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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256 건

  • 목차
    요약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 경위
      3. 사업의 주요내용
      4. 국가지원지방도의 국고지원 근거
     제2절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2.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 및 생활환경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3. 교통관련 현황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1. 상위계획
      2. 관련계획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쟁점
      1. 사업계획 변경 관련 쟁점
      2. 수요 추정 관련 쟁점
      3. 비용 추정 관련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 사업의 목적 검토
      2. 성과지표의 적절성 검토
     제2절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1. 도로의 등급 및 기하구조 기준
      2. 선형계획 검토
      3. 교차로계획 검토
      4. 토공계획 검토
      5. 비탈면계획 검토
      6. 배수 시설 및 통로 암거계획 검토
      7. 구조물공계획 검토
      8. 포장계획 검토
      9. 교통안전시설 및 부대시설계획 검토
     제3절 노선설계의 적절성 검토
      1. 사업노선 연장 변경
      2. 노선계획 검토
      3. 중부고속도로 횡단 방안 검토
      4. 문화유적 지표조사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 계획의 비용 검토
      1.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2006~2010) 계획
      2. 실시설계
      3. 기존 계획의 비용 비교
     제2절 타당성 재조사의 비용 추정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2. 타당성 재조사의 대안 설정
      3. 공사비 추정
      4. 용지보상비 추정
      5. 시설부대경비 산정
      6. 총사업비 집계 및 기존 계획과의 비교
      7. 유지관리비 추정
     제3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제Ⅴ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 추정의 개요
     제2절 기본자료 설정
     제3절 분석 범위의 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제4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존 세분화 및 세분 O/D의 구축
      2. 화물 O/D의 구축
      3. 장래 O/D의 수정
      4. 기준연도 네트워크의 수정
      5. 장래 네트워크의 수정
     제5절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1. 통행배정모형의 전제
      2. 통행배정방법 및 정산 결과
     제6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1. 사업노선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 사업노선을 이용하는 통행의 지역별 분포
      3. 주변도로의 통행패턴 변화
      4.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교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 항목별 산정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2. 통행시간 절감편익
      3.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4. 환경비용 절감편익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결과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 낙후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2절 정책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제3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 여수신북항 건설사업
    권용훈278 P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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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사업개요
      1. 추진 경위
      2. 사업 개요
      3. 총사업비 변경내역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목적
      2.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여수 신북항 자연조건 현황
      2. 여수시 주요 사회경제현황
      3. 항만이용 현황
     제2절 여수항 시설 및 이용현황
      1. 여수항 현황
      2. 광양항 현황
      3. 역무선 및 관공선 현황
     제3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1. 상위계획
      2. 관련계획
     제4절 사업의 주요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 및 시설규모 검토
     제1절 사업계획 검토
      1. 사업개요
      2. 기존 계류시설 활용가능성 검토
      3. 성과계획의 적절성
     제2절 시설규모 검토
      1. 평면배치계획 검토
      2. 규모 검토결과

    제Ⅳ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 추정의 전제
      1. 관공선과 역무선의 수요 추정
      2. 역무선 수요 추정의 전제
      3. 항만운송관리법상 역무선의 정의
     제2절 역무선 수요 예측
      1. 수요 예측 방법
      2. 광양항 물동량 예측
      3. 역무선 수요 추정

