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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71 건

  • BTL사업 평가방안 연구
    공공투자관리센터111 P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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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장 연구의 필요성
     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Ⅱ장 사업자 평가 이론
     제1절 사업자 평가 시스템의 경제이론
      1. 사업자평가의 주요 방식
      2. 사업자평가모형의 비교 기준
      3. 동질적 상품(서비스)의 사업자 평가 모형
      4. 이질적(differentiated) 상품(서비스)의 사업자 평가 모형
     제2절 사업자 평가 시스템의 항목별 경제 분석
      1. 지역 및 중소기업 우대조치(preference treatment)
      2. 예정가격(reserve price) 운용
      3. 가격 및 비가격 항목의 배점 공식(scoring rule)
      4. 2단계 입찰(two-stage auction)
      5. 기술?가격 분리입찰(two-envelop auction)
      6. 경쟁입찰 변수의 선택

    제Ⅲ장 국내 BTO사업 평가의 현황 및 내용
     제1절 국내 BTO방식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현황
      1. BTO 사업계획서 평가 절차
      2. BTO 사업계획서 평가 항목 및 기준
     제2절 국내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내용
     제3절 국내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평가방식의 문제점
      1. 지나치게 단순화된 심사절차
      2. 가격과 기술 평가의 미분리
      3. 가격요소 평가항목의 중복
      4. 가격요소의 변별력 부족
      5. 주관적인 비계량 평가요소의 과중
      6. 중요도가 낮은 평가요소의 과다
      7.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등의 자료 활용 미비
      8. 세부 평가기준의 미공개

    제Ⅳ장 외국 평가방안 사례조사
     제1절 영국의 사례
      1. 유럽연합관보 공고
      2. 투자정보서 제공
      3. Long List 선정
      4. Short List 선정
      5. 협상 초청(Invitation to Negotiate)
      6. 협상 및 최종제안(BAFO) 제출
      7. 우선협상권자 선정
     제2절 호주의 사례
      1. 대상사업 선정단계
      2. EOI 및 정식 제안서의 평가
     제3절 캐나다의 사례
      1. RFEI/RFQ 제출 및 평가
      2. 제안서(RFP) 송부 및 평가
     제4절 일본의 사례
      1. 모집요강 등의 작성
      2. 응모자의 평가 및 공표
      3. 입찰심사 및 평가과정
     제5절 민자사업 국제기준(UNCITRAL PFI 지침)
     제6절 기타 아시아 주요국 사례
      1. 베트남
      2. 인도
      3. 스리랑카
     제7절 외국의 사례 고찰 및 시사점
      1. 외국의 사례 고찰
      2. 외국사례의 시사점

    제Ⅴ장 BTL사업 평가방안 국내도입 방안
     제1절 BTL 평가방안의 필요성과 방향
      1. BTL 평가방안의 필요성
      2. BTL 평가방안의 주요 고려 사항
      3. 경쟁촉진의 방안
     제2절 BTL 평가방안 설계의 원칙
      1. 평가방식 설계의 일반원칙
      2. 평가항목의 배점 기준
     제3절 BTL 평가방안 선정
      1. PQ 자격심사 도입의 효과 및 대책
      2. 기술과 가격의 분리에 따른 효과 및 대책
     제4절 BTL 사업 평가절차 및 방법
      1. 평가절차
      2. 평가단계 및 방법
     제5절 BTL 평가 주요내용
      1. 평가 주요내용
      2. 평가 항목 및 요소
     제6절 BTL 평가 배점기준
      1. 1단계(1st Stage) 평가 배점기준
      2. 2단계(2nd Stage) 평가 배점기준
     제7절 단일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 요령
      1. 단일사업자 평가 절차와 기술 평가
      2. 경쟁과정의 대체수단으로 가격 협상의 활용
     제8절 BTL 평가 관리요령
      1. 평가관리 원칙
      2. 평가관리 및 수행 기관
      3. 평가관리 절차
      4. 평가 사전준비
      5. 1단계 평가실시 및 결과 통보
      6. 2단계 평가계획 수립

    제Ⅵ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세부평가기준 및 관리방안 예시)
    1. 세부 평가기준
    2. 세부 평가관리 방안
    요약
    민간투자사업은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제정된 이후 활성화 되어 왔으며, 2004년 말 법이 개정됨으로써 기존의 BTO 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 학교 등의 건축 사업까지 사업범위가 확대되어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본 과제에서는 BTL 사업의 성공적 정착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업자평가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먼저 민자사업처럼 가격과 非가격 요소가 모두 평가 대상이 되는 차별화된 서비스의 조달 모형들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가격(P)과 기술(T)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평가제(scoring auctions)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우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BTO 사업평가 방안이 단단계(one stage) 심사절차와 기술?가격 평가의 미분리 등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는 사업자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평가이론, 국내 BTO 및 외국 제도의 조사 결과, 기술?가격을 분리 평가하는 Two-envelop System과 단계별 심사제도인 Two-stage system 방식은 BTL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도입은 과거에도 여러 번 제기되어 왔지만 민간투자사업 평가에 대한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본 연구 이전까지는 사실상 적용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BTL사업의 대상 확대와 함께 다수의 사업자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동 제도의 도입에 대한 연구가 탄력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자격심사제도 및 가격?기술 분리평가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BTL 사업 특성에 맞도록 평가 및 배점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평가 항목도 중복평가가 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다. 또한 기술 및 가격 실격제를 도입하여 품질확보와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등 BTO와는 차별화되는 BTL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별도로 평가관리방안을 제시하여 BTL 사업자 선정시 평가계획수립 단계부터 평가완료 단계까지 망라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였다.

    향후 BTL사업을 실제 추진해나가면서 사업자 평가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Feed-back과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추진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제2장 토지보상비 급증현황 및 문제점
     제1절 토지보상비 급증현황
     제2절 토지보상비 급증의 문제점

    제3장 민간투자사업 토지보상비 관리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정부고시사업 보상비 산정현황 및 문제점
      1. 계획단계 : 예비타당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 기본설계단계
      3. 실시설계단계
     제2절 민간제안사업 보상비 관리현황 및 문제점

    제4장 민간투자사업 토지보상비 총사업비 포함방안
     제1절 개선방향
     제2절 실행가능성 평가 : Simulation
      1. simulation 대상
      2. simulation 결과
      3. 가정의 도입
      4. simulation 한계 및 재분석
      5. 결론
     제3절 개선시행시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민간사업자가 토지보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인 제공의 실효성
      2. 토지보상비에 대하여 사업수익률로 보전 문제

    제5장 토지보상비 총사업비 포함시 실행방안
     제1절 재정지원금 산정
     제2절 토지보상비 관리
     제3절 토지보상비 예산체계

    < 첨부 > 선보상-후시공 제도의 공공건설사업 파급효과 분석
     1. 선보상-후시공 대책의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2. 자료
     3. 파급효과

    참 고 문 헌
     별첨
      별첨 1. 최초 Simulation 세부결과
      별첨 2. 재산정 Simulation 세부결과
  • BTL사업 성과요구수준서 작성방안 연구
    공공투자관리센터196 P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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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1 장 개 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성과요구수준서의 정의
     제3절 성과요구수준서의 목적
     제4절 입력시방서(input-specification)와 성과요구수준서(output-specification)

