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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보고서

광역관광기반시설확충사업
  • 저자공공투자관리센터
  • 부문재정사업심층평가 : 기타부문
  • 면수253 page
  • 발행2007.02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광역관광 기반시설 확충 사업 개요
 제2절 광역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심층평가 필요성
 제3절 주요 쟁점사항

제Ⅱ장 광역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현황 분석
 제1절 광역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주체
  1. 남해안 관광벨트
  2.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제2절 광역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의 배경 및 연혁
  1. 배경
  2. 연혁
 제3절 법적 근거 및 상위계획
  1. 법적근거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절 사업의 전달체계
  1. 국가균형개발특별회계 및 총액배분 예산편성
  2. 보조금 집행절차
  3.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추진체계
  4.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사업추진체계
 제5절 사업의 목적
  1. 남해안관광벨트
  2.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제6절 사업의 개입논리
 제7절 사업의 직접적 ? 간접적 대상 및 기타 이해관계자
 제8절 연도별ㆍ세부사업별 예산 및 예산집행률
 제9절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중기투자계획
 제10절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제11절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
 제12절 기타 기존의 평가결과
  1.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중간평가 연구
  2.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중간평가 연구
  3.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
  4. 국회예산정책처 평가
 제13절 유사사업현황
  1. 재원별 유사사업 현황
  2. 광역권 관광개발
  3. 관광레저도시 개발
  4. 문화관광자원 개발
  5. 생태ㆍ녹색 관광자원 개발

제Ⅲ장 광역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평가방법
 제1절 심층평가의 목적 및 범위
  1. 평가목적
  2. 평가범위
 제2절 주요 평가요소
  1. 사업의 적정성
  2. 사업추진의 효율성
  3. 사업의 효과성
 제3절 자료수집방법: 효과성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제4절 자료분석법
  1. 적정성
  2. 효율성
  3. 효과성

제Ⅳ장 사업 평가결과
 제1절 적정성 평가결과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결과에 기초한 기초통계분석
  3. 광역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WTP 추정
 제2절 효율성 평가결과
  1. 사업추진체계상 문제
  2. 사업진척도
  3. 민자유치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효과성 평가결과
  1. 변수의 설명
  2. 추정결과

제V장 결론(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1. 사업조정권한의 분담
  2. 유인(Incentive) 및 비유인(disincentive) 체계 구축
  3. 관련 부처 사전 협의제 도입
  4. 민간자본유치 평가체계 구축
  5. 사업추진 평가의 세부화 및 정례화

참고문헌

부록
 부록 A. 기초통계
 부록 B. 설문지
제Ⅰ장 서 론
 제1절 광역관광 기반시설 확충 사업 개요
 제2절 광역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심층평가 필요성
 제3절 주요 쟁점사항

제Ⅱ장 광역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현황 분석
 제1절 광역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주체
  1. 남해안 관광벨트
  2.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제2절 광역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의 배경 및 연혁
  1. 배경
  2. 연혁
 제3절 법적 근거 및 상위계획
  1. 법적근거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절 사업의 전달체계
  1. 국가균형개발특별회계 및 총액배분 예산편성
  2. 보조금 집행절차
  3.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추진체계
  4.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사업추진체계
 제5절 사업의 목적
  1. 남해안관광벨트
  2.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제6절 사업의 개입논리
 제7절 사업의 직접적 ? 간접적 대상 및 기타 이해관계자
 제8절 연도별ㆍ세부사업별 예산 및 예산집행률
 제9절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중기투자계획
 제10절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제11절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
 제12절 기타 기존의 평가결과
  1.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중간평가 연구
  2.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중간평가 연구
  3.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
  4. 국회예산정책처 평가
 제13절 유사사업현황
  1. 재원별 유사사업 현황
  2. 광역권 관광개발
  3. 관광레저도시 개발
  4. 문화관광자원 개발
  5. 생태ㆍ녹색 관광자원 개발

제Ⅲ장 광역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평가방법
 제1절 심층평가의 목적 및 범위
  1. 평가목적
  2. 평가범위
 제2절 주요 평가요소
  1. 사업의 적정성
  2. 사업추진의 효율성
  3. 사업의 효과성
 제3절 자료수집방법: 효과성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제4절 자료분석법
  1. 적정성
  2. 효율성
  3. 효과성

제Ⅳ장 사업 평가결과
 제1절 적정성 평가결과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결과에 기초한 기초통계분석
  3. 광역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WTP 추정
 제2절 효율성 평가결과
  1. 사업추진체계상 문제
  2. 사업진척도
  3. 민자유치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효과성 평가결과
  1. 변수의 설명
  2. 추정결과

제V장 결론(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1. 사업조정권한의 분담
  2. 유인(Incentive) 및 비유인(disincentive) 체계 구축
  3. 관련 부처 사전 협의제 도입
  4. 민간자본유치 평가체계 구축
  5. 사업추진 평가의 세부화 및 정례화

참고문헌

부록
 부록 A. 기초통계
 부록 B.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