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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보고서

낙후지역개발사업
  • 저자공공투자관리센터
  • 부문재정사업심층평가 : 기타부문
  • 면수188 page
  • 발행2007.02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제Ⅱ장 현황분석
 제1절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현황분석
  1. 낙후지역 개발사업주체
  2.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배경 및 연혁
  3. 법적 근거 및 상위계획
  4. 사업전달체계
  5. 사업의 목적 및 개입논리
  6. 사업의 직접적ㆍ간접적 대상 및 기타이해관계자
  7. 연도별ㆍ세부사업별 예산 및 예산증감률
  8.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중기투자계획
  9.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0.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 및 기존의 평가결과
  11. 유사사업 현황

제Ⅲ장 선행연구
 제1절 서론
 제2절 문제의식
 제3절 방법론
 제4절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내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제5절 선행연구의 한계

제Ⅳ장 효과성 평가
 제1절 서론
 제2절 실증분석자료
  1. 자료분석의 기간
  2. 자료분석의 행정단위
  3. 낙후도 지수
  4. 주요 설명변수
 제3절 낙후지역사업 지원내역에 관한 기초자료 분석
 제4절 낙후도와 재정사업간의 실증분석
  1. 상관관계 분석
  2.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
 제5절 소결


제Ⅴ장 운영체계 평가
 제1절 서론
 제2절 시·군 설문조사결과 분석
  1. 조사 기간 및 대상
  2. 설문의 구성
  3. 시·군·구의 개황
  4. 시행 중인 낙후지역 개발사업 현황
  5. 사업선정 기준
  6. 사업 계획
  7. 개별 사업의 투자 비중, 성과 및 연계성
  8.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

제Ⅵ장 전반적 평가 및 개선사항
 제1절 전반적 평가
  1. 사업 성과
  2. 중앙정부의 분산된 사업 추진체계로 인한 문제점
  3. 지방자치단체의 분산된 추진체계와 자율성 제약
 제2절 개선 방향
  1.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체계 개편
  2.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체계 강화

부록
 부록 1. 현장조사 및 면담결과
 부록2. 해외사례(일본)
 부록3. 설문지

참고문헌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제Ⅱ장 현황분석
 제1절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현황분석
  1. 낙후지역 개발사업주체
  2.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배경 및 연혁
  3. 법적 근거 및 상위계획
  4. 사업전달체계
  5. 사업의 목적 및 개입논리
  6. 사업의 직접적ㆍ간접적 대상 및 기타이해관계자
  7. 연도별ㆍ세부사업별 예산 및 예산증감률
  8.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중기투자계획
  9.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0.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 및 기존의 평가결과
  11. 유사사업 현황

제Ⅲ장 선행연구
 제1절 서론
 제2절 문제의식
 제3절 방법론
 제4절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내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제5절 선행연구의 한계

제Ⅳ장 효과성 평가
 제1절 서론
 제2절 실증분석자료
  1. 자료분석의 기간
  2. 자료분석의 행정단위
  3. 낙후도 지수
  4. 주요 설명변수
 제3절 낙후지역사업 지원내역에 관한 기초자료 분석
 제4절 낙후도와 재정사업간의 실증분석
  1. 상관관계 분석
  2.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
 제5절 소결


제Ⅴ장 운영체계 평가
 제1절 서론
 제2절 시·군 설문조사결과 분석
  1. 조사 기간 및 대상
  2. 설문의 구성
  3. 시·군·구의 개황
  4. 시행 중인 낙후지역 개발사업 현황
  5. 사업선정 기준
  6. 사업 계획
  7. 개별 사업의 투자 비중, 성과 및 연계성
  8.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

제Ⅵ장 전반적 평가 및 개선사항
 제1절 전반적 평가
  1. 사업 성과
  2. 중앙정부의 분산된 사업 추진체계로 인한 문제점
  3. 지방자치단체의 분산된 추진체계와 자율성 제약
 제2절 개선 방향
  1.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체계 개편
  2.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체계 강화

부록
 부록 1. 현장조사 및 면담결과
 부록2. 해외사례(일본)
 부록3. 설문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