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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보고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 저자김용성
  • 부문재정사업심층평가 : 기타부문
  • 면수137 page
  • 발행2007.12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사업 개요 및 연구 필요성
 제2절 주요 쟁점사항
  1. 핵심 쟁점사항
  2.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결정요인 논란

제Ⅱ장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현황분석
 제1절 사업주체
  1. 환경부
  2. 서울시
  3. 인천시
  4. 경기도
 제2절 사업배경 및 연혁
  1. 배경
  2. 연혁
 제3절 법적 근거
  1. 법적 근거
  2.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관련 법적 규제
 제4절 사업 목적
  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2. 대기오염도 개선
  3. 기대효과
 제5절 연도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1. 대기분야 재정사업 계획
  2.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대한 연도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제6절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 성과목표
  2. 성과지표
 제7절 기존 평가결과
  1. 국회예산정책처(2005)
  2. 환경정책 · 평가연구원(2003)
  3. 환경부(2005)

제Ⅲ장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평가방법
 제1절 심층평가의 목적 및 범위
  1. 평가목적
  2. 평가범위
 제2절 주요 평가요소
  1. 오염저감효과
  2. 경제성 요소
 제3절 자료수집방법
  1. 오염저감효과 분석의 자료수집방법
  2. 경제성분석의 자료수집방법
  3. 실태조사
 제4절 자료분석방법
  1. 오염저감효과 분석
  2. 경제성 평가모형

제Ⅳ장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평가결과
 제1절 자료분석 결과
  1.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오염저감량 산출
  2.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의 경제성 분석
  3. 실태조사 결과
 제2절 주요 평가요소별 평가
  1. 오염저감 효과평가
  2. 경제성 분석 결과
  3. 실태조사의 평가
제 V 장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제1절 프로그램의 선별적 개발 및 추진
 제2절 사업시행상의 실효성 제고
 제3절 지원과 규제의 균형적 접근
 제4절 중앙 및 지방의 적정 역할분담

참고문헌

부록
제Ⅰ장 서 론
 제1절 사업 개요 및 연구 필요성
 제2절 주요 쟁점사항
  1. 핵심 쟁점사항
  2.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결정요인 논란

제Ⅱ장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현황분석
 제1절 사업주체
  1. 환경부
  2. 서울시
  3. 인천시
  4. 경기도
 제2절 사업배경 및 연혁
  1. 배경
  2. 연혁
 제3절 법적 근거
  1. 법적 근거
  2.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관련 법적 규제
 제4절 사업 목적
  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2. 대기오염도 개선
  3. 기대효과
 제5절 연도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1. 대기분야 재정사업 계획
  2.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대한 연도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제6절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 성과목표
  2. 성과지표
 제7절 기존 평가결과
  1. 국회예산정책처(2005)
  2. 환경정책 · 평가연구원(2003)
  3. 환경부(2005)

제Ⅲ장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평가방법
 제1절 심층평가의 목적 및 범위
  1. 평가목적
  2. 평가범위
 제2절 주요 평가요소
  1. 오염저감효과
  2. 경제성 요소
 제3절 자료수집방법
  1. 오염저감효과 분석의 자료수집방법
  2. 경제성분석의 자료수집방법
  3. 실태조사
 제4절 자료분석방법
  1. 오염저감효과 분석
  2. 경제성 평가모형

제Ⅳ장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평가결과
 제1절 자료분석 결과
  1.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오염저감량 산출
  2.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의 경제성 분석
  3. 실태조사 결과
 제2절 주요 평가요소별 평가
  1. 오염저감 효과평가
  2. 경제성 분석 결과
  3. 실태조사의 평가
제 V 장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제1절 프로그램의 선별적 개발 및 추진
 제2절 사업시행상의 실효성 제고
 제3절 지원과 규제의 균형적 접근
 제4절 중앙 및 지방의 적정 역할분담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