    제Ⅴ장 비용추정
     제1절 개요 및 적정성 검토
      1. 개요
      2. 시설계획의 적정성 검토
     제2절 대안 1(요구안)의 총사업비 추정
      1. 개요
      2. 총사업비 추정
     제3절 대안 2의 총사업비 추정
      1. 개 요
      2. 시설계획 검토
      3. 총사업비 추정
     제4절 운영비 추정
      1. 유지운영비
      2. 총운영비 산정 결과
      3. 연차별 투자계획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 추정 방향
      1. 편익 추정 대상
      2. 물동량 처리 편익 가능성
      3. 편익 항목 선정
     제2절 편익의 추정
      1. 선박 운항비용 절감효과
      2. 육상이동 비용 절감 효과
      3. 운영비 절감 편익
      4. 대체부두 건설비용 절감 편익
      5. 갈등비용 절감 편익
      6. 기존부두 안전성 확보 절감 편익
      7. 입항선박 대기시간 절감 편익
      8. 편익산정 결과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평가
      1. 경제성 분석기법 및 기본 전제
      2. 경제성 분석결과
      제2절 민감도 분석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낙후도 분석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방법
     제2절 AHP 분석 결과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 경위
      3. 사업의 주요내용
     제2절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2.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사회?경제지표 분석
      2. 교통관련 현황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1. 국가 상위계획
      2. 지역 관련계획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쟁점
      1. 분석기간의 설정
      2. 기술적 검토
      3. 네트워크의 반영
     제4절 시나리오의 설정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 노선 개요
      2. 설계기준 검토
      3. 토공계획 검토
      4. 교량계획 검토
      5. 터널계획 검토
      6. 정거장계획 검토
     제2절 노선계획의 적절성 검토
      1. 노선계획 현황
      2. 노선계획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 계획의 비용 검토
      1. 총사업비 변경 과정
      2. 요구안의 총사업비 검토
     제2절 타당성 재조사의 비용 추정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2. 총사업비 추정
      3. 운영비 추정
      4.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추정
     제3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 분석의 전제
      2. 연차별 투입액의 산정 결과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기본자료 및 분석 범위의 설정
      1. 교통수요 추정의 개념
      2. 기본자료 설정
      3. 분석범위의 설정
     제2절 기본자료 수정
      1. 존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 기준연도 네트워크 수정
      3. 장래 O/D 및 네트워크 수정
     제3절 수단선택 모형
     제4절 통행배정 모형
      1. 통행배정 모형의 기본전제
      2. 도로부문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3. 철도부문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수단분담 결과
      2. 교통수요 추정 결과
     제6절 기존 연구와의 비교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개 요
     제2절 편익 항목별 산정 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편
      2. 통행시간 절감편익
      3.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4. 환경비용 절감편익
     제3절 편익 산정 결과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3. 민감도 분석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 낙후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제3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1. AHP 분석의 개요
      2. AHP 분석의 전제
      3. AHP 분석의 결과
     제2절 종합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정용관334 P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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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개요
      1. 사업의 추진경위
      2. 사업의 추진근거
      3. 사업의 개요
      4. 총사업비 변경 내역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기본방향
      1.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2.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내용
      3.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종자산업 일반 현황
      2. 종자기술 현황
      3. 사회·경제지표 분석
      4. 입지여건 현황
      5. 국내외 유사 시설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1. 관련법령
      2. 관련계획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쟁점
      1. 사업추진상의 쟁점
      2. 사업계획(규모 및 시설)의 적절성 관련 쟁점
      3. 비용 추정 관련 쟁점
      4. 편익 추정 관련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 사업목적과 사업추진 필요성
      2.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제2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 사업계획 개요
      2. 사업계획 변경
      3.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4. 성과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사업규모의 적절성 검토
      1. 사업부지 현황
      2. 사업규모 및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 연구의 총사업비 검토
      1. 현행안 총사업비 검토
      2. 요구안 총사업비 검토
      3. 현행안과 요구안 총사업비 비교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 총사업비 산정방법 및 기준
      2. 공사비 산정
      3. 시설부대경비 산정
      4. 장비구입비 산정
      5. 용지보상비 산정
      6. 총사업비 종합
      7. 연차별 투자계획
      8. 경제성 분석을 위한 총사업비 추정
     제3절 운영비·재투자비 및 잔존가치 추정
      1. 운영비 추정
      2. 재투자비 및 잔존가치 추정
     제4절 비용 추정 결과
      1. 총사업비 비교
      2.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 추정 결과