    제 2 장 해외 추진사례 조사
     제1절 개 요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벤치마킹 기관
     제3절 성과요구수준 작성지침서 현황분석
     제4절 성과요구수준서 작성동향
     제5절 해외 사례의 시사점
      1. 주요 구성내용 및 범위
      2. 작성 주체의 구성방법
      3. 작성 시기

    제 3 장 성과요구수준서 작성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제1절 설계, 시공 및 운영 통합관리 방안
      1. BTL사업에서의 통합관리 요구
      2. BTO 와 BTL 사업의 차별성
      3. BTL 사업의 통합관리 범위
      4. BTL 사업의 통합관리 대상 도출
     제2절 LCC의 연계방안
      1. LCC 개념도입을 위한 기초조사
      2. LCC를 고려한 BTL 사업
     제3절 VE의 연계방안
      1. 국내 VE의 현황 및 개념
      2. BTL 사업에서의 VE활용방안
     제4절 비용의 산정
      1. 기준원가
      2. 경쟁적 중립 조정 비용
      3. 위험 비용
     제5절 위험의 분류와 배분

    제 4 장 성과요구수준서의 작성 개요
     제1절 성과요구수준서의 작성 시기
     제2절 적격성조사와 성과요구수준서와의 관계
     제3절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시 주안점
     제4절 성과요구수준서의 작성주체
     제5절 성과요구수준서의 범위
     제6절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

    제 5 장 사업추진 단계별 요구수준
     제1절 설계단계
      1. 전제조건
      2. 관계 법규 등 제반기준 준수사항
      3. 시설물 계획
      4. 기타계획
      5. 유지관리를 고려한 계획
      6. 설계업무 수행에 관한 요구내용
     제2절 시공단계
      1. 업무의 대상
      2. 건설기간
      3. 요구수준
     제3절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
      1. 운영 및 유지관리의 개념
      2. 운영 및 유지관리 절차
      3. 건축물 관리 요구수준
      4. 설비관리 요구수준
      5. 옥외 관리 요구수준
      6. 청소업무 요구수준
      7. 보안 및 위생관리 요구수준
      8. 기타 요구수준

    제6장 성과점검 및 대가지급
     제1절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1. 성과점검(Performance Monitoring)의 정의 및 목적
      2. 성과점검 방법
      3. 설계기간 중의 성과점검
      4. 시공기간 중의 성과점검
      5. 운영기간 중의 성과점검
     제2절 성과평가 및 결과의 활용
      1. 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
      2. 성과평가 결과와 서비스 대가 지불
     제3절 서비스 대가의 지불방식
      1. 지불방식 결정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2. 성과점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및 감액
      3. 서비스 대가의 지급 기준
      4.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방안
      5. 서비스 대가의 지급 관련 사례
     제4절 운영기간 중 성과점검을 위한 고려사항
      1. 성과점검의 착수
      2. 하청업체의 교체
      3. 성과점검의 주체
      4. 성과점검 시기
      5. 성과점검 비용의 부담
      6. 정성적인 항목에 대한 성과 측정
      7. 성과점검 보고 방법
      8. 요구 성과수준에 미흡한 경우의 조치
      9. 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 설정

    제 7 장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참 고 문 헌
     부 록
      부록 1. 강진 문화복지 종합타운 성과요구수준서(요약)
      부록 2. 스코틀랜드 학교 시설개선사업 성과요구수준서
  • 목차
    제Ⅰ장 개요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1.1 배경
      1.1.2 연구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2.1 연구 범위
      1.2.2 연구 수행방법
      1.3 주요 연구 내용

    제Ⅱ장 국내의 하수도 정책 및 BTL사업의 추진 현황
     2.1 국내 하수관거사업의 추진 현황
      2.1.1 하수관거의 수명 특성
      2.1.2 국내 하수관거의 보급 특성
      2.1.3 하수관거의 보급 정책 방향
      2.1.4 시범정비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 보증
     2.2 BTL 하수관거사업의 추진 현황
      2.2.1 BTL 사업의 추진배경
      2.2.2 BTL 사업의 성과보증 방법 및 문제점

    제Ⅲ장 국ㆍ내외 하수도사업의 성과요구수준 현황 조사
     3.1 국내 하수관거사업의 성과지표 적용 사례 조사
      3.1.1 양평군 강상강하 및 가평군 청평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3.1.2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
      3.1.3 울진군 울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2003.6)
      3.1.4 포항시 흥해읍 하수관거정비공사(2005.06)
      3.1.5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3.1.6 하수관거정비(BTL) 처리시설 1단계
      3.1.7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3.2 해외의 사례 조사
      3.2.1 민간투자사업의 사례
      3.2.2 하수도 사업의 성과지표에 관한 해외 사례

    제Ⅳ장 하수관거시설의 기능과 관리, 운영, 유지방안
     4.1 개요
     4.2 하수관거시설의 주요 기능
      4.2.1 하수관거의 기능
      4.2.2 노후 하수관거의 구조적, 수리적 열화
      4.2.3 준공시의 성과요구수준 및 시행방법
     4.3 하수관거시설의 관리, 운영, 유지 방안
      4.3.1 관리단계의 요구수준
      4.3.2 운영단계의 요구수준
      4.3.3 유지단계의 요구수준

    제Ⅴ장 성과 요구지표의 연구
     5.1 성과요구수준으로서의 I/I에 관한 고려
     5.2 성과요구에 따른 성과평가방법의 세분화 방안

    제Ⅵ장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1. BTL 하수관거 성과요구수준서 표준안
    부록2. BTL 하수관거 사업계획 평가 체크리스트
  • BTL사업 정부지급금 지금 방안 연구
    공공투자관리센터130 P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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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I 장 연구의 목적

    제II장 BTL방식의 특성분석
    제1절 BTL방식의 구조
    제2절 재정사업방식과의 비교
    제3절 BTO방식과의 비교
      1. 사업구조 측면
      2. 위험특성 및 부담측면
    제4절 리스와의 비교
      1. 리스거래
      2. BTL과의 차이점

    제Ⅲ장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산정 방법
    제1절 정부지급금 산정의 기본원칙
    제2절 시설임대료의 산정
      1. 시설임대료의 결정요인
      2. 시설임대료의 조정
    제3절 운영비용의 산정
      1. 운영비용의 개요
      2. 한국의 부동산 관리 시장과 운영비용
      3. 운영비용의 산정
      4. 운영비용의 조정
      5. 운영비용 관련 Risk 분석

    제Ⅳ장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제1절 지급주체의 결정
    제2절 정부지급금의 지급방식
      1. 지급주기의 결정
      2. 일괄지급 또는 분리지급의 결정
      3. 지급시기
      4. Penalty 시스템 적용
      5. 공과금 지급방법
      6. 해외사례

    제V장 BTL 사업 회계처리
    제1절 리스 회계처리
      1. 리스의 분류(리스의 자본화논쟁)
      2.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리스)
      3. 구기준과의 차이
    제2절 해외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
      1. 국제회계기준
      2. 영국의 회계처리기준
    제3절 BTL 사업 거래에 대한 견해
      1. 특정 시설(또는 관리운영권)의 대여로 보는 견해
      2. 특정 시설(또는 관리운영권)을 이용한 용역의 제공으로 보는 견해
      3. 장기할부매출로 보는 견해
      4. 요약

    제VI장 향후 개선과제
    제1절 BTL 등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 방안 수립
    제2절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개선
    제3절 민간사업자의 평균자본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
    제4절 운영비용의 조정기준 마련
    제5절 전문운영사 참여 확대 방안마련

    제Ⅶ장 결 론

    참고문헌

    별첨 1 BTL사업 시행지침 중 정부지급금 관련 조항
    별첨 2 업무용 건축물의 관리비 지출수준
    별첨 3 주요 전문운영사 현황
    요약
    2005년에 민간투자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은 1999년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이후의 가장 큰 민간투자법령의 변화로서 주요 개정사항은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확대, 신규 사업시행방식(BTL방식) 추가, 민간투자사업 전담조직 확대 개편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관련규정 정비 등이다.

