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심층평가보고서

어업인 정책보험 사업
  • 저자김정호
  • 부문재정사업심층평가 : 기타부문
  • 면수222 page
  • 발행2007.08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심층평가의 필요성
  1. 어업인 정책보험의 정책적 중요도
 제2절 심층평가사업의 주요 쟁점
  1. 정책보험사업의 운영상 애로와 개선안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정책보험사업의 기본구조
  1. 사업 목적
  2. 사업 배경
  3. 사업연혁
  4. 법적 근거 및 상위계획
  5. 사업주체
  6. 사업의 대상
  7. 성과계획서상 목표 및 지표
  8. 사업의 집행상태
  9.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
 제2절 정책보험사업의 재정분석
  1. 결산분석 전 일반사항
  2. 정책보험사업 활동
  3. 재해보험사업의 기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기타 사업활동
  4. 정책보험사업 성과 분석
  5. 정책보험사업 재무상태 분석
 제3절 사업추진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과 만족도
  1. 모니터링 여부
  2. 사업고객 및 이해관계인의 만족도
 제4절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

제Ⅲ장 적절성 평가
 제1절 사업목적의 명확성
  1. 사업도입의 이론적 근거
  2. 사업도입의 필요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추진 근거
 제2절 정부의 재정지출 필요성
  1. 공익성
  2.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제3절 다른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1. 중복성 여부
  2. 유사 사업의 비교
 제4절 현 사업방식의 효율성
  1.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2. 사업추진 주체
  3. 지원조건
 제5절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와 사업목적간의 명확한 인과관계
  2. 산재보험의 성과지표 사례
  3. 성과지표 목표치의 합리성
  4. 계획된 성과의 달성 정도

제Ⅳ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요율평가
 제1절 어선원보험 개요 및 요율체계
  1.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개요
  2. 어선원보험 요율체계
 제2절 어선원보험 실적분석
  1. 실적분석 방법
  2. 연도별 실적
  3. 톤수별 실적
  4. 선령별 실적
  5. 업종별 실적
 제3절 어선원보험 요율검증 분석
  1. 어선원보험 요율검증 방안
  2. 어선원보험 수정실적 분석
  3. 어선원보험 요율조정 요인
  4. 업종별 할인·할증요율
 제4절 어선원보험 요율검증 결과

제Ⅴ장 어선재해보상보험 요율평가
 제1절 어선보험 개요 및 요율체계
  1. 어선보험 개요
  2. 어선보험 요율체계
 제2절 어선보험 실적분석
  1. 실적분석 방법
 제3절 어선보험 요율검증 분석
  1. 어선보험 요율검증 방안
  2. 어선보험 수정실적 분석
  3. 어선보험 요율조정 요인
 제4절 할인·할증요율 검토
  1. 업종별 할인·할증요율
 제5절 어선보험 요율검증 결과

제Ⅵ장 효과성 평가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과의 통합여부 평가
  1.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도입에 따른 제도적용의 변화
  2.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요율 비교
  3.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비교
  4. 별도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운영의 장단점
 제2절 농업인재해공제사업 검토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현황
  3.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

제Ⅶ장 효율성·효용성·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효율성 및 효용성 평가
  1. 적용관리 체계 분석
  2. 징수체계 분석
  3. 재정 및 위험관리체계 분석
  4. 보상체계 분석
  5. 사업관리 체계 분석
 제2절 지속가능성 평가

제Ⅷ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어업인 정책보험의 적절성 평가결과
 제2절 어업인 정책보험 요율의 적정성 평가(어선원)
 제3절 어업인 정책보험 요율의 적정성 평가(어선)
 제4절 어업인 정책보험의 효과성
 제5절 정책보험 효용성·효율성·지속가능성
  1. 정책보험의 비전
  2. 정책보험 재정전망
  3. 과거 누적채무의 해결
  4. 정부지원방법의 개선
  5. 사업관리체계의 개선
 제6절 평가결과의 활용