    제Ⅴ장 편익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편익 항목별 산정방법
      1. 육종사업편익
      2. 육종인력양성계획에 따르는 교육효과
     제3절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육종업체 수요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 자료 분석 결과
     제4절 편익 추정 결과
      1. 육종사업편익
      2. 육종 전문인력양성 계획에 따르는 교육효과
      3. 편익 추정 결과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1. 주요 전제
      2. 기타 고려 사항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4절 민감도 분석 결과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낙후도 분석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정도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1. 종합평가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 국지도49호선(화원~삼포) 건설사업
    홍성필283 P2012.09
    PDF
    목차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사업개요
      1. 추진 경위
      2. 사업 개요
      3. 총사업비 변경내역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목적
      2.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내용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제1절 일반 현황
      1. 위치 및 행정구역
      2. 주요 사회경제지표
     제2절 교통관련 현황
      1. 도로시설 현황
      2. 도로 교통량 현황
     제3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1. 상위계획
      2. 지역 관련 계획
     제4절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쟁점
      1.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포함 여부
      3. 중앙분리대 형식
      4.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반영 여부
      5. 관광단지 개발계획의 반영
      6. 기업도시 동측진입도로 건설사업 시나리오 반영 여부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제2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 도로구분 및 설계속도
      2. 횡단폭원 구성
      3. 요구안(검토구간 L=3.7km)의 노선 검토
      4. 선형계획 검토
      5. 교차로계획 검토
      6. 교량계획 검토
      7. 포장구조의 형식 검토
      8.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대안 선정
      1. 타당성 재조사의 대안 검토
      2. 타당성 재조사의 대안 선정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계획 비용 검토
      1. 국가지원지방도 기본계획
      2. 현행안의 실시설계 비용
      3. 요구안(L=3.7km, 4→6차로 확장)의 비용 검토
      4. 총사업비 비교
     제2절 타당성 재조사의 비용 추정
      1. 타당성 재조사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2. 타당성 재조사의 공사비 추정
      3. 용지보상비 추정
      4. 시설부대경비 추정
      5. 잔존가치 추정
      7. 총사업비 추정결과
      8. 유지관리비 추정
     제3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제4절 기존 계획과의 비교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분석의 기초자료 및 범위
      1. O/D 및 Network
      2. 분석범위 설정
     제2절 기초자료의 수정
      1. 존 세분화 및 수정 O/D
      2. 기준연도 O/D 및 Network 수정
      3. 장래년도 O/D 및 Network 수정
     제3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결과
     제4절 장래 교통수요 예측
      1. 사업노선의 장래 교통수요
      2. 주변도로의 장래 교통량 변화
      3. 사업노선 확장에 따른 통행패턴 변화 분석
      4.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교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의 항목
      1.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2. 통행시간 절감편익
      3.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4. 환경비용 절감편익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분석의 주요전제
      1. 분석의 개요
      2. 분석의 주요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 낙후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Ⅸ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국지도49호선(화원~삼포) 건설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 목차
    요 약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추진 경위
      1. 사업의 배경과 목적
      2. 추진 경위
     제2절 사업의 개요
      1. 사업계획서의 개요
      2. 총사업비 변경 내역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요건
      1.「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2.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3. 타당성 재조사의 요건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일반현황
      2. 사회·경제지표 분석
      3. 교통관련 현황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1. 상위계획
      2. 관련계획
     제3절 조사의 주요 쟁점
      1.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관련 쟁점
      2. 수요 및 편익 측면의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제2절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1. 설계기준 검토
      2. 선형계획 검토
      3. 교차로 계획 검토
      4. 토공 계획
      5. 비탈면 계획 검토
      6. 지반개량 계획 검토
      7. 배수시설 계획 및 통로 암거 검토
      8. 구조물공 검토
      9. 포장 구조 및 형식 검토
      10. 교통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계획 검토
     제3절 노선설계의 적절성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 계획의 비용 검토
      1. 현행안의 비용 검토
      2. 실시설계 비용 검토
      3. 기존 계획의 비용 비교
     제2절 타당성 재조사의 비용 추정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2. 타당성 재조사의 대안 설정
      3. 공사비 산정
      4. 용지보상비 추정
      5. 시설부대경비 산정
      6. 총사업비 집계 및 비교
      7. 유지관리비 추정
     제3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기존 계획의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1. 신장~복용 간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2011)
     제2절 기본자료 설정
     제3절 분석의 범위와 수준 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3. 교통존 설정
      4. 시나리오 설정
     제4절 기본자료의 수정
      1. 기준연도 네트워크의 수정
      2. 장래 네트워크의 수정
      3. 장래 O/D 교통량 자료의 보정
     제5절 통행배정
      1. 평균 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2. 1시간 통행량
      3. 버스와 화물차의 통행배정
      4. 교통량-지체함수(VDF)
     제6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제7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제8절 기본 분석과의 추정 교통량 비교 검토
      1. 조선타운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통행량 반영 차이
      2. 연도별 통행량의 증가 추세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 항목별 산정 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3. 교통사고 절감 편익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분석방법
      1. 평가 기준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1. 민감도 분석의 의의
      2. 민감도 분석 결과
     제4절 재무성 분석 및 민자 유치 가능성 검토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지역균형 발전
      1. 지역낙후도 분석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 국도79호선(북면~부곡) 건설사업
    여흥구272 P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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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추진 배경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제3절 사업의 주요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 재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사회·경제지표 분석
      2. 교통관련 현황 분석
     제2절 관련 계획 검토
      1. 국가 상위 계획
      2. 관련 지역 및 교통계획
      3. 주변 교통 및 개발계획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제2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 설계속도 검토
      2. 기하구조 검토
      3. 횡단구성 검토
      4. 선형계획 검토
      5. 기타 계획 검토
      6. 설계검토 결과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대안 선정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 계획 검토
      1.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2. 실시설계의 총사업비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 추정 전제조건
      2. 공사비
      3. 용지보상비
      4. 시설부대경비
      5. 총사업비 추정결과
      6. 기존 계획과의 비교
     제3절 유지관리비
     제4절 연차별 투입 계획
     제5절 기존 계획과의 비교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기초자료 및 분석범위 설정
      1. 기초자료 설정
      2. 시간적 범위 설정
      3. 공간적 범위의 설정
     제2절 기본자료 수정
      1. 존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 장래 O/D 및 네트워크 수정
     제3절 통행배정
      1. 통행배정의 전제
      2. 통행배정의 원리
      3.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제4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제5절 선행연구와의 수요예측 결과 비교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 항목
      1.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2. 통행시간 절감편익
      3.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4. 환경비용 절감편익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 개요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재무성 분석 및 민자 유치 가능성 검토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 낙후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방법
     제2절 AHP 분석 결과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 국도28호선(예천~지보) 건설사업
    권용훈250 P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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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주요내용
      1. 사업의 추진경위
      2. 사업의 주요내용
      3. 총사업비의 변경 내역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기본방향
      1.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2.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내용
      3. 타당성 재조사의 추진 근거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일반현황
      2. 사회경제적 지표 분석
      3. 교통관련 현황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1. 상위 계획
      2. 지역 계획
      3. 도로 및 교통 계획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쟁점
      1.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상의 주요 쟁점
      2. 수요 및 편익 추정시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정성 검토
     제2절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1. 사업노선의 주변 현황
      2. 도로등급 및 설계속도
      3. 기하구조 적용의 적정성
      4. 횡단구성의 적정성
      5. 선형계획의 적정성
      6. 포장설계의 적정성
      7. 교차로계획의 적정성
      8. 교량계획의 적정성
      9. 차로수 산정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요구안의 비용 검토
      1. 총사업비 검토
      2. 유지관리비 검토
     제2절 타당성 재조사의 비용 추정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2. 공사비 산정
      3. 용지보상비 산정
      4. 시설부대경비
      5. 총사업비 재추정 결과
      6. 유지관리비 추정
     제3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 전제
      2. 연차별 투입액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기본 자료의 설정
     제2절 기본자료 및 분석 범위의 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제3절 기본 자료의 수정
      1. 존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3.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제4절 수단선택 및 통행배정
      1. 수단선택
      2. 통행배정
      3.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교통수요 추정을 위한 전제
      2.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3. 장래교통패턴의 변화 분석
     제6절 선행연구결과와의 비교
      1. 기본 자료 및 개발계획 반영 비교
      2. 수요 추정결과 비교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개 요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 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3.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제3절 편익 추정결과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의 의의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1. 분석 방법
      2. 주요 전제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2. 민감도 분석
     제4절 재무성 분석 및 민자 유치 가능성 검토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낙후도 분석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제4절 사업추진상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국도28호선(예천~지보) 건설사업」의 종합평가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1. 종합 결론
      2. 정책 제언