    이에 새로 도입된 BTL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2004년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는 표준사업모델개발연구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방향을 확립하였으나 이는 BTL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본격적인 BTL방식의 도입을 위해 국내에서 실제로 사업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틀(가이드라인)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상기 선행 BTL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 민간투자제도와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실제로 국내에서 동 사업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관청 및 민간사업자가 사업추진전반에서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본 연구가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BTL방식에서의 정부지급금의 의의, 지급금액 산정 및 조정원칙, 지급방법,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동 제도가 국내에 새로이 도입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지침으로서 실제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간담회 등을 통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새로운 대상시설에 대한 BTL방식 도입에 따라 기존에 분석이 거의 전무한 운영비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외부연구진과의 합동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항만 등 교통시설 중심으로 양적인 면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투자만으로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여 있다. 그런데 영국 등 민간투자가 활발한 선진국가에서는 학교, 병원, 공공청사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 동 분야에 대한 투자수요를 충족하여 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거 민간투자의 기반을 활용하여 교육?복지?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도입을 위하여 학교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10개 시설을 민간투자대상시설로 새로 포함하였다. 이와 동시에 동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이전-임대 (BTL : Build-Transfer-Lease)사업방식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정부는 BTL방식을 통하여 첫째,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투자가 더딘 교육·복지시설 조기 확충하여 편익을 앞당겨 국민 삶의 질 제고, 중장기 성장동력 배양하고, 둘째, 시중여유자금을 장기공공투자로 유인하여 국가경제 선순환 유도하여 투자가에게는 안정성·수익성이 동시 보장되는 공익적인 장기투자처 제공하고, 셋째, 민간의 자금·경영기법을 활용하여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하여 정부의 재정운용을 민간자금까지 활용하는 선진국형 재정운용방식으로의 전환함과 동시에 동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이 공공시설 책임관리를 통해 품질시공, Life Cycle Cost절감 및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하여 서비스 질과 시설이용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BTL방식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시설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이와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 사업시행자는 동 관리운영권을 바탕으로 대상시설을 주무관청에 임차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시설임대료외에 운영을 위한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즉 BTL방식은 시설에 대한 수요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이다.

    BTL사업방식은 리스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서 다만 정부가 수요위험을 부담하고, 투자금 회수가 운영기간동안 일정주기로 정부로부터 정액 지급되는 정부지급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리스거래와 유사하나 본질적으로 계약의 핵심은 서비스양허계약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즉 BTL이라는 용어가 기존 리스거래로 동 사업방식을 한정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이는 타 민간투자사업방식의 동일한 방식으로 명칭을 부여한 것에 따른 것으로 리스거래와는 구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BTL방식에 의한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분된다. 시설임대료는 매년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여기서 총민간투자비는 크게 총민간사업비와 건설이자, 물가변동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총민간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및 영업준비금으로 구성된다. 건설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일부 토목시설을 제외하고는 대상사업비를 준공시점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수익률은 민간부문이 사전에 투자한 투자비용에 적정한 수준의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산정된다.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다른 투자대안에 투자했을 경우 거의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수익률에 투자 대상 사업이 가지는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해서 사업수익률을 예상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BTl사업수익률의 산정기준을 만들었다.

    따라서 BTL사업의 수익률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준의 위험 프리미엄 즉, 가산금리 α를 감안하는 구조로 이분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때의 사업수익률은 민간투자기본계획에 따라 법인세 효과를 배제한 세전수익률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기준금리는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5년 만기 국채금리를 이용하고 5년마다 기준금리를 재조정(reset)하여 금리변동위험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단, 향후 5년간 적용할 금리를 산정함에 있어 BTL사업 시행지침과 본 연구에서는 견해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BTL사업 시행지침에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과거 5영업일 평균값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년간 고정되는 금리 변동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직전 3개월 평균금리(단순평균 또는 기간가중평균값)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연구에서는 지적하였다.

    정부가 정부지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페널티 및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즉, 매년도 시설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약정된 서비스 수준 미달시 정부지급금을 차감하고, 더불어 서비스 수준을 다시 회복시킬 경우 차감액의 일부를 환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BTL제도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자 및 참여금융기관입장에서 투명하고 안정적인 제도의 수립 및 이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동 지침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또한 한편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로서 향후 실행과정상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BTL사업이 추진실적이 축적되면 동 사업추진방식이 실제 민간투자자입장에서 타 투자방식 대비 차별화되고 이에 따라 투자방식별로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독립된 투자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할 것이다.
  • 목차
    요약

    제Ⅰ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제Ⅱ장 도시철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현황
      1. 도시철도의 개념 및 유형
      2. 도시철도 건설·운영 현황
     제2절 도시철도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지하철 규모의 적정성 분석
      2. 사업계획 수립에서의 문제점 분석
     제3절 도시철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전반적인 대도시 도시철도 운영 현황
      2. 운영공사별 도시철도 운영현황
      3. 도시철도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제4절 도시철도 투자 재원조달 현황 및 문제점
      1. 광역시 도시철도 투자 재원조달 현황
      2. 도시철도 투자 재원조달상의 문제점

    제Ⅲ장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광역시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1. 광역시 지하철 민간투자사업 사업별 추진 현황
      2. 광역시 지하철 민간투자사업 재원조달 현황
     제2절 중소도시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1.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별 추진현황
      2.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재원조달 현황

    제Ⅳ장 도시철도 투자 재원부담 분석 및 재원조달 방안
     제1절 투자비 부담주체별 투자재원 조달 능력 분석
      1. 중앙정부 투자재원 조달능력 분석
      2. 특별·광역시 투자재원 조달능력 분석
      3. 중소도시 자체 재원조달 능력 분석
     제2절 도시철도 투자 재원조달 사례 적정성 분석
      1. 분석의 전제
      2. 대구시 및 광주시 사례 분석
      3. 소결
     제3절 도시철도 투자 재원조달 방향
      1. 중앙정부 재정지원 원칙
      2. 지자체 자체 재원조달 방안

    제Ⅴ장 도시철도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제1절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제2절 도시철도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사례 분석
      1. 광주· 울산· 하남· 사례 분석
      2. 소결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 목차
    서 문

