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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보고서

국가어항건설사업
  • 저자공공투자관리센터
  • 부문재정사업심층평가 : 기타부문
  • 면수132 page
  • 발행2006.12
목차
제Ⅰ장 서 론
 1. 국가어항건설사업 개요
  가. 국가어항의 개념
  나. 국가어항의 기능
  다. 국가어항 건설사업 개요
 2. 국가어항개발사업 심층평가 필요성
 3. 주요 쟁점사항
  가. 어항재화의 속성
  나. 어항의 기능
  다. 투자방식
  라. 어항개발지표로서의 안전수용율 적정성

제Ⅱ장 국가어항개발 사업의 현황 분석
 1. 국가어항개발 사업의 배경 및 연혁
  가. 배경
  나. 연혁
 2. 국가어항 개발관련 제도
  가. 사업주체
  나. 개발 법적 근거 및 상위 계획
  다. 사업집행절차
 3. 국가 어항 개발 현황
  가. 국가어항 개발 현황
  나. 국가어항 밀집도
  다. 국가어항에 대한 투자실적 및 계획
 4. 국가어항개발 사업의 문제점
  가. 제도상의 문제점
  나. 어항개발의 장기화
  다. 예산배분의 비효율성
  라. 사전 및 사후 평가 미흡

제Ⅲ장 국내외 어항관련 평가사례 분석
 1. 국가어항 재정사업 자율평가 현황
 2. 감사원 평가
  가. 감사배경
  나. 감사목적
  다. 감사초점
  라. 감사결과
 3. 전국어항 개발 평가(해양수산부)
 4. 일본의 어항개발의 평가 사례 분석
  가. 일본의 어항지정제도 현황
  나. 일본의 어항개발 현황
  다. 평가 방식
  라. 어항개발의 투자효과 평가 방식
 5. 시사점

제Ⅳ장 국가어항개발 사업의 평가방법 구축
 1. 심층평가의 목적과 범위
  가. 심층평가의 목적
  나. 평가범위
 2. 주요 심층평가 요소
 3. 분석의제와 성과지표
  가. 분석의제의 도출
  나. 성과지표의 설정
 4. 자료수집방법
 5. 자료분석 방법
  가. 어항개발의 타당성 검토
  나. 어항개발 투자방식의 효율성 평가
  다. 관광소득 증가 및 어항개발에 따른 가치평가

제Ⅴ장 국가어항개발 사업의 심층평가 결과
 1. 자료분석 결과
  가. 어업생산성 효과
  나. 어촌 소득 증대 효과 분석
  다. 어선의 안전성 증대효과(방재효과)
  라. 투자의 효율성 평가
  마. 어항건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MAUT 분석
 2. 주요 평가요소별 평가
 3. 결과 해석상의 주의점

제Ⅵ장 국가어항개발 사업의 정책방향
 1. 주요 쟁점사항 평가
  가. 국가어항에 대한 재화 속성
  나. 어항의 기능
  다. 투자방식
  라. 안전수용율의 적정성
 2. 향후 국가어항 개발에 대한 정책방향
  가. 기본 방향
  나. 정책방항
  다. 국가어항개발사업 정책변경으로 인한 예산절감 기대 효과

참고문헌
부 록
제Ⅰ장 서 론
 1. 국가어항건설사업 개요
  가. 국가어항의 개념
  나. 국가어항의 기능
  다. 국가어항 건설사업 개요
 2. 국가어항개발사업 심층평가 필요성
 3. 주요 쟁점사항
  가. 어항재화의 속성
  나. 어항의 기능
  다. 투자방식
  라. 어항개발지표로서의 안전수용율 적정성

제Ⅱ장 국가어항개발 사업의 현황 분석
 1. 국가어항개발 사업의 배경 및 연혁
  가. 배경
  나. 연혁
 2. 국가어항 개발관련 제도
  가. 사업주체
  나. 개발 법적 근거 및 상위 계획
  다. 사업집행절차
 3. 국가 어항 개발 현황
  가. 국가어항 개발 현황
  나. 국가어항 밀집도
  다. 국가어항에 대한 투자실적 및 계획
 4. 국가어항개발 사업의 문제점
  가. 제도상의 문제점
  나. 어항개발의 장기화
  다. 예산배분의 비효율성
  라. 사전 및 사후 평가 미흡

제Ⅲ장 국내외 어항관련 평가사례 분석
 1. 국가어항 재정사업 자율평가 현황
 2. 감사원 평가
  가. 감사배경
  나. 감사목적
  다. 감사초점
  라. 감사결과
 3. 전국어항 개발 평가(해양수산부)
 4. 일본의 어항개발의 평가 사례 분석
  가. 일본의 어항지정제도 현황
  나. 일본의 어항개발 현황
  다. 평가 방식
  라. 어항개발의 투자효과 평가 방식
 5. 시사점

제Ⅳ장 국가어항개발 사업의 평가방법 구축
 1. 심층평가의 목적과 범위
  가. 심층평가의 목적
  나. 평가범위
 2. 주요 심층평가 요소
 3. 분석의제와 성과지표
  가. 분석의제의 도출
  나. 성과지표의 설정
 4. 자료수집방법
 5. 자료분석 방법
  가. 어항개발의 타당성 검토
  나. 어항개발 투자방식의 효율성 평가
  다. 관광소득 증가 및 어항개발에 따른 가치평가

제Ⅴ장 국가어항개발 사업의 심층평가 결과
 1. 자료분석 결과
  가. 어업생산성 효과
  나. 어촌 소득 증대 효과 분석
  다. 어선의 안전성 증대효과(방재효과)
  라. 투자의 효율성 평가
  마. 어항건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MAUT 분석
 2. 주요 평가요소별 평가
 3. 결과 해석상의 주의점

제Ⅵ장 국가어항개발 사업의 정책방향
 1. 주요 쟁점사항 평가
  가. 국가어항에 대한 재화 속성
  나. 어항의 기능
  다. 투자방식
  라. 안전수용율의 적정성
 2. 향후 국가어항 개발에 대한 정책방향
  가. 기본 방향
  나. 정책방항
  다. 국가어항개발사업 정책변경으로 인한 예산절감 기대 효과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