    [부록 A] 국도28호선(예천~지보) 건설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공문
    [부록 B] 국도28호선(예천~지보) 건설사업에 관한 AHP 응답 설문지
  • 임진강수계 농촌용수 공급사업
    이원석315 P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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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제Ⅰ장 간이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추진 배경
      2. 사업의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개요
      1. 사업의 추진근거
      2. 사업의 추진경위
      3. 사업의 개요
      4. 사업계획의 변경 내역
     제3절 간이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간이타당성재조사의 배경
      2. 간이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3. 간이타당성재조사의 검토 방향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위치 및 일반현황
      2. 기상·수리·수문현황
      3. 기설수리시설물 현황
     제2절 유사사례 검토
      1. 사업의 특성
      2. 중규모 용수개발(안동 북부지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백신지구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철동지구 농수이용체계 재편사업 타당성재검증
     제3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1. 상위계획 검토
      2. 지역계획
      3. 개발계획
     제4절 간이타당성재조사의 주요쟁점
      1. 사업계획변경의 적정성
      2. 사업내용의 적정성
      3. 수요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제2절 용수수요의 추정
      1. 수혜면적의 산정
      2. 용수 수요량 추정 방법
      3. 단위용수량의 산정
      4. 용수수요 추정결과
     제3절 임진강의 갈수량 및 갈수위
      1. 임진강 유역 특성
      2. 수위관측소 현황
      3. 임진강의 수위저하 현황
      4. 임진강 장기 유출량 및 유황
      5. 임진강 수계의 지점별 갈수량 및 갈수위
     제4절 사업규모의 적절성 검토
      1. 지점별 용수공급 가능량
      2. 수원공계획
      3. 평야부 계획
      4. 물관리 자동화시스템
      4. 친환경 및 주민편의시설
      5. 검토결과
     제5절 대안설정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 계획의 비용 검토
      1. 현행안의 비용검토
      2. 요구안의 비용 검토
      3. 현행안과 요구안의 비용 비교
     제2절 비용 추정
      1. 비용추정방안
      2. 총사업비 추정
      3. 유지관리비 추정