    요 약

    제 1 편 교통수요예측 지침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 수행방법

    제 2 장 기존 민자사업 교통수요 분석의 현황 및 문제점
      1. 교통수요 지침 사례
      2. 기존 민자사업 교통수요분석의 문제점
      3. 국가교통DB 고찰

    제 3 장 교통수요예측 지침의 기본방향
      1. 일반적인 교통수요 예측의 과정
      2. 단계별 교통수요 예측 지침의 기본방향

    제 4 장 결론 및 정책건의
      1. 결론
      2. 정책건의


    제 2 편 교통수요예측 지침

    제5장 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
      1. 교통조사 개요
      2. 가로교통량 조사
      3. 교차로 교통량 조사
      4. 교통시설물 조사
      5. 속도 및 지체도 조사
      6. 통행실태 및 선호도 조사

    제6장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1. 개요
      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3. 교통시설계획 검토
      4.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계획 검토

    제7장 사회·경제지표 현황 및 예측
      1. 개요
      2. 사회·경제지표 자료 수집
      3.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반영
      4. 사회·경제지표 예측

    제8장 기종점(OD)자료 및 네트워크 구축
      1. OD 및 Network
      2. 기준년도 보정(Validation)

    제9장 교통수요예측
      1. 교통수요 예측의 개요
      2. 통행발생
      3. 통행분포
      4. 수단선택
      5. 통행배분
      6. 제출서류

    제10장 통행요금별 교통수요예측
      1. 통행요금별 교통수요 예측의 개요
      2. 통행요금 부과방식 검토
      3. 통행요금 결정
      4. 통행요금별 교통수요예측
      5. 요금에 대한 탄력도 분석
      6. 요금 적정성 검토
      7. 통행요금 부과시 교통수요분석

    참 고 문 헌
    부 록
    1. 국가교통DB 내용
    2. 통행발생 모형 예시
    3. 통행비용함수(예시)
    4. 자문회의 내용
    요약
    제 1 편 교통수요 예측 지침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

    제1장 연구의 개요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하는 것은 사업의 경제성, 사용료 산정, 재정지원 규모 결정 등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에서는 개별 교통시설의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교통정책 방향 설정 등을 위해 현재 예비타당성 지침이나 투자평가지침을 작성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은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지침보다는 교통시설의 경제성 분석 및 평가 등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통수요추정 과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위주로 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서 제시하는 수요예측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분석과정의 기준 및 틀을 작성하고,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분석과정을 적시하도록 하여 제안서 내용의 연계성 및 수요예측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통수요분석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은 도로부문사업(고속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지방도 등)으로만 한정하였고 공간적 범위로는 수도권 및 지방5개 광역권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수행방법은 먼저 교통수요 지침과 관련하여 국내·외 문헌조사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다음으로 국가교통 DB고찰, 민간제안사업 제안서 검토 내용 중 교통수요부분 지적사항을 검토하였다.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교통학회의 민자사업 관련 회의내용을 고려하여 기존 민자사업 교통수요분석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교통수요예측 단계별 문제점을 토대로 산·학·연(교통학회 교통계획분과위원회위원, 교수 및 업체, 연구원)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2차에 걸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교통수요 예측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였고 도출한 개선방안의 지침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침화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단계별로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사회경제지표 현황 및 예측, O/D 및 Network, 교통수요 예측, 통행요금별 교통수요 예측에 대한 세부 지침을 작성하였다.

    제2장 기존 민자사업 교통수요분석의 현황 및 문제점

    교통수요지침의 국내·외 사례로 예비타당성조사와 공공교통시설의 투자평가지침의 목적, 적용범위, 교통수요지침 관련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내용은 사업의 개요, 기초자료조사, 경제성분석, 정책적 분석,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평가 등으로 구성되며 경제성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기본적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편익산출을 위한 수요추정에 대한 분석모형, 자료, 직접조사 등에 의한 해당사업의 수요추정의 일반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시 적용하는 지침으로 교통수요의 추정과정·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 교통투자에 관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시·적용하도록 하여 객관적·신뢰성 있는 타당성평가를 통한 교통시설투자 효율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제성분석의 편익항목을 산정하는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교통수요의 표준적 총량수요 및 수요예측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교통죤 구분, 사회경제지표 예측, 각 부문별 총량교통수요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고, 본 지침의 내용을 상한선으로 지정하여 지침에서 제시한 수요결과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사례로는 미국에서는 행정체계상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통수요예측지침은 제공되지 않으나 주·지방정부 중심으로 분석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각 주단위로는 1997년 미국의 FHWA에서 “Guidebook on Statewide Travel Fore- casting)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어떤 특정 모형이나 접근방법을 강조하기 보다는 모형구축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여 일관성 있는 자료사용을 강조하였다.

    영국에서 도로부분의 교통투자평가는 교통평가지침(Traffic Appraisal Man-ual, TAM)이 사용되고 있으며, TAM은 일반적인 교통수요추정에 관한 지침으로 교통수요예측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분석 영향권 설정, 사용할 모형에 관한 규정, 통행조사, 기준년도 모형의 정산, 통행배정기법, 모형평가, 장래 예측, 사업의 평가, 사후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본은 「도로투자의 평가에 관한지침(안)」에서 이용자편익, 교통사고 감소 편익, 환경개선 편익을 산출하기 위한 교통수요추정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교통수요 추정시 사용할 기초자료와 수요추정 단위, 장래 교통량 예측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민자사업 교통수요분석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20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의 교통부문 지적사항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사업에서 지적된 항목이 사회·경제지표 예측단계에서 예측방법에 대한 모형설정 및 파라메타의 유의성 검증 자료를 수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상위계획 검토에서는 대상구간과 관련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과정 등 교통조사 자료의 신뢰성 요구, 교통수요예측 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을 지적하고 있다. 민자사업 추진과정의 검토의견과 산·학·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할 때 장래 사회·경제지표 예측 자료의 경우 동일지역내의 같은 시기의 사업들마다 사회·경제지표 예측결과가 상이하여 통행발생량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어 장래 교통량 예측 결과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련계획을 반영할 때 교통수요 과정상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고 관련계획들의 시행시기 및 실현가능성 등을 파악하지 않아 과다 수요예측이 되는 경향이 있다. 사업노선 주변지역과 관련이 있는 도로계획 노선을 반영하지 않거나 사업노선과 경쟁노선인 도로계획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노선에 임의적으로 교통량이 과다하게 배정되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사업 분석기관은 기구축한 OD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OD와 비교·검토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운영개시후 초기년도 교통수요는 예측된 교통수요보다 낮을 수 있으나 현재 교통수요예측 방법에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안서 작성시 분석 결과만 제시하고 결과에 대한 과정의 설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지표 예측 방법 등을 DB화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대상구간과 관련 계획의 부합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수요 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기초자료인 O/D와 네트워크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사용하여 보정하고 보정 후 비교·검증 을 수행하는 등의 지침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수요 지침화에 앞서 교통수요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국가교통 DB 자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국가교통DB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에 따라 공공기관이 교통정책 및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 구득시 자료신청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어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관이 자료를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기존 자료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 교통DB에서 제공하고 있는 현재OD를 통행배분하여 관측교통량과 모형교통량의 비교 결과 수도권의 서북부구간은 관측교통량보다 적게 통행배정 되었고 전국DB 자료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관측교통량보다 모형교통량이 더 높게 배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 5개 도시 OD는 장래 인구전망에서 고령화라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였고, 전국OD는 여건변화를 반영 하지 않아 지방 5개도시 가운데 부산·울산권과 대구권 OD 총통행량은 장래 감소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하는 사회·경제지표 예측 자료의 활용을 위해 사회·경제지표 관련 자료와 모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교통수요분석 4단계에서 적용한 단계별 모형과 각 모형의 파라메타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장래 주변여건을 고려한 수요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공되는 시간가치는 전국의 통행시간가치 결과로 민자사업은 대상구간은 대부분 도시부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단위의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할 경우 시간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산출된다. 그 결과 장래 교통수요 전환율에 영향을 주게 된다. 화물 OD의 경우 장래 산업단지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의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민자사업의 교통수요 예측시 관련 상위계획을 반영하기 곤란하다.

