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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보고서

어업구조조정사업
  • 저자김정호
  • 부문재정사업심층평가 : 기타부문
  • 면수180 page
  • 발행2006.12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심층평가 필요성
 제2절 본 연구의 주요내용

제Ⅱ장 어업구조조정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사업의 목적
 제2절 사업의 배경과 추진경과
  1. 사업 배경
  2. 추진경과
 제3절 법적 근거
 제4절 추진체계 및 사업주체
  1. 사업추진 체계
  2.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제5절 사업대상
 제6절 사업의 전달체계
 제7절 사업의대상과 기타 이해관계자
  1. 사업의 직접적 대상
  2. 사업의 간접 대상 및 기타 이해관계자
 제8절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 사업비 투자 계획
  2. 성과계획서상의 목표와 달성
 제9절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제10절 심층평가사업의 쟁점


제Ⅲ장 어선 감척사업의 이론적 배경 및 평가사례
 제1절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
  1. 국제환경
  2. 국내환경
 제2절 어업자원관리 정책
  1. 생산수단(요소) 규제
  2. 총허용어획량(TAC) 규제
 제3절 감척사업의 이론적 배경
  1. MSY 이론
  2. 공유자원의 지대소멸이론
  3. 어선감척과 어업자원 효과
 제4절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국내외 연구사례
  1. 외국의 연구사례
  2. 국내 선행연구
 제5절 주요 국가의 감척사업 사례
  1. 어선감척의 일반적 배경
  2. 주요 국가의 사례
 제6절 주요 국가의 어선감척사업의 평가
  1. 감척사업의 평가내용 및 방법
  2. 감척사업 평가 사례
 제7절 소 결

제Ⅳ장 주요 근해어업의 어획동향 분석 및 적정어획강도 평가
 제1절 이론적 배경
  1. 잉여생산량 모델
 제2절 어업별 어획량 및 단위노력당어획량 변동추이
 제3절 주요 어종별 어획량 및 추정자원량의 변동추이
 제4절 자원량 및 어획강도의 평가지표 제언
  1. 자원량의 추정
  2. 어획강도의 지표
 제5절 소결

제Ⅴ장 어업구조조정사업의 평가
 제1절 사업평가의 목적과 범위
  1. 심층평가의 목적
  2. 심층평가의 범위
 제2절 분석방법
  1. 어선감척사업과 어획노력의 변화
  2. 어획노력과 어획량의 관계
  3. 어업경영개선
 제3절 자료 설명
  1. 해양수산통계연보
  2. 수산물계통판매고통계연보
  3. 어업경영조사보고
 제4절 감척사업과 어획노력의 변화
  1. 감척사업과 어선수의 변화
  2. 어선 톤수의 변화
  3. 어선 마력수의 변화
  4. 어로일수의 변화
  5. 종사자수의 변화
  6. 감척어업자의 전업현황
 제5절 어획노력과 어획량의 변화
  1. 기술적 분석
  2. 통계적 분석: 어획노력이 어획량에 주는 영향
 제6절 어업 생산성의 변동
  1. 이윤의 구조와 생산성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과 종합
 제2절 정책적 제언
  1. 감척사업의 목표 구체화
  2. 상쇄요인을 고려한 감척사업 추진
  3. 감척사업 제도 개선
  4. TAC 제도의 감시체제 개선
  5. 객관적 지표의 설정
  6.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7.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종합기본계획 수립
  8.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동향 예의 주시

참고문헌

부 록
 1. 어업별 이윤 변동의 구성요소(1993-2005)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심층평가 필요성
 제2절 본 연구의 주요내용

제Ⅱ장 어업구조조정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사업의 목적
 제2절 사업의 배경과 추진경과
  1. 사업 배경
  2. 추진경과
 제3절 법적 근거
 제4절 추진체계 및 사업주체
  1. 사업추진 체계
  2.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제5절 사업대상
 제6절 사업의 전달체계
 제7절 사업의대상과 기타 이해관계자
  1. 사업의 직접적 대상
  2. 사업의 간접 대상 및 기타 이해관계자
 제8절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 사업비 투자 계획
  2. 성과계획서상의 목표와 달성
 제9절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제10절 심층평가사업의 쟁점


제Ⅲ장 어선 감척사업의 이론적 배경 및 평가사례
 제1절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
  1. 국제환경
  2. 국내환경
 제2절 어업자원관리 정책
  1. 생산수단(요소) 규제
  2. 총허용어획량(TAC) 규제
 제3절 감척사업의 이론적 배경
  1. MSY 이론
  2. 공유자원의 지대소멸이론
  3. 어선감척과 어업자원 효과
 제4절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국내외 연구사례
  1. 외국의 연구사례
  2. 국내 선행연구
 제5절 주요 국가의 감척사업 사례
  1. 어선감척의 일반적 배경
  2. 주요 국가의 사례
 제6절 주요 국가의 어선감척사업의 평가
  1. 감척사업의 평가내용 및 방법
  2. 감척사업 평가 사례
 제7절 소 결

제Ⅳ장 주요 근해어업의 어획동향 분석 및 적정어획강도 평가
 제1절 이론적 배경
  1. 잉여생산량 모델
 제2절 어업별 어획량 및 단위노력당어획량 변동추이
 제3절 주요 어종별 어획량 및 추정자원량의 변동추이
 제4절 자원량 및 어획강도의 평가지표 제언
  1. 자원량의 추정
  2. 어획강도의 지표
 제5절 소결

제Ⅴ장 어업구조조정사업의 평가
 제1절 사업평가의 목적과 범위
  1. 심층평가의 목적
  2. 심층평가의 범위
 제2절 분석방법
  1. 어선감척사업과 어획노력의 변화
  2. 어획노력과 어획량의 관계
  3. 어업경영개선
 제3절 자료 설명
  1. 해양수산통계연보
  2. 수산물계통판매고통계연보
  3. 어업경영조사보고
 제4절 감척사업과 어획노력의 변화
  1. 감척사업과 어선수의 변화
  2. 어선 톤수의 변화
  3. 어선 마력수의 변화
  4. 어로일수의 변화
  5. 종사자수의 변화
  6. 감척어업자의 전업현황
 제5절 어획노력과 어획량의 변화
  1. 기술적 분석
  2. 통계적 분석: 어획노력이 어획량에 주는 영향
 제6절 어업 생산성의 변동
  1. 이윤의 구조와 생산성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과 종합
 제2절 정책적 제언
  1. 감척사업의 목표 구체화
  2. 상쇄요인을 고려한 감척사업 추진
  3. 감척사업 제도 개선
  4. TAC 제도의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