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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보고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
  • 저자공공투자관리센터
  • 부문재정사업심층평가 : 기타부문
  • 면수248 page
  • 발행2007.12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필요성
  1. 재래시장의 총괄 현황
  2. 점포경영현황
  3. 재래시장 경쟁력 분석
  4. 재래시장의 경쟁력약화 원인 분석
 제2절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심층평가 필요성
  1. 일반론적인 심층평가의 필요성
  2.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필요성
 제3절 주요 쟁점사항

제Ⅱ장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현황 분석
 제1절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개요
  1. 사업실시 배경
  2. 연혁
  3. 법적 근거 및 상위계획
 제2절 사업의 전달체계
  1.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주체
  2. 사업의 직접적·간접적 대상 및 기타 이해관계자
  3. 사업전달체계
 제3절 연도별·세부사업별 예산 및 예산집행률 현황
  1. 연도별 예산 규모
  2. 시설현대화 지원
  3.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제4절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중기투자계획
 제5절 사업성과
  1.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2.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
  3. 기타 평가결과 -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제6절 유사사업현황

제Ⅲ장 해외 사례
 제1절 일본 사례
 제2절 영국 사례
 제3절 미국 사례
 제4절 시사점

제Ⅳ장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평가
 제1절 사업의 목적과 개입논리
  1. 사업의 목적
  2. 중소기업청 제시 정부개입논리
  3.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에 근거한 개입논리
  4.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 개입논리 검토
 제2절 심층평가의 목적 및 범위
 제3절 주요 평가요소
  1. 사업의 적절성
  2. 사업의 효율성
  3. 사업의 효과성
 제4절 자료수집
 제5절 분석 결과
  1. 사업의 적절성
  2. 사업의 효율성
  3. 사업의 효과성

제Ⅴ장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1. 기본방향 설정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제Ⅰ장 서 론
 제1절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필요성
  1. 재래시장의 총괄 현황
  2. 점포경영현황
  3. 재래시장 경쟁력 분석
  4. 재래시장의 경쟁력약화 원인 분석
 제2절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심층평가 필요성
  1. 일반론적인 심층평가의 필요성
  2.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필요성
 제3절 주요 쟁점사항

제Ⅱ장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현황 분석
 제1절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개요
  1. 사업실시 배경
  2. 연혁
  3. 법적 근거 및 상위계획
 제2절 사업의 전달체계
  1.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주체
  2. 사업의 직접적·간접적 대상 및 기타 이해관계자
  3. 사업전달체계
 제3절 연도별·세부사업별 예산 및 예산집행률 현황
  1. 연도별 예산 규모
  2. 시설현대화 지원
  3.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제4절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중기투자계획
 제5절 사업성과
  1.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2.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
  3. 기타 평가결과 -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제6절 유사사업현황

제Ⅲ장 해외 사례
 제1절 일본 사례
 제2절 영국 사례
 제3절 미국 사례
 제4절 시사점

제Ⅳ장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평가
 제1절 사업의 목적과 개입논리
  1. 사업의 목적
  2. 중소기업청 제시 정부개입논리
  3.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에 근거한 개입논리
  4.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 개입논리 검토
 제2절 심층평가의 목적 및 범위
 제3절 주요 평가요소
  1. 사업의 적절성
  2. 사업의 효율성
  3. 사업의 효과성
 제4절 자료수집
 제5절 분석 결과
  1. 사업의 적절성
  2. 사업의 효율성
  3. 사업의 효과성

제Ⅴ장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1. 기본방향 설정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