    제3장 교통수요예측 지침의 기본방향

    교통수요예측 방법에는 개략적 수요예측방법, 직접 수요모형 및 4단계 수요예측방법이 있으며 그 중에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분 단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예측하는 4단계 수요예측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4단계 수요예측 가운데 교통현황조사 과정에서는 제안노선 주변의 교통량 증가 추세, 통행패턴 등을 조사·분석한다.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는 관련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기존계획을 최대한 반영한다. 또한 사업노선 주변의 다양한 개발계획들을 검토하여 교통수요예측의 기초가 되도록 한다. 합리적인 사회·경제지표 예측은 장래 통행량 예측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정확한 사회·경제지표 자료를 수집하고, 장래 교통유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적인 사회·경제지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영하여 예측한다.

    기준년도 OD와 Network 작성 단계에서는 문헌 조사, 현장조사, 교통량 자료 등을 토대로 상호 비교·검토하며 반복적 보정 작업을 실시하여 모형교통량과 실제교통량이 차이를 최소화한다. 통행발생 단계는 각각의 교통죤별 유입·유출통행량을 예측하며, 통행분포 단계는 통행발생 단계에서 예측된 교통죤별 발생·도착 통행량을 교통죤간 통행량으로 분배해 준다. 또한, 수단선택 단계는 통행분포단계에서 생성된 교통죤간 통행량을 이용자가 선택 가능한 수단별로 세분하며, 통행배분 단계는 수단에 따른 교통죤간 통행량을 교통망(Network)에 배분한다. 끝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장래 이용수요 및 요금에 대한 합리적 사업 타당성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통행요금별 교통수요 예측과정에서는 요금변화에 따른 도로 이용수요와 변화를 예측하여 유료도로의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고, 적정 요금수준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4단계 교통수요예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 작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기대효과를 검토하였다. 교통현황 조사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통수요 예측에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교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교통조사의 종류 및 조사방법, 조사자료의 분석 및 활용에 대한 지침을 작성한다. 교통수요예측의 기본이 되는 단계이므로 분석결과의 정확도에 따라 수요예측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한다.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는 관련계획별로 시행시기 및 사업 가능성 등 구체적인 실현가능성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반영한 결과 과다하게 수요가 예측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업노선 주변지역과 관련이 있는 노선이나 경쟁노선인 도로계획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노선에 임의적으로 교통량이 과다하게 배정되도록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상사업 주변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대한 사업 추진단계에 따른 반영 기준을 제시한다. 장래 네트워크에 개발계획을 반영할 때 개발계획의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반영여부를 결정할 경우 추정된 교통수요에 대하여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다.

    사회·경제지표 예측의 경우 목표연도가 같고 동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제안서 마다 각기 다른 장래 사회경제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용하는 기준 년도 자료나 예측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관련계획의 반영여부(여기서는 주로 택지개발)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사회·경제지표 자료에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반영하는 방법을 지침화 하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목록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OD 및 네트워크 자료 구축에서는 사업자가 직접 구축한 기준년도 O/D가 적정하게 구축되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OD와 비교·검토하여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교통죤 설정, 기준OD의 현행화, 현황 Network 구축 및 기준년도 OD 자료의 보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국가교통 DB에서 수정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제시토록 한다. 또한 분석대상지역의 코든라인과 스크린라인에서 현황교통량과 교통수요모형에서 산출된 모형교통량을 비교함으로써 교통량 수요 모형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는 교통수요예측의 각 단계별로 분석에 대한 결과는 제시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검증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장래 목표년도의 교통수요를 단계별로 예측하고, 국가 교통DB와 비교하여 예측 결과를 검증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자료의 검증을 위한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분담, 통행배분 단계별로 검증지표를 설정한다.

    통행요금별 교통수요예측은 요금 부과에 따른 전환수요의 산정시 산정기준이 없어 제안자가 자율적으로 방법을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료화(요금부과)에 따라 통행요금을 통행비용함수(VDF)에 반영하는 방법, 요금 선호도 조사에 의해 전환율을 산정하는 방법등으로 구분하고 방법에 대한 요금 수준별 교통량 변화 를 비교·검토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제4장 결론 및 정책건의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기술하였다. 아울러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본 연구의 한계 및 정책건의 사항으로는 국가교통DB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 연구와 가이드라인 성격의 본 지침을 매뉴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수요예측은 사업의 경제성, 사용료 산정, 재정지원 규모 결정 등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도모하여야 하며, 정확한 예측과 예측된 결과를 비교·검증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교통수요분석의 기초자료인 사회·경제지표, O/D, 네트워크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O/D조사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지정한 바 대로 여객과 화물O/D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교통수요예측에 적용되는 각종 원단위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국가차원에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교통수요예측의 지침화를 위해서 단계별로 요구되는 원단위를 적용하여 설명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으나 원단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국차원의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사된 바가 없어 지침화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장래 유발수요를 고려하기 위해 산업단지 계획, 관광계획 등 관련계획을 통행발생량에 반영해야 하나 반영기준이 미흡하여 근거제시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시간가치의 경우 1999년에 조사한 전국의 시간가치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간가치는 장래 교통수요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큰 지표이므로 시간가치 산출에 대한 조사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교통DB 자료의 한계를 고려할 때 기준자료의 보정과정이 필요하나 실제 보정방법에 대한 모형개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외국사례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O/D보정 방법 개발, 네트워크 보정을 위한 VDF의 파라메타에 대한 기초연구가 요구된다. 민자사업의 경우 운영개시후 초기년도 교통 수요 패턴을 고려할 수 있는 교통수요예측 모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이드라인 성격의 본 지침을 매뉴얼화 하기 위해서는 지침에 대한 각 단계별 검증지표을 지속적으로 개발·보완하고 갱신(up-to-date)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학계, 민간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제2편 교통수요예측 지침

    제5장 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

    제1편에서 검토한 민자사업의 교통수요분석 과정의 문제점과 국가교통DB의 고찰을 통해 제2편에서는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였다.

