서 BTL사업의 수익률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준의 위험 프리미엄 즉, 가산금리 α를 감안하는 구조로 이분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때의 사업수익률은 민간투자기본계획에 따라 법인세 효과를 배제한 세전수익률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기준금리는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5년 만기 국채금리를 이용하고 5년마다 기준금리를 재조정(reset)하여 금리변동위험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단, 향후 5년간 적용할 금리를 산정함에 있어 BTL사업 시행지침과 본 연구에서는 견해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BTL사업 시행지침에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과거 5영업일 평균값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년간 고정되는 금리 변동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직전 3개월 평균금리(단순평균 또는 기간가중평균값)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연구에서는 지적하였다.

    정부가 정부지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페널티 및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즉, 매년도 시설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약정된 서비스 수준 미달시 정부지급금을 차감하고, 더불어 서비스 수준을 다시 회복시킬 경우 차감액의 일부를 환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BTL제도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자 및 참여금융기관입장에서 투명하고 안정적인 제도의 수립 및 이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동 지침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또한 한편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로서 향후 실행과정상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BTL사업이 추진실적이 축적되면 동 사업추진방식이 실제 민간투자자입장에서 타 투자방식 대비 차별화되고 이에 따라 투자방식별로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독립된 투자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할 것이다.
  • 목차
    요약

    제Ⅰ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제Ⅱ장 도시철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현황
      1. 도시철도의 개념 및 유형
      2. 도시철도 건설·운영 현황
     제2절 도시철도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지하철 규모의 적정성 분석
      2. 사업계획 수립에서의 문제점 분석
     제3절 도시철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전반적인 대도시 도시철도 운영 현황
      2. 운영공사별 도시철도 운영현황
      3. 도시철도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제4절 도시철도 투자 재원조달 현황 및 문제점
      1. 광역시 도시철도 투자 재원조달 현황
      2. 도시철도 투자 재원조달상의 문제점

    제Ⅲ장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광역시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1. 광역시 지하철 민간투자사업 사업별 추진 현황
      2. 광역시 지하철 민간투자사업 재원조달 현황
     제2절 중소도시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1.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별 추진현황
      2.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재원조달 현황

    제Ⅳ장 도시철도 투자 재원부담 분석 및 재원조달 방안
     제1절 투자비 부담주체별 투자재원 조달 능력 분석
      1. 중앙정부 투자재원 조달능력 분석
      2. 특별·광역시 투자재원 조달능력 분석
      3. 중소도시 자체 재원조달 능력 분석
     제2절 도시철도 투자 재원조달 사례 적정성 분석
      1. 분석의 전제
      2. 대구시 및 광주시 사례 분석
      3. 소결
     제3절 도시철도 투자 재원조달 방향
      1. 중앙정부 재정지원 원칙
      2. 지자체 자체 재원조달 방안

    제Ⅴ장 도시철도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제1절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제2절 도시철도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사례 분석
      1. 광주· 울산· 하남· 사례 분석
      2. 소결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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