부록

참고문헌
제Ⅰ장 서 론
 제1절 심층평가의 필요성
  1. 어업인 정책보험의 정책적 중요도
 제2절 심층평가사업의 주요 쟁점
  1. 정책보험사업의 운영상 애로와 개선안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정책보험사업의 기본구조
  1. 사업 목적
  2. 사업 배경
  3. 사업연혁
  4. 법적 근거 및 상위계획
  5. 사업주체
  6. 사업의 대상
  7. 성과계획서상 목표 및 지표
  8. 사업의 집행상태
  9.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
 제2절 정책보험사업의 재정분석
  1. 결산분석 전 일반사항
  2. 정책보험사업 활동
  3. 재해보험사업의 기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기타 사업활동
  4. 정책보험사업 성과 분석
  5. 정책보험사업 재무상태 분석
 제3절 사업추진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과 만족도
  1. 모니터링 여부
  2. 사업고객 및 이해관계인의 만족도
 제4절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

제Ⅲ장 적절성 평가
 제1절 사업목적의 명확성
  1. 사업도입의 이론적 근거
  2. 사업도입의 필요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추진 근거
 제2절 정부의 재정지출 필요성
  1. 공익성
  2.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제3절 다른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1. 중복성 여부
  2. 유사 사업의 비교
 제4절 현 사업방식의 효율성
  1.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2. 사업추진 주체
  3. 지원조건
 제5절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와 사업목적간의 명확한 인과관계
  2. 산재보험의 성과지표 사례
  3. 성과지표 목표치의 합리성
  4. 계획된 성과의 달성 정도

제Ⅳ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요율평가
 제1절 어선원보험 개요 및 요율체계
  1.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개요
  2. 어선원보험 요율체계
 제2절 어선원보험 실적분석
  1. 실적분석 방법
  2. 연도별 실적
  3. 톤수별 실적
  4. 선령별 실적
  5. 업종별 실적
 제3절 어선원보험 요율검증 분석
  1. 어선원보험 요율검증 방안
  2. 어선원보험 수정실적 분석
  3. 어선원보험 요율조정 요인
  4. 업종별 할인·할증요율
 제4절 어선원보험 요율검증 결과

제Ⅴ장 어선재해보상보험 요율평가
 제1절 어선보험 개요 및 요율체계
  1. 어선보험 개요
  2. 어선보험 요율체계
 제2절 어선보험 실적분석
  1. 실적분석 방법
 제3절 어선보험 요율검증 분석
  1. 어선보험 요율검증 방안
  2. 어선보험 수정실적 분석
  3. 어선보험 요율조정 요인
 제4절 할인·할증요율 검토
  1. 업종별 할인·할증요율
 제5절 어선보험 요율검증 결과

제Ⅵ장 효과성 평가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과의 통합여부 평가
  1.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도입에 따른 제도적용의 변화
  2.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요율 비교
  3.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비교
  4. 별도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운영의 장단점
 제2절 농업인재해공제사업 검토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현황
  3.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

제Ⅶ장 효율성·효용성·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효율성 및 효용성 평가
  1. 적용관리 체계 분석
  2. 징수체계 분석
  3. 재정 및 위험관리체계 분석
  4. 보상체계 분석
  5. 사업관리 체계 분석
 제2절 지속가능성 평가

제Ⅷ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어업인 정책보험의 적절성 평가결과
 제2절 어업인 정책보험 요율의 적정성 평가(어선원)
 제3절 어업인 정책보험 요율의 적정성 평가(어선)
 제4절 어업인 정책보험의 효과성
 제5절 정책보험 효용성·효율성·지속가능성
  1. 정책보험의 비전
  2. 정책보험 재정전망
  3. 과거 누적채무의 해결
  4. 정부지원방법의 개선
  5. 사업관리체계의 개선
 제6절 평가결과의 활용

부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