    교통조사의 목적은 교통조사를 통해 사업노선 주변 교통현황 및 통행특성을 파악하고, 교통수요예측시 필요한 계수값 산출 및 신뢰성 높은 보정(Validation)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현장조사는 관련 도로사업의 영향권 내 주요지역에 대해 사전조사 또는 예비조사를 실시하며, 추후 본 조사를 실시하여 교통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본 조사 실시 후 부족한 조사내용이 발생하였거나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질 경우 보완조사를 통하여 현황자료를 보완토록 하였다. 교통조사시 조사항목별 조사내용,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지점 및 조사방법 등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기하거나 도식화하여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활용 결과도 함께 제시하도록 하였다.

    제6장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검토는 사업수행 과정의 합리성과 노선 및 교통계획의 실효성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관련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상 사업과의 부합성 검토를 위해 중앙정부의 상위계획, 대상사업 주변의 영향권내에서 수립·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 교통정비 중기계획 등을 검토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사업노선과 상위계획의 부합성, 기본 방향 및 목표, 계획의 추진전략, 주요도로 교통망계획 등으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관련계획을 검토한 후, 계획명, 수립기관, 수립년도, 계획기간 및 관련사업과의 연계성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교통시설계획에 대한 검토는 상위 관련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계획의 주요 도로 교통망 계획 중 장래 Network구축에 반영할 계획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사업노선과 연계되는 주변도로 계획에 대하여 해당 시행자, 구간, 연장, 차로수, 공용개시년도 등을 검토하고 계획도로의 시설규모, 투자계획, 토지보상, 기본설계, 착공 등의 사항을 추진단계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관련계획 중 반영하지 않은 계획이 있을 시 이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위 관련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계획에서 사업추진 단계가 모호하게 언급된 교통망 계획과 지방자치단체 관련계획 중 상위계획과 많은 부분이 상이한 계획은 상위계획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상위 관련계획에서 공개되지 않거나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사업계획으로 반영할 때에는 명확한 설명 자료와 함께 근거자료를 설명하여 제시토록 하였다. 주요 교통망 계획이 상위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계획으로 중복되는 경우 수립년도가 최근년도인 관련계획의 내용을 수용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리된 도로개설계획은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 표로 정리하고 이를 그림으로 도시토록 예시자료를 수록하였다.

    대상사업 주변의 도로건설 사업은 추진단계에 따라 반영여부를 판단하는데 재정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단계까지는 사업반영에서 제외하고 실시설계이후의 추진단계에 있는 사업만을 반영한다. 민자사업의 경우 시설계획의 검토 평가를 통해 협상 대상자로 지정 단계 이상의 사업을 반영토록 지침화 하였다.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자료 수집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거나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 계획은 택지개발승인,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인 계획을 반영한다. 검토 결과 반영하는 사업계획의 내용은 택지개발계획, 산업단지계획, 기타계획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처, 사업명, 개발면적, 계획인구, 사업기간 등을 표로 명시하고, 그림으로 도시하도록 하였고 그 예시도 수록하였다.

    제7장 사회·경제지표 현황 및 예측

    사회·경제지표는 분석대상지역의 통행발생량과 지역의 경제성장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지표로 장래 통행량 예측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기준년도의 정확한 사회·경제지표 자료를 수집하고, 장래 교통유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경제지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사회·경제지표 예측 방법을 명시하고, 예측한 사회·경제지표를 상위계획의 지표와 비교·검토하여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경제지표로는 일반적으로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승용차등록대수, GRP 등이며, 국가교통DB를 준용하여 기준년도 및 과거 10년의 사회·경제지표를 수집한다.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회·경제지표 수집시 가장 최근에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교통죤 체계를 수용하여 죤 체계에 맞는 자료를 수집한다. 사회·경제지표 자료 수집은 통계청의 통계자료, 각 시도별 통계연보 등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본 지침에서는 통계청과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사회·경제지표의 목록과 자료 내용을 정리하였다.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위계획상 제시된 개발 관련계획들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시행처)의 견해를 충분히 수용한다. 개발계획의 시기를 확인하여 반영하고 공사 중이거나 개발계획의 사업승인이 완료된 계획들만을 반영토록 하였다. 기존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주요 관련계획과 해당사업에서 적용한 관련계획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표를 작성하여 합리적인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사회적인 여건 및 상위계획의 실현성 등을 감안하여 교통수요를 재 추정토록 하였다. 택지개발계획의 계획인구 반영시 개발 속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인 반영을 검토 하였다. 택지 개발에 대한 인구 유입 시점은 각각의 택지개발사업마다 상이하므로 정확한 인구 유입시점을 찾기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의 인구 유입시점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존 택지개발 지구에 의한 인구변화 또는 개발사업 규모별 반영비율의 근거를 찾아 반영한 후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택지개발 계획인구의 도시내·외 유입비율 반영시, 기존 택지개발 지구의 인구 유입 시기와 비율을 원단위 개념으로 검토하여 이를 관련사업 택지개발 사업 지구의 도시내·외 인구 유입비율에 반영하고, 그 비율을 제시한다.

    제8장 O/D 및 Network

    교통죤이란 승객이나 화물의 이동과 흐름을 분석하고 추정하기 위해서 설정된 일정한 단위공간을 의미한다. 사회·경제지표 현황 및 예측 등을 위한 교통수요예측의 기본단위인 교통죤 설정은 원칙적으로 국가교통DB의 죤체계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나 일부 민간투자사업 규모에 따라 직접영향권 내 시·군 단위 교통죤 체계를 세분화 또는 여러 개 교통죤의 통합 과정이 필요할 수 도 있다. 죤 세분화의 경우,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경우 적용한 죤세분화 방법을 제시토록 하였다.

    기준년도 OD를 보정하기 위해서 먼저 민간투자사업의 분석 기준년도와 국가교통DB의 기준년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교통DB에 준용하여 분석 기준년도 OD를 구축한다. 기준년도 OD의 현행화 과정에서 국가교통DB의 모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제시토록 하였다. 기준년도 현황 Network 구축은 국가교통DB를 활용하여 지방도 및 시군도 이상의 도로를 대상으로 Network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침화 하였다.

    기준 Network 및 O/D 검증을 위한 가로망 정산 작업시 링크 속성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능하지만, 국가교통DB OD의 절대량이 과부족하여 보정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할 경우, 폐쇄선 조사, 스크린라인 조사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방법 및 결과를 제시토록 하였다. 분석대상지역의 코든라인과 스크린라인에서 현황교통량과 교통수요모형에서 산출된 모형교통량을 비교함으로써 교통량 수요 모형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다. 조사된 현황교통량과 교통모형에 의해 산출된 모형교통량 비교표를 작성하여 검토하도록 하였다. 직접영향권에 대해서는 교통수요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통모형의 신뢰성 검증 결과를 제시토록 하였다. 또한 코든라인 및 스크린라인상의 교통량 비교는 분석대상 노선 주변의 교통량 총량 및 교통량 배분의 합리성을 검토하는 주요 지표이다. 코든라인 및 스크린라인 상에서의 교통량을 축별 총량으로 검토·제시하는 것을 지침화하였다.