    제Ⅴ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낙후도 분석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정도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Ⅵ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
    최승안290 P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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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 약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추진 배경
      2.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1. 사업의 추진근거
      2. 사업의 추진경위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1. 사업의 개요
      2. 총사업비 변경 내역
     제4절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2.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내용
      3.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일반현황
      2. 사회·경제적 지표 분석
      3. 하천 현황
     제2절 강변여과의 정의 및 현황
      1. 강변여과의 개념
      2. 강변여과의 법적 정의
      3. 강변여과 개발 방법
      4. 국내외 강변여과수 도입사례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
      1. 상위계획
      2. 관련 계획
     제4절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쟁점
      1. 공학적 검토 관련 쟁점
      2. 편익 관련 쟁점
      3. 경제성 분석 관련 쟁점

    제Ⅲ장 공학적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기술적 검토
      1. 강변여과수 개발가능량 확보 가능성 검토
      2. 방사형 집수정의 필요성 및 시공성
      3. 1급수 수질의 유지
      4. 수질사고시 유해미량물질의 제거효과
      5. 취수로 인한 하류지역의 지하수위 저하
     제3절 법·제도적 검토
      1.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2.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공장입지 제한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 시설물 계획 검토
     제2절 비용 추정
      1. 비용추정의 개요
      2. 총사업비 추정
      3. 경상운영비 산정
      4.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

    제Ⅴ장 수요 추정
     제1절 용수수요량 추정
      1. 용수수요량 산정절차 및 기준
      2. 생활용수 수요량 산정
     제2절 용수수급 및 청정원수 확보 계획
      1. 용수수급 전망
      2. 청정원수 대체필요량 산정
      3. 청정원수 확보방안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개 요
     제2절 편익 추정
      1. 원수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액 편익
      2. 기존 취수시설 운영비용 절감편익
      3. 기존 정수시설 운영비용 절감편익
      4.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비 및 운영비용 절감편익
      5. 잉여수량을 활용한 환경개선용수 공급편익
      6. 강변여과수 취수에 따른 본류 유지유량 감소 부편익
      7. 편익추정 결과 종합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1. 분석 방법
      2. 기본 전제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4절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성 분석 및 민자 유치 가능성 검토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3.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4.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결과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낙후도 분석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정도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Ⅸ장 종합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의 종합평가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 결론 및 정책제언
      1. 종합 결론
      2. 정책 제언

    [부록 A]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 관련 공문
    [부록 B]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관련 주무부처 수신 자료
    [부록 C] 민간투자사업 선정가능성 파악을 위한 평가 설문
    [부록 D]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에 관한 AHP 응답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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