    제9장 교통수요예측

    교통수요예측 방법에는 개략적 수요예측방법, 직접 수요모형 및 4단계 수요예측방법이 있으며 그 중에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분 단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예측하는 4단계 수요예측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신규 구축방법과 공공기관에서 기 구축한 자료(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국가 교통DB)를 이용하여 장래 여건을 보정 또는 보완하여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 교통수요 예측시 교통죤별 O/D 및 Network은 국가 교통DB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되, 분석 대상사업의 직접 영향권 내 교통죤을 세분화하거나 보정이 요구될 시에는 이에 대한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을 상세히 제시하도록 하였다. 교통수요예측 과정도 국가 교통DB의 내용을 수용하되 분석 대상사업의 목적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기준년도 및 목표연도별로 국가 교통DB에서 제시한 예측 결과와 대상 사업에서 예측한 결과를 수요예측 단계별로 비교 검토하며, 목표연도가 서로 상이한 경우 보간법을 이용하여 목표년도를 일치시키도록 하였고 이 때, 예측 결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분 등 각 단계의 적용 모형은 국가 교통DB에서 제시한 모형을 기본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나 국가 교통DB에 모형이 명시되지 않거나 적용방법이 불명확하거나 보다 신뢰성 있는 신규 모형이 제시되는 경우 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장래 목표연도별 통행 발생량 및 도착량 예측 결과는 국가 교통DB의 예측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지침에서는 국가 교통DB의 소죤별 검증 지표와 비교하기 위해 소죤별 관련자료의 내용을 민간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http://picko.krihs.re.kr)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장래 목표연도별 통행량 배분결과를 대상 사업노선, 경쟁노선 및 주변 주요노선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교통량 및 구간별 혼잡도(V/C) 항목의 비교·검토한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제10장 통행요금별 교통수요예측

    통행요금에 따른 교통수요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통행배분시 통행요금을 시간가치로 환산하여 통행비용함수(VDF)에 반영한 후, 재배정하는 방법과 대상 사업노선의 요금에 대한 이용자 선호도를 조사하여 전환율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

    통행요금을 통행비용함수(VDF)에 반영하는 방법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시간가치 기준을 수용한다. 적용 시간가치 및 평균통행요율, 도로별 통행요금 가중치를 산출한 후, 국가 교통DB의 통행비용함수(VDF)에 반영하여 요금에 따른 전환수요 및 수요탄력도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요금 선호도 조사에 의해 전환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이용자의 요금 선호도를 조사하여 전환 모형을 산정하고 파라메터를 추정하여 교통수요변화 및 전환율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통행요금별 교통수요 예측시 위에 제시한 방법 중 대상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분석과정 및 분석결과에 대해 명시하도록 하였다. 통행비용함수(VDF)는 국가 교통DB를 수용하며, 대상 사업노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행요금에 따른 차량 1대당 적용시간가치, 평균통행요율, 통행요금 가중치(d)을 산정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요금 미부과시와 부과시의 교통수요변화 및 전환율, 수요탄력도를 비교 분석하고, 대상 사업노선의 적정 요금수준을 결정하며 그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교통수요분석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통행요금 부과방식 검토는 기존의 유료도로 통행요금 부과방식 사례를 검토하여 대상 사업노선에 보다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부과방식 사례 및 특성에 대해 검토하고 대상 사업에 적합한 통행요금 부과방식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유료도로 사업에서의 통행요금 결정은 수익 도출 및 사업 타당성 판단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현재 통행요금 결정에 관한 법적근거는 유료도로법 제9조에 제시되어 있으며, 일반도로 이용시에 비해 대상 유료도로 이용시 얻을 수 있는 시간단축 및 이용자 편익효과의 범위내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요는 통행요금에 따라 변화하므로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 요금수준의 결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기존 유료도로의 차종구분 기준 및 차종별 통행요금을 검토하고, 적절한 통행요금 결정 방법에 대해 제시하도록 하였다 요금에 따른 교통수요변화 분석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대상 사업노선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정하며 분석과정에서 산출되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논리적 근거 및 산정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요금에 대한 탄력도 분석을 위해서는 통행비용의 계량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통행비용 계량화의 속도별 차량운행비와 시간가치 기준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공신력 있는 연구자료의 내용을 수용하도록 하였다. 통행요금에 따른 교통수요 및 전환율(%), 탄력도는 대상 사업노선의 통행요금 미부과시(무료시) 수요를 기준으로 각 요금대안에 대해 산정하여 제시하며, 모든 분석 결과는 표 또는 도면으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 목차
    제Ⅰ장 문제의 제기

    제Ⅱ장 공공투자사업의 예산관리체계와 총사업비관리제도

     제1절 공공투자사업의 예산관리체계
      1. 공공투자사업의 시행절차
      2. 공공투자사업의 예산관리에 관련되는 법령
     제2절 현행 총사업비관리제도의 개요

    제Ⅲ장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운영과 성과

     제1절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운영
     제2절 건설사업의 사례를 통해 본 총사업비 관리
     제3절 타당성재검증제도의 운영
     제4절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성과

    제Ⅳ장 선진 외국의 총사업비관리제도

     제1절 개 관
     제2절 미국의 총사업비관리제도
      1. 제도 현황
      2. 자본자산 획득을 위한 예산원칙
      3. 자본자산의 기획, 예산 확보, 획득과 관리
     제3절 영국의 총사업비관리제도
      1. 공공건설사업 조달시스템 개혁
      2. 건설발주자 업적개선운동(Achieveing Excellence in Construction Initiative)
      3. 건설조달 수월성 달성지침(Achieving Excellence in Construction Procurement Guides)
      4. 정부건설공사 수행절차
     제4절 독일의 총사업비관리제도
      1.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
      2. 예산의 집행관리
      3. 도로사업의 비용관리
     제5절 불란서의 총사업비 관리
     제6절 일본의 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제도
      1. 재정구조개혁과 공공투자사업
      2. 일본의 예산관리제도
      3. 정책평가제도
      4. 예산집행조사를 통한 예산관리
      5. 공공사업 코스트 절감대책
     제7절 시사점
      1. 총사업비의 개념과 범위
      2. 총사업비 관리조직
      3. 공공건설사업의 수행절차
      4. 리스크 관리
      5. 총사업비(공사비) 산정방식
      6. 예산편성 및 총사업비 관리
      7. 입찰ㆍ계약제도

    제Ⅴ장 총사업비관리제도 개선방안

     제1절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법적 근거의 마련 필요
     제2절 총사업비관리지침의 개선 방안검토
     제3절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
     제4절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의 규모 검토
     제5절 타당성재검증제도의 보완
     제6절 총사업비관리제도와 관련한 장기적 개선방안
      1. 낙찰차액의 활용 방안
      2.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
      3. 예산편성ㆍ집행 관련 사항의 개선
      4.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
      5. 조달 및 계약 전략개선 등을 통한 예산의 효율 제고

    [부록 Ⅰ] 총사업비관리지침으로 본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운영
    [부록 Ⅱ] 주요 완공사업의 사업규모 변경
    [부록 Ⅲ] 영국 정부상무청(OGC)의 기능과 역할
  • 목차
    CHAPTER 1 Introduction (Jay-Hyung Kim)
     1-1 Background
     1-2 Objective
      A Infrastructure investment evaluation
      B R&D policy/program evaluation
      C Job training program evaluation

    Part I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System

    CHAPTER 2 Destination ROME: Road Less Traveled by Development Practitioners (Anwar Shah)

     2-1 Introduction
      A Why the public sector does not deliver much in developing countries?
      B On getting the giant to kneel : approaches to a change in the bureaucratic culture
      C Experiences with Rome
      D Beyond ROME - Measuring performance when there is no bottom line
      E Epilogue - Rome - a road map to wrecks and ruins or to a better tomorrow?

    CHAPTER 3 Designing and Building a Performance-Based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Structures and Strategies (Ray C Rist)

     3-1 Introduction
      A Why Build a performance-based M&E system
      B If performance information is the key, then where does it come from?
      C The ten steps to building a performance based M&E system
      D Developing countries have notable challenges
      E Building the M&E System : Seven matters for consideration
      F Postscript
      G Endnotes

    CHAPTER 4 Two Genera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System in Australia (Keith Mackay)

     4-1 First generation : 1987 to 1997
      A The priority for public sector reform
      B The government's evaluation strategy
      C How successful was the evaluation strategy?
     4-2 Second generation: 1997 present
      A How successful have the second generation reforms been?
     4-3 Comparison of first and second generation reforms
     4-4 Some implications for Korea

    CHAPTER 5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System in Korea (Jay-Hyung Kim)

     5-1 Introduction
     5-2 Two initiatives after the economic crisis through 2002
      A Performance-based budgeting
      B Inspection of implementation completion
      C Lessons Learned
     5-3 Challenge of new government in 2003
      A Basic concep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PMS)
      B Details of PMS execution
      C Organizations and management of PMS advisory group
      D Utilization of PMS results
      E Current year tasks
     5-4 PMS and performance evaluation
      A Basic strategies of evaluation
      B Types of evaluation reports
      C Personnel training and networking for evaluation
     5-5 Basic guidelines for performance evaluation
      A ICR reporting
      B PER reporting
      C Application to each sector

    Part II Evaluation Application to Large-scale Construction Investment

    CHAPTER 6 Moving from Measuring Processes to Outcomes: Lessons Learned from GPRA in the United States (Vijaya Vinita ChannahSorah)

     6-1 Background of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GPRA)
     6-2 Historical change of focus in implementation of GPRA
     6-3 Methodologies and guidelines for program evaluation
     6-4 Conclusions

    CHAPTER 7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Guidelines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Korea (Hyeon Park)

     7-1 Introduction
     7-2 The importance of performance evaluation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7-3 Experience
      A Korea
      B OECD countries
     7-4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guidelines in Korea
      A Evaluation System
      B Strategies
      C Ownership
      D Scope
      E Level
      F Timing
      G Performance measures
     7-5 Concluding remarks

    Part III Evaluation Application to R&D Investment

    CHAPTER 8 Evaluation of R&D Lessons from OECD Countries (Jean-Eric Aubert)

    CHAPTER 9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Guidelines for R&D Investment in Korea (Joonghae Suh)

     9-1 Introduction
     9-2 Framework of R&D performance evaluation
      A Korea
      B Designing and practicing evaluation
     9-3 International practices
      A Overview
      B Survey on research evaluation system in some OECD
     9-4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R&D evaluation system
     9-5 Designing R&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Korea
      A The Korean context
      B A framework of R&D performance evaluation in Korea
      C Guidelines for performance evaluation
      D Tasks ahead
     9-6 Concluding remarks

    Part IV Evaluation Application to Job Training Investment

    CHAPTER 10 Evaluation Training Programs : A Primer and Global Examples (Hong W Tan)

     10-1 Introduction
     10-2 Impact evaluation approaches
      A Experimental Evaluation Techniques
      B Quasi-Experimental Techniques
     10-3 Some evaluation design principles
     10-4 Estimating program impacts
     10-5 Selected global examples

    CHAPTER 11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Guidelines for Job Training Investment in Korea (Kyungsoo Choi)

     11-1 Introduction
     11-2 Public job training programs and the challenges
      A The current public job training programs in Korea
      B The challenges for public job training programs in Korea
     11-3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job training programs in Korea
      A Current Evaluation System in Korea
      B Assessment
  • 목차
    제I장 서론

    제II장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및 평가 가이드라인

     제1절 사업평가와 성과관리제도

      가. 사업평가의 의미
      나. 사업평가의 목적
      다. 사업평가의 주요 논점
      라. 사업평가의 성과관리제도

     제2절 외국의 사업평가제도

      가. 미국
      나. 캐나다
      다. 호주
      라. 세계은행
      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3절 사업평가제도의 도입방안

      가. 사업평가제도 도입의 기본전략
      나. 사업평가의 조직체계
      다. 사업평가의 종류
      라. 사업평가보고서의 형태

     제4절 사업평가 가이드라인 : 보고서 작성지침 제안

      가. 시행완료보고서(ICR) 작성의 개요 및 목ㅈ거
      나. 시행완료보고서(ICR)의 평가척도

    제III장 SOC부문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제도 및 평가표준지침

     제1절 SOC 사업평가제도의 필요성

     제2절 SOC 사업 성과평가의 경험

      가. 한국의 SOC 사업 성과평가
      나. 외국의 SOC 사업 성과평가

     제3절 새로운 SOC 사업 성과평가제도 및 평가지침 구축

      가. 제약 요인 및 전략
      나. 성과평가 제도
      다. 성과 지표

     제4절 소결

    제IV장 직업훈련사업 사업평가제도 및 평가지침

     제1절 머리말

     제2절 직업훈련사업 사업평가의 의미

      가. 사업평가의 개념 정립
      나. '평가'의 개념
      다. 사업평가의 의미
      라. 직업훈련사업 사업평가의 요소

     제3절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사업 현황과 과제

      가. 직업훈련사업 현황
      나. 우리나라 직업훈련사업의 과제

     제4절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사업 평가 사례

      가. 실업자 재취직훈련평가
      나. 기능사양성교육의 성과평가
      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제5절 외국의 직업훈련사업평가

      가. 호주의 직업훈련사업(VET) 평가
      나. 미국의 직업훈련사업평가

     제6절 직업훈련 사업평가지침

      가. 사업평가의 성과관리제도
      나. 사업평가의 방법
      다. 사업평가의 도입전략

    제V장 연구개발투자 성과평가시스템 및 지침

     제1절 도입

     제2절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 틀

      가. 최근의 현황 - 문헌 고찰
      나. 평가의 설계와 실제

     제3절 평가의 실제 : 국제 비교

      가. 개관
      나. OECD 국가들과 EU의 연구활동에 대한 평가시스템에 대한 서베이

     제4절 한국 연구개발평가시스템의 현황

     제5절 한국의 연구개발 성과평가시스템 제안

      가. 한국의 상황
      나. 한국의 연구개발성과 대한 평가 틀
      다. 성과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라. 추가적 과제들

    제VI장 종합 결론 및 향후의 과제

     제1절 종합 결론

      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나. 누가 평가할 것인가?
      다.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2절 향후의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호주 Austroads의 성과지표(National Performance Indicators) 작성 예시

    부록 2 우리나라 직업훈련사업 연혁 및 평가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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